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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08-03-18

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흥

양태흥의장

개의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비회기 기간 중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양호 행정(1)부지사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인 사) 전임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전보됐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건설국장입니다. 전 건설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박성권 건설본부장입니다. 전 도시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김진춘교육감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회기 기간 중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철 전 부교육감은 3월 12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장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아직 후임자 인사발령이 없어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9일자로 정년퇴임한 이영호 전 제2부교육감의 후임으로 양기석 연천교육청 교육장이 3월 1일자로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양기석 제2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다음은 3월 1일자로 이상덕 전 교육국장이 시흥교육청 교육장으로 전보되었고 그 후임으로 이기준 수원교육청 교육장이 임용되었습니다. 이기준 도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3월 5일 전진규 의원 등 4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박문수 의원)

14시38분

태흥

양태흥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박문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다가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문수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김문수 지사는 청와대 문턱이 닳도록 왕래하면서 경기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취임 공약 가운데 하나로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경북 김천에서 발생한 코오롱 공장 화재로 인해 낙동강에 페놀과 포르말린이 흘러들어간 사실은 우리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일 새벽 경북 김천에 있는 코오롱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은 합성수지 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차가 출동했고 폭발로 인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수를 뿌리는 과정에서 페놀 11.2㎏, 포르말린 8㎏ 가량이 소방수에 섞여 낙동강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소방서와 김천시 등 관계 기관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 페놀이 낙동강까지 유입됐다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질오염방지 종합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낙동강에 페놀이 유입되고 수돗물 공급을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김천시는 화재가 발생하자 비상소집을 했다고 했지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화재가 난 만큼 환경관리과를 비상소집 대상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당시 제외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소집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매뉴얼 지침을 어긴 것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불이 난 지 4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소방수를 막기 위한 둑을 쌓아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상당량의 페놀이 낙동강 지류인 대광천에 유입된 이후였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입사태는 지난 17년 전에도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페놀은 염료나 수지, 살충제, 방부제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무색 결정으로 페놀 증기를 마시면 기침, 두통, 설사,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하고 환경단체 주장으로는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하천에 페놀이 유입된 이번 사고는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천삼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팔당호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는 모두 9건에 달합니다. 2월 4일에는 팔당호 주변에 있는 한 기업에서 폐 벙커C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주변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 일로 인해 긴급 방제작업이 이루어지고 기름 흡착포 13박스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과 3월 25일 팔당호 주변을 달리던 차량이 팔당호 안으로 전복됐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로 기름이 조금 유출되는 상황으로만 마무리됐지만 이 차량이 만약 독극물을 실은 차량이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이밖에도 하천을 정비하던 포클레인에서 유압호스가 파손돼 기름이 흘러든 사고가 있었고 한강감시 순찰선이 침수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중순경 우천으로 도로변에 있던 기름이 유입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이는 불을 끄기 위한 소방수에 페놀이 섞여 낙동강으로 흘러든 사고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팔당호 주변으로 수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그 가운데는 신고하지 않고 위험한 물질을 싣고 운행하는 차량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팔당호에 유사시 방재훈련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주변의 자치단체 역시 위급상황 매뉴얼에 따른 방재훈련을 반복하고 또 강조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면 반복된 훈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당황하게 되고 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리의 팔당호는 위험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하늘은 우리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방재훈련 매뉴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훈련과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급수도 좋지만 위험물질로부터 팔당호를 지켜내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인 팔당호를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47분

태흥

양태흥의장

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호남 의원과 박형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태흥

양태흥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을 임명하는 것으로 현재 공석 중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심진택 의원과 이천우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금란 의원 등 26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태흥

양태흥의장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대집행부 질문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