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5분자유발언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태환 도지사께서 중앙부처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허진영·김미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청원 등 총 1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안치호 외 16명이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권역별 재편에 따른 건의 등 3건의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이도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관련 계약서류 일체 등 김수남 의원님 외 아홉 분이 제출한 18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8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4·3평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숙)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카모토츠요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김숙 등 2건의 동의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0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종전의 공무원 여비를 단계적 실비 지급조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미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 및 감사위원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1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일부조항이 추가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 조례를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성안과정 중 일부 조문의 문구가 누락되거나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2번 「제주4·3평화공원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령재단, 제주4·3평화기념관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법에 따른 제주4·3관련 재단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시설물의 운영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명이 부적합한 용어 등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 요청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621번 김숙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자는 세계자연유산등재 실현 제2회 UCLG 제주총회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에 기여한 분이고, 의안번호 625번 요카모토츠요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자는 한일간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제주오름을 직접 답사하여 기록 홍보함으로써 제주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한 분으로서 두 분에 대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 수여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명예도민증 수상자 동의요청건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 첨부) (제주4·3평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평화공원조성및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숙등2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숙)동의요청의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카모토츠요시)동의요청의건 첨부)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숙)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오카모토츠요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박명택·김혜자 의원 외 10인 발의)(방문추·김순효·오충진·김미자·김용하·지하식·고점유·김도웅·오옥만·오종훈·박명택·김혜자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박명택·김혜자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택·김혜자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지역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까지 “대한민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국민”을 ‘도민’으로 수정하고, 제5조 “교육감의 책무”를 삭제하였으며, 제11조제4항을 ‘정책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과장으로 한다’로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 삭제 및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특수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23조 중 제목인 “소개·알선 및 유치의 범위”를 ‘소개·알선 및 유치 행위의 범위’로 수정하고 “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및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하였으며, 제23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환자소개·알선 및 유치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념품제공, 2. 허위·과대광고, 3. 거짓 등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및 유치하는 행위'로 신설하는 등 일부조문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 삭제 및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박명택·김혜자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시강정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도시계획도로개설청원(김용하 의원의 소개로 청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귀포 강정택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서귀포시 강정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촉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0조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비용, 비용의 납부방법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수정으로 기존 제주도조례를 대처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 제14조제2항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강정택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귀포 강정택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사시행으로 인한 대신중학교에 하절기 소음 영향으로 수업 방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62-8번지 양정호 외 40인으로부터 제출된 서귀포시 강정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인 중로1-6호선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개설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중로1-6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주변 지형과 여건에 맞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첨부)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서귀포시강정택지개발사업과관련한도시계획도로개설청원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 강정택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 강정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장동훈·신관홍·위성곤·강문철 의원 외 5인 발의)(장동훈·신관홍·임문범·강문철·위성곤·김도웅·오옥만·김병립·김수남 의원 발의)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설립기준,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식산업위원장대리 현우범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업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656-8번지 원정순 외 5,752명의 도민청구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취지에 맞게 어업인까지 포함하여 지원되도록 조례의 제정과 내용에서 “여성농업인”을 ‘여성농어업인’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첨부)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중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밖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제1항에는 입학자격을, 제2항에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6년 5월 3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와 금번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제정한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3조 입학자격, 제4조 입학자격심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명 및 일부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였으며,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규정 및 그밖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 지방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구성지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구성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