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검토의견도 내려오기를 “지급할 수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2006년 6월7일에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급하고 나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 시군들이 공히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정확하게 문자화돼 내려온 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개정하려는 겁니다.

작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대두된 건데요. 수당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주면서 검토내용을 보면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답변 드리면 예규는 법령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까지를 법령으로 합니다. 규칙은 하나의 명령이고요. 지침이 예규가 되는 게 있고 예규는 보통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상부의 포괄적인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개정 전에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부의 지시사항을 어길 수도 없는 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내려간 지시사항입니다. 아까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에는 시군들이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2월5일 문자화되었는데 그전에 지침은 있었죠. 그 기준을 적용시켜서 전체 시군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 실정이라는 건 문구표현이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한 자체적으로 하라는 포괄적인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나 예규를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2006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 간에 지급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규가 2008년 2월5일 문서가 시달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고요. 그 전에는 보통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때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그 회신을 가지고는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침대로 운영을 했고요. 2008년 2월5일 행자부 예규 제272호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순서를 따지기는 그렇고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시군도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규가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규에 맞게 개정하는 거고요. 회계과장 답변으로 3개 시군이 개정을 했다는데 전체적으로 개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정을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는 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대로 하면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중복되지 않으면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지침내지는 질의응답이 내려와 있는데 이를 적용시키자니 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하면 중복되지 않은 기간은 드리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침상 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조례상에 의하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2월5일 정식적으로 예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지침으로 오락가락한 사항이었습니다.

지침은 있었죠. 질의답변 들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예규로 전국 공통으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06년도에는 예규 지침이 아니고 검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07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의정활동비가 생겼을 때 행자부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왜냐 하면 그때의 유권해석이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질의응답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혼란이 왔기 때문에요. 어느 시군이든 전국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확실하게 못박아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규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상 지시사항 불이행이 됩니다.

조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련이 없죠.

조례가 공포가 돼야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08년 2월5일에 예규로 하달이 됐다면서요. 그동안은요?

일반지침이 있었죠. ‘06년 6월7일 접수된 건데요. 지방의회 의원의 참석수당 관련 검토결과라고 받은 겁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 참석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임.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데 아까 김태은 위원님 말처럼 먼저 간 거 아닙니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까?

시군 판단으로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법에 따르지 않으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하고 동법에서 정하는 가축을 사육하게 되는 경우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사육지역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 수질오염 등의 생활환경 위해가 없도록 훈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법 제정으로 기존 법률에 의해 관리중인 소, 돼지 등 8개 축종에 개가 추가되어 새로이 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축사를 사육 가능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고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 수질오염 등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의 청결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