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원 단일화가 2005년 7월 1일에 실시됐습니다. 이후 의료수입은 조금 증가하였지만 비용 증가로 경영수지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32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본 결과 본부 조직과 병원 간의 업무가 일부 중복돼 있고 진료수입 대비 높은 인건비가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 인건비 비율이 75%였는데 전국평균은 68%, 민간인은 50% 내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통합을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의식주의 부족 등으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립의료원의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통합의 단점을 보완하고 본부 인력을 축소하여 병원별로 재배치하고 병원별 독립채산제를 운영하여 병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운영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도립의료원 본부 축소로 현재 공석 중인 기획조정실장의 직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직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도립의료원의 임원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정 공포가 2005년 7월에 제정되었는데 명칭이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지방의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료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병원장 임용 후보자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의료원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오늘 조례안을 개정해서 의료원이 좀 더 경영이 개선되고 도민한테 다가가는 안으로 마련하였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여성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8년 2월 11일 제출하여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드린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도립의료원의 본부기능을 축소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에 2007년 9월 의료원 자체 조직진단 결과 본부와 의료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각 병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본부의 직제인 기획조정실장 직제를 폐지하면서 이를 의료원 이사에서 삭제하고 의료원장이 수원병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의료원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통합 이후에 도립의료원장과 수원병원장이 겸직 상태로 계속 있으셨죠? 통합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겸직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고요. 장대수 원장이 오고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글쎄, 그렇죠? 장대수 원장 그 시절부터 겸직상태였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폐지되는 직제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은 기획조정실장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용부분을 보면 우리 본부 인력이 2개 실에 8팀 3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3팀 14명으로 축소를 하는 그런 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여기 조례안에는 넣지를 못했는데 노조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 153명을 110명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는 걸로, 여기 조례안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부 인력이 30명에서 13명으로 준다.

14명으로요.

14명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건비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인건비 절감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인건비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1명 하는데 연봉을 한 4,000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4,000 정도 하면 5억 정도. 본부 인력 축소하는 데만 5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40명 정도 줄어드는 데도 거기에 따른 별도 인력이 감소되는 비용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 조례안의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은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찾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를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원장의 후보 자격조건을 현행 제6조는 1호부터 6호까지에 있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은 1호부터 6호까지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원장이 될 수 있는, 원장 후보로 그 자격을 갖추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요. 이 운영조례가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 보면 “의료원장의 임용 후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1항에서부터 6항 중에서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것인데 그걸 전부 다 6항을,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전부 다 갖춰야지 충족이 되는 걸로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그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도립의료원이 그동안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경영 합리화를 이루지 못해서 상당한 문제를 노정해 왔고 또한 재정적자를 상당히 큰 폭으로 낳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인원 감축 등 조정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현행 조례를 봐서는 경영 합리화의 안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경영 합리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원을 지금 구조조정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러는 게 위원님들께 경영 정상화, 경영 합리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두 번째 업무고요. 의료원이 도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쾌적한 의료환경, 그다음에 질 높은 진료 이것을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그다음이 경영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병원별로 독립채산제를 우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고 독립채산제를 하면서 독립채산 각 병원별로 우수 의료원의 인력을, 그러니까 의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병원별로 전부 다 경쟁을 통해서 진료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열심히 노력하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개선의지가 없고 의료서비스 질이 낮은 그런 의료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일반병원하고 경쟁해서 도태되는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 우리가 지금 의료원의 어떤 가치는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고 의료의 질을 항샹시키는 데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영 합리화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인적 구성을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의사와 간호원 인력이 병상수에 비해서 1.13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평균이 0.88로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인적 구성이 지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사실 제대로 못 해왔고 또한 그럼에 따라서 경영 합리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양쪽의 상황들이 다 지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좀 더 그 구조조정적인 부분에서 아까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의료인력보다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인력의 형태를 보면 행정인력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또한 각 병원별로 그 인력의 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명확한 안을 가지고 이런 독립채산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1차 인사를 해서 큰 틀에서는 구조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병원별로 정원을 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병원별로 의료인력이 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인력이 주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사 합의사항에 보면 전부 다 노사합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장하고 노조하고 다섯 차례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많이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31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인원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31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안 하고 있고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의사 이것은 저희들이 병원장들한테 그 지역에 적합한 과목을 선정해서 병원장한테 재량을 줘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독립채산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한데요. 그 이전에 노조와의 어떤 관계에서 먼저 그런 관계 정립이 명확하게 되고 노조하고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명확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 도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조를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관계는 의료원장, 병원장들한테 실질적으로 협상권한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한테 얼마큼 서비스가 좋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됐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에 그 용역을 거쳐서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료원을 통합시켰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통합한 부분이 상당히 방만하게 문제가 되고 또한 인력구조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경쟁력도 높이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독립채산제의 방향으로 전환했다면, 사실 이 부분이 완전한 독립채산제는 또 아니잖아요. 일정부분은 또 통합의 그런 기능을 살려나가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공공 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의 의료원 그리고 또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의료원의 역할들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담고 있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인건비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계용 위원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