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6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특히 제18대 총선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성공시대를 맞이하여 도정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12월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이래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에 대한 업무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 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교통국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평택항 활성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0일자로 새로 전입해온 철도항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성 철도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8년도 평택항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평택항 여건과 현황,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의 평택항 여건과 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항만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내항만은 대규모 시설확충, 글로벌선사 유치 등으로 항만간 물동량 확보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서해안권을 전략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또 인프라 구축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선석현황 및 물동량은 2020년까지 74개 선석을 목표로 현재 20개 선석이 운영 중이며 컨테이너, 자동차 등 13개 선석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동량 현황은 지난해 저희 평택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31만 3,599TEU로 2006년 대비해서 22.6%가 증가하여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6쪽의 정기항로입니다. 현재 중국이나 미주항로 등 9개의 컨테이너와 중국항로 3개의 카페리선이 입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서해안 최초로 5만톤급의 미주항로가 취항하게 되어 국내 평택항 위상을 높이는데 발판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와 미주취항의 성과는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9쪽까지는 평택항의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평택항의 비전과 전략체계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추진방향은 세계적인 종합물류 중심항이라는 미션아래 국내 3대 컨테이너항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항만인프라 확충, 홍보마케팅 강화,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목표로 선정하여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간단하게 운영지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컨테이너물동량과 카페리이용객의 증가, 항로 추가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물동량은 2007년도 대비해서 25%가 증가한 40만TEU, 카페리이용객은 30% 증가한 35만 명 달성을 그리고 컨테이너 3개, 카페리 2개 등 총 5개의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1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복합물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 142만 8,000㎡에 사업비 820억 중 도비 412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반시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자비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마린센터는 공공 및 일반업무 집적화를 통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24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306㎡ 규모의 센터를 내년 8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입주기관의 유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평택항의 터미널시설은 2001년에 건설된 임시가건물로서 내부시설이 협소하고 또 통관 시에는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선사로부터 신규항로 개설 요청이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도 신규터미널의 건립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터미널 건립계획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추가개발입니다. 현재 1단계 142만 8,000㎡를 2009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택항의 선석개발과 물동량 증가를 우리가 감안해볼 때는 배후단지에 대한 수요가 더욱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단계 122만㎡와 3단계 185만㎡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의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대상부지는 항만배후단지로서 지 정고시된 1, 2단계 265만㎡이며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으로 관리권자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항 등 주요항만에서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입주기업들이 국세라든지 지방세, 관세 등의 어떤 감면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5쪽의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출입기업들이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 시간이라든지 비용절감 홍보와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유치에 기여한 선사 등에게는 금년도에 6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신규선사 및 신규항로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택항만공사)

조병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택항을 한동안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지 못해서 또 많은 부분을 염려하지 못하고 또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있는 몇 가지 사항만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의문나는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2, 3단계 동시개발 추진에 1단계 사업과 동일하게 정부와 50%씩 투자하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죠?

2, 3단계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없죠?

이것 1단계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각각 절반씩 투자해서 활동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는데요.

2단계도…….

2단계, 3단계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투자예정이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가능한 국토해양부와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차원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네.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무협의는 별도로 하고 저희가 2단계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국토해양부하고 만났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평택항만청장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정식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물론 진행하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진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50% 얘기도 했지만 이게 예산확보 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6억 원으로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사업비 6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전에 원래 회사라는 것이, 화물유치라는 것은 회사 측에서 보면 계속 늘려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물론 이 돈도 약간 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것이 100%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모든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래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참고로 위원님 다른 항구에 비해서는 저희 도 6억의 인센티브는 거의 10%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10% 수준이요?

다른 항구의 인센티브는 두 자리 수가 넘고요. 그다음에 세 자리 수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평택항 6억은 상당히 적은 인센티브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런 화물업체들이 다른 데 보다는 많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업체들이 많거나 부산항이나 아니면 광양항이나 이렇게 따져본다면 규모로 봐서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아니면 세 자리 수가 된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택항이 현재 국내항으로서는 5위 정도인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저희 평택항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많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저희도 다른 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봤기 때문에. 문제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냥 지나가는데 활동성을 하기 위해서 회사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정도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센티브평가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볼륨이라고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물동량이 많이 증가한 업체하고 또 나머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물동량을 싣는 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 가지를 혼합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생각해서 뭘 더 한다든가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항로를 개척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습니까?

새로운 신규항로를 개척한 선사나 선주에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금년에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중해운회담이 열렸었죠?

네.

한중해운회담에서 항로개척문제라든가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중국 측이나, 중국 측만 생각하겠습니다. 열어달라는데 우리가 못 여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이 그 내용은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항만공사사장 양병관입니다. 지금 세계 해운시장은 자유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배가 들어가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한중 양국 간에 국가적 차원에서 항로 안정보조를 위해서 양국 간에 뛰는 양국 측 정부의 항로안정을 위해서 해운회담을 해서 우리나라 배와 중국 배가 상호 이럴 때 협의를 해서 척수와 항로운임 등 안정을 위해서 하자라고 지금 양국정부 간에 해운회담을 해서 지금까지는 약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컨테이너항로는 자유화 되고 카페리항로는 2012년부터 자유화 됩니다. 현재는 양국정부가 항로안정을 위해서 투입선박, 투입항로를 매년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그것을 법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해운의 일반원칙상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 측 항에서 한국항과 항로개설을, 특히 카페리 같은 경우에는 항로개설을 원하는 곳이 있는데도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못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카페리의 경우에는 배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선석이 없습니다. 카페리는 아무 부두나 할 수가 없고 카페리 전용부두에서 하는데 현재 평택항에도 꽉 차서 추가로 들어오는 카페리는 일반부두에서 내려서 하는데 보통 하역이라든가 작업비용이 전문카페리 부두에 붙는 것보다 30, 40% 비용이 더 듭니다, 인천도 그렇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려면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국제여객터미널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한중해저터널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하고 상당히 언론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주무국장님!

그 한중해저터널은 제가 주무국장이 아니고요. 그건 비전경영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쪽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까?

네. 비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해저터널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물을 사항을 아니겠네요.

네. 저도 신문을 보고, 다만 그런 전문가 간담회 때 참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 사장님이나 아니면 한중해저터널이 생각하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적도 없습니까?

네, 그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요.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평택항 업무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교통국으로 넘어온 지가 한 1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넘어올 때 계기가 카페리, 한중열차를 배에다 실어서 그냥 중국으로 가는 것, 이런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갑작스럽게 이것은 물류 쪽에서 보자 그래서 철도항만과가 생겨서 이게 소관업무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교통국으로 넘어왔는데 열차페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열차페리호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지난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해 대선후보 중의 한 분이 그것을 공약으로 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중지를 했다가 금년 2월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다시 주겠다. 아직 안 줬는데?

네, 지난해 하다가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가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한마디로 웃기는 겁니다. 열차페리가 등장하면서 대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표가 경선 초기에 열차페리를 하겠다 그래서 평택항을 방문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도에도 철도항만과라는 게 생겨서 철도의 중요성, 이런 게 새롭게 부상이 되면서 항만과 같이 묶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철도항만과가 생겼는데 사실 현재까지 카페리는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지상에, 매스컴에 영상매체를 통해서 한 번도 보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카페리는 사라지고 바다 밑을 뚫겠다, 이런 게 대두가 되면서 한동안 쟁점이 되더니 반대여론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혼선을 빚을 것이 분명한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도정이 이렇게 하나의 돌발적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도 되는 건지 상당히 개탄해마지 않으며 지금 경기도의 도정이 이렇게 우왕좌왕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 이 평택항 업무를 맡으면서 그전에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항만과에서 하던 것보다 더 특별히 실효를 거뒀다든지 업적을 올렸다든가 그런 게 1년 동안 있습니까? 특별히 철도항만과로 하다보니까 평택항이 예산을 더 따오게 되고 사업진척이 잘 이루어지더라,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경제항만과에서 하다보니까…….

아니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시간관계상 묻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보세요. 철도항만과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잘했다, 이런 실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항만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1, 2, 3단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잘 모르시는구먼.

전체 계획은 장래 2020년까지…….

아니 1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단계는…….

48만평입니다.

48만평이죠?

네.

국장으로 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충분히 확보해 갖고 나오셔야죠. 48만평이지 않습니까?

네.

48만평 얘기를 벌써 몇 년전부터, 시작단계부터 했었는데 지금 이 그림도표를 보니까 개발 1단계가 1,428㎡이죠?

네.

1,428만 1,000㎡입니다. 이것 한번 3.3으로 나눠보세요. 몇 만평인가. 48만평이 안 되죠?

거기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때문에, 선석개발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총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선석개발을 처음에 몰랐습니까?

친수공간이…….

애초 그러면 이것을 디자인할 때 이 그림을 보니까 삼각형이었던 것이 꼭지점이 이게 사실은 선석개발로 원래가 들어가야 될 땅이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1단계 이 꼭지 부분이 이것까지 포함해야 48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꼭지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선석개발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건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48만평이 아니라 1단계는 43만평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1단계 삼각형으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게 다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표 보면 이것 잘라내는 거죠?

지금 48만 평 자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흰부분까지 다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48만 평이고 뒤에 1단계라고 글씨 써 있는 배후단지는 실질적으로 43만 평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오육만 평이 빠지는 것은 그건 항만부지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투자된 금액으로 평가해서 뒤에 땅을 갖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항만부지로 내놓는다고 해서 공짜로 내놓는 건 아니고 저희들 투자비 보조만큼 평가를 해서 나중에 땅을 갖고 오기 때문에 돈은 이쪽에 투자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에다 공짜로 쓴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돈을 다른 데서 확보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은 선석개발 부지기 때문에, 항만선석개발을 위한 항만부지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당초의 원본그림하고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알아요,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 부분은 빼놓고 43만평을 갖고서 항만부지 배후단지 개발을 처음부터 디자인을 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만이 선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했고 다만 배후단지는…….

항만부지하고 선석개발부지하고 이 배후단지는 다른 거죠, 개발이.

배후단지에 대한 그것만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를 활용할 때 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데요. 이 48만 평에 대한 밑그림을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앉히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 제척되는 부분은?

그것은 앞에 선석 같은 것 하는 것 하는 그런…….

선석 같은 게 아니라 선석이죠. 참, 여기는 분명히 선석부지이고 배후단지는 선석이 아닙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마인드가 안 잡혀서야 어떻게 국장 노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 갖고 도가 혼선을 빚고 이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네.

그다음 2단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추진할 겁니까?

2단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단계에 대한 타당성을 1억을 주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자유무역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몇 페이지죠? 14페이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협의라는데 경제자유구역하고 자유무역지역을 한번 비교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많이 만들었는데 핵심적인 것은 자유무역지역은 그 지역 안에서 관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핵심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은 관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 어떤 제조업체나 기업체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할 때는 관세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복잡한데 핵심은 딱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그 안에 자유무역지대를 또 지정받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별도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말고요.

라인 바깥으로.

지금 1단계, 2단계, 앞으로 향후 3단계 하는 것 그것 자유무역.

거기를 자유무역지대로 가겠다?

네.

그런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일단 평택항은 국책항으로서 면모를, 계속 물동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책항이 아니고 피드항으로 격하된 것 아세요? 3대 국책항에서 없어진 것 아세요? 국책항입니까, 평택항이? 전에는 국가에서 3대 국책항이라고 그랬었어요. 인천항, 광양항, 부산항, 평택항. 지금 국책항으로서의 면모가 실추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국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릴 게 뭐냐면, 지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4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1명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 국책항, 국책사업이거든요, 해수면은. 국책개발인데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 빼놓고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사님한테. 그랬더니 총선 끝나고 한번 추진해 보자고 그랬으니까 국장님이 나서셔 가지고서 하루에 다는 안 되겠지만, 아마 지사님이 지시할 겁니다. 하시면 총선 끝나자마자 국회의원님들한테 평택항 홍보에 대해서 다 오시게 해 가지고 평택항의 중요성, 지금 국제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지정이 될 거고 경제자유구역도 지정이 돼 있고 이런 경기도 내 특히 우리 평택항의 중요성을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항만공사 사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총선 끝나면 국회의원님들 초빙해서 이 중요성을 앞으로, 중국하고 항로 개설만 되면 뭐합니까? 일단 여객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도 탈락이 되었던 거예요. 시급성에 비해서, 하기만 했지 국제여객터미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도에서.

이것은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먼저도 국제여객터미널이 다 된다고 그랬었다고. 제가 보기에 타당성 검사에서 안 되었습니다. 재작년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올라 왔거든요, 업무보고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항만공사 사장님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항로 개설이 이루어졌잖습니까? 한중회담에서도 되고. 2개 항로개설이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객터미널 자체가 비좁고 국제여객터미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과정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이번 총선 끝나면 여야가 되었든 국회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떻게 평택항이 국책항이라고 해놓고 국회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십니까? 보좌관님들만 왔다갔다하고. 이런 것을 주무부서인 교통국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총선 끝나면 국회의원님들이 진짜 평택항이 뭐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를 이 도에서만 말씀하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광양항 가보셨잖습니까? 거기는 아주 과잉투자예요. 이 평택항이 마린센터 하나 덜렁 해놓고 지금 추진할 게 아니라 국제여객터미널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이 야적장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평택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음에 한번 다시 해주시되 업무보고를 구체화해서 평택항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 개선책이 뭐다 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철도를 평택항에 산입이 되는 거로 했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해서 앞당길 거며 또 배가 들어오는 항로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배가 선석이 늘어나서 많이 드나들면 그럴 때 대비해서 항로 준설 문제 해 가지고 두 개로 늘리는 문제는 어떤 계획 하에 몇 년 걸리면 될 거냐 하는 문제. 지금 3만톤급 기준으로 준설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5만톤급 배가 미주항로 첫 출항이 된 것 같은데 5만톤급 배가 드나들 수 있을 때에 그 준설관계, 현재 체제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 그 준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또 해군함대가 드나드는 것하고 평택항이 많이 늘어났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문제 또 준설토가 되었을 때 먼저 당진하고 경계분쟁이 나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 성토되는 새로운 땅에 대한 경계분쟁 문제는 어떻게 대비할 건지 하는 문제 또 여기 국제여객터미널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 지난번에 수치가 안 나와서 예산반영을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하는 게 타당할지 하는 전반적인 것을 해양수산부나 예산처 이런 데에서 하는 거에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충분한 연구를 해서 대안제시를 해서 오히려 다른 부처를 움직일 수 방향으로 그렇게 전부 좀 해주었으면 하는 문제 또 평택항 옆에 바로 국가공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전면에 보면 석유탱크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평택항 주변에 물류기지가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석유탱크를 비롯해서 국가공단이 접근되어 있어 가지고 배후단지를 활용하려면 오히려 국가공단 바깥에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 앞으로 해결책. 그리고 배후단지도 빨리 지정해서 해야 되는 문제. 중국이나 이런 국제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항구와의 대비문제. 서해안철도가 미치는 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제일순위가 뭐가 제일 급하다. 열 번째는 뭐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해주었으면 하는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규택 간사님.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택항에 갔다오셨나요?

네.

몇 번 갔다왔습니까?

두 번 다녀왔습니다.

아까 해저터널문제는 비전기획관실에서 책임지고 한다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용역 주었나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요. 전문가들 의견수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단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병관 사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매립지 48만 평 말고 옛날 350만 평?

456만 평, 전체 계획, 장래 계획까지 다 해서.

그게 몇 만평이요?

전체 배후단지가 456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한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1단계는 하고 있고요. 2단계가 2015년까지 37만 평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합치면 80만 평입니다. 아까 경제자유무역지역을 이 80만 평을 1단계로 지정할 계획이고요. 3단계가 2020년까지 56만 평이 추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 3단계 다 하면 136만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이 위치가 평택 쪽이고요. 456만 평 전체는 당진까지 다 지역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당진, 서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발은 언제 하는 건가.

2020년 이후는 지금 계획으로 도면에만 나와 있고, 계획 자체로써는 2020년까지만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장래계획으로 도면상에 이 정도 된다라고만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아직? 충남 그쪽하고 얘기가 없고?

이 항만 자체가 국가항만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을 2020년 이후까지는 아직까지 실제적인 계획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저터널을 지사님이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 평택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저터널하고. 터널로 해서 물류가 수송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터널하고 항만하고는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좀 생각을, 왜냐하면 화성 쪽으로 해서 터널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항만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류가 수송이 되고 사람도 왔다갔다하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평택항이 컨테이너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열차로 가면 열차, 트럭으로 가면 트럭, 배로 가는 것은 배로 각자 이렇게 해서 각 수송 수단에 따른 경쟁력 규모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때 시장, 마켓에서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화물이 몰리고 경쟁력이 좀 없는 데는 이용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저터널하고 항만하고는, 반드시 평택항에 해저터널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하여튼 경기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액수가 금년에 우리는 6억을 했죠?

경기도 3억, 평택시 3억.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서 인천보다는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올려서, 아무래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6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