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번 공청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공청회 내용을 보는 분위기에 있어서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울산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로 구성된 풀뿌리의정 포럼에서 공청회를 계획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을 다 불러모아서 발제도 하고 찬반의견도 듣고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했다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공청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저희들 한 계획을 취소를 하고, 위원장 의지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동안 반대입장을 많이 표했던 단체는 접어두고 학부모대표와 학생들 위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하지만 기 그 분들 다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을 듣자해서 뒤에 들었고 앞에 들었던 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대표로 오신 분들이 교육도시울산학부모회 그쪽 회원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 그런 입장에는 제한하지 말자는 쪽에 비췄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의견들은 팽팽했고요. 그리고 24시까지 제한하는 부분에 가장 걸림돌이 있는 야간자율학습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의 공청회의 분위기는 야간자율학습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그 다음에 결국은 학원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것은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명 더 발언이, 한두 명 더 많았다, 적었다 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어두고 일단 현재 울산 지역에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입장을 대부분 밝혔는데 일단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총이든 전교조든, 자유교원노조든 전부다 이 부분을 24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 건강권을 지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교육도시울산학부모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24시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것도 그날 학생대표가 와서 일정 정도 이야기하는 게 과연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가, 거기에 몇 명 더 발언했던 것이 정말로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구에 5개 구별로 한 학교를 선정하고 한 학교 중에서도 같은, 어떤 곳은 이 반, 저 반 하면 곤란하니까 학년도 1ㆍ2ㆍ3학년 각 2반으로 해서 설문을 받았고요. 그 해당학교의 선생님은 전체설문을 받아서 총 참가한 학생수가 566명, 교사가 303명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이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또는 필요성과 불필요성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팽팽하게 나타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줄이고 심야학습시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나 거의 60% 이상으로 1시간 정도 줄이고 학원에 지장 없이 하고 그 다음에 학원교습시간도 줄이고 이런 의견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요. 이런 측면으로 전국적인 추세도 이미 진행된 곳은 대부분 24시 제한하는 쪽으로 추진되었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만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원교습시간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고, 그런 것 같으면 울산도 발 맞추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다섯 차례나 보류를 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이상 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안한 안 에 대해서 일단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밖에 와서 피켓 들고 계신 분들을 오시라고 한 적도 없을뿐더러 오늘 오히려 오셨을 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마음 편하게 상의할 수 있도록 조금 가 계시면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교감이 없었고요. 오해하시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12시40분쯤 되면 마칩니다.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부분에 1인당 배상금액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됐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의결된 것이 어느 정도의 학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인당 의료실비배상금액에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서조항으로 달렸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이 1억원 그러니까 1인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하고 수정안으로 의결된 8,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 오히려 학원에 더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사무관님, 여기에 조례 심의하러 올라 오셔 가지고 수정의결 됐는데 당연하게 이 질의를 할게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안하고 오셨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학원에다가 부담을 더 주는 거네요?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요.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아닌데 답변을 다 잘못하시니까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0시까지 제한하는 부분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미 2004년도인지 2006년인지 헷갈립니다만 그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10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간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10시를 넘기지 않는 거죠. 물론 앞으로 당기는 것이 학교운영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교육청에서 10시로 정해서 내렸기 때문에 10시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0시 이전으로 하자는 것을 다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연초에 다루느냐 하니까 한 번도 다루어 본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도 되지 않을뿐더러 교육청에서 이미 그런 공문을 내린 것을 정회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실태조사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됐으면 얼마 전에 전교조에서 학원수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2007년도 3월에 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1, 2학년 기준으로 해서 12시까지 수강하고 있는 애들이 24%,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는 것이…….

그것말고 제가 별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원수강 실태부분도 최소한 남구 3개 학교, 중구 3개 학교, 동구 2개 학교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충분하게 데이터가 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에게 답변할 때는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야기하시고,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충분한 여론조사가 되었다고 판단했는데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다섯 번씩이나 미루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보류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다음 회기는 어떠한 형태든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