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금호, 광영, 태인동 지역구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지구의 평균기온은 0.6℃ 상승했는데도 1998년 인도폭염으로 2,300명이, 2003년 유럽폭염으로 15,000명이 사망하였고, 극지방의 얼음두께가 최근 수십 년 동안 40%정도 얇아지면서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10~25cm 상승하여 투발루, 키리바시 공화국의 일부 도서와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특히 투발루란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전 국토가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해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풍 등의 기상이변 및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도 심각합니다. 최근 10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로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높고 2000년대의 겨울은 1900년대에 비해 약 30일 정도 짧아진 반면 여름과 봄은 20일 정도 길어져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졌으며 제주도 고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991년 357.8ppm에서 2000년 373.6ppm으로 증가하는 등 환경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는 온실효과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여 해안지역의 침수와 산림분포지역의 북상으로 인한 생태계 및 산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후대의 변화로 식량 생산 감소와 어류의 이동 경로가 변화하는 등 농, 수산업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세계 곡물 재고율이 사상 최저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식량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식량 무기화가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데도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식량자급이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우리의 주식인 농산물 가격의 폭등은 다른 물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여기에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서민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가계소득의 감소, 고용여건 악화와 맞물리면서 중ㆍ저소득층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봉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시민들의 푸념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기초질서 문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는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광양」,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적인 철강과 항만 자유무역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세계 일류 도시와 경쟁하는 우리시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기초질서의 문란은 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는 도시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너나할 것 없이 주정차 위반과 신호위반을,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함으로서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풍조를 낳고 있습니다. 밤이면 주택가와 이면도로엔 대형차량이 주차하여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교차로와 버스승강장등에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운전자가 애를 먹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철강과 항만의 도시인 우리시 특성상 외지에서 온 화물차량이 많은데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어 이들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온 시가지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대형차량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인근 시와 비교하면 우리시의 단속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2008년 2월 현재 1,600여대의 건설기계(중기)가 등록되어 있고 73개 업체에 65,349제곱미터의 주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지정된 주기장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주기장을 등록한 관계로 운전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인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타 도시에 등록을 하고 우리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차량이나 무적차량들이 우리시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도로를 파손하고,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시민불편으로 이어져 주차전쟁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과 차량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외지 차량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및 주기장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받음으로서 세원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통하여 대단위 복합화물터미널을 유치함으로써 화물차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도시미관을 정비함으로써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적차량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운전자가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시로 차량등록을 유도하여 세수확보는 물론 주기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법주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주차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실비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항만도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 관내에 설치 완료 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펌프장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수펌프장은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내수로 역류하여 들어오는 하천물을 차단한 후에 펌프장 유수지로 유입되는 빗물이 하천으로 자연 배수가 안되므로 강제로 펌핑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물입니다. 특히 펌프장의 유수지는 주변의 우수가 유입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주변 저지대의 침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중요 수방시설물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배수펌프장은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 진상면 금이, 청암 배수펌프장 2개와 도시과가 관리하고 있는 명당 배수펌프장 1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마 저지대 배수펌프장 2개 등 5개소를 전문 관리 요원도 없이 각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복잡한 기계 및 전기시설이 많아 전문직이 아니면 관리와 점검 보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직이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배수펌프장의 관리가 부서마다 다르고 토목직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재해 발생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됨으로 향후 배수펌프장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전문직을 배치하여 관리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시의 배수펌프장의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항만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 인력 관리 강화 및 재난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갑작스런 폭우와 강설, 태풍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태풍 루사와 매미 같은 재해와 재난이 언제 우리지역에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2002년의 태풍 루사와 2003년의 매미의 피해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을 잃고 민관의 피나는 노력으로 수해복구를 마무리한 후 3~4년간 별다른 재해나 재난 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해나 재난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교훈을 잊고 재해와 재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해나 재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 위험 시설물이나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 이후, 재해와 재난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어 중앙정부에 소방 방재청이 설립되고 시군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는 등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7년도 조직 개편 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지 2년도 안되어 재난안전계가 폐지되고, 읍면동에 재난안전 담당자를 토목직으로 1명을 보강하였으나 현재 보강된 직원은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재난을 대비하여 사전에 확인, 점검하여 예방하는 행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재난과 재해를 겪은 후에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에 대한 사후 처방은 많은 고통과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시는 많은 다중 이용 시설물과 재난 위험 시설물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하천 개소수와 총연장 길이는 얼마며 도로 개소수와 총연장길이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 점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 점검하는데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시 재난 안전계를 다시 부활시켜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항만도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의 비효율적인 투자유치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철강과 항만의 도시로 많은 기업체가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179개 업체에 1조 8,690억여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12,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고 작은 조선관련 업체들이 우리시에 투자를 결정하여 우리시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업사랑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시의 행정 서비스에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우리시의 투자유치 업무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웃 하동군의 경우를 보면 투자기업과 MOU를 체결하면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에서 입주 후까지 원스톱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자유구역청, 하동군이 연대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상급기관의 인ㆍ허가 관련 업무는 군청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MOU 체결은 투자유치팀에서, 인ㆍ허가 업무추진은 도시과 등에서, 기업체 입주 후 관리는 기업지원팀에서 추진함으로서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한계가 있으며 전남도, 경제자유구역청등 광역지자체와 TF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ㆍ허가 사항은 투자기업에서 직접 추진하는 등 좋은 투자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투자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인구 늘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통하여 인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인구 늘리기에 더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행정시스템으로 투자기업의 불만을 산다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좋은 열매를 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시의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태인동의 주민숙원사업 중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인동 주민자치센터는 6,734제곱미터의 부지에 1,815제곱미터의 건물을 40여억원을 들여 2008년 12월까지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민자 20억원을 유치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부지만 매입한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55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있어 현 상황에서는 포스코로부터 주민자치센터 건립 명목으로 20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과연 태인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태인동 주민을 대신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인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종합복지센터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루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속히 추진대책을 세우고 2008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태인동 주민자치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태인동 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인동 궁기마을에 56억원의 예산으로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개설하기로 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08년 예산이 미확보 되어 공사 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우기 때 토사유실로 인한 주민불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업비 9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경예산 때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인동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인동 해안도로는 태인동 도촌마을에서 국도 2호선인 태인대교까지 개설하는 공사로 약 2㎞의 구간에 104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4월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누락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태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웅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광양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시민 모두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스스로 광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하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55회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와 오늘 158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답변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는 태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태인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처음 답변하시면서 우리시의 기초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초질서를 잘 안지킵니다.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질문을 하면서 밤늦은 시간에도 내가 신호등을 꼭 지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어떤 반성과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금 주기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커뮤니티 주변에 주기장입니다. 이것이 주기장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주기장인데도 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야간인데. 이것은 지금 주기장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기장이 중기를 대야 될 자리에 건물이 지금 신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장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기장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마는 도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시와 함께 아마 이 주기장을 단속하거나 점검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문이 왔지요? 제가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주기장이나 건설기계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이처럼 주기장 관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차량들이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금광아파트 주변인데 이렇게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 이 차들은 주기장에 자기 차고지가 있지요?

차고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밖에 나와서 이렇게 차를 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중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도로에 주차된 것 봐주세요. 이것이 지금 근로복지회관 앞에 주차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경제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형차량과 소형차량들이 같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달에 한번 씩 단속계획을 세워서 지금 단속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단속인원이 몇 명이지요?

실제적으로 단속요원은 계장님 한 분에 사무원 3명이지요?

그 인원가지고 어떻게 계장님이 일처리를 다하고 사무요원들이 물론 단속을 한다고 그러지만 계장님 한 분이 계원도 없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꼭 참고해서 직원들 충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단속계획도 세우고 또 야간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제가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랬더니 계속 계도만 한답니다. 계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계도를 하면 계도기간을 정해 놓고 그 계도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단속을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단속을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실비 주차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우리 이서기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그 치과 주변에 주차장을 보시면 주차장이 굉장히 지역 상가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상가 주인들이 하루 종일 차를 주차해 놔버리니까 그 상가를 찾아오는 주민들은 차를 댈 공간이 없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상가 밀집지역부터 그리고 도심 밀집지역부터 해서 순천시나 함평시도 그렇다고 하는데 함평시가 우리시의 그런 도로 여건를 따라 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함평군에서도 30분은 무료주차, 그 이후에는 유료로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가를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상가 밀집지역이나 도시중심가에는 실비로 주차료를 받는 것을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화물터미널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복합화물터미널이 지금 컨테이너부두 인근에 하나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약 100여대 됩니까? 지금 복합화물터미널이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도 삼일터미널이 지금 포항시 입구에가 바로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민간이 그 화물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 입구에다가 차를 다 대고 개인 승용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심에 그렇게 많은 불법주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강진군은 군 아닙니까? 군인데 당시에 건교부에다가 몇 번, 한 수십번 요청을 해 가지고 50억원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물류단지를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런 행정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겠는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불법주차나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담당실과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시에 그런 기초질서 확립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기초질서 문란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 관리체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기 안전공사지요? 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지요? 두 번 점검해서 우리시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설치하거나 설치중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거의가 다 2006년, 2007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노후화나 전기 시스템에 어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배수펌프장을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에 제가 다른 자치단체는 CCTV가 있어서 상황실에서 그 모든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시도 저는 당연히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CCTV가 설치도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수펌프장도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인력관리 강화 및 재난시설물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혁신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기초질서 문란에 대한 부분을 보충질문을 하면서도 단속요원이 너무 적고 그래서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2007년 조직개편시에 재난안전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재난안전계를 폐지해서 예방행정을 해야 할 우리시가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후가 우리가 조직개편시 이런 재난안전계를 다시 부활하거나 인력을 충원할 계획들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져주시고 꼭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경우를 보면 불을 끄기 위한 기관이지만 불이 안 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안 나게 예방행정을 하고 또 인명구조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런 재난안전계 같은 계가 있어서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우리 재산을 지키는 행정을 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투자유치 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사평가담당관께서 투자유치 관련 벤치마킹을 해서 그 결과보고를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걸음마 하는 남해, 하동군이 저희 시스템보다도 훨씬 행정시스템이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남해, 하동군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야 되는데 우리시가 남해, 하동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노하우가 있어도 우리시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까 투자 기업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고 다른 지자체로 가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기업을 위해서 하천 물길도 바꾼 그런 창원시 공무원의 예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투자 유치 행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오늘 질문한 것이 상당히 많지요? 거의 다 국장님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저의 의중을 잘 아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실과소 직원들과 함께 광양시 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