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작년 대통령선거에 이어서 4월 9일에 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 일정은 3월 18일 오늘부터 27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오늘은 업무보고와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으로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북한에 진출한 기업 실태파악을 위해서 1박 2일간 우리 위원님들과 기업인들 간에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진출한 기업체에 대해서 현지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도민들한테도 아마 뿌듯한 믿음을 주시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제229회 임시회기 때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 그리고 재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킨텍스, 경기도기술학교 그리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에 대한 재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국제협력관 김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008년 3월 5일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국제통상과가 행정(1)부지사 직속의 국제협력관실로 변경되면서 국제협력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제협력관실 직원 일동은 새로운 각오로 경기도 국제협력발전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재성 국제협력2담당입니다. (인 사) 김복호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현재 최영두 국제협력기획담당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중이며 이재영 국제협력1담당은 대우대표단의 아시아 방문 사전실무를 위하여 해외출장 중이어서 다음에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7호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동의안은 경기도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해외지역 자매결연 및 경제우호 협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지역은 총 18개 국 23개 지역입니다. 아시아 3개 국, 미국 1개 국, 유럽 4개 국, 중남미 1개 국, 아프리카 1개 국, 호주 1개 국 등 총 12개 국 15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아울러 아시아 5개 국, 북미 2개 국, 유럽 1개 국 등 8개 국 8지역과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번 북미지역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경기도의 자매결연 체결지역은 13개 국 1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지난 1997년 4월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10여 년간 돈독한 경제협력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21세기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하여 양 자치단체는 새로운 국제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아시아와 북미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북미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입니다. 경기도와는 산업구조상 상호 보완적인 분야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기존 경제협력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양 지역 사절단의 상호 방문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자매결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오는 2008년 5월 고든 캠벨 BC주 수상님이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실무부서 단위로 협의 중에 있는 등 자매결연 체결 및 이에 따른 구체적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양 지역이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좋은 기회로써 앞으로 환태평양 교류 협력의 큰 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북미지역 교류 거점 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출시장 판로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매결연의 추진방향과 주요협력사업,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재 국제협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3월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성재 국제협력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체결 계획으로 2008년 5월경 브리시티시 컬럼비아주 수상이 경기도에 내방하여 자매결연 합의서에 서명하며 기타 세부일정 등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협의, 결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97년 4월 8일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양 도ㆍ주 간에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고 향후 경제, 문화, 관광, 도시개발,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지역이며 따라서 경기도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7조와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1997년 4월 8일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10여 년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IT, BT, NT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 및 천연자원, 광물 등의 확보차원 등에서 상호 발전과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서로 상이한 지역적 특성, 문화적 여건 등으로 인한 교류ㆍ협력의 지속성 결여와 실리주의의 구미적 의식구조에 따른 경제위주의 제한적 교류ㆍ협력이 우려되는 만큼 관행적인 교류협력사업의 행태에서 벗어나 양 도ㆍ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양 도ㆍ주 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제협력의향서를 서로 주고 받고 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의향서 교환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다음에,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의 무슨 교류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국제관계를 경기도가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로 경기도에 실익이 있는지, 또 캐나다하고의 우호증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양 도ㆍ주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교류ㆍ협력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계획, 확실한 계획 및 목표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하고는 1997년 4월에 경제협력 MOU를 체결한 이래 경제 분야에서는 교류가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계속해 오다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5년 5월부터입니다. 2005년 5월에 경기도 교류통상대표단이 BC주를 방문한 이래 경제 통상 쪽은 더 긴밀하게 교류가 있어왔고 2007년 7월에는 BC주 콜린 한샌 경제장관이 도지사를 직접 면담해서 BC주와 경기도 간에 협력관계의 격상 및 실질적인 협력사업에 대해서 발굴ㆍ추진ㆍ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만 하더라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아시아태평양실 실장이라든지 교육부의 실장 등이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BC주에서는 대학이라든지 교육 쪽이,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C주하고 광동성하고는 여러 가지 지식, Knowledge 파트너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핵심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의 과정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 과정 추진되는 단계는 알고 있는데 MOU 체결 이후에, 방금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경제협력의향서를 제출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 이전에도 충분한 상호 교류가 있어서 정말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도 더 크게 경기도에 기여하고 양국 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BC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하고 대학이라든지 교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저희 경투실에서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교류를 지금 실무선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그런 문제도 BC주에서는…….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아까도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경제협력 교류문제에 대해서 실적을 물어봤던 거고 그런 과정은 경기도가 필요하니까, 양국 간에 필요하니까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양국 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MOU체결 이후에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도 경제협력의향서, 교류가 많았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실적, 그동안 10년이 됐으니까 양국 간에 확고한 어떤, 자매결연에 도달하기까지의 충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현재 대학 간에,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하고 어느 대학하고 이런 게 안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계속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있어야지요. 대학 간 경제, 문화 뭐뭐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매결연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셔야지 그냥 조례부터 해놓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이게 없다면 너무 황당하다 그럴까 준비가 안 된 거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지. 그런 계획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요구하셔야지.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9페이지 자매결연협정서를 보시면 이 자매결연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1년 사이에 브리티시주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문화, 경제 그런 쪽으로…….

알았습니다. 속기사! “조례”라는 말은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협력관계” 해서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자매결연은 총 12개 국 15개 지역입니다.

글쎄,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얼마를 맺었고 어느 나라하고 하고 그 안에 실적이 얼마였었고 여기하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자매결연 어디하고 얼마 맺은 현황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 자료에 없지요?

네.

그거 하나 아쉽고요. 그다음에 5쪽에 중국 광동성하고 했는데 3자가, 실무자들이 사전에 3자가 공동으로 경제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뭘 하자는 모임이 몇 번 있었습니까?

이것은 현재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중국하고도 유일하게 광동성하고만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광동성하고 경기도하고 캐나다 BC주하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삼각관계를 유지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하는 모임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저희들하고 BC주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여기 3개 나라가 상호 간에 자매결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이렇게 해나가자’는 모임도 한번 없었다면 어떻게 자매결연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무차원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어떻게 광동성하고 우리하고 BC주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것을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3월 6일 BC주 대표단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런 3각협의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3각협력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BC주가 왔었지요?

네.

그러면 광동성도 왔었습니까?

광동성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했습니다.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한다 그러면 3자가 모여서 한번 모임을 가진 다음에, 그래서 1차 실무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지사한테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게 에프엠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국제교류 관례상 일단 저희들하고 BC주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되어야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는데 준비가 잘못됐다 이거지, 준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선행이 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지사한테 결재를, 내가 지사라면 이거 결재 안 했을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자매결연하자 그래야지 체결부터 해놓고 나서 하겠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쭉 나열했는데 협력사업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이것이 3자가 협의된 데서 나온, 한 번이라도 실무협의를 한 데서 나온 자료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일방적인 경기도의 자료지 이것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실무자들이 만나서 협의가 있었어야지요.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BC주하고 저희 경기도 실무자들 간에 계속 합의가 돼서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언제 어느날 모여서 뭘 했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회의자료 이런 게.

네, 회의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광동성하고 한 것도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네.

광동성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우리도 광동성 가보고 했지만 그런 게, 만나서 우리가 삼각관계를 유지하자 하는 게 무슨 협의된 문서로 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광동성하고.

협의된 문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계획서라고 보기 어렵고 이것은 하나의 편지식이에요, 편지식. 서술식.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졌어도 시행과정에서 오차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만 늘어놓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제가 요구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부한테 똑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원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13개 지역 16개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혁 위원님 답변에서는 12개 지역 15개 시라고 숫자가 달라지는데요?

그것은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1개씩 더 늘어서 13개…….

그러니까 이번 게 체결되면 그렇게 된다?

네, 체결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16개 시에 대한 자매결연 관계도, 저희가 보통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할 때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서 자매결연을 했을 텐데요. 16개 시에 대해서 그런 기대효과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자매결연 지역하고는 아시아, 북미 다양한 층에 걸쳐서 전략…….

자료는 아까 우리 이재혁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이후에 실제로 어느 만큼 우호적 신뢰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효과만큼 성과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만 요란하고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건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료는 아니더라도 그런 답변은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일단 교환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양측의 교류가 더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나중에 지표로, 이미 과거 것은 다 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 부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실제로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 수출교류라든지 보면 계속 캐나다하고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교류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전시성, 단편성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관계법령을 여기 자료에 기술해 놨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여기 자료에다가.

2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 어디에 있습니까?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조문만 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법전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앞으로 내용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그리고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는 교류협력의 범위에서 법, 아까 말씀드린 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결연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은 사전에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문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명시해 줘야 우리가 검토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도 읽어주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네.

수렴절차를 밟았습니까?

네, 수렴절차를 밟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회의 의견도 수렴 안 했는데 어떻게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주민의견 수렴절차 밟은 것을 한번…….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2007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 20일 동안 경품까지도 제안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지만 별다른 반대의견이나 제안사항은 없었습니다.

의견 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의견 수렴한 겁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지만 앞으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는 식으로 한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시켰는데 왜 한 건도 의견이 안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마 인터넷이 상당히 좀 대중화됐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규정은 있으되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에 올리면 지금 인터넷 인구가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청소년들, 젊은 층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일반 도민들은 사실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지 말아야 되지요. 신문광고를 한다든가, 우리 도내 일간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한다든가 뭐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혀 도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니까 누가 알지도 못하고 주민 의사 참여 통로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2007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 수렴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대중매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이 항상 형식적인 행정, 탁상행정 이렇게 하다보니까 절차 하나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뻔히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렇게 태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그렇지만 우리의회에서 충분한 사전조율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도 밟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설명은 저번에 드렸었습니다.

“수렴결과 특이한 반대의견이나 제안사항은 없었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써놨는데 도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캐나다에 BC라는 주가 있는지 브리티시컬럼비아입니까? 그런 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항을 도에서 밀어붙이는데 자매결연을 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BC주는 여러 가지, 첫 번째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협력사업에 일단 신재생 에너지 연구라든지, 연구ㆍ교육 그런 분야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자매결연을 기초로 해서 Knowledge 파트너십이라고 어떤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나노기술 여러 가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 BC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원들과 상호 제휴하는 그런 방안을 핵심플랜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많은 대학들하고 BC주 대학들하고의 학점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 교환학생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협력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BC주하고는 우리가 캐나다 지역은 BC주도 우리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하고만 자매결연을 맺으려 하고 있고 그래서, BC주가 또 밴쿠버의, 캐나다 들어가는 관문에 있어서 저희들 상호 간에 굉장히 서로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일치해서 지금 양 자치단체 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광교에 있는 나노, 바이오, 우리 도에서 적극 지금 견인하고 있는 그런 첨단기관들하고의 커넥션을 맺어주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시는 거지요?

네.

사실은 광교테크노밸리 사업도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방행정 차원에서,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사실은 좀 안 맞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난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우리 도정의 행정력을 왜 그런 데다가 자꾸만 과도하게 낭비를 하는지 저는 사실은 의문이 앞섭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안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오지랖이 넓게 이걸 다루는지 저는 의문이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각 지역의 지방행정 실정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도로 하나 내려고 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사실 예산부족 때문에 제가 쭉 다녀봅니다만 아주 민원이 봇물치고 있는데 몇억짜리 숙원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도의 집행부에 와서 예산요구를 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교테크노밸리 이런 데 수천억씩 쏟아 붓고서 외국과의 자매결연까지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만 도가 지나치게 중앙정부 스타일을 닮아 가는데 이게 도정인지 중앙정부의 행정인지를 잘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경기도 도정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까지 우리가 맡아서 하느라고 수천억 쏟아 붓고 계속 그런 도정의 파행을 제가 보면서 사실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볼 때는 민생행정, 도정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슨 득을 보겠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우선 한번 봅시다. 여기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3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ㆍ캐나다 간의 교역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캐나다로 수출하는 물량이 지금 계속 줄고 있지요?

네.

작년에 무려 27%나 빠졌습니다. 늘기는커녕 자꾸만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은 어떻습니까? 수입은 증가하는 건가요?

수입도 약간 변동적입니다.

그동안 경기도ㆍ캐나다와의 관계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자료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만 제기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벗어난 감이 있어서 문제제기만 하면서 하나의 우호교류 협력 또는 종전에 10년 전에 했던 경제협력의향서 이런 정도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저는 브리티시주의 주요 소득이, 아까 3만 7,464불인데 주요 소득을 알고 계십니까? 3만 7,464불에 대한 수출이나 수입의 주요, 브리티시에서 주로 뭐가 제일, 주 생산품이 뭐지요?

지금 3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하고 캐나다하고의 교역관계는…….

그것은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수출과 수입의 교역내역이고,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브리티시의 주요 생산품이 뭔가요?

지금 이 밑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수치는 예를 들어서 천연자원에 대한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 소득이 그런 것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티시는 주요생산품이 관광사업이지요? 그렇습니까? 천연자원과 관광사업이지요?

네. 관광사업도 하나의 소득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4쪽에 보면 주요 협력사업이 나노기술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노기술 같은 것은 우리가 그쪽보다 훨씬 우월합니까?

그쪽이 우월합니다. 그쪽이 우월한 이유가 캐나다는 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첨단 환경친화적인 그런 산업들이 발달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서는 저희들이 좀 기술을 도입할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쪽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보다 나노기술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

지금 여기 3페이지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지역특성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저희들보다 우위에 있는 이런, 한 4개 정도 저희들이 적시했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력 관계는 좋은데 결국은 아까 같이 협력을 하다보면 기술적인 유출이 많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협력을 하면 우리는 관광사업 쪽으로 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협력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협력을 한다는데 무슨 협력을 하는 건가요? 그냥 나열만 해놓은 건가요?

아니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올림픽은 BC주에서도 어떤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고 있고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라든지 문화사절단 그런 교류가 부수적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내용들이 있나요?

그럴 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로서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저희들 몫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매결연, 우리 경기도의 날을 제정해 달라라든지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에 저희들이 어떤 경기도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중심거리에 우리 경기도에 대한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홍보물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경기도를 세계에 알리는 내용만 있지 무슨 협력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송기술을 수출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쪽에 무슨 전자제품을 수출한다라든지, 그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스키를 수출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냥 막연하게 “관련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리티시를 통해서 밴쿠버에다가 무슨 경기도 조형물을 갖다 세워놓으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 경기도를 선전할 수 있는, 홍보하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밴쿠버 올림픽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자매도시로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단계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없지요?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면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협력방안에 대해서 BC주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접촉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여기 있는, 4페이지에 있는 협력사업은 저희들 아젠다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 동안에는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2년 동안은 아까 구체적인 사업들을 서로 얘기하는데 그 사업 중에는 아직 전혀 우리가 제시할 사업 내용들은 없네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재 여기 4페이지 에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BC주 실무진들하고, 여러 가지 그 분야에 해당되는 실무진들하고 저희들 실무진들 하고도 만나서 이런 사업은 충분히 양국 간에 협력가능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상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구상단계는 아니고, 구상단계는 지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럼 구체적이라면, 조금 전에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잖아요. 구체적이라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무슨, 경기도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 거기다 의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조형물만 설치하는 것이 구체적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동계올림픽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의 날을 지정하게 되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산업들을 소개하고 대언론 인터뷰라든지 그런 무형적인 우리 경기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갈 때 여러 가지 우리 산업 부스도 같이 진출해서 관련 동계올림픽 특수 관련 산업을 저희들이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이쪽에서, 경기도에서 관련업체들 리스트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지난 3월 6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경제개발부에서 아시아태평양실 실장하고 저희들 경투실 관련 관계자들 하고 만나서 여러가지 양 지역의, 4페이지에 적시된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으로 액션플랜으로 담을만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담자 이런 식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략적인 대 북미지역 교류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교류거점을 확보한다는데 거점 확보에 대해서,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략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 쪽은, 밴쿠버가 캐나다 들어가는 관문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로 말하면 평택항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 캐나다의 가장 중심이고 선진도시인 BC주하고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광동성, 나아가서는 호주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 환태평양으로 협력관계를 각 지역마다 전략지점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그런 교류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환태평양 협력관계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지점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상호이해 수준을 심화한다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자매결연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지금 내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마련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 잘 반영해서 향후부터는 그런 우려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저희 국제협력관실 직원들이 이번 자매결연 체결 및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맺는 데는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자매결연을 맺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상대 시와 우리 도가 서로 협력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 많은 이익창출이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관점을 둬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류를 떠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이후에 승인을 받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청이든 도청이든 우리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먼저 선 집행을 하고 후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의도로 좀 비춰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핵심만 꼬집어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12개 국 15지역에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과, 모든 게 우리가 사실 성과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15개 지역에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교류를 하게 되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이런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보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고 성과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에 임해서 우리가 향후계획을 잡는 것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참고하셔서 그런 내용, 상세한 내용을 다시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예산이 보통 자매결연하면 얼마 들어요?

자매결연 체결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저희들 해외교류협력 하는 그런 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나라나 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 전치주의인데 예산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하다 못해 이것보다 적은 일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하느냐.

지금 이 자매결연은 현재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5월에 BC주 수상이 저희 경기도를…….

아니,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 예산이 서 있느냐 그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수상 이건 상관없지.

자매결연 예산은 외빈초청경비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얼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브리티시주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

방문단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

방문이 아니라, 여기서도 방문하고 거기서도, 우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합의 하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그 전체예산이 얼마가 드느냐 이 말이에요.

보통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BC주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화, 사절단들이 100명 정도 오는데…….

질의에 답변만, 예산이 얼마가 들어요?

100명 정도 오는 거 만찬경비로…….

그게 돈으로 얼마냐고요.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추진시기는 자매결연을 언제부터 맺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올 5월에 BC주 수상이 왔을 때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언제, 몇 년이에요?

5월부터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계속…….

몇 년 5월.

2008년입니다.

2008년 5월이에요?

네.

2008년이 금년인데?

네.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시작한 계획이 언제부터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계획은 2007년, 작년 7월에 BC주에서 경제장관이 저희 도지사를 면담해서 우리 경기도와 BC주 간의 협력관계를 격상하고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자고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관실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지사가 지시를 한 겁니까?

BC주에서 자기들이 아시아 진출하는…….

그러니까 BC주에서 물론 응했으니까 자매결연하려고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협력관실에서 발의를 한 거냐 지사가 발의를 했느냐.

BC주에서 발의를 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에 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지시를 했느냐 협력관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건의했느냐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요?

저희 협력관실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 7월 3일 경제장관 면담을 앞두고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BC주하고 면담 시 그런 관계를…….

계획서 세워서 보고해서 지사 결재 받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매결연 맺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BC주 장관하고 지사님하고 면담 후에…….

아니, 협력관실에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겠습니다.” 해서 지사님 결심 받은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계획서가.

작년 7월에 지사님 결재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좀 주시고요. 보통 일본 같은 데는 이런 협약을 체결하려면 준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 같은 경우, 사례로 보면.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 같은 데서는 조그만 유치원 하나, 사설유치원 사서 관용유치원으로 만드는데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 하고 해서 1년 걸려요, 1년.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해서 한다고요. 조그만, 150명 되는 유아원 관용으로 만드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도와 주 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부동의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부동의 되면, 동의를 안 해주면.

그러면 5월에 BC주 수상이 자매결연 체결을 할 것으로 사전에 양해가 되어 있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교류 관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고, 위원들한테 납득시키는 것은 ‘도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이거 보내 준 게 며칠 됩니까? 우리한테 보내준 게.

전번 회기 때 우리 경투실장님께서 사전설명을 드려서…….

회기 때가 며칠 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동의해 주시오.” 하면 이것 가지고 해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계획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려하신 바대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 시에는 철저하게 반영해서 향후에는 지적하신 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안이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려면 안이 나와서, 아까 왜 예산을 물었느냐. 거기에서 몇 명이 오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대개 기본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이것은 서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동의를 요구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나중에 한참 있다가 500만 원 들어간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 얼마 들어간다는 게 되어야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말씀드린 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부실하다. 성의가 없었다. 성의가 없었다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준비가 부족했다. 부족했는지 아니면 여기 협력관실에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사께서 몇 월 며칠까지 시한을 줘서 “이것을 해라” 지시를 받아서 그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졸속이 됐는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저희 협력관실이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리고 그전에는 다른 통상 업무도 있고 해서 좀 체계가 허술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협력관실이 국제교류 업무만 전문화되는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보충질의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청규모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면 경비는 아까 5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국내로 초청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제비나 항공료는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네, 그렇지요. 보통 외빈들이 올 때 체제비나 항공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만찬이라든지 행사경비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숙박비는요?

숙박비는 저쪽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아까 500만 원이면 1인당 5만 원밖에 안 돼서 그것 가지고 충분하냐는 의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개 저희들이 그런 대규모 사절단이 올 때 대충 5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오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접근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 킨텍스 - 경기도기술학교 - 나노소자특화팹센터

킨텍스 김인식 사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차 참석한 저희들 임원과 팀장들,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 이희웅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시본부장 이효수 본부장입니다. (인 사) 감사 김종석 감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홍보실장 조영철. (인 사) 경영전략팀장 류승상. (인 사) 총무팀장 김경수. (인 사) 시설운영팀장 이동선. (인 사) 전시전략팀장 김태칠. (인 사) 전시팀장 임 택. (인 사) 마케팅팀장 김성조. (인 사) 대외협력팀장 고규석. (인 사) 전략사업단장 송남운. (인 사) 단지 CS팀장 이종훈 팀장이 사내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킨텍스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킨텍스는 2002년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개장은 2005년도 4월 29일 했고 법인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는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은 정원 70명에 현원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트라에서 4명, 고양시에서 1명, 5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조직은 관리본부, 전시본부, 2본부 1실 8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의 연혁은 1999년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쭉 저희들이 킨텍스의 연혁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혁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장님! 성과는 작년에도 했으니까 2008년도 사업계획만 간단히 보고 받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년도의 성과는 지난 감사 시에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대하고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이 부분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경영환경은 세계경제는 감속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환경은 경제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된 5.0%가 예상됩니다만 미국경제 등 세계경제의 불황 그다음에 원자재가격, 물가 상승 등 도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시산업 환경은 국내에서는 송도 컨벤시아가 금년 6월에 개장되고 대전 컨벤션센터 역시 금년 상반기에 개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쟁국인 대만과 북경에서는 북경전시장이 금년 3월에 개장되었고 타이페이의 난광전시장이 지난주에 개관된 바 있습니다. 전시산업은 새로운 전시트랜드가 출현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전시회와 e-커머스가 통합하는 그러한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기업 등 미국계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확대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쪽입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킨텍스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을 킨텍스의 금년도 기본목표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국내마케팅 역량 제고 및 해외마케팅 기반 강화, 브랜드전시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네트워크 확대, 지속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지원체제 구축, 차질 없는 제2전시장 건립사업 추진을 중점 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경영수지 흑자기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수입 197억 2,000만 원, 지출 194억으로써 순익이 약 3억 2,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짝수해인 금년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모터쇼, 기계전이 개최가 안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매출신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마케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전시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가사업별 수익증대 및 신규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마케팅 역량 제고와 해외마케팅 기반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임대매출 제고 및 임대구조 안정화입니다. 재계약률 유지와 확대, 전략적 가격정책 수립, 관리원가를 고려한 임대료 책정 등 임대매출액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임대정책 및 네트워크 강화, 제2전시장 개장을 대비한 대형전시 육성 지원책 마련, G스타 등 일부 이탈조짐이 있는 전시회에 대한 마케팅 정책 강화, 현실적 임대료 반영 등 임대정책 수립 등을 통해서 임대구조에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킨텍스의 역량을 해외마케팅 분야에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행사로서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국제행사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계농촌사회학대회와 내년에는 Herballife 등 큰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2016년 세계로터리총회 유치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전시회 통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화를 대상전시의 한 예로써 한국전자산업대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단계로써는 2008년, 금년에 개최되는 전자전에는 기존의 전자전에다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전, 현재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반도체산업대전을 통합해서 킨텍스에서 1단계로 확장된 전자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로써는 2010년까지 1단계에 확장된 전시회에다가 로봇전, 정보통신기술대전을 통합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대전을 만들고, 이어서 미국의 CES 그다음에 유럽의 CeBIT에 견줄만한 아시아의 대표되는 전시회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통합방위산업전을 현재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방위산업전을 지금 통합해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킨텍스 자체 브랜드전시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네트워크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시회 개발 프로세스 구축, Emerging Market을 대상으로 한 전시사업 개발, 타 전시장ㆍ타 주최자와 구별되는 신사업 영역 발굴 등 전시기획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전문전시회인 자원순환 미래에너지 전시회를 신규로 개발해서 개최하고 유관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주관전시회의 컨버전스 유도를 통해서 차별화된 전시회를 브랜드전시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킨텍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마케팅 역량 역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킨텍스는 금년에도 독일 뮌헨전시장, 베트남 국제컨벤션센터와 공동 주최해서 베트남에서 Con-build Vietnam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국제중소기업박람회를 킨텍스가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시장인 라스베가스에서 자동차부품 SEMA Show를 킨텍스가 주관해서 개최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킨텍스의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코트라의 지사화사업과 연계하고 해외 에이전트를 육성하는 등 대외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정책전시회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한 2009년도 국제도서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국제보트쇼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의 정책사업, 특화사업, 지역클러스트 산업에 기여하는 전시회를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킨텍스 자체로 개최되는 전시회입니다. 그중에 2번, 3번, 4번, 6번, 13번은 금년도 신규 개발된 전시회입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과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사업 영역 발굴입니다.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향후 확대되는 제2전시장 부대시설 운영 등에 대비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단순임대 중심 운영에서 계약 만료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킨텍스가 직접 직영하는 체제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유치사업을 강화해서 신규 광고매체 개발, 그리고 광고주 다각화 등 여러 방면에서 신규사업 영역분야를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수기 행사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킨텍스가 고객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타 전시장에 없는 CS팀을 킨텍스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CS경영을 생활화하고 사회공헌사업도 역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략적 경영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해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원가관리체계 수립 등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전시장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킨텍스는 금년도에 가장 큰 명제가 뭐냐 하면 킨텍스로서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제2전시장 건립 방향은 대규모 국제순회 전시회 유치를 위한 10만㎡ 공간 확보를 최대 과제로 삼고 제1전시장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한류우드 등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그러한 전시장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벤트 등 다목적 기능의 전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ㆍ친에너지적인 전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ㆍ친에너지적인 전시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킨텍스의 넓은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친에너지적인 전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제2전시장 마스터플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를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제2전시장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6월에는 제2전시장 시설공사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7월에는 기본설계를 실시하며 11월에는 실시설계 적격업체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제2전시장 건축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받으면서 12월 초에는 제2전시장 착공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는 잠정안입니다만 전시장 배치안입니다. 상단에는 현재 제1전시장이 있고 중간에 내부 도로가 있습니다. 이 건너편의 녹색 부분이 제2전시장이고 아래에 전시장이 또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 부분 옆에 오디토리움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다기능 이벤트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금년에는 이 전시장 건립과 아울러서 킨텍스 자체에 호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킨텍스 개장에 맞춰서 예정되었던 호텔건립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유수전시라든가 국제행사 유치에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시회는 이탈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킨텍스 운영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향유하지 못하고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유실되는 그러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킨텍스 지역에 진출을 꺼리는 타 호텔업계의 펌프효과를 기대하면서 킨텍스 자체 호텔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약 300실로써 장소는 제2전시장 건립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써 관광진흥개발기금 200억, 킨텍스 보유자금 100억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 계획입니다. 수입은 2007년도 184억 대비 6.7% 증가한 197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출은 2007년도 181억 대비 6.8% 증가한 193억 9,000만 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영업수지는 3억 2,000만 원의 흑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본예산 총괄 수입은 631억, 지출은 491억이 예상됩니다. 28페이지 주요 현황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2전시장 건립예산 적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반영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 153억과 고양시비 120억은 기 반영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교통망 및 접근성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이 김포에서부터 향후 강남 교보빌딩과 코엑스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이 김포공항에서 킨텍스까지는 오히려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킨텍스가 경기도 그다음에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킨텍스로서는 상당히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한강과 한류천을 연계한 수상이용을 할 경우에 현재 한반도 대운하 그리고 경인운하와 연계한 수상교통을 이용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대화역 지하와 연결되는 지하 킨텍스몰 건립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킨텍스 2008년도 사업 및 예산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킨텍스는 다음달 4월이면 개장 만 3년을 맞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킨텍스가 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그리고 지원해 주신 정재영 위원장님과 경투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킨텍스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전시장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국제 스탠다드에는 절반 규모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2전시장 건립을 차질 없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그리고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업무보고서

김인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하지요? 정관 제정은 이사회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정관을 제정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습니까? 고양시장하고? 보고를 해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무슨 절차가 있어요?

이재혁 위원님께서 정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사회가 아니고 주총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의 승인을 받습니까?

경기도 그다음에 고양시, 코트라가 주주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보고가 됩니다. 부재기간에는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정관에 이렇게 제정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 통보만 하는 겁니까? 그냥 통보만 하는 겁니까?

이 정관제정은 주총에서 주주기관이 협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킨텍스가 보고를 한다는 것보다도 주주기관 주총에서 당연하게 제정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연히 주주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제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인건비와 급료도 협의가 되는 겁니까?

인건비와 급료는 현 집행부의 이사회가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일종에 뭐라고 할까요, 일정액 한도를 정해 가지고 위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저기할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급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당 업무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본부장 이희웅입니다.

지금 출자기관 지분을 보면 경기도가 33.74 고양시가 33.74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67.48%를 부담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여기 보면 2008년도 인건비가 42억 9,000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연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4,290만 원을 67로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6,400 되는 것 같은데 틀립니까? 전체 급료를 따져볼 때 말입니다.

현원이 67명이고 지금 인건비가…….

42억 9,000이니까 한 6,4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는 퇴직금 적립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 보수는, 연봉으로 한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사장은 연봉이 얼마입니까?

1억 6,700만 원입니다.

1억 7,000 얼마 아닙니까? 그다음에 임원은 얼마입니까?

임원은 1억 3,000 정도 됩니다.

지사가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뭐, 갑자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8,900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지금 경제투자실장이 23년 했는데 연봉이 7,000 조금 넘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30년 해도 연봉이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이사장 급료가 어떻게 출자기관에 돈을 대준 도나 고양시의 공무원, 지사의 곱이 될 수 있느냐, 연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40년 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급으로 했는데 연말정산할 때 9,500～9,600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글쎄 말이죠.

물론 공무원 급여와 단순비교를 하면 킨텍스의 임원들 보수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부분하고 상법상 주식회사인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보수를 단순비교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단순비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으신 말씀이에요. 단순비교를 했는지 종합적으로 비교를 했는지 어떻게 아시고 단순비교라는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사님의 연봉을 거론하시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단순비교라고 하는 질책 하는 투의 답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사님 연봉 얼마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이랬을 때 금액을 단순비교 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기도 공기업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경기도 공기업, 지사 연봉을 비롯한 그것만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경기도 공기업 전체, 이곳보다 예산이 많고 자산이 많고 한 데도 중기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어디를 가도 이렇게 큰 급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차라리 그냥 공기업으로서 출연을 받지 않고 자체사업을 해서 했다면 몰라요. 반드시 이것은 출연을 했는데 어떻게 연봉이 지사 급료의 곱도 더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가 전액 출연 해서, 출자가 아닌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과 상법상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달리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법을 몰라서, 상법이고 뭐 그런 법을 몰라서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기도공무원이고 경기도민이고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도 “아, 그것은 그만큼 줘야 된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만 보수를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동종업계인 코엑스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출자기관의 주주들이 모여서 이 금액을 정해 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급여를 올리고 이럴 수가 없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이, 3개 기관의 주주들이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인상하고 있고 결정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주주들이 편성해서 주주들이 승인하는 겁니까? 킨텍스에서는 일체 관여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누가 작성을 합니까? 예산편성을 누가 계획을 세웁니까?

근래 연도별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러니까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 이만큼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는 거지 총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서 당신들은 이만큼 주겠다 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글쎄, 처음에 보수를 정할 때 킨텍스가 전시컨벤션사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니까 동종업종인 코엑스의 보수기준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90% 수준, 80% 수준 이렇게 처음에는 정했고 연차적으로 조금 향상시켜서 그에 근접해 가는 그런 형태로 보수가 책정이 된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지금 말씀은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에 동문서답 비슷하게 하시는데 간단한 문제를 예, 아니오 하는데 왜 길게 답변하세요. 뭐냐, 연봉을 책정할 때 전체 주주들이 모여서 이만큼 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정해서 써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 경영진에서 전부 이 정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주총회의 결정을 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왜 다른 말씀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물론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거, 질의요지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다음에요, 임원이 1억 3,000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임원은 회의록에 딱 네 줄 얘기했어요. 1년에 네 줄. 그 안에 다른 업무를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딱 1년에 네 줄. 임원이니까 회의록에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딱 네 줄하고 1년에 1억 3,200을 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1억 3,000 연봉을 받고 있는 임원은 집행이사로서 관리본부장, 전시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보수를 받는 것이고요. 비상임이사는 회의만 참석을 하니까 회의참석수당만 받는 겁니다.

아니, 회의에 참석하면 당연히 참석수당만 받지요. 1억 3,000을 받는 임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회의록을 보면 딱 네 줄 나왔어요. 작년에 킨텍스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딱 네 줄.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네 줄이다 이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 너무 하지 않느냐, 네 줄. 1년에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업적은, 활자로 나타난 업적은 딱 네 줄인데 어떻게 네 줄 가지고 1억 3,000씩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임이사의 활동실적을 이사회에서의 발언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사회가 열리면 상임이사는 원래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임이사보다는 비상임이사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답변을 하실 때 이건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위원 질의에 이런 건 된다 안 된다고 말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질의의 요지만 답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경기도민이, 경기도 출연기관의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공직자가 어떤 공직자라도 그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어떻든 출연기관이지만, 그럼 지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출연기관은 경기도지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승인을 받고 그럽니까?

저희 킨텍스의 예산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시고요.

네. 킨텍스의 예산은 경기도의회 내지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글쎄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관련이 없으면 업무보고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3분의 1이 약간 넘습니다만 출자기관이니까 주인에게, 출자를 한 주인에게 와서 저희가 그간의 활동상황이나 성과를 보고드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이 좀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인데 상법상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사의 권한 밖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럼 왜 업무보고를 하느냐?”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는 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감사를 받아요? 지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평생 공직생활을 했고,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매사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 킨텍스가 이렇게 연봉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 사람이 압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출자기관으로서 주주총회에 지사님의 수명을 받아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주주총회 내지는 이사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투실장은 오늘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는데, 위원님들 참고인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2월 1일자 취임을 해서 급여를 한 달치 받아봤습니다만 물론 공직사회 또 도에서 100% 출연한 각종 산하단체의 임직원 보수와 비교할 때 많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법인격을 재단법인 내지는 사단법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킨텍스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초에 보수가 정해진 것이, 물론 기초자료는 직원들이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절차가 출자를 한 출자기관에서 승인을 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출자기관이 어딥니까?

출자기관이 국가에서 출자한 것은 코트라 명의로 또 경기도와 고양시가 출자를 했습니다.

아까는 출연이라고 말씀을…….

출연이 아니고 출자입니다. 재단법인에 한 것은 출연이고 주식회사에 한 것은 출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지시라는 게 업무의 최종결정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시정하는데 이 많은 급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경투실장님 미안하지만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희웅 본부장님, 금년 2월에…….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2월 1일자, 한 달밖에 안 되시는데 너무나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아시는 거 같아요.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실장님, 이런 자리에 모셔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짚든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먼젓번 경투실 업무보고 할 때도, 감사하고 예산심사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이 합리적이 냐 아니냐는 묻지 않겠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다만 실장께서는 이것을 검토하셔서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그냥 두는 거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정을 해서 지사한테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봉급결정 문제는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킨텍스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일반론적인 얘기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감사 때도 그렇고 실장님하고 얘기할 때 누차 오고 갔던 얘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건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걸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적법하든지, 아니지, 세밀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자꾸 상법이라고 해서 피해 가시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상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우리는 출연금이 아니고 출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주에 의해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 경기도의 터치는 주주로서만 행사를 해라 이런 말씀 같거든요. 그러신 거지요?

네. 주주가 가지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출자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어쩔 수 없지만 출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 출자할 수 없다, 출자금 빼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주로서 3분의 1 지분권만 행사하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똑같은 말씀하시고 간섭하지 마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면, 우리 이재혁 위원님이 그 말씀까지는 여기까지 나왔다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럼 출자금 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내가 보기엔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 실장님,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괜히, 우려 말씀드리는데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 연봉을 말씀을 하셨고 특히 임원 연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타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 공무원 수준보다 높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 국내에 벡스코도 있고 엑스코 대구전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코엑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킨텍스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시장이기도 하면서, 저희 킨텍스 사장의 급여가 결코 적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코엑스 사장의 급여에 사실은 80% 수준인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경기도의 다른 공기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나가서 위원님들이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급료가 적다. 왜 이사장하고 임원의 급료가 같으냐, 이건 차등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그 이사장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기도의 공기업을, 적어도 경제투자관리실에 한 10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지 이사장님이 1억 7,000이고 17억을 타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러나 경기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안 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시정되지 않아서 그럼 경기도에서 출자한 780을 빼겠다, 그래도 킨텍스 운영될 수 있습니까? 지금 빼줄 수 있어요?

저희는 킨텍스가 그야말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만큼 그야말로 국제경쟁력 있는 전시장을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경기도가 투자한 투자금액을 회수를 해도 킨텍스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얘기를 합니까? 이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합니까? 지사한테 질의를 합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인 이사장께서,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못하면 답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하고 고양시장하고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두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이 급료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고양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1,400억 원이라고 하는 출자금을 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상법, 마치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경기도지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면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마치 상법에 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출자했으니까 아무소리 말아라 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지요. 그리고 출자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 간단하지요. “출자 빼면 저희 문 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다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얘기를 왜 자꾸 돌려서, 스타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분명한 것을 좋아하시니까.

위원장님 혹시 제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아니, 뭐 간단하지요. “780억 빼면 운영 안 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뭘 자꾸 돌려서 말씀하세요.

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용선 위원님 먼저 손드셨는데.

이용선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킨텍스의 임무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시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국익을 창출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제가 화성시 출신인데 화성에 가면 6월이 되면 경기국제보트쇼가 열린다, 대단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킨텍스에서도 국제보트쇼에 대한 대상전시회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인 어떤 마인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국제보트쇼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경기보트쇼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개최되고요. 주최는 경기도와 화성시입니다. 그다음에 주관은 코트라하고 킨텍스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코트라하고 킨텍스가 업무 분담을 하고 있으면서 코트라가 총체적인 면에서는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해외업체 유치라든가 해외바이어 유치는 코트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는 국내 행사에 대한, 국내 업체 참가라든가 준비를 킨텍스가 분담해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개최하면서도 예산이 수반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6억이 국내전시회 관련해서는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다 우리 킨텍스에서 예산이 지출됩니까?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예산을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아니, 경기국제보트쇼를 화성에서 하는데 예산이 수반된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킨텍스에서도 관여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킨텍스에서도 지원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경기도만 지원되고 주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킨텍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된, 6월에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하는 부분, 장소는 어디지요?

전곡항입니다.

거기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된 자료가 있지요? 국제보트쇼를 하는 내용,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농정국에서 주관해서, 주무부서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킨텍스에서는 총괄로 주관하고 있고 경기도는 농정국, 화성시는 어디예요?

코트라가 하고 있고요. 화성시가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것은 킨텍스에서 주관하신다 그랬잖아요?

국내 부분은, 국내업체 유치라든가 전시장 장치 마련이라든가 그것은 킨텍스가 주관하고 있고요. 그외 행사장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대회라든가 그런 것은…….

세부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줄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자료를 지난주에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니 주최기관과, 주관하고요. 주관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위임 받은 부분만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킨텍스에서 맡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킨텍스의 연혁을 쭉 보니까요. 4페이지에 보니까 1999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됐네요? 임창렬 지사 시절에.

네.

그래서 손학규 지사가 이어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780억을 당초에 출자하고 고양시에서 780억 이렇게 해서 코트라하고 사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3자가, 코트라는 공사지요?

코트라는 공사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산자부를 대리해서 코트라가 출자를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그냥 경기도하고 고양시는 빠지고 국가에서, 코트라에서 전액 투자해서 했으면 연봉시비에 말리지 않는 건데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도나 고양시에서는 그런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봐서, 그동안 적자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적자를 보고 지금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현재는 흑자지요?

네, 작년에 개장 3년만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를 일단 넘겼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흑자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우려하는 것은 모든 비용, 특히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게 조금 과하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제2전시장 하는데 기존 우리가 780억을 경기도에서 투입을 했고 그런데 또 제2전시장 때문에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사업비가 4년에 걸쳐서 1,204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1,204억을 대야 되고 고양시가 1,204억을 대야 되고. 코트라는, 국비는 8페이지를 보면 1,183억은 국비 코트라에서 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단적으로 국비라고 왜 그랬습니까? 코트라라고 안 하고.

아,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네. 예산 그 자체 성격이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전시장, 킨텍스 사업은 원래 국가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가 이렇게 막대한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2,400억을 투자해야만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킨텍스가 경기도 고양시에 왜 위치하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 지역에는 사실 산업이 없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사실은 산업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수이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통일을 대비해서 킨텍스의 위치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임창열 지사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경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인천시장께서는 최기선 시장이었고 경기도는 임창렬 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임창렬 지사님이 경제마인드나 경제부처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상당히 강한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에 산업을 심고 아울러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그러한 기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고양에 두게 된 겁니다.

그 목적은 좋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가 유치 안 했으면 인천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때도 상당히 박빙이었고요. 끝까지 거의 아주 박빙의 저거를 했었습니다.

경기도가 유치해서 경기도에,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킨텍스로 인해서 우리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그것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780억 또 추가로 1,200억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수천억씩 투자해서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은 계속 앞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주정부라든가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의 경우도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정부. 예를 들어서 광저우 전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상무부하고 그다음에 광저우주하고 같이 투자해서 짓고 운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외국의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전시장 배치를 보면 호텔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배치안은 사실은 설계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계획이 될 것이냐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분홍빛이 보이는 그 위치가 사무동과 호텔을 겸해서 올릴까 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텔사업은 얼마나 예상을 지금 하지요?

2010년 하반기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제2전시장 사업비로, 지금 추가로 우리가 부담하는 1,200억, 경기도 1,200억 고양시 1,200억 이외에 다른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것은 킨텍스에서 유고한 자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이러한 호텔이라든가 관광 또는 마이스(MICE)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전시컨벤션 산업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니까 호텔사업의 경우에는, 물론 전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텔이 있어야 됩니다만 호텔 그 사업자체를 가지고 6, 7년 후에는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호텔의 사업주는 킨텍스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지분이 경기도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왜 국고지원은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킨텍스가 일단은 3단계까지 다 완료되면 이것이 킨텍스 자체가 일정기간, 3자 출자기관이 협의해서 고양시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결국은 경기도 재산이 되는 겁니다, 전체 덩어리가.

기부채납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이게 지금 농업진흥구역을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해서 전시장이 가능하도록 해줬는데 그 안에 호텔이, 농지전용 협의과정에서 호텔 짓는다는 얘기는 안 들어갔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킨텍스로서는 킨텍스특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킨텍스특구요? 일종의 관광특구.

네, 전시커미션특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그런 전시커미션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페셜 디스트릭트(Special district)를 하겠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간단하게 하나만 하려고요.

그러시지요.

호텔은 주식회사 킨텍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무슨 호텔이름 회사가 되는 거지요?

현재는 자회사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사업본부 밑에 둘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호텔경영 자체는 지금 계획으로는 위탁경영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식회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 자회사 형태로 지금 북경전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가지고 사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경전시장 같은 경우는 18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회사 중에 호텔이 또 사스호텔이라는 SAS…….

아니,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회사로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한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아직은 결정 안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흑자 3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업외비용은 거기에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영업외비용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자 부분도 있을 테고요. 아까 출자가 결국은 3자가 기부채납한다 그래서 그게 이자가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자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출자금에 대한 이자. 영업외비용에 지금 손익계산하실 때요. 감가상각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옛날에 말씀하셨고요. 감가상각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업외비용이 재무 부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영업외비용에 지금 뭐뭐 들어갑니까? 쉽게 말해서 출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자금의 사용 용도가 건립비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출자금을 가지고 건립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비용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영업외비용은 전혀 계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여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킨텍스에 계신 분들은 킨텍스가 여러 가지 전시사업이라든지 많이 유치하셔서 흑자기조를 만들고 더욱 더 이익을 많이 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전자전시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국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가.

세계적으로요?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 또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럽에 있는, 독일 하노버의 세빗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CES가 있고요.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라고 얘기하기에는 카운트를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콩에도 있고 동경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전자전” 하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라고 보면 되네요?

그것을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게 전자도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가 따로 나갈 수 있고요.

국제적 전시회!

다 국제전시회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은 다 그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하면 5% 이상의 외국기업이 참가해야 되고 10% 이상의 해외바이어가 와야 되고 그 기준으로 한다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자전만이 국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ㆍ친에너지 전시장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을 앞으로 하신다 그랬지요?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대운하 및 경기운하하고 연계한다고 하셨지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ㆍ친에너지는 저희가 지금 설계 요구할 때 강력하게 반영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ㆍ친에너지 전시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운하하고 경기운하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표면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정책상으로도 어느 부서도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우에는 지사님께 보고한다든가 고양시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할 경우에는 포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산포에서부터,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고, 협력관계가 그러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산 호수공원하고 그다음에 한류우드단지 통과해서 우리 전시장 해 가지고 하천, 하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되어 있고 그러면 고양시와 그다음에 경기도와 그다음에 건설부하고 다 협력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입니까?

네, 건의사항입니다. 그쪽에서 “건의 및……” 뭐 해서 저희가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진행될 경우 그야말로 타 전시장, 국제적인 전시장으로서의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 차별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직접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건가요?

교통망의 경우에는 그것 역시 현재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서울 강남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니, 대운하 지금.

대운하 역시…….

경기운하.

지금 운하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얘기 듣고 있고 그런 정도의 사항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7쪽에 보면 자본예산 총괄이라고 있지요?

네.

거기에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킨텍스로 이입이 되는 전체 돈입니다.

그러면 수익입니까?

수익은 아닙니다. 수입입니다.

수입을 자본으로 보는 겁니까?

예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연도단위로, 사업예산은. 경상예산 또는 사업예산은 연간 단위로 운영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자본예산은 건립이라든가 또는 킨텍스 자체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자본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해서 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입ㆍ비용, 자본 수입이 영업활동을 해서도…….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뭐랄까 지원하는 출자금을, 내용 이해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출자금을 그때그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4년차에 나눠서 주고요. 지금 킨텍스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영업외비용에, 그런 영업외수입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영업외비용은, 2008년도 계획상에 보면 영업외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예산 위에 보면 “영업외비용” 해서…….

없습니다, 2008년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추가로, 그러면 출자를 했으면 돈을 은행이나 어디에 예치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수입이자가 발생하겠지요? 그것은 영업외비용이 전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이자수입 같은 것은 영업외수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저희 킨텍스가 부채나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은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영업외비용이 이자만 있습니까?

차입금이라든가…….

영업외비용이 이자만 있느냐고요. 영업하고 관련된 ‘외 비용’이 영업외비용 아닙니까?

지난해에 4,200만 원 영업외비용이 생긴 것은 일종의 기부금이라든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것의 비용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아까 국제보트쇼는 형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트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쇼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내 및 해외 보트제조업체의 보트를 진열하고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국내바이어 또 보트만이 아닙니다. 보트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관련되는, 해상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전시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투자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트를 전부, 각 회사에서 생산한 보트를 전시해 놓고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보트 같은 것을 판매하거나 상담, 전시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시연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시연보다는 세계요트대회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요트하고는 다르니까.

시연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를 제가 사실은…….

그러면 그냥 전곡항에 전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임시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시하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비수기에 차별화된 전시영역 중에서 비수기 때 행사를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그 개발 중에 교육성, 공익성 행사를 주로 문화시설 기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문화공연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에 공기관이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투 산하에도 7～8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내용 중에서 공기업의 연봉에 비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공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고 국가기관의 공기업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개념으로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개념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 기업에 2,30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해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곧 다음 달이면 3년이 지납니다만 겨우 흑자가 3억 2,000 정도 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3억 1,000 정도가 흑자가 나고 그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인 상태인데, 일반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면 매년 회사가 적자나고 또 흑자가 불과 2,300억 투자에 비해서 3억 정도의 흑자가 난 회사에 인건비를 한 6.8% 계산을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작년, 2007년도에는 지출액이 181억이고 금년도에는 지금 194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8%가 지금 인상분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에 투자 대비해서 흑자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매년 인건비는 인상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킨텍스가 일종의 사회 또는 국가 인프라입니다. 국가 인프라가 반드시 흑자가 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자가 난다면 결국은 중소기업의 참가비를 더 많이 받은 게 아니냐, 그걸 낮춰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킨텍스가 적자가 났다.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세금이 그만큼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의 합리성을 못 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는 일단은 적자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300억 출자를 했는데 3억 정도의 흑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전시산업의 경우에는 수출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 대한 경제효과는 총매출액의 5배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가 194억 매출이 일어나면 그것의 약 5배인 1,000억의 어떤 직접적인 효과가 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계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가 공기업 개념으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설명하는 와중에 주식회사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연봉을 주식회사 개념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 역시 주식회사 개념으로 흑자를 많이 남겨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공기업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제가 흑자를 많이 남기자 적게 남기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업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 경기도에 20여개 출연기관이 있지만 그 수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윤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대운하하고 경기운하 건설에는 우리 대표이사님 찬성하시나요?

개인 입장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킨텍스 CEO입장이 아니고 개인 입장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독일의 라인강을 쭉 봤기 때문에 이 라인강이 그야말로 불가리아까지, 저 유럽 저쪽에서 불가리아, 루마니아까지 연결됩니다. 독일 물류의 30%가 운하를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답변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럼 킨텍스 입장에서는요?

킨텍스 입장에서는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라인강을 예를 들었는데 라인강과 한강의 경제적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온 거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입니까?

독일의 라인강의 물류…….

잠깐만요, 독일의 라인강에 대한 물류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우리 경기운하 건설이 되면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는 모르고 계신다는…….

아직은 제가 그렇게 수치로까지 말씀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독일에 바다가 있습니까?

독일에는 북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바다로 해서 많은 물류가 다니고 합니까?

네. 쭉 연결을 해서 벨지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글쎄요, 거리가 멀지요? 굉장히 멀지요?

네. 멉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 거 하고는 여건이 독일은 좀 다르지요?

지금 답변이 계속해서 개인적인 답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으로. 거기 예를 드셨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거긴 바다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처럼 강이 물론 취수원이고 자연경관을 보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강을 활용하지 않는 나라도 극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짧게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것을 가지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린다면 우선 출자자의 의도를 깊이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천백만 경기도민이 낸 돈 가지고 하면서 그분들의, 경기도민의 의식을 도외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답변 때 출자금 얘기 이전에는 답변이 상당히 고자세였어요. 뭘 그런 것을 지적하느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답변이. 그런데 출자금을 회수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그때부터 자세가 겸손해졌어요.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봉급을 받느냐 하면 누가 뭐래도 경기도민하고 고양시민이 준 돈 가지고 봉급타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의식을 도외시한 급료의 책정이나 운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 좀 유념을 하셔서 직접 도민들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 도민들의 얘기를 의원들이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답변도 좀 신중을 기하셔서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심사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희 답변하는 자세에서 만약에 불민하고 불충한 게 있었다면 넓게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말 안 계십니까? 우리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셨는데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계획에 197억이 수입이고 지출이 193억 그래서 영업수익이 한 3억 2,000 이렇게 발생이 된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혹시 감가상각비 계산이 됐습니까?

지금 감가상각비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을 손익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워낙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영업외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영업수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아까 공공기관 특성상 적자가 많이 나면 너무 경영 못 한다고 나무랄 것이고 흑자가 많이 나면 또 너희 공공기관에서 너무 중소기업인들 쥐어짜서 흑자만 내는 거 아니냐, 하여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TV에서 보니까 굉장히 인물이 훤하시더라고. 오늘 보니까 더 훤하신데, 말씀도 잘 하시고 많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와우TV에 한번 출연하셨죠?

네.

잠깐 들으니까 TV에서 2단계 전시장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는 갑자기 무슨 탤런트가 나왔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김인식 사장님이라 굉장히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런 TV에 출연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앞으로 의회에서도 답변주시고 업무보고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2월에 보고를 마쳤으면 오늘 이런 고생 안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못하고 한 달 뒤 이렇게 재보고를 받게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서 나왔고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감 내지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보고 때 충실한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그때 보고가 마쳐졌을 텐데 번거롭게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저의 답변 자세에서 불민하거나 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킨텍스는 그야말로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전시장, 벡스코나 코엑스하고 경쟁보다도 국제전시장과 경쟁하는 그야말로 그러한 전시장이 되고자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동감하는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참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정말 안 계시므로 금년도 킨텍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김인식 대표이사와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킨텍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다음 본회의 준비를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조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기술학교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화성시 기산동으로 통합 이전하고 지난 3월 7일 새로운 교정에서 2008학년도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득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일반현황, 교육운영성과, 2008년 교육운영계획, 교육생 모집현황, 교정통합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학교 연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기술학교는 1995년 5월 15일 안산시 선감동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개교하여 제13기까지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지난해에 학교 명칭을 경기도 기술학교로 변경하고 이달 초에 화성교정으로 통합 이전을 완료하여 3월 7일에 제14기 교육생 입학식을 마쳤습니다. 기술학교의 기구는 행정지원팀과 교육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일반직 9명, 별정직 25명, 계약직 2명, 기능직 6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시설 및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학교의 부지면적은 4개 필지에 3만 4,659㎡이고, 건물은 11개동에 7,703㎡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교육생 기술교육을 위한 경비 31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5억 4,500만 원 등 총 36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교육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학년도에 취업과정 800명, 산학 및 주민과정 446명 등 1,24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중 자격증 취득 대상과정의 교육생은 441명으로써 1인당 평균 1.7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취업대상인원 779명 중 730명을 취업시켜 94%의 취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기술학교 개교 이래 13년 동안 9,042명의 도민들이 저희 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자격증 취득대상인원 6,627명이 8,949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업대상인원 7,850명 중 7,535명이 취업하여 평균 9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교육생의 지원율이 좀 저조하고 학생들의 고충상담 및 인성교육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목표 및 방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육목표를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에 두고,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방침을 현장적응력 배양을 위한 실습강화,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실시, 3D 산업인력 양성 및 현장체험, 산학협력을 통한 재직자 교육 확대로 실무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교육방침을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산업현장에 적기 취업가능한 기능인을 양성하고 조기퇴직자 등 재취업희망자에 대한 단기교육과정의 확대,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신기술교육 및 일반주민 기능교육 강화에 두고 금년에는 1년 과정으로 5개 학과에 220명, 6개월 과정으로 3개 학과에 120명, 3개월 과정으로 5개 학과를 신설하여 160명, 6주 과정 2개 학과에 60명, 4주 과정 1개 학과에 20명 등 총 580명에게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재직자 교육인 산학협력과정 330명과 일반주민 기능교육과정 120명을 합쳐서 총 1,030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170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써 감소인원은 교정통합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계획을 교육 과정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취득 및 취업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및 젊고 패기 있는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1인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수료생 전원 취업알선을 목표로 전기과 60명, 컴퓨터시스템과 60명, 컴퓨터응용기계과 40명, 특수용접과 30명, 자동차정비과 30명 등 총 220명에게 1년 과정의 첨단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기 80%, 이론 20%의 실기 중심 교육을 실시하되, 야간 보충교육 등으로 부진학생에 대한 개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취업위주의 단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조기 퇴직자 및 기타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보다는 조기취업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의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료생 전원의 취업을 목표로 6개월 과정 120명, 3개월 과정 160명, 6주 과정 60명, 4주 과정 20명 등 총 360명에게 속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기 90%, 이론 10%의 실기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증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되 수료생 전원이 조기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산학협력 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체로부터 요구되는 맞춤식ㆍ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기업체 재직자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배우는 방문 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해서 총 27개 과정, 총 330명에게 각종 재직자 보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장경험이 부족한 기술학교 학생들의 실습과정에 관련 기업체 재직 기술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반주민 기능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술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동안의 교육비수기 또는 평상시 야간을 이용하여 유휴 교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민 교육과정도 도민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는 방문 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6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모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1년 과정 및 상반기 단기교육과정 교육대상 인원은 300명으로써 총 1,097명이 지원하여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과거 3년간 교육생 모집결과 경쟁률을 보고드리면 1년 과정과 연중 단기과정을 합하여 2005년도에는 3.8 대 1, 2006년도에는 2.8 대 1 그리고 2007년도에는 2.7 대 1이었습니다. 향후 신입생의 경쟁률은 교정이전에 따른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교정통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컴퓨터응용기계과 실습장 건물 신축과 기존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2월 중에 안산교정의 장비 9,600여 점을 현재의 교정으로 이전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교정통합 전후를 비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원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7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시설의 축소에 따라 감소된 것이며 입교학생 정원은 감소된 반면 산학협력과정 및 일반주민 교육과정은 5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65명에서 42명으로 23명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교사는 한 명도 줄지 않았습니다. 일반직 9명과 기능직 14명이 감소된 것으로써 학생들의 기술교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공무원 인건비가 도청 회계과에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 95억 1,600만 원에서 2008년도 36억 7,7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만 시설과 교육인원 축소에 따라 행정운영비, 교육경비, 시설유지비 등도 조금씩 감소되었습니다. 교정통합에 따라 학교 부지는 5만 4,545㎡가 감소되었고 건축물은 1만 5,15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의 졸업작품 홍보전시관은 안산교정의 폐지에 따라 현재 교정에 컴퓨터기술관 건물 현관에 학과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후생복지시설 비교입니다. 생활관 입주가능 인원이 372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만 현재의 교정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원, 화성, 안산, 안양 등지에서 입교하였으며 전철역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하므로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동장과 헬스장, 도서관 등의 규모도 감소되었고 새 교정에는 대강당과 시청각실, 탁구장 등이 없어서 현 시점에서는 불편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쪽의 교정통합에 따른 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접근성 용이로 교육생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간교육, 산학협력교육, 일반주민 기능교육 등을 안산교정에서보다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요 교육효과 제고방안을 보고드리면 실습장 및 생활관을 공휴일에도 연중 개방하여 면학 분위기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졸업작품 발표회를 더욱 발전시켜 실무능력 향상과 자신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전공분야별 자체 기능경진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수 교육생의 해외연수 기회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기능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교정은 1978년도에 건축되었고 그 동안 안산교정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교정 내 공간의 아스콘 덧씌우기, 강의실 및 실습실 커튼 교체 설치, 생활관의 현관 천장 보수 및 휴게실 창호 교체 등 시설개선에 1억 4,200만 원과 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체력단련실의 환기시설 개보수비 8,000만 원 등 총 2억 2,200만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알찬 교육운영에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기술학교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배려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해서 도민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업무보고서

조규윤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안산교정하고 화성교정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최종권 교장께서 통폐합의 당위성을 굉장히 저희한테 강요하시고 의회에서 동의해 줄 것을 굉장히 강요를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사님이 요구하던, 또 먼저 교장이 생각하셨던, 통폐합 이후에 실질적인 구조 조정의 효율성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지금 이 수치로 얘기하신 것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상세하게 좀 해주시고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돼 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통폐합 이후에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학교에서 실적이라면, 효율성이라면 시작부터 효율성이 어떻게 정확히 나타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금년 한해는 좀 운영을 해봐야 제대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교통이 편리해서 앞으로 학생숫자도 늘 것이다. 지금 점점 적은데,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수치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통폐합이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따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 교장으로서 통폐합에 대해서 잘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연말에 가니까 벌써 학교 통합이전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통폐합이 잘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합병도 하고 구조 조정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거 이중적인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현안사항에서도 한 4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시설 모자라는 것.

네.

그렇다고 보면 구조 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 북부지역에 지역적으로 나누어져서, 안산하고 나누어져 있으면서 지역적인 안배, 지역에 대한 그런 교육훈련에 대해서 도가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점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처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재보고를 받게 된 동기를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재보고를 하시게 됐습니까?

업무보고서가 상세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서 정말 통폐합 이후에 지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목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허울 좋은 그런 구조 조정을 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를 운영해 보고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우선 인원부터, 공무원 숫자부터 23명이나 줄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교사 숫자는 줄이지 않고 교육에 지장이 없으니까 통폐합해서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의 질이 그렇게 되었으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질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질은 우선 교육생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줄어서 학생숫자는 크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긴 줄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지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OECD 수준으로 초등학교나 우리 학생숫자를 줄여서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수나 관리자, 교사가 줄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생수가 늘어서 결국은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는 일체 줄지 않았으니까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숫자만 줄은 겁니다.

어떻든 지사 지시에 의해서 통폐합이 됐습니다만 현재 업무계획 처음에 저희가 자료 받아봤을 때 학교를 피알하는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통폐합 이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결과를 알고 싶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완해서 해오셨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을 교장께서도 상세하게 판단을 못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에 우리 도가 정말 기능을, 충실하게 도민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현재 볼 때는 약간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바람을 지사가 생각한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경기도 관내의 어려운 학생들 기술지도를 해서 생계 이런 것을 잘, 취업이 돼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교가 더욱 더 전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정 통폐합 이후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꾸 주의 깊게 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희가 지적하고 나중에 안 되면 예산도 다룰 거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학교에서 지사님의 통폐합 구조 조정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까놓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해나가려고 해야지 자꾸 숨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사실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업무 재보고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2월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서 내용도 부실했고 보고내용이 여러 가지로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경투위 사상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재보고를 하지 마시고 다른 상임위원회 30분 보고한다면 단 5분만에 명쾌하게 보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재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경기도기술학교가 21세기를 선도할 참된 기술지역으로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명문 기술학교로서 발돋움하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보고회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모순이 없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센터도 경기도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본격적인 팹서비스와 각고의 경영 혁신을 통하여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올해 저희 센터 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도내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도의 정책을 받들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드리는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유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영진 과제수행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원규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대용 팹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동환 구매임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호 특성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호근 박막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개요, 주요업무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의 센터의 설립 및 연혁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센터의 조직 및 재직인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조직은 저, 대표이사 이하 사업본부장, 3부 8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현재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대비 적정 수준의 관리자를 운영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부서장은 현재 공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센터의 총 예산수입은 약 237억 원으로 이중 경기도가 5억 원을 장비유지비에서 출연하고 경희대에 공동주관 기관이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팹장비 서비스 및 임대 등의 자체수입이 약 82억 7,000만 원, 장비구입비를 포함한 이월금이 12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과제 참여를 통한 연구사업비 수입이 17억 1,100만 원, 부가세 환급 등의 기타수입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저희 센터 설립의 사업연도가 2008년 4월까지 장비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비구입비의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어서 이월금이 많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은 약 171억 3,600만 원의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 등의 직접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약 66억 3,500만 원을 인건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 예비비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전략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현황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은 모든 내용은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내용과 같은데, 달라진 것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업무보고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본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재업무보고를 하게 된 동기를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요?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5억을 인정 받았는데 지난번에 10억으로 잘못 기재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정관이 이사회 승인이 우선입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게 우선입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경기도의회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시간낭비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지금도 맨 뒤에 보면 부지사님 바뀌셨잖아요. 당연직 이사에서 빼야지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우리 경기도와 과학기술부 이런 데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 또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들이 이런 장비이용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정말 나노팹센터가 경기도에 기여하고 우리 과학기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전 임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번에 국비를 받아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중기청에서 얼마 전에, 22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과제수행 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1번은 진행 중이거나 수행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2번은 과제기획단계에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돼서 경기도내의 중소기업이 저희가 13개 업체가 승인을 받아서 1년에 5,000만 원 내외에서 저희 장비로 쓰면 3,000만 원은 60%는 중소기업청에서 내고 2,000만 원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체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얼마 받았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한 회사당 3,0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몇 개?

13개인데 지금 15개로 늘리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운영비로 더 지원 받은 건 없으세요?

운영비로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직개편이 있어서 확정은 안 됐는데 얼마간의 간접비를 지원 받기로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두가 아니라 지금 예산 집행시기인데, 예산 성립시기가 아니라 집행시기인데 받아오시려면 빨리 노력하셔서, 국비가 많이 투자돼야 우리 경기도도 대응투자 형식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많이, 국비를 더 지원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철기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