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지난 2월22일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부임해 오신 이기룡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조례안 심사를 한 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교육청으로 부임해 오신 부교육감님의 울산 부임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2월22일자 정부인사에 의해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이기룡입니다. 울산교육이 광역시 승격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수 있었던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에 따라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룡 부교육감과는 우리 위원들이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일정을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교육적 행정소신에 대해서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많은 의견교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 퇴실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서 정리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때 시간을 제한해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만 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습시간을 제한해서 조례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 황일수 교육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 수정된 조례안 제2조의 학원 및 교습소의 배상보험 가입한도 설정과 또한 심의과정에 삭제된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시간제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의 학원 및 교습소의 배상보험 가입한도 설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수강생들의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금액의 최저한도액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1인당 1억원 이상은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자료분석 결과 1억원 이상배상금액이 56%인 점을 고려하였으며 1사고당 10억원 이상은 학원의 최저교습인원이 10인인 점을 감안하였고 학원 측의 보험부담금 200명 수강생 기준 연보험료는 9만3,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원 측의 보험부담액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학원 및 배상금액의 최저한도액 설정은 금융감독원, 현대, 신동아, 메리츠 등의 대형보험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16개시ㆍ도교육청의 학원담당협의회를 통한 분석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였으며, 배상금액 최저한도 설정에 대한 입법예고안은 16개 시ㆍ도교육청 모두 똑같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시 관련단체의 제출의견으로는 울산학원연합회와 울산학원안전공제회에서 배상한도액으로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8,000만원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저배상한도액에 미달한다고 보고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인당 배상금액은 1억원에서 8,000만원, 1인당 의료실비배상금액 3,000만원이 추가되어 통과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위원회의 6차례의 심의과정에서 3차심의 때 2007년12월27일입니다. 3차심의 시에는 1인당 배상금액은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은 삭제하였으며, 1인당 의료실비배상금액 3,000만원이 추가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5차 심의 시 3차의 수정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수정안은 1인당 배상금액은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1인당 의료실비배상금액 3,000만원, 1사고당 배상금액…….

심의과정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 제출배경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차 심의시 통과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 의견입니다. 1인당 배상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의결된 것은 배상금액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실비 1인당 3,000만원 이상은 학원에서는 경미한 부상도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학원 경영자의 보험료 부담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서 학원들의 보험기피 현상과 보험사 또한 경미한 사고 보상에 대한 업무증가로 학원에 대한 보험기피 현상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보상은 학원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보험가입 여부를 학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시간제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개정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최대 한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4월16일부터 18일까지 이해당사자인 중ㆍ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원심야교습 제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송, TV토론회 참가 등을 통한 언론여론수렴, 서울시 학원조례 공청회 참가 등을 통한 타 시ㆍ도 여론수렴, 지역교육청 및 관련부서 의견 등을 토대로 국ㆍ과장 이상 간부협의회에서 24시로 학원심야교습을 제한하는 학원 조례개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관련단체 의견으로는 24시 제한 2개 단체, 23시 제한 2개단체, 22시 제한 1개 단체, 미 제한 1개 단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입법예고에 앞서 수렴된 의견과 입고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완화심의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24시로 제한하는 학원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4시로 제한하는 학원심야교습 제한시간이 삭제되어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개정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및 각 교육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4시로 제한하는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의 학원조례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교육위원님들께서 또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 교육청 입장을 밝힌다면 개정된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이해당사자 및 각 교육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 안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당초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긴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도 그렇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가진 울산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 공청회에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안에 비하면 조금 전에 보고하신 말씀대로 심야제한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교육위원회에서는 12시까지 제한하지 말자는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윤종오위원님의 보도자료에도 보면 지난 공청회 때 학생대표들이 전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대표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의 의견하고 지금 윤종오위원께서 보도자료로 책상에 올려놓은 설문조사 이것은 윤종오위원께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한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사실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 계셨고 다들 앉아 계셨는데 학생들이나 대부분의 학부모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의회에서나 제한을 해야 되느냐, 대표학생 10명 중에 한 학생만 제한을 하자는 쪽이고 대부분의 학생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애매모호한, 국장님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에 판단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다가는 교육위원처럼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는데, 입장도 사실 이해하지만 한 번 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국장님 개인생각이라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제가 곤란한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교육청 안은 교육청 안 그대로, 또 교육위원회에서 주장하시는 바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의사표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질의가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청회 밖에서 듣기로는 단체에도 성격이 틀립니다. 제한하자는 곳과 제한하지 말자는 곳에 찬반론이 팽팽한데 그분들이 심지어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녀가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도 아니고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도 아닌 분이 대표자로 되셔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것도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고 학생이 566명이라든지 교사 303명의 이분들의 생각들이 전체의 생각들로 자료가 나왔다는 것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이미 입장들이 다 있으시니까 국장님, 더 이상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어떤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부모들 입장에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해답을 내기는 쉽지 않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번 공청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공청회 내용을 보는 분위기에 있어서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울산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로 구성된 풀뿌리의정 포럼에서 공청회를 계획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을 다 불러모아서 발제도 하고 찬반의견도 듣고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했다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공청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저희들 한 계획을 취소를 하고, 위원장 의지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동안 반대입장을 많이 표했던 단체는 접어두고 학부모대표와 학생들 위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기 그 분들 다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을 듣자해서 뒤에 들었고 앞에 들었던 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대표로 오신 분들이 교육도시울산학부모회 그쪽 회원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 그런 입장에는 제한하지 말자는 쪽에 비췄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의견들은 팽팽했고요. 그리고 24시까지 제한하는 부분에 가장 걸림돌이 있는 야간자율학습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의 공청회의 분위기는 야간자율학습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그 다음에 결국은 학원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것은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명 더 발언이, 한두 명 더 많았다, 적었다 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어두고 일단 현재 울산 지역에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입장을 대부분 밝혔는데 일단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총이든 전교조든, 자유교원노조든 전부다 이 부분을 24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 건강권을 지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교육도시울산학부모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24시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것도 그날 학생대표가 와서 일정 정도 이야기하는 게 과연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가, 거기에 몇 명 더 발언했던 것이 정말로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구에 5개 구별로 한 학교를 선정하고 한 학교 중에서도 같은, 어떤 곳은 이 반, 저 반 하면 곤란하니까 학년도 1ㆍ2ㆍ3학년 각 2반으로 해서 설문을 받았고요. 그 해당학교의 선생님은 전체설문을 받아서 총 참가한 학생수가 566명, 교사가 303명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이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또는 필요성과 불필요성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팽팽하게 나타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줄이고 심야학습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나 거의 60% 이상으로 1시간 정도 줄이고 학원에 지장 없이 하고 그 다음에 학원교습시간도 줄이고 이런 의견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요. 이런 측면으로 전국적인 추세도 이미 진행된 곳은 대부분 24시 제한하는 쪽으로 추진되었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만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원교습시간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고, 그런 것 같으면 울산도 발 맞추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다섯 차례나 보류를 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이상 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안한 안 에 대해서 일단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문항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설문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부착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밖에 서 계시는 이 분들이 위원들이 어떤 제대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압력행사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찬성하시는, 제한을 하지 말자는 단체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것은 분명히 윤종오위원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밖에 와서 피켓 들고 계신 분들을 오시라고 한 적도 없을뿐더러 오늘 오히려 오셨을 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마음 편하게 상의할 수 있도록 조금 가 계시면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교감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혀 교감이 없었고요. 오해하시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내용은 나중에 위원들 간담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심의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안을 냈을 때 이게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법안에 대한 취지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어쨌든 무분별한 학원의 난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갖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학원의 무분별한 그런 쪽보다는 학교수업, 또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원수강권 보장 이런 쪽으로 해서 입법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를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위법을 검토를 하고, 상위법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의 부분은 학생들 공교육을 어쨌든 정상화시키는데 있어서 학원들의 무분별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고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요. 학원시간에 대해서도 광역시ㆍ 도에서 뭔가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상위법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교육청에서 여론조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2007년4월14일부터 24일까지 1,5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조사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 심야교습제한 의견입니다.

제한필요성에 대해서 교사 몇%, 학부모 몇%, 학생 몇%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한필요에 대해서 교사 84.5%, 학부모 68.3%, 학생 45.7% 그러니까 교사, 학부모는 제한필요성이 많았고 학생은 제한불필요가 53.6%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45.7%가 나왔고 교사가 84.5%, 학부모가 68.3%로 월등하게 제한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학생들의 45～5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 그리고 지난 공청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대와 찬성의 갈림길에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야간자율학습이 현존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규제의 반대의견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자율학습이 있는 현실에서 12시 제한은 본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단서를 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규제에는 반대했지만 야간자율학습이 엄연히 10시에 있는 현실에서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학생들이 몇몇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이 윤종오위원님이 이번에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된다,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윤종오위원님이 설문조사 했던 것, 그 다음에 교육청이 작년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냈던 그런 설문조사결과를 충분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법예고기간에 교육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5개 단체가 어쨌든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11시든 12시든 제한의 필요성을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제한에 반영을 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저희 의회에도 공문이 전달이 됐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전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는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처음의 입법취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을 했을 때의 취지는 어쨌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학원시간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그런 법의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교육청에서 여론조사 한 것, 저희 교사위원회에서 공청회 했던 것, 또 저희 동료의원께서 여론조사를 교육청하고 함께 했었던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시간제한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보험가입 및 공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학원비 인상요인에 반영되는 거죠? 이게 학원비 인상요인에 작용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200명 수강생기준으로 할 때 연간 보험액이 9만3,500원 정도니까 크게 수강료 인상요인하고는 보험을 든다면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야교습 시간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건강권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원시간을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안 갔을 때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갔을 때 이런 데이터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울산의 학력이 최하위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이게 저는 결국 선입관에서 탈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공교육을 살리자, 공교육을 내실화 시키자 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가 자율학습시간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평소에 수업시간에 알찬 수업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학원시간을 제한하자, 이것을 윤종오위원님도 설문조사를 하셨고 교육청에서도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봤을 때 결국은 저는 여론조사가, 설문조사가 이해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까?

여론조사는 당사자인 학생도 필요하겠지만 보호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사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답변이 나온 거죠?

예, 교사도 당연히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사분들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국장님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설문이라든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늦게 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류의 조사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게 불편해서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까?

교사들이 왜 그렇게 찬성, 반대를 하느냐 하는 거기까지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남아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건강권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평소에 우리 학부형들이 학생들 몇 시까지 잠을 못 자게 하는지, 저는 우리애가 올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고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데 1시까지 사실 제가 공부는 못 하지만 못 자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나 시의회에서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심야과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수면시간 차이는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그것은 조사해 본바가 없습니다.

아니 교육장님 추정, 얼마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12시까지 학원 다니는 애하고 1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1시간 정도 차이납니까? 심야를 대체적으로 몇 시까지 합니까? 1시까지 합니까?

학원시간 말씀입니까?

예, 학원.

학원은 지금 제한시간이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12시40분쯤 되면 마칩니다.

그러면 수면시간 1시간 정도 차이나네요.

예, 그 정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부분에 1인당 배상금액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됐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의결된 것이 어느 정도의 학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인당 의료실비배상금액에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서조항으로 달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이 1억원 그러니까 1인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하고 수정안으로 의결된 8,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 오히려 학원에 더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얼마에 얼마, 보험료 얼마에 얼마입니까? 1억원은 얼마이고 8,000만원은 얼마입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사무관님, 여기에 조례 심의하러 올라 오셔 가지고 수정의결 됐는데 당연하게 이 질의를 할게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안하고 오셨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공제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원에다가 부담을 더 주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전상호 과장님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죠?

예.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님께서 학생들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작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하고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분명히 학원교습이 식사나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물론 건강검사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나중에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는 비단 학원교습시간이 건강권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학교 교사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인터뷰를 하고 질의를 했을 때 오전에 학생들이 오후보다도 1교시나 2교시에 자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수면시간의 부족이죠.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립니다. 학교에 있어 보면 들리는데 그게 꼭 학원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사는 하지는 않았겠지만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심야교습으로 인한 수면시간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1교시나 0교시나 2교시까지, 심지어는 3분의 1 이상이 누워있고,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도 한 번 일선학교를 돌아보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공교육을 살려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입시학원의 시간표 파악이 덜 됐다 그죠? 맞죠? 아직 조사가 덜 된 상태이고 파악이 덜 돼 있다. 그리고 심야수강률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학생들은 심야수강이 거의 없죠? 거의 안 하는 편일 것이고.

예.

그리고 물론 건강권을 두고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진정 학습권 보장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심야교습을 제한했을 경우에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이것도 없죠?

예.

또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고민스러운 조례안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백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권에 대한 큰 부분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백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피해나갈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야간자율학습의 결정과정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자율학습은 쉽게 말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원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힘드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면학분위기가 필요하다.

예, 면학분위기상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습시간 결정사항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보충적으로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시고 시간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되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요.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자율학습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답변을 다 잘못하시니까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0시까지 제한하는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미 2004년도인지 2006년인지 헷갈립니다만 그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10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간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10시를 넘기지 않는 거죠. 물론 앞으로 당기는 것이 학교운영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교육청에서 10시로 정해서 내렸기 때문에 10시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0시 이전으로 하자는 것을 다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연초에 다루느냐 하니까 한 번도 다루어 본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도 되지 않을뿐더러 교육청에서 이미 그런 공문을 내린 것을 정회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만 법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제32조 (기능) 제1항 제5호에 보면 정규학습시간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실태조사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됐으면 얼마 전에 전교조에서 학원수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07년도 3월에 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1, 2학년 기준으로 해서 12시까지 수강하고 있는 애들이 24%,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는 것이…….

시간은 우리가 조사해 본 바가 있지만 10시까지 하라고 지시한 공문은 제가…….

그것말고 제가 별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원수강 실태부분도 최소한 남구 3개 학교, 중구 3개 학교, 동구 2개 학교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충분하게 데이터가 되는 자료거든요.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에게 답변할 때는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야기하시고, 이상입니다.

그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신 자료여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충분한 여론조사가 되었다고 판단했는데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다섯 번씩이나 미루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보류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다음 회기는 어떠한 형태든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종오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한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조금 빨리 결정을 내줘서 울산교육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기서 위원회가 확정적으로 딱 꼬집어서 다음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에 우리들이 부담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조금 더 가급적 빨리 결론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음 달에 결론이 나고 안 나고의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협의한 내용과 같이 심의보류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 신설학교 개교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 신설학교 개교추진상황보고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2008년 신설학교 개교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신설학교 개교추진상황보고) 【참조】 ㆍ2008년 신설학교 개교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신설학교 개교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혜인학교와 달천중학교의 현장활동을 할 예정이므로 오후 2시까지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