장복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우선 제1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가 환동해권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해 경쟁 중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동해권의 6가지 과제를 설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박승호 포항시장이 제안 강조하였습니다. 포항시가 미래를 준비한다며 엄청난 각종 대형 사업 프로젝트를 포항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잇따라 내놓아 의장이 올해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전시성 행정, 장밋빛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미흡으로 집행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맥락입니다. 포항시장께서는 포항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지만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 추진하는 것이 포항의 미래를 위해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함을 기하는 포항시의 마인드가 아쉬운 대목으로 인식하시고 상생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포항시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무자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포항시민들은 그간 힘들었던 경제상황 호전에 대해 많은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항 경제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대책 강구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한국경제가 어렵더라도 포항, 울산 경제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택시기사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지금의 포항의 체감경기는 IMF시절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혹독한 IMF 시절에도 포항경제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식당이 돌아가고 선술집에 사람이 있었고 택시손님, 재래시장을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아 나름대로 서민경제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민경제는 침체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포항에는 POSCO,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경제가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거제입니다. 조선업체를 선두로 한 제조업체의 호황에 힘입어 불야성의 도시입니다. 2000년의 POSCO,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주식가격은 지금의 약 1/6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POSCO주식의 경우는 그 당시 8만 원 수준이었고, 지금은 45만 원대를 웃돌고 있으면서 황제 주식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아이러니한 대기업과 포항경제 상황의 차이점입니다. 포항경제의 주역인 POSCO는 그 경영 결과의 산물로 주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반면 포항의 경제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반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 대기업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과연 서민경제가 살아 나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최근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해 POSCO 연료전지공장 착공, 제2제강공장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POSCO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포항지역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부정적입니다. 즉, 포항경제의 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해 개선될 수 있는 전환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항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경제 먹이사슬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POSCO 경영시스템이 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섯 가지를 시장께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는 POSCO의 윤리경영 분야입니다. POSCO의 윤리경영 도입은 글로벌기업으로서 경영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상거래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 운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본 골격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영업 활동마저 위축하여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현주소는 업체에게 밥이나 술을 얻어먹다가 감사팀에 고발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몇 차례의 예시 때문에 소위 땡 하면 집에 퇴근이라는 풍토가 조성되어 지역적인 영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지속되니까 서민경제에 해당되는 기초적 장사 분야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발생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대기업 규제 완화가 대세입니다. POSCO의 윤리경영은 지역 서민의 경제 각도에서 재조명하면 서민경제에 대한 대기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제조업의 도시입니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발전단계에 있는 지역으로 대기업의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역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POSCO 윤리경영의 재구축을 촉구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POSCO 본사 기능의 포항 활성화입니다. 전임 김만제 회장 취임 후 소위 글로벌 경영이라는 방향 설정 후 포항본사 조직 및 인원은 급속도로 서울로 이전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포항은 지역섭외기능 및 총무기능 일부만 있는 채 실질적인 기능은 모두 서울 포스코센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본사 기능의 절반 정도 있었던 2000년 초까지의 지역경제는 본사 인력, 외래업체 출장인력, 바이어 등으로 인해 나름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했으나 2003년 이후 POSCO 본사 기능이 전면적으로 이전한 후 포항의 직원 감소 및 방문객 또한 뚝 끊기는 결과가 되어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세계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POSCO의 경영방침은 존중하나 이에 해당하는 조직을 제외한 인력이 굳이 삼성동 포스코센터에 상주해야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판매, 마케팅 및 경영전략 기능을 제외한 조직은 다시 포항에 상주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POSCO 및 외주파트너사, 협력사 직장 분위기 활성화를 건의합니다. 과거 형산강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죽도시장, 재래시장, 소규모 식당에서 퇴근 후 삼삼오오 모여 하루 근무의 피로를 푸는 각종 단합대회를 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POSCO 캐쉬플로워의 모든 것이 EP(Enterprise Portal)를 통한 전자결재로 이루어져 기껏해야 윤리경영에 입각한 카드결제가 전부이고 기업 간 계약 또한 B2B 계약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봉급, 인센티브 또한 온라인 입금이 됨으로써 지역의 소규모 서민업체에 해당되는 매출은 극히 미약한 수준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지역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단합대회 경비를 확충하고 이 분야의 비용은 현금지급을 배려하여 대기업 지역에서 영세자영업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포항이란 철강제조업체의 도시로서 지속적인 구조조정, 경영합리화도 중요하지만 인간 중심, 근로자 중심의 직장분위기 활성화란 의미도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포항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포항경제의 거점인 POSCO가 진정한 경제 주축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진지하게 다시 검토되고 그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해 제안하여 포항시, 시의회와 POSCO가 그 해답을 찾아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2008년 4월 1일이면 영일만에 세워진 포스코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본사를 둔 포스코는 포항시민에게 지역협력을 통해 믿음을 주었으며, 포스코의 지방세가 포항시 세수수입에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포스코와 긴밀한 협의체를 통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강구하는데 포항시장은 포스코 최고경영진과 어떠한 협의 창구가 있는지, 그리고 포스코나 포항철강공단에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7년 3월 7일 자 언론에 포스코건설 본사 이전이 보도되어 포항시가 진상을 확인하는 등 대책회의를 거쳐 포스코건설 최고경영자를 만나 본사 이전을 사실무근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관사업자로 2010년쯤 완공되면 본사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인데 지역 납세순위가 포항시에 2위권으로 13년을 같이한 포스코건설 본사이전을 포항시민은 절대 반대 입장입니다. 포항시는 포스코건설 본사 이전에 대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동해 물류 거점도시 기반구축과 친환경, 창의적 도시 포항 건설 등 역점과제를 통해 여러 해 동안 포항시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1995년 포항시, 영일군 통합 인구 52만이 13년 동안 50만 명 내리막길로 인구감소와 도시의 발전은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2008년 역점 추진사항 중 철강공단 배후단지, 영일만항 배후단지 확장과 영일만항 개항이 될지라도 포항시의 청사진은 결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일만 제2산업단지 기공식에서 배후단지 공장에 5,000명 고용창출과 매년 8,000억의 매출액이 된다고 시장께서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어느 세월에 75만 명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은 사상 유례없이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울산 조선의 생산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울산에 이어 군산에 2010년 1월 완공목표로 군산 부지 내 선박건조를 위한 도크, 안벽 등을 축조하는 제2조선소를 건립하여 연 2조 원 매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6,400여 명의 고용효과, 원자재 및 제품 기자재 운송으로 인한 해운 물동량 증가와 조선 산업 유치에 따른 산업구조 다변화, 선박부품 기자재 생산업체 등 다수 기업 유치로 군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포항시는 포항에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 2월 영일만 앞바다에 침몰된 유조선 경신호에 남아 있는 잔존유가 20년 가까이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로 초토화된 서해안 태안 앞바다와 함께 청정해역인 동해안의 추가 오염사고가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재앙이 곧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일만 앞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경신호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지난 1988년 2월 24일 울산 온산항에서 벙커C유 2,560㎘을 싣고 강원도 묵호항으로 가던 995T급 유조선 경신호는 포항시 남구 대보면 동방3.5마일 해상에서 기상악화로 선박이 중심을 잃고 침몰되었습니다. 당시 배에 실려 있던 기름 가운데 1,900㎘가 유출되고 나머지 660㎘가 남았는데 이중 60㎘이상이 그동안 조금씩 새어나와 동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경신호 침몰 당시 영일만 일대 169개소의 어장이 황폐화됐고 경주시에서 울진군까지 연안 42㎞의 동해안 청정해역이 검은 기름으로 오염되는 환경재앙이 발생 엄청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고 유조선 경신호가 바다에 침몰된 상태에서 부식이 심화되고 잔여 기름 회수가 늦어질 경우 선체에서 잔존 기름이 한꺼번에 추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해안 어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나 포항시와 중앙정부의 잔존유 회수처리가 20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현동, 창포동, 두호동, 장량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우현사거리-창포사거리-장성동-두호동-환호동 간 도로가 매일 출근 시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지만 포항시가 우회도로 건설을 또다시 미뤄 포항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 지역 도로에 덤프트럭,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과속, 과적하여 소음, 분진을 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지난 2005년 우현동, 장성동 간의 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창포동에서 우현동 간 우회도로인 중1-53호선을 개설키로 하고 지난해 2억 원의 예산을 책정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전체 예산 144억 중 올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책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지역 교통문제 해소방안이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아파트 입주가 닥쳐오는데 도로개설을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장성동 법원에서 흥해 곡강 간 도로는 북부권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개설하는 총 연장 4.8㎞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전체 사업비 250억 원으로 2009년 준공 예정되어 있으나 2001년부터 지금까지 1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의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잔여부분에 대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조기완공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장성동 대방한양아파트에서 법원 입구 환호동 청소년수련관 간 도로로 도로폭원이 불규칙한 상태로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도로폭은 원래 시가지 순환도로 구간 50m폭이었으나 영일군과 통합 후 도시계획 변경 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소티재에서 영일만 배후도로 구간으로 확정됨에 따라 40m 도로로 결정되었는데 공원 쪽 10m는 포항시에서 예산 탓으로 개설치 못하여 30m 도로로 현재 상태로 활용되고 보니 법원 입구부터 갤러리예식장 주변에 토·일요일이면 결혼식에 참석하는 차량이 도로변, 인도블록 위에 주차하는 바람에 그 일대는 인근 아파트 차량 진·출입 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출퇴근 시에도 벌써부터 체증이 되고 있는데 곧 대형아파트 입주가 되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포항시가 문제점 해결에 왜 방관하고 지연시키는지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끝으로 장량동은 현재 현진에버빌아파트 1,754세대 등 8개사 15,000세대가 2010년 내 입주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장량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북부권 교통난 해소의 대책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창포지구에 설립된 장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상단도로가 내리막길로 신호등 2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과속할 위험구간으로 6월 중 현진에버빌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학생수가 늘어나 교통사고가 더욱 빈번히 일어날 위험이 예상되니 현장 방문을 하여 육교 설치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취재를 하시는 언론사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은 이칠구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칠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 출신 한나라당 이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존중원칙이라는 큰 틀 아래서 상생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름의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 독주하다시피 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인 법과 규정, 원칙은 무시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시의회와도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일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그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상당한 일은 출발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발상과 전시성이 강한 계획이라고 지적받은 다목적 체육관, 육거리 경관육교 설치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통하여 순리적으로 추진하였더라면 진행될 수도 있었던 것들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집행부의 독주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서 그 운이 상승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긍심 또한 매우 높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여 이 호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포항의 발전을 몇 십 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60~70년대 포스코 및 포항철강산업단지가 들어서 90년대 중반까지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 이후 기업의 경영합리화· 자동화로 인하여 기업이윤은 증가하였으나 서민 경제는 어려운 기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영일만항 건설, 기업유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포항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통령 도시로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찾아가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국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포항시에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영일만대교 및 해상도시 건설을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과 현재 추진 중인 포항경제자유구역 지정, KTX 포항유치, 테크노파크 2단지 개발 등은 포항의 미래를 위하여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 등도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지역까지 지도에 표시된 개발계획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솔직히 본 의원도 혼란스럽습니다. 실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당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땅값 폭등에다 투기꾼들의 농간 등은 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예정지구로 선정된 대련, 동해, 연일 등의 일원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근래 포항시에서 발표되고 있는 많은 비전과 대형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포항의 먼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영일만대교 및 해상도시 건설입니다. 3조 5,000억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구상에 대해 허구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해상도시 건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0년 전부터 거론된 사업입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재 전남 신안군에서 제공된 자료를 보면, 연륙 연도교 건설에 국가사업으로 3조 2,812억 원의 예산으로 26개소 38.7km의 교량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영일만대교 및 해상도시 건설은 지형적 여건과 관광자원, 산업도로 등으로 활용할 경우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며, 건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지난 27일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27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도청 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은 인구 10만 명, 면적 12㎢로 결정되었습니다. 포항도 도청이 유치되면 포항시가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인구 100만 명의 광역도시로 발전 가능성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는 도청 이전을 위해 활동한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각종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 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교감 없이 독주하는 자세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협의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개선 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비전과 정책수립에 시민과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집안 살림을 꾸려 가는 데도 몇 번이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또한 추진방법, 제반 문제 등은 신중히 고려하여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최근 발표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즉흥적으로 발표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최근에 발표한 대형 사업의 추진절차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대중 정부 시절 인근 지역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을 무안군 삼향면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답게 경북도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시민의 힘을 결집시킬 용의는 없는지, 2006년 이후 도청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도청 유치 전담 프로젝트팀 구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관광 인프라와 스포츠 환경 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는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등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함께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숙박시설 부족 등 포항이 머무르는 관광지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진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중국 상해시 포동에 위치한 상해시 스포츠파크호텔을 벤치마킹한 사례입니다. 특급호텔 규모의 100인실의 객실과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연회장, 실내수영장, 농구장, 축구장을 갖춘 메인스타디움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체육대회 중에는 선수촌으로 사용되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 텅 빈 시설을 비즈니스 호텔로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포항시에서는 금년에 2010년 도민체전에 대비하고 노후한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리모델링 및 시설보강에 5억 7,300만 원을 투자하고 향후 시설개선 리모델링에 1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포항종합운동장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숙박과 비즈니스를 함께 도모하는 스포츠파크호텔 건립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민속박물관의 관광자원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일민속박물관은 조선조 헌종 원년에 건립된 당시 흥해군의 동헌 건물이었던 제남헌을 수리 단청하고, 여기에 수집된 민속자료 2,300여 점을 전시하여 1983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 6월 30일 문화체육부로부터 박물관으로 지정받아, 현재는 도 지정 문화재자료 1점을 비롯하여 4,600여 점의 민속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향토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을원의 집무실을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방시설은 소화기 몇 개가 고작이고 건물의 제습, 방습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전시실을 보면 바닥이 장판으로 깔려 있으나 곳곳에 찢어진 상태로 있어 관리상태가 말이 아닌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은 시장과 맞닿는 도로변에 있어 주차가 불편하고, 전시관이 협소하며 보존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관람객들의 불평이 자자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향토문화를 보존 창달해야 할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일민속박물관을 포항시민의 과거 생활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제남헌의 복원과, 현재의 박물관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민속문화 보존과 향토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의향, 그리고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산재된 민속자료수집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면서 저소득층은 과중한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난방비 부담으로 저가의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비교적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이나 기존 배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의 단독주택, 농어촌 주택에서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공급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이유로 보급을 꺼려하거나 아예 공급지역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고, 서민들 또한 과다한 부담으로 적극적이지 못하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신규 도시가스배관 100m당 3,500만 원이 소요되며 30가구에 공급할 때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도심지역이나 외곽지역 등은 100m당 30세대 미만 지역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져 공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에「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에 미달하는 지역은 신규배관 투자기준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으로 규정하고, 경상북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포장의 복구비용이 증가되어 더욱 더 경제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배관 100m당 30가구가 미달되는 산재된 단독주택이나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전주시나 목포시, 공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독주택 지역의 보급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투자의 경제성이 부족한 구간에 대하여 배관투자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산재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산재된 단독주택 지역에 타 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은 복덕규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두호동, 학산동, 중앙동, 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14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명품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포항은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라는 자부심에 들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5년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박수 받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될 때 우리 포항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포항시의 행정을 보면 너무나 졸속적이고 인기 위주의 전시행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향마을을 홍보하는 것이야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도 없던 소공원 조성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다가 새 정부에서 옛 고향 보전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면 백지화시켰으며 4조에서 5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영일만대교 및 해양도시 건설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자금조달방법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사전에 한 번도 교감을 갖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창하고 웅장한 사업도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대통령배출도시라서 중앙정부에 마구잡이식 예산을 확보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향후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참신한 비전을 제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포항에서 시민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의하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도로 전반을 살펴보면 아직도 장애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발바닥으로 위험 존재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돌기 표면에 점자를 새긴 블록으로서 인도나 횡단보도의 시작과 끝 지점, 도로의 경계부분, 위험물로부터 장애인의 유도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바로 생명선입니다. 서울이나 대구 등 타 도시에서는 점자블록을 도로의 시작과 끝 지점까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가나 골목길까지도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횡단보도 입구에만 주로 설치되어 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외터미널입니다. 이렇게 점자블록이 포항공항인데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구에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항 내부입니다. 점자블록에 의자가 가려져 있습니다. 공항대합실 사진입니다. 여기도 이만큼만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아예 없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자블록은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화장실 앞에만 설치되어 있고 마당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입구에만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도시는 도로에 전반적으로 지하철의 매표소 입구 전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전면에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에 화면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가에까지 다, 지하상가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도로 전면과 공원에 모든 표시판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 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통령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박수 받는 대통령을 만들려면 적어도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이 타 도시보다 앞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보도블록 설치 시에는 점자블록을 반드시 확대 설치하고 기존의 점자블록은 연차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 거리에 보도와 차도 사이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돌이나 쇠로 설치해 놓은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포항시에 볼라드 설치를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 높이가 80에서 100 이상 돼야 되는데 이 간격은 1.5m 이상, 이 폭은 10에서 20 이내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 설치된 볼라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높이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걸려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 높이도 40㎝, 이렇게 설치된 모든 볼라드가 규격에 전혀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윗부분은 우레탄이나 고무로 처리되어 시각장애인이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게 설치돼야 하며 그 모양도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녹 쓴 볼라드 여러 모양에 개중에 가장 설치가 잘 된 것이 시청 앞에 이 높이도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볼라드가 시멘트나 철제로 사용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바로 흉기와 다름없습니다. 시민의 보행권 보호를 위해 만든 볼라드가 오히려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비장애인들의 이동권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설설치 및 관리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1대 운행하였으며 금년에 1대 더 도입되어 운행준비를 하고 있으나 그 수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운행되는 저상버스의 문제점은 우선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운행노선도 양덕에서 청림까지 101번 노선에 그것도 단 한 대만 운행 될 뿐만 아니라 이용대상의 절대다수인 장애인, 노약자, 유아들의 거주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구에는 65세 이상 또 유아 장애인 주거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오천은 골고루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구룡포, 동해면, 장기면 이런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구는 흥해는 골고루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우창동, 죽도2동, 용흥동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하여 볼 때 향후에 포항시가 버스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는 기존의 양덕 101번에서 죽도시장, 청림을 잇는 저상버스 이 노선 이 외에도 양덕과 선린병원, 남구청, 오천을 연결하는 102번 노선과 양덕터미널, 동해, 구룡포를 연결하는 200번 노선, 흥해와 선린병원, 터미널, 연일, 문덕을 잇는 107번 노선, 그리고 대송에서 송도로 순환하는 새로운 노선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상버스가 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연차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도 이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해온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300대 운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800대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천시, 수원시, 대구 및 대전광역시 등 많은 타 도시에서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전화 한 통화로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자택에서 탑승 후 병원과 관공서, 직장, 장애인복지관 등 그 목적지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승하차가 매우 쉽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콜택시가 우리 시에서도 타 도시처럼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장애인콜택시의 도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집 밖을 나서서 거리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걷는 것이 필요한데 막상 보도는 각종 공공시설물(전신주, 환기구, 전화부스, 가로수 등)과 불법적치물(노점상, 입간판, 불법주정차차량 등)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고 보행동선이 차단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들은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2007년도 포항시 교통사고 사망자 81명 중 인도에서의 사망자수가 20명을 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다가서면 양방향 차량 모두가 정지하고 보행자가 보도에 안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차를 출발시키는 등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 배려하는 교통문화는 보행 중 사고사망자 발생률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호주, 일본, 유럽 등지의 교통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인도 역시 시민들에게 걷고 싶지 않는 길이 돼 버린 지 오래이며, 변압기·분전함 등 각종 시설물과 무질서한 입간판에 부딪치며, 자전거까지 오가는 혼잡한 인도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방으로 번듯한 도로가 뚫렸다고, 자동차가 쌩쌩 달린다고 명품도시라 할 수 없고 대통령배출도시라고 자랑할 수는 더 더욱 없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장보다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해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조경을 바꾸는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한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우선으로 하여 걷고 싶은 거리 포항을 만드는 데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이렇게 적치물이 보행하기에 상당히 휠체어가 다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간판을 뜯어내고 빈 자리 이렇게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돌출부가 다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인도를 반 이상 점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각종 전봇대나 이런 것이 인도를 다 막고 있습니다. 여기도 간판을 뜯어낸 자리 이렇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이것은 완전히 흉기와 같이 날카롭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도는 최소한 2m 이상 유지 되어야 하나 인도가 1m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비켜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도를 완전히 걷어냈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인도 위의 각종 적치물의 처리방안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대책과 통학로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와 지주 형태의 모든 시설물을 고정하는 기초부를 완전히 땅에 묻고 보도 위에는 돌출 부분 없이 곧게 뻗은 원형기둥만 보이도록 하는 완전 매입식 지주설치방식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의 녹지조성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그 수종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성하여야 하나 어떤 나무는 보도블록을 차고 올라와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로수경계석은 낡고 부서지고 뒤틀려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같은 가로수는 도시환경과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므로 도로구조에 부합되는 수종선정 및 식재방법 개선 등을 통해 대대적인 가로수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로수를 관리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는 시민의 보행권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중에 특히 교차로의 횡단보도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어떤 지장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입구에 전신주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교통신호배전반, 가로수, 입간판, 신호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어떤 곳은 볼라드까지 합쳐서 5종류 이상의 지장물이 설치 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한 지장물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이 통학 하는데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말만 되면 멀쩡한 인도블록을 교체한다고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을 차도로 다니도록 하는 등 시민불편사항 1호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인도블록 교체였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로서 정부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행정 중의 하나가 ‘잦은 보도블록 교체’라고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금년도 우리 시 인도블록 교체 예산이 편성된 구간에 대해 정밀 조사하여 보았더니 여러 구간에서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주민건의’라는 미명아래 수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인도블록을 교체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인도블록 교체 구간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인도블록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인도블록 교체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한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체 예정지역입니다. 물론 오래 사용 돼서 많이 낡았습니다마는 돌의 균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수평도를 봤을 때는 본 의원은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판단하는 지역입니다. 왜 교체해야 되냐 바로 옆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교체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가장 깨끗하게 보존된 육거리 우리은행 앞입니다. 이렇게 멀쩡한 인도를 지금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교체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상가가 이렇게 이런 넓은 인도블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런 인도블록으로 똑같이 육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장복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윤리경영 재구축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장께서 강요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와 자회사 협력사까지 원가절감, 기업윤리강령, 제한추진과 자금 축소 동결로 협력업체 소기업 운영이 어렵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정부 경제살리기 방향에 맞추어 문제점을 지역기업체가 어렵다고 강요 사항이 아닌 서민경제가 죽어간다고 이렇게 포스코 쪽에 최고경영자에게 다시 한번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간을 다 사용 했습니다. 1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김성조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칠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예산편성과 각종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방향 그리고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흥해읍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시장께서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 각종 사업의 추진 과정이 불합리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접근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가지 사업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 답변에서 이해가 부족한 듯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사업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최초로 접한 것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였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당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업무보고를 해서 사업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칠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신항, 인공도시 위치 오늘 자료 안 갖고 오셨습니까?

의석에서 - 구상안이라도 위원회에 한번......)

구상안을......

의석에서 - 시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은 호주 그 부분은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걸 가져오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민에게 물어보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물어보고 그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는 지금 4년 동안 여기에 시에 우리 포항시에 전세 들어온 분이지 주인한테 물어보고 하셔야지요.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걸 안 물어보고......)

오늘 이 자리는 그런 토론을 하기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학술토론을 하셨듯이 의회와 함께 포항시민들 앞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기북·죽장·신광·송라·청하지역구 출신 이상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 장복덕 의원님의 질문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VMS전광판 교통정보안내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설치시설물을 관리하는 국도관리청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써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하신 장복덕 의원님의 취지는 포항을 알리는 데 비중을 두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설명과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는 서포항I.C와 포항I.C, 향후 진행되는 신항만 고속도로는 포항을 알릴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포항요금소 포항 I.C 별도의 교통 및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포항을 알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시정홍보설치판을 설치하겠다 하여 6억 원을 승인하였지만 도로관리법에 저촉되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께 묻겠습니다. 청도～대구 간 고속도로를 가보셨습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건의하신 거지요? 시장님 참고하십시오. 장복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시간이 있습니다.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복덕 의원 질문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윤용섭입니다. 항상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각종 시정현안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 주시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이칠구 의원님과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일민속박물관을 포항시민의 과거 생활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제남헌의 복원과 현재의 박물관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민속문화의 보존과 향토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의향, 그리고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인 등이 소장하고 계시는 산재된 민속자료수집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귀중한 문화자산인 전통문화의 보존과 서민생활 지원에 앞장서시는 이칠구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영일민속박물관은 기능직 직원 1명과 공공근로자 1명이 관리하고 있고 부지면적 4,767㎡에 건물과 전시실 2동,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2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는 경상북도 동해안 문화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운영실태와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포항문화원의 사회문화관을 철거하고 담장 등의 주변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협소하고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일민속박물관을 대신할 종합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대통령 도시이자 경북 제1의 도시에 걸맞은 종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박물관은 영일만의 역사적 상징성과 포항이 걸어온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전시·연구·학습할 수 있도록 종합박물관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박물관이 건립되면 현재 민속박물관의 제1전시실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시대 동헌인 제남헌을 민속학 전문가의 고증을 고을원의 집무실로 재현하고 그 시대에 맞는 디오라마를 제작 설치하여 문화인프라 확충과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속자료의 수집을 위한 범 시민운동에 대하여는 시대변화로 민속자료에 대한 경제적 가치상승 등 수집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증 자료에 기증자의 표시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방안 등을 강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8년 현재 20%로서 공동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79%에 비해 턱 없이 낮은 형편입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투자 경제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위주로 도시가스를 공급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가스 공급 사업자가 SK 이외 32개 업체가 있으며, 우리 시는 SK 자회사인 포항도시가스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투자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공공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급확대 방안에 대하여서는 포항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조하여 투자수익성과 공공성을 적정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시민들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단독주택 등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하여 공사비에 대하여 공급업체에 ’87년부터 연리 6%의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 100m당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오지나 세대수가 적은 마을의 경우에는 보급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배관매설이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청정연료인 태양열 보급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시·군은 전남 목포시와 전북 전주시 등입니다. 그리고 구리시와 익산시 등도 이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원기준을 미리 정하여 특정 지역에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반발하는 등의 다소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흥해읍을 포함한 5개 읍·면 외의 도시가스 주 배관 매설이 되지 않은 읍·면에서는 주 배관 매설 시까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시비 보조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 중인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여 운영에 따른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 연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보도블록 설치 시에 전면에 점자블록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점자블록의 연차적 개선방안도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의 개선 및 관리대책, 그리고 저상버스 증차 및 노선확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편의 제공 방안과 장애인 콜택시 도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먼저 복덕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보도블록 설치 시 전면에 점자블록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점자블록의 연차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보도블록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의 점자블록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모든 보도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중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래 되어 기능을 상실한 부분, 10년 이상 경과되고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주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우선 교체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의 개선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간선도로 보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도에 무단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볼라드가 총 1,156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2006년 1월 28일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인에게 지정을 주는 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시행규칙에 적합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증차와 노선확대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편의제공의 방안,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 처음으로 1대를 도입하여 시범 운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지난 3월 14일 장애인단체와 함께 시승식을 한 후 3월 17일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2대, 2009년도 3대, 2010년도 4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저상버스의 상용화 및 양산체제가 구축될 때에는 더욱 확대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운행노선은 이용자가 많은 구간에 우선 저상버스를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선개편 및 추가 도입 시에는 복덕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교통약자의 거주율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서 노선별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과 법인택시 2,808대가 인가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개인택시지부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가 협의하여 개인택시 22대를 5부제 적용 없이 연중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무료 탑승을 연 3만 2,000여 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동불능 여성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장애인 특수차량 11대와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통수단 수요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현재보다 내실 있고 편리하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와 함께 이동하실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칠구 의원님과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의원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흥해읍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평소 문화와 예술에 대하여 조예가 깊으시고 남다른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우리 지역의 민속문화의 보존과 개선을 위하여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종합박물관의 필요성을 언급하시고 종합박물관이 건립되면 영일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과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민속자료수집 범시민 운동으로 자료들을 모아 전시하고, 현재 영일민속박물관 제1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0호인 제남헌을 고증을 통하여 고을원 집무실로 재현한다고 하셨으며, 금년 상반기에 포항문화원의 사회문화관을 철거하고 담장 등 주변을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뱃머리종합개발계획 부지 내에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사회복지시설과 중앙도서관, 정보센터, 외국어교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포스코 역사관과 같은 포항문화의 정체성과 자료를 결집할 수 있는 포항의 종합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종합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가 많았습니다. 현재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포항의 문화수요라든가 장래의 발전을 봐서 내년쯤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그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지금 문화복지시설이 많습니다마는 최대 빠른 시일 내에 이 종합박물관도 동시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문화원장을 역임하신 강해중 선배님께서 지금 자체 보관하고 있는 화석 관련자료, 그다음 또 화폐, 그 외에 또 고증에 관련된 문서, 귀중한 문서들이지요, 이런 많은 민속자료들을 소장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포항시에서 종합박물관을 건립한다면 희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용의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품의 도시 우리 포항시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답게 정말 종합박물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향후 개략적인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답변 못 드립니다마는 방금 말씀대로 우리 강해중 전 문화원장님의 자료도 그 가치가,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고 현재 봐서는 박물관이 종합박물관이 되면 선사시대 또는 아주 그런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역사시대에 종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정은 못 해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거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시장께서 지금 현재 흥해읍 소재지에 있는 영일민속박물관의 실태를 직접 가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지난번 우리 국가적인 민속자료인 소중한 숭례문이 불타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흥해에 지금 현재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민속자료는 그야말로 성냥개비 하나면 한 순간에 불타는 그런 위험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상태도 상당히 허술합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공무원 한 사람하고 공공근로자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또 종합박물관 계획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흥해민속박물관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원이 보충이 돼서 제대로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종합박물관이 건립되기까지 현재 소중한 영일민속박물관을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는 상태에서 개선하고 소방시설이라든가 주변 조경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과 직원 2명 있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학예사나 1명 정도 더 충원하는 걸로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종합박물관이 건립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현재 사회관이 아마 철거를 1억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철거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을 사실은 영구적으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옮겼을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 흥해복지문화센터가 건립되고 그 이후에 우리 흥해읍 소재지에 체류하고 계시는 각 리동에 많은 노인들이 지금 현재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소공원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조성을 소공원 조성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당연히 제남헌을 복원해서 그 흔적들 충분히 남기면서 그것이 우리 흥해 읍민들의 읍 소재지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계획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영일민속박물관을 앞으로 제남헌을 복원하고 또 주변을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교육과 관광의 자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사실은 본 의원이 5대에 들어와서, 전 4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일민속박물관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그 개선책이 충분히 강구되지 않았고 현재도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부시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꼭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종합박물관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흥해 현재 있는 민속박물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공급관 매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지원 계획의 가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고 타 자치단체, 전북 전주시의 예를 들면서 운영상 문제점만 언급하셨는데 설명하신 전주시의 경우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4개년 동안에 시비 30억 원을 투입, 26,000여 단독주택 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2007년도 34.7%에서 2010년까지 70%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보급률 20%에 비하면 집행부의 의지와 상관있는 것이 아닌지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좋은 점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 연도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포항도시가스 측과 우리 시 관계관 사이에서 어떤 상당한 협조체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안은 연간 우리 시가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하고 도시가스에서 20억 정도 투자해서 1년에 5%씩 2,600～ 2,700세대씩 늘리는 걸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희 시정에 반영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을 할 때 우리 부시장께서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그 타 도시 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적극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흥해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흥해 뿐만 아니고 흥해읍, 오천읍, 연일읍, 대송면, 동해면 이 5개 읍면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흥해읍의 예만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흥해읍의 망천리와 중성리 일원의 경우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세대수는 빌라 1동 26세대, 연립주택 15세대, 단독주택 79세대로 총 12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없으며 가까운 공급관으로부터 연장하여 120세대 공급하기 위해서 1,293m를 매설하여야 됩니다. 이때 공사비는 약 2억 2,5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회사에는 120세대가 연간 사용하는 가스사용량을 연간 100,100㎥로 추산하여 투자비용을 분석하였을 때 회수 시까지 3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최대한 공급과 설치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6,586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 1억 5,950만 원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20세대가 세대당 133만 원 정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급과 매설에 133만 원을 부담하고 또 각 가정으로 인입되는 가스관도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는 세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위해 전주시와 같이 우리 시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그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시민,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또 우리 시도 선진화를 해 나가는 마당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다만 예를 들어 100m 배관 안에 현재로서는 30세대 이상인 경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20세대 이상이다, 뭐 25세대다, 15세대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우리 시민 수요자의 부담비율, 또 회사의 비용 또 우리 시가 만약에 지원조례를 해서 조례에서 지원할 경우에 지원하는 액수,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되 방향은 우리도 방금 말씀 그런 세대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흥해지역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동료의원들 지역구에서도 많은 부분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열망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일정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경 전에 검토해서 추경에 하여튼 한 번 입안해서 반영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저희들끼리도 의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물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우리 50만 도시에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에 박물관과 도서관이 없는 거는 우리 대통령도시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칠구 의원께서 언급하셨듯이 강해중 전 문화원장께서 국내 최대의 화폐수집가로 최상의 질을 가진 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여건만 되면 희사하겠다는 의지를 몇 번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보화석박물관보다도 더 큰 규모의 화석박물관 지을 수 있는 양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박물관 단지를 지으면 좋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저한테 찾아오신 실명도 유병주 씨라고 그 분도 삼봉 정도전, 우암 송시열 같은 분들 옛날에 문서, 편지 같은 이런 국보급의 문서도 여건이 되면 포항에 박물관을 지으면 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번 박물관 좋은 안 같습니다. 부시장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칠구 의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우리 점자블록 설치 외에 2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께 질문한 내용 중 점자블록의 확대 및 개선, 기준 미비된 볼라드의 개선방안과 저상버스의 확대 및 노선 확대,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의 도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질문에 의한 답변을 보면 점자블록은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주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우선 교체 설치하겠습니다. 볼라드는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도로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저상버스는 2006년도에 1대, 2008년도에 2대, 2009년도에 3대, 점차적으로 또 향후 한국형 저상버스의 상용화 확대 도입하겠다, 장애인 콜택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이 매우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분초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빛의 속도로 서비스를 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난 3일 날 박승호 시장께서 간부회의 때에 대통령의 시간계획을 비교 삼아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분초 단위로 답변을 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월별 얘기나 연간 계획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보충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볼라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월별로 정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로구청은 2,800여개의 볼라드 중에 40% 정도가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있습니다. 이 볼라드는 이달 중으로 230개를 이달 안으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서면으로 월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질문했듯이 기존의 1대 저상버스는,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이번 질문을 포함해서 본 의원이 2번, 이상범 의원이 1번, 세 번 시정질문했습니다. 그 세 번의 시정질문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2006년도에 1대, 2007년도에 1대, 2008년도 2대, 2009년도에 3대, 2010년도에 4대, 1, 2, 3, 4로 이렇게 쫙 편안하게 나가신 것 같은데 타 도시에 예를 든다면 물론 조례를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40%정도의 2013년까지 운행하는 버스에 40% 정도까지를 저상버스로 운행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10년까지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똑같이 2010년까지만 11대 도입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향후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2013년까지 최소한 3분의 1정도의 법령에 부합하게 할려고 그러면 60대 이상이 운행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상버스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덕규 의원님께서는 저상버스 보다 더 확대해서 교통에 대한 약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준다 그런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거기 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봐서는 새로 신규로 나오는 버스에 대해서 3분의 1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 버스가 추가로 될 때는 3분의 1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전체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50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완하는 그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교통약자들께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계획을 좀 더 점진적으로 복지도시답게 수정하는 걸 한번 입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앞당기고 또 우리 목표인 특별교통수단 50대를 다른 도시 예를 봐가면서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2012년까지 451억을 투입해서 저상버스의 운행을 3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도 현재 2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0.9%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0.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도 2.7%밖에 되지 않지만 2014년까지 38%까지 끌어올리겠다, 대구시도 2013년까지 170대를 연차적으로 추가 도입하겠다 이렇게 각 도시마다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는 장애인만 타는 버스가 아닙니다. 교통약자 노약자, 임산부, 유아 등이 이렇게 이 턱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기에 아주 편합니다. 내부에 보시면 얼마 전 3월 14일 날 시승식을 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최용성 의원과 제가 같이 이렇게 동참해 봤는데 물론 이 안에 버스의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차후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운행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질문 때 질문하였지만 기존에 운행되는 양덕에서 청림까지 101번 노선 그것도 2시간 20분에 1대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노선 이외에도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를 우선으로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한다면 금년도에도 10대 이상이 운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확한 근거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답변했듯이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미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계속 주장하시는 금년도에 2대, 2010년까지 11대의 계획을 바꾸시고 2013년까지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장애인 콜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진에서도 보듯이 장애인 콜택시는 1, 2급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바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 리프트에 휠체어를 올리면 기계를 조작해서 바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나 교통장애협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은 택시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택시입니다. 그 택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오면 운전기사분이 장애인을 손으로 안아서 뒷좌석에 앉히고 휠체어는 트렁크에 싣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고 답변하셨듯이 여성장애인에게는 신체 접촉에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의하면 포항시는 인구 30에서 100만 이상의 포항시는 2013년까지 50대를 보유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향후에 지금 2013년 같으면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대 이상씩 도입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질문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이 콜택시 문제도 한번 관계관과 여러 가지 시내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검토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 단 시일 내에 그런 복지도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제정해서 운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포항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포항시 휠체어 택시 운영조례가 2004년 7월 27일 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콜택시하고 이름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시민과 장애인단체들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정 이전에 법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미비하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했듯이 앞으로 2013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대 이상씩 해야 50대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취지는 동감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일단은 도시교통정비증진계획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도 4월 30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와 결부시켜서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법령에 상관없이.....

법령을 지키겠습니다.

법령을 지키겠다, 연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하면 5년 동안에 50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한 해에 20대, 10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봐도 최소한 금년도에 10대 이상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충분하게 우리 장애인들 많이 와 계시고 방청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장애인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교통시설과 도로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배출 도시에 맞게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분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사용 무료화로 운영과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읍면동에 관리 이양된 체육시설 중 우선적으로 축구장과 풋살구장에 대하여 지역 체육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수탁자는 최소의 관리비를 관리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축구장은 총 4개 구장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등록된 클럽수는 92개 단체에 회원이 1,617명으로서 연중 9개 클럽 및 직장대회와 전국 및 초중동아리 축구대회가 연중 개최됩니다. 이러한 단체의 대회를 원활히 개최하고 부족한 축구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민간위탁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풋살구장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풋살구장이 생활체육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타 도시의 사례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풋살구장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하 의장, 이정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안 태안앞바다에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로 서해안 일대 해수욕장, 어장이 황폐화 되어 어민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동해안 앞바다에 유조선 침몰이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안타까움과 조기 잔존유 처리에 경각심을 갖고 조기 추진하여 어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침몰유조선 경신호 종경사 추정도입니다. 이렇게 침몰이 이런 형태로 침몰이 되었다고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침몰선체 방수각이 약 218도에서 220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종경사가 약 6도에서 8도 추정됩니다. 선배리그 부분이 해저면에서 약 1.5m 들려 있답니다. 행경사가 2·3도의 경사가 돼 있고, 선수 자연부분이 해저면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있는 것을 현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기억이 없을 겁니다. 본 의원도 이 업무상황을 근무할 때 접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어민의 물적·인적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었는지, 사실 포항시 업무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현황을 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오염지역의 해상으로 간헐적으로 길이가 약 9.5km, 폭이 한 40m의 기포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은 송라면, 장기면 7개 읍면에 약 37개의 정도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어업권은 어촌계에 공동어장과 정치망 전체 59건으로 약 피해보상금까지도 1억 7,400만 원 지급된 걸로 되었습니다.

현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2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잔존유 수거가 지지부진한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의 부서가 어디 있다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는 저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년도에도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현재 지난번 해양수산부까지 있었을 때는 전체 우리나라 해안에 침몰돼 있는 어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예산까지도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최대 피해가 우리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서해안 태안 앞바다 피해상황이 심각한데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처리되다가 유출이 될 경우에는 포항 동해안 영일만 지역에 거의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예시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관계부서에 적극 지원받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가 잔존유 수거에는 관련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 당시에 침몰될 잔존유 양하고 지금 양하고 차이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새어나오고 기름띠가 형성이 되는 것이 동해안 바다에 해양경찰서라든가 바다에 관재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수거를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수산부 전 해양수산부에서 공단이 조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조직이 개편되었다 하더라도 이 침몰어선에 대한 주 업무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저희 시에 통보한 공문통보도 왔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이 국비 확보가 빨리 될 수 있도록금 지역의 국회의원과 환경관리공단, 국토해양부에 이런 부서에 협조를 해서 하반기라도 예산이 확보가 우선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전 행정력으로 집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인데 지금은 국토해양.......

해양환경관리......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팀이라고 있습니다.

방제팀은.

방제팀도 있고 관리공단도 있고 해양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양안전시스템연구소도 있고 해서 이런 분야가 넓은데 일단 중앙정부가 담당이 해양환경정책팀입니다. 하여튼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상황을 잘 보고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도 지금 보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넘어갔습니다. 2009년도에도 내년도에도 확보될지 안 될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팀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중앙에 건의도 했고, 늑장 행정에도 예산 타령하다가 잔존유가 탱크가 터지면 그때는 제2의 태안 오염사고가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다시 한번 강구할 것을 국장께 주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포항시민과 어민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잔존유를 수거할 때 상식적으로 그냥 묻겠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기름을 빼내야겠습니까? 국장님. 기름을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 아십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그런 방법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로봇을 이용해서 물속에는 잠수부나 스쿠버가 못 들어갑니다. 깊이가 98m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존유 수거하는데 예산 또 얼마 든다는 들었습니까? 예산이 총괄예산.

총괄예산은 지금 그 과가 전부 침몰 우리나라 전체 침몰어선에 대한 인양작업이 약 100억내지 12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전화로 협의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잔존유를 수거하고 난 다음에 유조선 인양한다 하는데 이것을 인양이 유조 잔존유를 다 이렇게 빼 올렸을 때는 유조선을 어떻게 하는 상식 있습니까?

저희 답변서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는 무인 로봇까지 현재 제작을 해서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실지로 경신호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기관과 다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또 시민들에게 우려가 안 되도록금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폐기시킬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평가 발표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은 얼마 전에 2008년 3월 11일 밤에 여수 앞바다에서 운반선과 또 이렇게 유조선이 충돌한 사실이 있었고, 여수 앞바다에 수년 전에 씨프린스호 유류 유출사고가 여수 쪽에 자주 일어납니다. 이래서 안전에 선박 안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청정해역 동해 앞바다에는 항상 배가 상선이나 어선이든 간에 배가 많이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항해할 때 기상악화가 있고 또 선박이 위치를 보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안 사고도 서로 통신 무선이 잘 안 돼서 사고를 미연방지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인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포항시가 이러한 해상 항해하는 선박 행해의 기관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기관에 대해서 이런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유조선의 이동은 해상교통안전법상의 동해안은 3마일 이외 수역으로 항해하도록금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유조선이 이동시에는 저희들 기지국이나 이동상황을 위치도 추적하고 해서 만약에 사고발생 시 첫 단계로 포항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해경방제함정과 경제함정 등을 동원해서 초동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2·3단계 조치는 해상방제 계획에 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름유출로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 50%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죽었습니다. 20년 되어야 미생물이 생존하고 복구가 된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국장께서는 경신호 잔존유 수거 조치대책을 강구하고 대보 동해 앞바다에 유조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포동에서 유성여고 간 우회도로 개설을 지체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일해피트리주택입니다. 조건부 기부채납으로서 이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경북사업 주택사업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140억을 계속해서 그렇게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우리 도로개설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 영일만항배후도로 계획이 그러니까 그때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는 양덕에서 배후도로까지 우선 연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권 도시망이 정말 어렵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계속 본 의원은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동 대방한양아파트에서 법원 입구 환호동 청소년수련관 쪽입니다. 사실 그 도로가 대체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50m를 하다가 또 거기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서 40m 지금은 30m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m는 6차선 40m는 8차선입니다. 그 길을 결혼식에 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정말 거기 인구 유입과 앞으로 세대가 많이 증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확장을 10m를 왜 확보를 못 해 주느냐, 또 예산 타령입니다. 돈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15,000세대가 두산건설, 풍림아이원, 남광토건 등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는데 사전에 10m를 넓혀 놓지 않으면 사실 법원 검찰에 공무원들도 많이 다닙니다. 언젠가는 뭐 여기 도시 개발이 이러냐고 지적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10m를 넓히는데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할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은 지금 30m가 우현사거리에서 경북케이블 삼거리까지가 30m입니다. 이제 거기서 40m로 일부 확장된 구간이 있고 또 구획정리 구간은 50m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m 구간은 앞으로 계획대로 광로기 때문에 10m를 산 쪽으로 더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현사거리까지가 30m기 때문에 도로 체계상 그러니까 한쪽에만 넓혀 놓아도 그 쪽에 교통이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뭐 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도대체우회도로, 항만배후도로, 이 도시고속화 도로 역할을 하는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완전히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교통 상황을 봐서 확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상 의원님의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다 많은 도로를 공사를 하면 좋지만 이 부분은 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도로를 개통하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개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갤러리 예식장 앞이라든가 법원 쪽에서 턴을 하는데 한꺼번에 회전이 안 됩니다. 뒤로 후진을 해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데 그 10m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배후 도로를 보고 하겠다는 그 생각은 좀 현장에 답이 있다, 한 번 좀 그 지역에 오셔서 그 실정을 파악해서 그 10m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주민의 어떤 숙원 사업도 되고 해서 그 길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저희들 부서 일들이 전부 돈입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저희들 지금이라도 사업비만 충당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009년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영일만배후도로가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때까지 우리 시에서도 국도대체와 연결되는 도로를 한 10여개소를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제일 급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사업비가 한 1,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해도 거의 사업 추진 여건상 그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도시국도대체우회도로를 사실 장성동이나 두호동 거주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볼일 보러 가는데 돌아서 가겠습니까? 바로 갑니다. 창포사거리 우현사거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동되는 유입되는 인구가 15,000세대입니다. 장량동 법원 쪽하고 양덕지구라 합니다. 그 분들이 뒤로 해서 시청에 본청 이쪽으로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내에 볼일 보러 안 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좀 심각한 것을 아시고 현장 방문을 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또 본 의원과 한 번 면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창포지구 장성초등학교 횡단보도 육교 설치를 재검토할 수 없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전번에 본 의원이 134회 때에 질문한 내용에는 부산탕입니다. 부산탕에서 장성초등학교 거기 아이들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그런 건널목인데 현진에버빌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도로를 내면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저기 육교설치 인근 지역입니다. 새로 현진에버빌아파트 이 지역이 육교 인근 설치 이렇게 지금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낼 예정지구인데 이 두 길이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약 한 10m 도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주민들이 또 사실 오늘도 아침에 방청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민원이 또 예상이 될 지역도 되겠습니다마는 육교는 지금 거의 포항시내는 철거할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현재 1,750세대, 대방 약 한 300세대 등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다른 방향 그림을 보여 주실까요, 예, 이것입니다. 여기 건설과 또는 도시계획과 집행부도 계십니다마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전번 구 신청지입니다. 여기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전번에도 예산도 없고 설치 도로 폭이 2m 된지도 얼마 안 되어서 이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주문하는 것은 육교가 이쪽에 저희들 현진아파트가 새로 진입로가 진입이 되고 또 진출이 되고 하는 그런 길이 되면 여기 대방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방한양아파트에서 여기에 있는 대방아파트 학생들이 도로로 걸어오다가 여기 끊기는 부분이 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육교를 설치 안 해 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갖고 부산탕 또는 이쪽으로 구 진입지로 통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등하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가변 차선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이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육교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인데 국장님 설명 들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진에버빌 진입로가 이번에 새로 개통이 됩니다. 그 공사가 되면 그 삼거리 지점에 거기 지금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육교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고 항상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도 설치 건의를 많이 한 사항이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북부권 지역에는 공사 차량이 우현사거리부터 지나서 시내 방면 그 전체를 지금 도로를 더럽히는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이 상당히 목격이 많이 되고 운전하다 보면 본 의원도 겁이 아찔아찔 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가면 항상 공사 소장이 지적하면 예, 천천히 다닌다, 하지만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통학할 때는 교통신호대가 어머니들이 다 있고 교통정리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하교 때 거의 달립니다. 그래서 어제아래도 주민들한테 교통단속 좀 해 달라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비산먼지, 도로파괴 등등 이 업자들이 주택대행업자들이 돈만 벌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포항에 놓고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나쁜 형태로 기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파괴를 일삼는 데 있어서 도로 현장 조사를 벌여야 됩니다. 현장조사를 확인하고 또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한 번 의원님 지적하신 것 조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꼭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덕지구에 양덕구획정리지구입니다. 거기는 지금 풍림아이원, 남광토건, 삼성, 대림 한 2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공사 그러니까 토목공사 흙을 실은 반출 차가 덤프트럭이 장성초등학교 쪽으로 또는 법원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저쪽 두산건설 저쪽으로 예식장 쪽으로 오후 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에 또 처해져 있는데 자기들 구획정리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들 8차선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환호청소년수련관 쪽에 방어막을 쳐 놓았습니다. 그 개통은 구획정리지구가 준공이 되어야만이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작업 차량이 다니려고 하면 거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쪽이 사실상 신도시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공이라든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기자재 운반 차량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진출입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통제를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쪽에 모든 사업을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 그러니까 먼지가 난다든지 어디 과적 어떤 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덕지구에 대해서 작업 차량들이 자기 길로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동 우회도로 개설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일단 업무상 발표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북부권에 교통망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가도로를 놓는다, 뭐 어떻게 한다, 우회도로를 한다,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우회도로 본 의원은 항상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시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시간은 국장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원래 또 질문인데 상황이 이러니까 하여튼 이 북부권 교통망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2년이 남았습니다. 뭐 한 번 손을 좀 대고 뭐든지 한 번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것으로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한 내용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최근에 언론에 난 포항시에 시가지 풍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질서 방치한 채 테라노바 포항, 포항에는 질서가 없어보인다, 거리에는 불법적치물이 넘쳐나고 학교 앞 인도 일대 또한 무법지대라 상가나 주택가 양 끝에 줄줄이 늘어선 불법주차 차량, 포항시가 테라노바 포항을 내건지도 오래 되었지만 그저 도시디자인을 위한 구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신문의 사설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통행에 불편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포항시가 2003년부터 42억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이들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아이들이 양쪽에 늘어선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가운데를 통학하다 보니까 이렇게 승용차가 차가 나오면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앞에 통학표지판이나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만 최근에 본 의원의 인근 동네에 간단하게 이렇게 주차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주차봉 하나로서 아이들이 그래도 교통사고로부터 최소한 벗어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주차봉 사진, 이런 간단한 주차봉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 준다면 포항시가 향후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최소한 어린아이들의 통학로 주변에는 이런 주차봉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주차봉 하나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15m 이내에는 불법주차 차량이나 어떤 시설물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횡단보도 입구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이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차가 지나간다면 아이가 횡단보도로 어른들이나 지나갈 때에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 횡단보도 15m 이내나 통학로 인근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57개소 중에서 학교가 61개소 있는데 57개소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주차봉으로 어떤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0m 미만 도로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정문에 보면 10m 끼고 있는데 정문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저희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 주차봉 실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최소 저희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완급을 가려서 우선 쉬운 것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에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서 또 통학로 또한 사람이 많이 보행하는 자리에서 만큼은 최소한의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지장물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설치되는 도로표지 및 각종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독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주문한 것은 지하 매설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 지하매설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설치할 때에 어떻게 감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로 내려가도록 지하로 안 보이도록 기초가 지하에 내려가겠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도면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화면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상에 기초보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출이 된 부분을 다 지하로 이렇게 매설을 하게 되면 지상에는 이 원형 기둥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향후에도 우리 포항시가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개선됨으로서 포항시에 도시 미관이 개선이 되고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돌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수대는 철거하여 도시경관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에 이 부분은 외곽도로가 아닙니다. 포항에 중심지 불종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국민은행 사거리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할머니 한 분이 발을 넣어 보았지만 본 의원이 깊이를 재어 보니까 20㎝가 넘게 발목이 빠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출이 된 가로수에 지주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겠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목이 빠지면서도 바로 지주대가 깨끗한 부분들은 덮개를 씌운다든가 다른 개선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여러 가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선 없앨 것은 없애고 또 교체를 할 것은 하고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구시에 한 지역입니다. 물론 장애인 점자블록이 가지런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남천이라는 나무 수종인데요. 아주 키가 작은 정도로 해서 도시 미관을 가로수나 이런 지주물을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설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포항시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형산로타리에서 오광장까지 그 다음에 오거리에서 E병원까지 시범적으로 잔디를 심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잔디로도 일정 부분은 보안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잔디를 심어 놓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잔디 보다는 이런 키 작은 나무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하나의 또 방법으로 대체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잔디도 심고 또 일부 구간은 낮은 식물도 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한 번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굳이 잔디만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보도블록 교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08년도에 예산 책정이 된 7억 1,800만 원 중에 발주시에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08년 여기는 정말 정작에 교체해야 할 인도블록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아니기 때문에 포항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항시가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외지인들이 왕래하는 포항시외터미널입니다. 이는 블록과 군데군데 완전히 누더기 상탭니다. 여기 동영상 한 번 돌려 보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자, 한 번 보시면 이런 인도블록은 하루빨리 포항시가 교체를 하든가 관리 감독을 해서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한 부분은 아까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빨리 그러니까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위험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호동과 이 화면 말고 다른 화면, 예,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교체 예정 인도블록입니다. 여기는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지만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해도 본 의원은 아직까지 좀 더 사용하십시오, 그래도 무방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군데군데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많이 낡았지만 그래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과연 교체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교체 사유가 주민 건의입니다. 또 그 주민 건의라는 것이 2008년도에 인도블록 교체 사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주민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 건의라는 것이 시장께서 2008년도에 읍·면·동을 순시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장 조사도 없이 주민들이 단지 건의한다고 해서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도블록이 교체가 된다면 그것은 다 주민의 혈세 주민의 돈이 새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승인을 얻어서 향후에 모든 교체하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10년 이내는 교체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상태가 좋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되지만 상태가 좋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에 보도블록 교체 예산으로 한 15억 이상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몇 군데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인도블록 교체 이후에 사진은 면밀하게 다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기 전 사진은 거리도 멀고 상태가 어떤지 사진으로는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한 것은 향후에 10년 이내든 10년 이후든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포항시에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민 건의나 노면불량, 민원발생 이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규정이 아직까지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향후에 보도블록 교체 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교체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마디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복덕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우리 도구에서 신항만 가는 국도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신항만하고 신항만배후공단하고 이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남쪽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승호 시장께서 300만 평, 500만 평 공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양덕동하고 지금 장성동하고 이쪽 지역에 지금 아파트 대규모로 진입해 들어오면 교통대란은 그것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형산강변로를 조기에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로 지금 지정받은 지가 2000년 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8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용역 지금 계획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형산강변도로 전체 그러니까 북부해수욕장 넘어오는 교량까지 계획이 어떻게.

아,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장복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공유수면매립 관계......

공유수면은 일단 답변하셨으니까 두고 나머지 부분.

그래서 국지도는 일단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국지도 지정이 된 이후에 지금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실지 7·8년이 흐른 지금에도 국지도가 제대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기본계획에 우선순위에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형산강변의 중요성을 시에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북부 지역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량이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그 교량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형산강변로가 조기에 전체 개통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양 국회의원 분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4·9총선 때 분명히 시장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양 국회의원한테 공약사항에 이 부분 조기에 하겠다는 주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포항 전체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필히 주문사항으로 제가 직접 좀 챙길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원님이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장복덕 의원도 직접 국회의원 이상득 부의장하고 이야기했다 안 그럽니까, 그지요?

저희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우선순위가 지금 사실상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국지도 지정되고 몇 년 안 됐습니다.

국지도 진행된 지가 7·8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몇 년 안......

아니, 아닙니다. 7·8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

형산강변로 지금 형산로터리에서 송도 강변 둑까지 개설된 지가 언제입니까?

아니, 그것은 의원님 다시 날짜는 확인하면 되겠지마는 그 국지도가 저가 건설과 있을 때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앞당기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로 지정이 됐으면 국비가 확보돼야 되고 예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정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분명히 사명감을 갖고, 나중에 가 가지고 예정돼 있는 교통대란을 지금 그대로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따라 가지고 책임을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수 의원, 잔여시간 다 썼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