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산림환경연구소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 건은 수목원의 토지 일부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처분됨에 따라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수목원 경계지역의 경관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 4필지 9,776㎡에 3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산림환경연구소 물향기수 목원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3월 10일 제출하여 2008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은 택지개발법 제3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세교택지개발사업에 물향기수목원의 부지 20필지 3만 555㎡가 편입되어 보상액이 약 69억 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수목원 경계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은 2007년 10월 제227회 임시회의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물향기수목원 토지매입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당시 매입하려던 토지 총 7필지 중 수목원 내 묘지 3필지의 매입 타당성 및 시급성 결여 등 문제가 제기되어 부결한 안건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당시 매입하려던 필지 중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묘지 부분을 제외하고 수목원 경계지역 중 안쪽으로 굴절된 4필지 9,776㎡의 사유토지 부분만 매입하려는 것으로 수목원을 찾는 연간 56만 명의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확충 및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대체토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작년도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 피해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안건은 그 문제가 제기됐던 묘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원 경계 부분만 우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물향기수목원 매입토지 안에 지장물이 있습니까?

지장물은 없습니다.

지장물은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가를 평당 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11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보고할 때는 100만 원으로 보고 안 했나요?

아닙니다. 현재 보상가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를 증액해서 110만 원으로, 먼저 그대로 원안대로 했습니다.

네, 지금 매입하는 토지 소유자들이요. 소유자들의 매입시기가, 소유시기가 ’86년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기성 같은 그런 거는 안 보이나요?

네, 전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

전혀 없죠? 검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매입하는 부지에는 어떤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나요?

네, 시설물이 아니고 그 옆으로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로가 나기 전에 매입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로가 거기에 새로 나나요?

네, 그 옆으로 바로 연접해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입되는 토지하고 근접해 있습니까?

네,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저기가 높기 때문에, 그때 가면 토지매입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바로 매입하는 게 좋다고 타당성이 나와서 그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시와 협의한 건가요?

네,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