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지역활성화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17) 농림과장 최교묵입니다. 농림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3페이지 분야별 계획 중 첫 번째, 겸업농가 소득창출입니다. 유류피해로 인한 겸업농가의 소득에 감소되어 이에 어업소득이 재개될 때까지 농업 경영비 및 소규모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묘생산 공급을 2009년부터 겸업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 자가 및 위탁생산 공급계획으로 2헥타까지만 어업소득이 재개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별 농한기 소득작물 지원으로 달래, 취나물, 상추, 알타리무 등의 시설 및 생산과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또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소득에 직결되도록 할 계획이며, 마을 및 항포구의 활성화와 생산 농산물의 적극적인 판로확보 및 고가 판매전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 축제 개최 및 농산물 판매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와 육쪽마늘 팔아주기 운동 전개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3회 태안육쪽마늘 요리축제를 태안 군민체육관 주변에서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과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육쪽마늘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품질이 우수한 육쪽마늘 30만접 약 58억원 어치를 사전 주문받아 수확 후 배송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 자치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해서 홍보 및 주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행사 및 홍보비가 부족하여 마늘축제 및 육쪽마늘 팔아주기 운동가 관련한 4억원과 백합축제 및 이벤트 홍보비로 3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민박업계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관광객 감소로 민박업계의 경제난이 심화되어 관광객 유입방안 강구 및 고객만족도 향상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150제곱미터 이하에서 23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이 확대 시행된다는 내용 홍보와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민박정보를 인터넷으로 홍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박업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하고 각종 행사 개최시 민박에 숙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민박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2) 박남규 의원입니다. 85페이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 45평 이하에서 69평 이하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양성화 차원입니까 신규도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까?

당초에 법 양성화시킬 때 면적에 구애 없이 7실 이하는 다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45평까지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70평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만 가능하지 내가 신규로 민박을 짓는데 70평을 새로이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건축법에 의해서 그게 되면 70평까지....

됩니까?

예.

이게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이렇게 등록을 해 주고 싶어도 정화조 용량기준이 미달되면 안 되죠?

건축법에 의해서 정화조 용량이 지금 현재 민박업은 기존에는....

요즘 기준에 따라서 지은 민박이나 일반 농어촌주택은 정확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 지은 집들은 용량이 부족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민박필증을 아직까지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정화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민박업 등록을 하려면 약간의 투자를 해서 정화시설을 다시 맞춰서 등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의약청 업무가 농림과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검사기준이 강화된 것은 농림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추재배 농가들이 작년도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에 마른 농산물은 검사가 없었는데 이제 마른 농산물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년도에 고추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추이를 봐서 더 많이 재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검사기준이 강화됐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세척기를 갖고 닦는 수밖에 없죠?

농산물 검사기준이 강화되어 강화된 기준에 농업인들이 맞춰서 출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거요. 그렇다면 잔류 농약성분이 없어지려면 깨끗이 닦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농림과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져서 그 대응책이 특별히 뭐가 있는가?

그것을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 지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면도 고추 농업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60억의 사업규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유치목표로 추진하고 그 이전에라도 농약 잔류검사 강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비라도 많이 투자해서 세척기 같은 것을, 올해는 몇 십대 공급 예정입니다만 더 많은 양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급하고 농가 지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맞춤농정에 대한 읍면심의는 다 끝났죠?

저희들이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읍면 심의가 어제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읍면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에 따라서 농기계가 됐든 지금 얘기한 세척기가 됐든 또 그동안에 지원됐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사견입니다만 고추세척기 같은 것을 읍면에서 이런 사업에서라도 많이 충당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농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의도하는 방향, 의원님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농정이 잘 가지 않는다면 내년도부터는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9) 83쪽, 겸업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육묘생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됐습니까?

영세 부녀농가 1억2,000, 예비묘판 6,000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 1억8,0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40억.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애초에 유류피해 났을 때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겸업농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차원이 아니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겸업농가들한테 내가 못자리를 생산하더라도 못자리 생산비용을 여유가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구상을.

유류피해 이후에 이런 많은 예산계획을 세우셨다?

예.

지금 1억8,000을 갖고 영세농가 아니면 겸업농가 묘생산 하는데 충분합니까?

예비묘판은 6,000만원을 갖고 해마다 물량이 부족했고, 영세 부녀농가도 물량의 과다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았더라고. 읍면에 다녀보면 그것이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묘판 위탁 생산하는 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묘판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묘판 위탁 생산은 읍면에서 1~2개 농업인단체 내지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계약체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단체별로 생산자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도 실은 개인들이나 지역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동향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영세 부녀농가 묘판은 1판에 2,500원에 운반비까지 500원 계산해서 3,000원인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은 그 묘판으로라도 생산을 해서 자기의 소득이 되고자 해서 개별 농업인이 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개별보다는 먼저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묘판이 잘못됐을 때의 생각과 개인보다는 선도농업을 유지하는 농업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농업인단체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농업인단체가 생산공급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읍면에서 선도농업인을 선정해서 계약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대해서 읍면별로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공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문제점이 있더라고. 판단은 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육쪽마늘축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쪽마늘이 거의 14~15년동안 육쪽마늘 종구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와 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1~2개월은 그런 대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연말이나 그 다음 해 연초에 육쪽마늘을 선물로 주고 싶어도 뚜렷하게 보관상태가 좋은 육쪽마늘이 없어요. 구매를 못한 답니다. 앞으로 보관해서 판매하는 문제, 또 소비자들이 항상 요구를 했을 때 좋은 상품의 육쪽마늘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최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즉, 건조부터 보관까지 신경을 쓰셔서 아무 때나 태안군에서 나오는 육쪽마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200억 사업을 유치하면서 그동안 수확 후 2~3개월이 지나면 육쪽마늘을 구입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실 자체 보관해서 팔 수도 있지만 채산성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관했다가 이듬해까지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올해는 당장 농협별로 저온저장고를 40~50평씩 4개 농협에 일단 지원해 주고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예브랜드화 사업을 하면 저온저장고를 400평이든 300평으로 크게 지어서 1년 내내 신선한,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육쪽마늘이 대량 구입은 아니더라도 우리지역 특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1~2년 내에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세요. 농민들이 최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망되지 않도록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7) 경제개발과장 김종원입니다. 경제개발과 지역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지역활성화 계획 중에서 태안군 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유류사고와 관련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계기 마련을 위해서 중앙과 도와 연계해서 전시관 및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고 군에서는 단체 및 개인이름을 명기한 자원봉사 기념팻말을 지역별로 설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또 군민의 날 행사와 육쪽마늘 백합축제 등 군단위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서 특산품이나 음식값 등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단체와 마을간 자매결연을 유도해서 농특산물의 직거래 판매장 운영과 상호 초청 안내 등으로 지속적인 관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던 전국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관내 동일 단체에서 우리 군 찾기 운동을 전개토록 협조 요청을 해서 민간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시식회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함과 매스컴과 입소문을 통하여 조기 정상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종교단체 활용방안입니다. 종교단체의 각종 하계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매년 하절기를 이용해서 대규모 하계수련회를 실시합니다. 그 규모 또한 엄청난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자원봉사 기간동안 종교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장소 및 숙소 알선과 먹거리 공급 등의 협조만 된다면 우리지역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들은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우회와 숙박협회 등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직자 장보는 날 운영입니다. 매월 넷째주 금요일은 모든 공무원들이 태안사랑 상품권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에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우수재래시장 육성방안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 해서 우리 군의 재래시장에 접목하고 관광공사와 협력해서 주말 관광 여행상품 개발과 공중파를 이용한 재래시장 지명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과 함께하는 반짝세일이나 심야 시장개최 등의 정례적인 이벤트 행사와 맞벌이와 단골고객을 대상으로 한 배달시스템 도입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현장답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구 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재래시장 접근성 확보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우회 활성화와 의식개혁을 위하여 맞춤형 정기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중소기업 및 제조업분야 지원대책입니다. 유류피해를 전후해서 관내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의 운영실태와 고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으로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는 물론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자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우리가 홍보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영자금 선정기준 및 융자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서 중소기업 지원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북에 JC가 맡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1일날 100일 기념 자체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거기서 고생하신 주민들과 수원시청과 한 200여명이 모여서 JC에서 점심을 제공하면서 조촐한 자축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43) 91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종교단체를 적극 활용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조분야 지원대책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만 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토지매입부터 상환하는 것도 일부는 됐습니다만 골치아픈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걸 빨리 정리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태안군 농공단지에서 중소기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국제식품전,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는 예산지원은 필수적이고 거기서 실은 업종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도 있어요. 군비 들여서 뭔가 홍보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 이겁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접목시켜서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해서 활성화시켜 줘야지 극약처방으로 이렇게 조금씩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은 과감히 도와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가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47)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주도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보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체에서 예산요구를 안 할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JC라든가 반도청년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원봉사 하러 오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우리 태안 JC가 전국에 있는 단체들한테 해서 그동안에는 복구작업을 위한 자원봉사를 했다면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환으로 여기에 찾아와서 물품을 사주는 것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유류피해 복구작업 참여 자원봉사 관리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 사항은 뭐냐면, 아까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를, 접근이 굉장히 조심스럽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동안에 우리 종교단체들이 오고 싶어도 못 왔던 이유가 먹거리와 부식을 조달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만명~3만명이 와도 가져와서, 우리 재래시장에 와서 그것을 배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못 해 준다고 해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그런 느낌이 들길래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8) 해양수산과장 성낙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지역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9쪽, 태안바다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어장 환경조사 및 복원 용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와 피해지역의 갯벌 및 양식, 마을어장에 대한 오염실태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5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국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양식어장별 오염실태 및 피해조사와 양식품종에 대한 양식산업 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주로 환경조사, 양식장 정밀실태조사, 생물번식, 생리 독성시험 등 양식복원에 시험되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환경 오염정도 및 변화를 조사 분석해서 어장복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확보됨으로써 동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두 번째로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에 관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한국해양연구원과 충남대학교에 공동으로 서해안 전지역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됩니다. 용역비는 국비 14억원이 투자되고 작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약 10개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실시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 연구목표는 사고해역의 해양 오염 영향조사 및 환경정화, 복원 및 복원결과의 사후평가를 위한 조사로써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최대한 지원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속 가능한 한 어업여건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8년의 정상 사업추진을 위한 어장환경 진단이 되겠습니다. 기 국립수산과학원과 서해수산연구소에 2008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장환경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업재개를 위한 안전성 조사입니다. 21일날 안면수협, 남면수협, 선주협회로부터 조업재개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서해수산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조사 결과가 농림수산 식품부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금주 중 아니면 이달 중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식약청과 협의해서 그 결과가 지자체로 내려오면 그 결과를 갖고 지역주민 어민과 협의해서 조업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 어업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장 시설지원이 안흥항에 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서산수협에 수산물처리 냉동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모항항에 7억원을 투자해서 수산물 위판장 시설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창 어촌계에 감태 저장시설하는 사업으로 약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수산물 식품안전성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염도 측정조사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었고 서해안 수산물 안전관리 지원대책회의에 참석해서도 비오염지역에 대한 생산 수산물을 정부가 품질보증을 위한 표시를 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으며 오염지역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현재 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4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 대한 조업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안 조업에서 이루어지는 어류들의 안전성 문제가 아직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 진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업재개라든가 수산물 안전성확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산물 소비촉진 전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조업재개에 대한 문제 등이 아직 현재 방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성이 확인되면 우리 청정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수산물 다소비 업체를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1사 1촌 자매결연 방문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전제했듯이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면 우리 어촌과 자매결연한 약 5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한다든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우리 수산물이 많이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단체를 활용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고장 수산물 구매운동 전개입니다. 이것도 인터넷이나 직거래 홍보를 향우회라든가 출향인, 기업체 중심으로 우리 수산물 구매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류피해 현장학습을 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두리 사구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찰 등을 푸른태안 21 등과 협조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현장학습하는 문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회의나 교육, 세미나를 태안에서 개최할 시 우리 수산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 산하 단체에 우리 태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기 협조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단체,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세미나나 각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시 우리 수산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수산물축제를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도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현재 어촌계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시식회라든가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현재 방제작업이라든가 해양환경, 수산물 생산추이, 안전성, 배상과 물려있는 문제 때문에 분명히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 행사방법에 대해서 협의된 후에 하겠다는 전제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행사축제 지원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만 행사가 책정되면 예산을 고려해서 개최하는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안바다 낚시대회 개최도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근흥면 안흥항이나 신진대교로 해마다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바다낚시대회를 유치하는 문제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106쪽, 오징어축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오징어축제를 열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유류사고와 관련해서 오징어 생산추이를 보면서 오징어축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보완을 하고 대하의 생산량이나 생산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백사장 축제를 한 곳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유류사고가 있기 전에는 태안 대수산물 축제를 검토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큰 축제를 한번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를 다양화해서 지역별로, 시기별로 조정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가 등 상급기관에 정책 및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2012년까지 5개년간 1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중북부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적기조사와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조사를 작년 9월에 발주해서 금년 5월까지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유유출 사고로 인해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에 도로부터 약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2009년 2010년 연차별로 약 5억원씩 해서 도비 20억을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비확보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두 번째로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모항항 매립부지에 국비 약 200억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4개년간으로 계획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우리가 도에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유류유출 지역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비 200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놔 드린 의회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도 해양수산사업 집중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남도가 태안군을 비롯한 유류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침체되는 서해안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730억을 투자한다는 보도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까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66개 사업에 7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충남도내에 전체 투자되는 해양수산사업을 총망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비 및 정비에 130억, 연안정비에 27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직매장, 위판장, 처리저장시설에 147억원, 도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침체어망인양사업 등 약 10개 사업에 57억원, 홍성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369억원으로 66개 사업에 730억이 투자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투자되는 사업을 보면 굴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 28개 단위사업에 174억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외 충남도가 우리지역에 대해서 어항시설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충남도 자체사업으로 약 28억원이 우리 군 통개항과 채석포항에 투자되고 있고, 인공어초사업은 아직 사업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우리 군에 투자되는 시설내역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 사전 의견조회를 국립수산과학원과 서해수산연구소에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추진 추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어촌종합개발이라든가 어항개발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이 설계 중에 있어서 조속히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32)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투자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1구간은 안면도 해안관광도로가 되겠고 2구간은 지금 설명하는 의항~황촌간 해안관광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된 사업비가 1구간과 2구간 해서 500억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투자되면 다 되는 겁니까?

당초 투자계획보다는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가 소요돼서 사업을 마무리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순수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군비 3억을 굳이 여기에 계상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그 군비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에 태안군 개촉지구사업에 500억원으로 사업비가 묶여있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태안군에서도 일부 군비를 부담하고 국비요청을 해야지 지자체에서 아무 것도 않고 요청을 하면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시가 돼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640미터가 남았는데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마쳤네요. 27억원이 증액되서, 사업기간이 2년이나 걸립니까?

27억원의 사업비가 금년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2009년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1차 구간 때는 제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개발촉진지구사업비를 우리가 추진해서 태안군에서 성적을 거뒀다는 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도 군비는 계상하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하여튼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만큼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건 말도 많은 건데 황도교 가설공사는, 이것도 처음부터 잘못됐어. 아직 까지도 2명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대화로 안 됐는데 대화로 되겠습니까? 대화로 해서 안 될 경우 그 다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단계가 있는데 사업이 아직 그 단계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려를 않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수용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난리 아닙니까.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150억을 갖고 황도교를 가설한다는 계획이 250억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쯤에서는 총괄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도 150억을 갖고 황도교를 가설한다고 할 때만 해도 양여금 사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여금제도도 없어지고 잘못해서 국비확보가 계획대로 안 될 경우 순수 군비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계산에 넣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과정 또 이로 인한 사업의 지지부진함, 당초에 설계나 감리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등을 봐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소요될지? 이제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까지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비 추가가 많이 안 되도록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를 갖고 가설하는 한 추가로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 설계를 변경해서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38)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2003년도에 대한민국의 골재대란이 일어났을 때 해사채취를 태안군에서 인허가 내줌으로써 건교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의 싸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지방도 603호 국도 승격 관계는 2006년도에 해당이 됐을 거에요. 이 서류를 찾으셔서 건교부에 갖다 주세요. 그럼 쉽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새로운 사실 아셨죠?

예.

그리고 지방도 32호선에서 원북 신동아 아파트 외곽도로 관계, 이게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추진이 안 됩니까?

금년에 보상비 5억이 책정되서 금년부터 분할측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고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장관의 싸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가서 설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40) 한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상급기관 정책 및 사업건의에 보면 건설도시과에서는 대부분 도로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도로를 만지면 또 만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이 되면 태안지역이 자전거 타기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실정에서는 자전거 타다가 거의 차 사고나서 죽을 도로입니다. 이왕에 관광지역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아름다운 해안을 볼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뭔가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도로를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00)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생계안정자금 지원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오늘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15시 30분부터 16시까지 저희들이 오늘 읍면장, 실과장님들한테 생계안정자금 2단계 지침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회에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또 내일 16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계안정자금 지침에 대한 생계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드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단계 생계안정자금에 대해서는 3월 12일날 군민과 함께 대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700여명이 참석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지만 사실 1단계 지급 이후에 많은 군민들이 생계비에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명확한 지침을 만들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전 군민이 피해자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침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은 고심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있다 의회가 끝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IOPC 집행위원회 회의결과로 이 사항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어졌지만 농림식품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 관계자 16명이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40차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찬성국가와 반대국가의 의견을 논의해 놨습니다. 7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 3,520억원에서 최고 4,240억원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방증자료에 기초한 잠정 숫자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한 선지급 및 실제 피해액에 근접한 국제기금의 피해 추정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피해조사 및 진행 및 청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태안군 같은 경우 수산이나 비수산 같은 경우 아직까지 서베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신속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서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IOPC측에서는 현지조사시에 위협 사건이라든지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8페이지, 수산분야 배상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수현황은 13,3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산수협, 안면도 수협, 남면수협, 전피해민대책위로 접수되었습니다만 서산수협에서는 나름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직 태안 남면수협이라 든지 안면도 수협에서는 이렇다할 피해조사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안면도 수협에 대해서는 신고어업 중에서 맨손어업이 3,558건입니다. 그러니까 안면도수협 같은 데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신고어업에 맨손어업이 3,558건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남면 수협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피해액이나 이런 것을 문제점 없이 조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입니다. 어장내 과점초과시설 및 무면허어장에 대한 배상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혼란이 있고 또 양식장 생물피해 발생시에 유류오염 연관성 사실증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식 전복양식장에 대한 조사기준이 모호해서 저희들이 코머스나 협성측한테 바닥식 전복양식장에 대해서 도대체 조사기준을 어디서 어떻게 조사해야 하느냐는 것을 공문으로 질의해 놨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면허어장내 과점초과시설 및 무면허 어장에 대한 피해배상이 가능토록 여러 가지 자료협조와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비수산 즉, 관광분야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배상 지원입니다. 관광분야는 피해접수현황이 12,695건입니다. 요식업이 8,700건, 숙박업이 1,449건, 판매 대여가 1,169건, 기타가 9,000여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관광분야 또한 수협에서 접수를 하지 않은 맨손어업분야 등 여러 가지 접수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통신료, 학자금 감면을 위한 무분별한 피해접수도 됐기 때문에 피해건수가 12,000건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읍면의 관광분야에 대한 대책위원회들은 사무실도 없고 또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읍면에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월중에는 저희들이 법무법인이 선임되어 빨리 조사가 착수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피해주민들에게 더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피해대책, 비수산 대표들한테 관심을 가지셔서 피해주민들이 좀더 조사가 착수되고 대표들이 일할 수 있게끔 사기를 부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페이지,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한 지원현황을 타 실과에서 또 유관기관에서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사고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가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요약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말 기준이지만 우리 군청에 지방세 징수유예를 비롯한 학자금 면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42,0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액은 43억3,000만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같은 데는 이렇다할 것이 없지만 통신요금은 KT와 KTF. LG는 파악이 불가하고 SK는 피해지역 충청남도 6개 시군이 포함된 겁니다. KT는 태안군분만 돼 있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파진흥원이라든지 학자금 지원은 교육청이라든가 수원대, 원광대 등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가 파악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피해 겸업농가에 대한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이것은 금리가 3% 정도 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을 홍보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까지는 수협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실제적으로 이렇다할 지원이 됐지만 수협만 이자감면이 되고 나머지 금융기관은 이자감면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12) 박남규 의원입니다. 유류피해지원과에서 전담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점까지 간파하고 대응책까지 잘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잊기 전에 생각나는 것부터 할게요. 금융기관 중에서 수협만 이자감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 농협에서도 영농자금에 한해서 이자를 감면하고 1년간 유예를 해 준다는 통보가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농업인들에게 발송이 됐습니다.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인데, 영농자금이 금년도에 신청할 시기가 와서 금년도 영농자금을 신청하려면 작년도에 쓴 영농자금을 갚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갚고 나니까 발표가 됐다는 얘기죠. 상환이 된 사람은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러한 지원과 관련해서 제일 쉬운 게 사고발생신고서를 대책위가 됐든, 태안읍은 태안읍에서 접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안면읍 같은 경우는 3월 5일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군에서 3월말까지는 누락된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건 군수님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3월말까지 연장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면서 근 100일이 넘도록 보통 5명에서 7명까지 매일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줄 걸로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날짜가 길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고 여러 사람을 마주하다 보니까 마찰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맨손어업 부분에 대해서 사고발생 이후는 보상도 안 된다, 또 2차 생계비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학자금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혜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전 군민이 피해민으로 보다 보니까 대책위에서는 접수하겠다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읍면에서는 맨손어업필증 발부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괴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아직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군차원에서 정말로 군수께서 읍면을 다니시면서 대책위원회 한바퀴 순회를 하면서라도,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 주는 것이 군수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농자금 관계는 농림과와 농협과 농협 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지역주민들의 이자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접수가 상당히 남발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내가 피해접수만 해 놓으면 보상이 나온다는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피해접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창구도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혼선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수산분야의 경우 3월중에 로펌이 선임될 겁니다. 선임되면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과 로펌의 대화가 한 13,000여건을 갖고 있는 피해신고서를 일단 분류한 다음에 12월 7일 이전부터 한 신고어업 관행어업이라든지 12월 7일 이후에 접수한 관행어업이라든지 또 기타 통신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접수 신고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교통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정말 명쾌하게 보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끌고 가야 지역주민들한테 기대심리라든지 또 업무를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대책위원회의 군수님 순회를 저희들이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읍면 비수산 대표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무보수로 이분들이 피해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24) 유류피해지원과장님께서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박인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수산분야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부재다 보니까 그런 뜻에서 건의사항을 넣었다고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가 안 맞았어요. 뭐가 어떻게 됐든간에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사과를 하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가뜩이나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혀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께 심기를 불편하게 한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4:26)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세대 상수도 사용료 부과자료 확보와 3년간 태안군 전세대 전기사용료 자료요청을 한국전력에서 했다고 했어요.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까?

로펌, 서베이어가 결정이 되면 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취임하면서 안면도를 오셨어요. 그때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저 역시도 그 자리에서 전기료 납부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든 안 오든 밤에 불을 껴놔야 하고 방은 따뜻하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나기 이전과 이후 전기료가 거의 같이 내야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아주 소규모로 심야전기 하나 정도 돌리는데도 한 4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많게는 몇 백만원도 있고 몇 천만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끌 수는 없잖아요. 아주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한국전력에 자료를 준다는 보고가 있어서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시 각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피해주민들은 수조원에 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조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바는 없어요. 물론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을 잘못 산출했을 경우 많으면 몰라도 적었을 경우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보는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어느 정도의 피해액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물어봐도 의원이면 의원답게, 군수면 군수답게 도대체 태안군의 피해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업종별로 지역별로 유형별로까지는 구분을 못 해도 대체로 이 정도는 된다, 예를 들어 3조라든가. 그 정도의 답변은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40억이라는 것을 피해자측에서 발표하지 않고 일단은 돈을 주는 측 즉, 가해자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가에서 피해액이 1조다, 1조5,000억이다, 2조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라든지 농림식품부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태안군이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발표를 해야지 함부로 발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또 피해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피해조사만 하고 물량이나 액을 산출하지 못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국의 P&I나 IOPC 같은 경우 벌써 IOPC의 사무국장이 왔을 때 사무국장이 대화중에 하는 얘기가 세계적인 역사상 최초로 태안사건이 3,000억이 넘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00억이 넘을 것이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료를 갖고 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환경피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피해액을 산출해서 환경피해 얼마, 손실보상을 받을 피해 얼마, 이런 것을 국토해양부나 국가에서 발표를, 박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도 도대체 태안군의 피해액이 과연 얼마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해액이 얼마라고 발표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득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피해액이 3조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기대심리. 또 피해가 너무 작을 경우의 문제. 그래서 이해득식을 따질 때 먼저도 해양수산부에서 절대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담당 실무진에서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서 134쪽에 보면 피해접수 현황과 서식에 대해서 구 서식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과가 설치되고 바로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업무를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그건 아는데 뭐냐면, 당초에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군에서 구서식이 됐든 신서식이 됐든 첫 번째로 피해발생신고서 양식을 내줬어요. 수산분야, 비수산분야 구분해서. 그 다음에 피해금액까지 기록하도록 하는 신서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통일이 안 돼서, 또 지금 얘기한 대로 피해액을 본인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구서식이 그래도 무난하다. 그걸 주장해서 그걸 다 받았거든요. 신서식에는 분명히 피해액을 산출해서 적도록 돼 있어요. 그걸로 됐으면 피해액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쉬웠겠죠. 그런데 저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구서식이라고 해 놨는데 정말로 보상이나 배상을 청구할 때 구서식이나 신서식, 그동안 나눠줬던 두 가지 서식 중 한 가지라도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둘다 가능하지 않고 새로운, 예를 들어 IOPC본부에서 인정하는 서식이 나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류피해로 인해서 인재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매뉴얼이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도 서식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구서식이 나온 동기는 재해발생신고서 양식을 준용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충청남도에서 배포를 시켰습니다. 시간이 경과되어 다시 신서식이 만들어진 이 자체 신서식도 실제적으로 IOPC나 P&I에서 원하는 클레임 매뉴얼에 따른 서식이 아닙니다. 단, 구서식이나 신서식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한 서식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똑같이 효과가 유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예를 들어 비수산분야도 내일모레 손해사정사라든가 법무법인을 선정할 단계에 왔는데 예를 들어 계약하고 나서 위임장을 받으면 실질적인 대책위원회에서의 위임장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피해민 각자 각자가 위임계약을 다시 해야 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도 지원단이라든가 우리 지원과에서 구체적인 이런 게 미리 준비되지 않을는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36) 2페이지, 2단계 생계비지원 이의신청까지 받으면서 19,414세대에 대해서 다 지급 완료됐죠?

예.

그 뒤로 또 민원 발생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혹시 누락자들이 와서 이의신청을 못 해서 못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접수한 적 있는가?

1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읍면간에, 그게 안면읍에서 발생해서 근흥면한테 협조를 구해서 조치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뒤로는 민원이 없었다?

예.

2단계는 있다 별도로 설명하신다기에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3페이지, IOPC집행위원회 회의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렸는데 대한민국에서는 16명이 참석했네요. 충청남도에서는 유류피해대책본부장 외 1명으로 2명이 참석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본부장으로 도 자원이 갔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도에서.

2명이 다 도에서 갔습니까?

예.

이걸 우리 군에서도 한 사람이 갔어야죠. 유류피해지원과장이나 누가 갔어야지 어째서, 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이건 아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도 한 사람, 우리 군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이라도 한분 꼭 참석을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갔다온 다음에 거기서의 회의자료가 쭉 나왔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기타로 그에 대한 방증자료의 기초 잠정적 추정치다, 진행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 가지 안을 기타 사항에 했는데, 이건 군 자체적으로 발췌해서 여기에 기록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갔다온 16명의 의견을 받아서 향후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까?

보고드리는 것은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비공개로 할 게 뭐 있느냐? 언론에 다 한 것을. 이건 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기타 의견은 또 충남도의 의견, 저희들이 직접 본부장과 아쉬움이 뭐고 앞으로 대처할 것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피해조사 진행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특별법에 8조 손해전보의 보상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위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접근이 되면 빨리 이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자치단체가 대위신청을 해서 피해민에 대해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IOPC집행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갖고 16명이 법률까지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김달진 과장께서 비공개가 뭐냐, 이런 부분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신속한 피해조사 진행 및 청구가 필요하다. 또 현지조사시 IOPC펀드측에 위협사건, 가처분신청 등의 문제점이 있을시 보상이 지연된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더 파악해서 대책의 시급성 문제를 군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수산부분. 서산수협은 법률가를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고 안면도 수협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고 남면수협은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이분들과 별도 협의해서 최대한 법률적 상식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무면허, 12월 7일 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배상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는 막연한 얘기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할 입장이죠?

그렇죠. 여기에 무면허 어장이라는 것은 원북의 신두리, 과점초과시설이라는 것은 소원의 의항리, 소근리 지역과 원북의 신두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원지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월 7일 이후의 맨손어업 신고필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이 부분도 향후 조치계획에 꼭 넣어달라. 넣어서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12월 7일 이전, 이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배상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로펌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에 이런 부분들도 로펌이나 어디와 협의를 할 때 꼭 얘기를 해 보라 이거에요. 항상 머리에 입력을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유출사고 관련 기관별 지원내용을 보면 여러 기관에서 태안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대로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고 또 받을 사람들도 못 받은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차 기관별로 지원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앞으로 일하시는데 참고가 되라는 뜻에서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보면 통신요금 있지 않습니까. 통신요금 기한이 각 통신사별로 틀렸었다. 조금 일찍한 사람은 혜택을 받았고, 2월말이라고 하더라 해서 2월말에 가보면 2월 26일날 끝났다고 해서 못 받은 사람도 있었고,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유류피해지원과에서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기한, 지원해 주는 항목 이런 것을 읍면에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그 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는 전혀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고 세무서에서도 신청건수는 546건인데 지원건수가 734건, 국민연금 관리공단도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 국민은행은 신청건수대로 다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은행은 92건을 했는데 18건만 지원을 받고 64건은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내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로 무슨 건입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신상파악 하기는 어렵거든요.

주로 사항이 뭐였냐 이거요.

그동안에 체납이 됐든지 이자를 못 갚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째 국민은행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은행과 수협만 그랬단 말이요.

수협은 이자감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6개 금융기관에서 금액적으로 보면 꽤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은행별로 군민들한테 상환이나 이자연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기에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금융기관과 상세히 협의하셔서 그 내용을 군민들한테 미리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47)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OPC에서 피해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3,520억에서 4,240억으로 제시했거든요. 혹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신지 아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물부분은 고쳐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대인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후유증이 있을 때까지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방제비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추정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업인양식을 예를 들어 피해가 났을 때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1,700억으로 추정을 했는가? 또 관광이라는 것이 향후 이 기름피해로 인해서 12월 7일부터 피해조사를 했다면 과연 어떤 계산법으로 이런 추정치가 나왔느냐? 예를 들어 올 1년만 관광을 못 하는 것이냐 2년동안 못 하는 것이냐 3년동안 못 하는 것이냐 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720억에서 1,440억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기준치를 갖고 피해액이 나온 겁니까?

방제비는 100% 다 지급이 되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업인 양식 같은 경우도 코머스나 협성측에 전체물량이 있고 현장조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가 제공이 됐습니다.

제공이 됐더라도 단순치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이번 피해로 인해 양식이나 수산물들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 것이지, 향후 이 피해로 인해서 양식을 못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지 않은가?

우리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액 전체가 보상금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피해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A라는 사람이 펜션을 경영하면 사고기간동안 손님이 안 온 것은 물론 이거니와 자원봉사자가 묵고 가서 그 기간동안 돈 번 것도 소득에서 삭감되고 펜션을 운영하는 금액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손실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 산정하기 어렵고 또 관광분야가 720억에서 1,440억까지 했다는 것은 태안군의 관광특이성을 여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 6월~8월이 관광시즌인데 실질적으로 12월~3월은 관광비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 720억, 최고 1,440억이라고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갭을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초자료는 세대수, 피해물량, 이런 것은 전부 자료 보고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IOPC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건물이라는 것도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올해 관광분야에서 이 유류피해로 인해서 제로베이스로 한다면 내년에는 과연 이 유류피해로 인해서 관광객이 몇 %가 줄어들 것이냐, 또 그 후년에는 몇 %가 줄어들 것이냐? 어쨌든 원인제공은 유류피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접근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한 해, 기름유출사고가 있던 한 해라든가, 이런 한 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군에서 해결할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주민들이 그렇게 따져 들어간다면 군에서 대답할 부분이 없다 이거요. IOPC에서 4,240억까지 제시했을 때는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제시했나 우리 군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업이나 양식, 이런 어업분야에 대해서 보통 몇 년 기준치를 배상주겠느냐, 또 조사를 해야 되느냐? 관광분야는 몇 년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관광같은 경우 보통 2007년 12월 7일 기점으로 했을 때 3년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 향후 해서 산출이 이루어져야겠고, 어업 같은 경우 보통 5년~7년동안 피해라든지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피해액을 추정했는가 우리 군에서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IOPC에서 산정된 것이 물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산정했겠지만 과연 우리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피해 추정금액이냐는 것도 한번쯤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시더라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3) 보건사업과장 양기모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1쪽, 군민 보건대책 강화입니다. 유류방제 복구 참여자에 대한 역학조사로 건강보건대책을 수립하고 또 군민건강검진의 무료실시를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방제작업 참여자에 대한 군인과 주민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또 설문 및 신경 행동검사를 실시하면서 생체시효 및 노출 평가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의료원에서 군민의 소변 및 혈액분석으로 중금속 및 유해 대사체군을 건강검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도 6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소변 및 혈액채취를 통한 마뇨산과 벤젠, 중금속 및 유해 대사체군의 검사와 검진비에 필요한 4만명을 예상해서 32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검진장비 및 인력확충을 위해서 또 암검진장비 확충 지원과 시설비 지원 등을 국비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143페이지, 보건의료원의 기능강화 및 시설개선 건의입니다. 보건의료원의 기능강화로써 군민 건강보건대책 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확충하고 시설개선과 군민 건강검진의 지원 등 공중보건의사를 사업과와 내과, 신경과에 2명 추가 배치와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수가 적용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 암검진 장비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과 검진장비와 시설개선을, 국도비로 전군민의 건강검진비와 공중보건의사 6명을 보건복지부에 추가배치 요구 중에 있으며, 장기입원자, 요양수가 적용을 위하는 법적 장치마련도 복지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사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7)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름유출로 인해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 체험마을들이 대부분 체험활동이 중단돼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와 유류피해에 따른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비 지원사업과 사무장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유류피해에 따른 기존의 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한 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전통테마마을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군내에 특히 유류피해가 발생하고 나면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농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도 태안 가을꽃 축제 개최입니다. 다양한 꽃축제 행사로 화훼 주산지로써의 명성 유지 및 내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홍보하고 사계절 꽃축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화훼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자율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화작품전시와 더불어 태안의 주요 화훼류를 포함한 태안의 화훼판매 행사로 활발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단위 국화전시회도 유치해서 품격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과수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과수 주산단지별로 고급화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GAP관련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선별장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우수농산물 출하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수산업 활성화 및 태안 명품사과 인지도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01) 소장님, 과수 선별장 설치가 조금 늦었죠?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봤습니다만 태안군에서 나오는 사과나 배가 전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좀 일찍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들더라고요.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소요예산에 보면 한 6억이 항목별로 나왔거든요. 재원에 대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 국도비, 군비 등 구체적으로 해 놨으면, 막연하게 6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부다 군비로 해 달라는 것인가? 이거 파악은 안 하셨죠?

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과가 협의해서 한번 분담해서 국비, 도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군비지원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2)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호중입니다. 153쪽, 유류피해지역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추진방향은 유류유출 사고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류피해로 인한 먹는 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4월중 마을별 1, 2곳을 표본조사 하되 유류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루말핵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처방안은 수질검사 결과 법정기준 이하일 경우 타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촉구하겠으며, 수돗물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금번 시행중인 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돗물 공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유류피해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본 시설은 기 추진중인 8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관광지 생활하수 다량 발생지역 및 유류유출사고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환경친화적 시설로 건설하되 제기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 님비현상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적인 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업추진중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수렴하고 환경부 및 도와 향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목표연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04) 154쪽, 태안군이 2005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8개소라고 했죠? 현재 다 민원이 걸렸죠?

예.

본 의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기 설계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수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통해서 장소선정이나 모든 게 선정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생깁니다. 이걸 들어주다 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고 국비확보 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도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다 해결해야겠지만 거의 민원내용이 뭡니까? 혐오시설이니 우리 집에서 조금 더 떨어져라 뭐 이런 민원사항이죠. 이걸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08년도에는 소신 있게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07) 유류피해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지금 마을별로 한두 곳 표본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14곳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열흘정도 걸립니다.

그럼 조사결과가 나온 데도 있겠네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현재 수도기본계획 수립중에 일시 중지상태입니다. 왜냐면, 환경부에 기초 초안에 대한 협의를 받는데 협의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현재는 중지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기간이 6개월 걸린다?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절차를 밥지 않았나요?

기본조사를 만들어서 초안을 협의한 다음에 본계획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안 협의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6월쯤 6개월 만료됩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소에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모니터링 제도로 조사를 한다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말로 이렇게 하지말고 세부적으로, 각 부락에 한두 곳이 아닌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해 보세요.

예, 그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분들이 대개 짠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고충. 더군다나 피해로 인해 기름물질이라도 섞여 들어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니까 게을리 하지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조한무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런 사업 말고 의외로 하는 사업들이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9)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태안 기업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약 2.29키로미터에 폭은 24미터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부터 2010년까지 49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국비확보 T/F회의를 몇 차례해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도록 최종 결정이 돼서 작년도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계상이 못 됐고 추가로 국비 10억이 확보돼서 금번 태안군 1회 추경시에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성립한 후 빨리 기업도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도비가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균특사업비에서 30억 정도 지원을 하려다 국비가 불투명해서 2008년도에는 도비지원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군비로라도 진입도로 개설에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부남호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12일날 계약을 해서 2만 루베 정도가 현재 준설이 됐습니다. 현대도시개발(주) 직원들 30여명, 또 태웅토건 등 40명 정도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태안지역 시내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들이 태안지역에서 매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1,670만 루베 본계약을 하면서 더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설사업이면서 태안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태안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약 30억 이상을 우리지역 업체한테 계약토록 명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인근지역에 거기 공사에 필요한 가건물 약 500여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와 연계해서 태안군 지역경제가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3) 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현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상화 운영방안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본의 아니라 소각시설 위탁업체 부도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일 우리 소각시설 위탁업체인 진도종합건설사가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우리 군에서는 진도에게 소각시설 정상운영 여부를 수 차례 제안한바 있으며 현재 진도에서 회생개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으로 법원의 판결시까지 선처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관계와 향후 조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 군 고문변호사에게 수시 자문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도를 사유로 협약해지를 적극 검토했으나 부도는 모든 권한이 소멸되는 게 아님으로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또 그동안 다른 업체를 선정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중에는 모든 행위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소각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저희가 현재 근로자 대표와 임시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진도에서 2월 2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로 늦어도 3월 25일까지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진도의 회생개시 판결을 할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협약을 해지하더라도 대항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추가로 하여 보완토록 하고 또 회생불가 판결이 결정되면 즉시 협약을 해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소각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6)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166쪽,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군민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금년도 공연계획은 총 8작품으로써 사업비는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200만원이 복권기금으로 문화관광부의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절망에 빠져 있다고 표현될 수 있는 군민 위안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에 맞도록 전반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3작품을 공연하고 하반기에는 군민을 위한 3작품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비 관련 중앙정부에 노력을 해서 확보한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은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저희 군에 2작품 2,700만원만 지원토록 돼 있던 것이 4작품 7,6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8쪽, 국가 등 상급기관에 건의 및 그동안 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건의하게 된 배경은 태안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국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코자 대관 신청은 계속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이 약간 노후되어 공연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의 음향, 콘솔, 스피커, 영사기, 난방기와 분장실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비 13억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끌어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봐하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월중에는 저희가 도의 문화예술과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았으며 3월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서 국비 12억을 금년 1회 추경 내지 최소한 늦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원해 줄 것을 약속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사업을 진행하되 시기와 때를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