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2007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쪽 상단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른 추진상황은 2006년과 비교했을때 판매량은 10% 늘었으며 판매액은 7%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꾸준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3월 11일 간부회의시 규정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2개반 8명으로 반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축분뇨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지역에서 가축분뇨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중점 취약업체 12개업체는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 가축분뇨 악취민원은 사전지도 점검과 실태조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업체 680개소에서 배출되는양은 368,781톤으로 이중 99%인 368,450톤을 재활용업체 또는 자가에서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360,000톤은 위탁처리업체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투기하고 있는 360,000톤에 대해서도 꾸준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단위 취약지 불법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 13개 읍·면·동에 대해서 불법 및 방치 폐기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46개 장소에 76톤이 불법투기 및 방치되어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으며 3월중에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 깨끗한 남원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35쪽 상단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 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범지역 선정 및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원천감량사업은 현재 가구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 남원시내에 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관내 아파트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도적인 장치는 시범아파트의 시범성과를 분석한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2007년도에 총 213건으로 이중 123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90건에 대해서 8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 3월 현재 22건에 대해서 1차 경고 공문발송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90건중 47건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43건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자동차 등의 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 조기완공과 종합적인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생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평탄작업은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자동차 임대업 부지로 15,000평 정도를 임대하여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어제 자동차 임대업 회사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봉매립장 3,300평과 주생매립장의 나머지 4,000평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에 공문을 일괄 발송해서 면 환경담당 공무원이 면내에 불법쓰레기가 투기된 장소를 사진과 함께 사진물량을 저희한테 조사해서 통보된 자료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수익성만 가지면 사실은 이 사업을 못합니다. 어쨌든 전 공동주택 세대 방금 7대 3 비율로 한다면 비용대비 사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은 위탁처리비용은 그다지 많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특히 대량 음식점을 제외한 대형 음식점을 제외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양은 전체 한 20%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넉넉히 잡아도 1억내외가 될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쓰레기가 감량이 되더라도 100% 그래서 아마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되고 이 사업이 갖는 환경오염이랄지 여러가지 사회적인 편익성을 사실 댓가를 고려를 해야 답이 나오는거지 단순 비용의 대비는 아마 이 사업의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점도 있는데 저희들 일단 행정에서는 우리 남원시 전체 재정이 열악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점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 추진계획을 세울때 일단 분석을 한번 했는데 300세대 기준을 했을때 투자대비 회수기간이 약 5년 정도 쇼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봤을때 5년뒤에는 그것이 다 남원시 이익으로 되는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물쓰레기 보급말고 감량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하자 일정규모의 감량을 하면 아파트 전체 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 1차년도에는 자부담 30%에 대한 환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0%에 대해서 그리고 2차년도에는 부녀회랄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다가 발전기금 형식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말씀을 드린것은 너무 한쪽만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한번 하셔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단게에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제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일 진척이 직원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에서 쓰레기라든가 이런것을 하면서 폐품을 모아놓은것이 있습니까?

제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같은것 모아 놓은것이 있냐고요. 쓰레기 말고 재활용품 쓸 수 있는것,

예. 지금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서 주민 20여명을 고용을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을 혹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노인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도 배출이 됩니까?

지금 그런 물품은 비교적 없고요.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로 해서 재활용센터를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냉장고, TV, 장롱, 쇼파 등 가구제품에 대해서 쓸만한것은 저희들이 주생쓰레기 매랍장 창고에다가 저희들이 보관을 해가지고 가전3사하고 목공소하고 MOU를 2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월중에 수리를 해서 필요하신분한테 무료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필요한 불우이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 가구가 필요하다고 저희 환경과에다가 협조를 구하면 거기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실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띄웠고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남원시내에 그런데 읍·면·동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하면 또 신청물량이 너무 많았을�� 그런 문제점도,

모아놓았을�� 그렇게 해야지 모아놓지 않고 신청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모아 놓은 기간이,

그런데 모아놓은 기간이,

놓은 상태에서 몇개 정도 되니까 하라고 해야죠.

예. 그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쇼파를 몇개 부탁을 했어요.

예.

알아본다고 하더니 환경과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가봤더니 정말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것이 필요없겠죠. 그러나 제가 볼때는 노인정이나 또 독거노인 혼자 계신분 이런 분들은 쇼파 그런것 하나 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노인들이 앉아 계시는것 보다 쇼파에 앉아 있는것이 훨씬 낫거든요. 땅에 앉아 있는것 보다는,

예.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될 수 있는 한 쓸만한것은 아주 못쓸것은 제외하고 수리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쓸 수 있는것은 독거노인, 노인정 이런곳에 좀 보내주시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적으로 그런곳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갔었는데 욕심 같으면 다섯개 정도 갖고 오고 싶은데 나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될것 같아서 제가 3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되었는데 그 노인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거기는 짚공예를 하는 곳인데 짚공예를 땅에서 할것도 있지만 또 쇼파에서 앉아서 하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일하시는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칭찬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것이 다 우리 과장님 머리에서 나왔지 않느냐 싶어서 앞으로도 그런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취약지 쓰레기가 지금 아직도 적체가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시에서는 클린 행정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면단위 가면 농약 공병이라든가 지금 비료라든가 냇가라든가 하천, 산 등에 아직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 자체에서 날을 잡아서 청소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그전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공공근로 하시는분들이 나와서 줍기 때문에 전혀 마을에서는 이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지금 산에만 가보세요. 제가 보절 같은곳도 가봅니다만은 빈 공병 등이 하천에 많이 적체되어가지고 지금 하수가 되어서 끼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산에 가면 냉장고 같은것 가전제품 등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좀 더 타이트 하게 체크를 해서 읍·면·동장 회의때 이것을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면에 가셔서 이장회의때 이것을 해서 마을 전체를 날을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공공근로자들을 전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지 이런것들이 지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서류적인 의미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런것을 실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요,

지금 현재 남원시내 환경단체가 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3군데에서 제방이라든지 하천에 있는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서 지금 처리해주는 그런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면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면자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면자체에서 그래도 면에서는 이장님들이 전적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 쓰레기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과년도치가 약 50% 정도 밖에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 지금 보면은 89건이라고 했습니다.

예. 90건 입니다.

약 90건인데 880만원에 대해서 수납이 43건이고 미수납이 46건으로 되어 있어요. 과년도 미수납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자동차 압류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3월 현재 수납이 47건에 450만원이고요. 체납이 43건에 440만원 정도 약 50% 조금 넘는데 자동차 체납을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만 자꾸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이 미수납보다 훨씬 적고 미수납이 지금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습니다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평상시처럼 하면 안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수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생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5개마을에서 3개 마을이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2개마을이 지금 설계 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 완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다 완료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운봉에 작년 11월에 복토가 완료가 되었죠?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용계획을 어떻고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주생 매립장에 4,000여평하고 운봉에 3,300평하고 지금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뭐에요. 운봉 매립장이 복토가 완료가 되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예.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역시 복토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무엇인가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주생면 낙동마을 오리사육장 반대 관련 시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낙동마을 오리사육장 반대 결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산업축산과 소관이고 저희,

환경과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가동되고 난 후에 사후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환경과하고 그런 부분이 환경과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없어요?

그것은 일단은 저희 환경과는 건축허가나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사육장이 가동이 된다면 냄새라든가 그런것이 굉장히 지금 주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일단은 아직은 미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린다 그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축분에 대한 냄새부분은 업체나 업소에 냄새가 안나도록 미생물도 좀 뿌리라고 하고 권장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날씨와 기온데 따라서 조금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환경과장님은 사육장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적법하다고 해도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주민의 의지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합의가 도출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1건과 시기미도래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군청사 입주단체들의 이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2월말까지 자진 이주를 해서 현재 목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텍스 천정 특정폐기물 처리가 노동부에서 승인이 나서 현재 오늘까지 내일까지 하게 되면 완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파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중 남원문화원이 지난번 감사기간 전까지 불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11개단체에 약 1,200만원이 됩니다만은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납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부 심사위원회나 기부금 심사위원회 개최시 실질적인 심의회가 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적부심사위원회는 1건이 교체되었습니다. 철도공사 재산세 납부관계로 되었고 기부금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부자들이 딱 목적을 지적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재산조사는 물론 연간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발견시 즉각 취소하고 바로 불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 형평성에 입각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내역 및 과오납 환부에 대한 착오분이 많은데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과오납 환부는 세무서에서 통보한 원천징수 주민세와 자동체 매매 등으로 인한 1할 계산이 차지하는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약 65% 정도 자동차세가 약 10% 정도 되는데 연간 3억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찬을 부단하게 해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분발언 조치결과중 구시청사 매각이 유찰되었는데 감정가 매각해서는 안되겠다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시정질문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시청사는 매각이 보류되고... 계획이 앞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를 해서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후에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낙찰률이 99.9% 낙찰되는 건수가 많다 담합의혹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G2V 이용해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금년도에 발주관계는 약 540건에 92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투명하게 해서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찬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 17건중 5건이 동일업체로 부과되었다 같은날 2개 이상 입찰이 있으면 하나는 포기하는 규정 위반과 지체상금을 부과한 업체가 10일 이상 지체할 경우에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입찰 및 게약사항이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그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해서 2인이상 견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10일이상 발생시 1년간 입찰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운영요령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증명 발생시 민원에 대한 민원서류에 대한 수입증지 미첨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민원 수수료는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특히 시청 민원실에서 발행하는것이 약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공통사항의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비가 낭비가 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측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지금 일상감사를 사전에 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다각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허다합니다만은 사전에 정확하고 주도면밀한 예측으로써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토목직이나 건축직들 교육시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실적이 전혀 없다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위주의 세무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특히 국·공유재산 무단 임대자를 발굴을 해서 임대료 부과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는 벽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날 2개이상 입찰이 되면 하나는 포기해야할 규정이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리의견을 작성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리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예?

해당부서에서,

발언취지가 이런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조금 사실과 다르게 적시가 되어 있네요?

그것은 아마 잘못 요약을 한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입찰공고 사항에 동일 같은 건의 입찰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한 것입니다. 입찰공고문에 금일 예를 들어서 특정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입찰이 시행이 되었다 그러면 같은 회사가 2-3개 등 지체상금을 문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1개 입찰이 먼저 추첨한 경우에 입찰이 되면 다음번에는 되더라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간혹 넣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해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완료라고 처리결과에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완료된것이 아니죠. 분명히 방안이 나와야 완료가 되는것이고 아까 그런것은 공고문에 검토를 분명히 해주시고요.

예.

관련해서 지체상금 부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올해부터는 개선을 한다든지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시행령이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인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 시청을 앞으로 철거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언제쯤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지금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포장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구시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 군청 저기를 포장까지 해보고나서 예산이 조금 남는다든가 판단을 해서 하는데 다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지금 있으면 올해,

바로 그것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생각이고 혹시 시민들은 철거를 안된다 그런 얘기들은 없나요?

구시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 여론은 그 옆에 여러가지 주민들 얘기도 잘한것 같다 주로 코트장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별하게 존치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집이 미관상 미려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당초 지었을때 지하하고 1층만 짓고 증축을 해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고 3층은 지금 1/3 정도가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뜯어 버리고 새로운 앞으로 제2청사로 활용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5년간을 추가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한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것이 지금 현재 홍보를 해서도 아직까지 미계약한것도 있을것이고 또 그 아직 조사가 덜 된것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세원 발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물론 남원시에서는 징수실적이 좋아가지고 도에서 포상도 받고 전라북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반복되는 부과와 징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7억8,100만원 이었습니다.

예.

1억7,800만원인데 이것이 보면은 징수액이 부과액 대비해서 4억4,500만원 밖에 안돼요. 지금 약 26% 밖에 안됩니다. 부과액이 지금 그러면 이것이 징수가 안된다면은 적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작년에 결손액이 1억7,800만원인데 재산조회를 3년동안 의무적으로 할 수 있죠. 현재요.

예. 6개월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손한중에서 반복된 부분이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해연도분은 2월말까지 해서 약 97%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그리고 그다음에 과년도 분은 30% 목표에 올해 33%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무재산일 경우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일 경우 주로 그런 사람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각급 금융기관이라든가 봉급조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회를 해서 재원이 불거질 경우는 다시 부과를 하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것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는 그래서 앞으로 3·8 기동팀이랄까 이런곳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연수기법도 터득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과세 형평성, 징수 형평성에 의해서 돈이 있는자가 안내는일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고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지금 과년도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에요. 상당히 지금 부과액보다도 징수하는 액수가 약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만은 다가적으로 징수하는것이 목표가 아닙니까?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시 남원시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적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은 잘 말씀하셨는데 약 34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15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교통과에 해당되는 교통법칙금이랄까 이런것이 약 82%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3월 한달간을 저희들이 대책기간으로 징수대책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4월초에는 시장님 주재하에 대책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당부서에다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여하튼 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때 조직개편이 되면서 징수반을 강화를 하라고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화를 했는데 일단 재무과에서는 재산도 보호를 하고 관리도 합니다만은 우리 지방세라든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적체가 되지 않고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므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안동엽입니다. 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었는데 철저한 관리로 고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관리는 지금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조경 보완공사는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근시안적인 조경공사가 되지 않도록 판단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경공사가 있습니다만은 설계에서부터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꽃동산도 지금 전북대학교 교수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 경외상가 계약에 대해서 다양한 품목으로 상가를 재분양할시 업종 및 위치를 정해서 분양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분양인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1차 공고를 해서 지금 총 48동중에 3동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45 점포를 공고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48개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7개 상가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된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2차 공고를 해서 금주중에 개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 내용에 충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일히 계약서 내용을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의원님이 요구하시면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월교 무지개 분수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철거나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양방향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상태대로 이것을 현상태에서 보수를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가동하고 있는것만 정비해서 가동을 하고 그리고 철거사항은 지휘부에서 고민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는대로 철거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것은 결정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캐릭터 상품이 제작을 한지가 4-5년이 경과되어서 판매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과감하게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이 캐릭터 상품은 디자인 개발하고 예산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재고품의 처리는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각종행사라든지 또 중앙부처 예산확보라든지 자매결연 등등 이런 행사가 있을때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면은 우선 소모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져 시설의 운영대책 및 운영시간을 탄력적인 운영방안 대책강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레이져 시설은 현상태에서 정비 점검을 하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한 1억내지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계 시스템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죽가로등은 6개 남았는데 고장나는대로 철거를 원칙으로 빙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이엉공사를 할때에 이엉을 한 20cm 정도 두껍게 촘촘히 잘 엮어서 격년제로 시행하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지적사하이었습니다. 이 지붕이엉공사는 한 10월경에 가서 정밀 실태검사를 해서 이엉이 꼭 필요한 부분은 설계에 이렇게 20cm 정도 두껍게 엮는것을 시공방법에다가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겠고 또 검토결과 잇지 않아도 될것은 격년제로 잇는 방법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한루나 테마파크에 해마다 시설투자가 되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감소 등 효과가 감소되므로 더 많은 볼거리를 창출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광한루 경내에 관광정비를 비롯한 경관조명 개울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테마파크에는 꽃동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이벤트도 착실히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남원 테마파크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원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스포츠 또는 레져산업을 활성화 방안으로 중요하므로 교룡산 체육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 지적에 동감을 해서 작년도에 족구장은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족구장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4월초 되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가 운영관리를 위해서 남원시 재정압박을 하는 시설이 될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볼거리와 이벤트 행사도 추진을 하고 또 전국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테마파크에 대한 학교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인상료에 대해서 통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월 그러니까 어제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100% 이상 효과가 나고 있고 3월까지 관광객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관광객도 줄어들지 않았고 입장료 인상으로 인한 수입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커졌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한국콘도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큰 관광객 감소 요인중의 하나가 한국콘도의 폐쇄 영업중지로 인한 판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정상화가 되면은 관광객 증대도 상당항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한루 정비공사는 단청이 좀 남았고요. 동선포장이 다음주 중이면 착공이 됩니다. 그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장기간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방죽을 싹 정비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참 보기좋게 되어 있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중에 광한루 정문이 바뀐다고 여론들이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을까요?

글쎄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도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못들었습니다.

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뭐 밤에 안보이면은 전기가 안켜지고 그런 결과로 보는데,

그러니까요.

당장에 점검을 해서,

해주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지역이 넓고 한번씩만 순회를 나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믿습니다. 교룡산성, 광한루, 테마파크, 사랑의 광장, 승월교, 박물관 등 주로 그렇게 다니시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교룡산성은 저기 떨어져 있지만 우리 광한루에서 부터 테마파크 등 이런것은 도보로 다니십니까?

말하자면 긴급을 요할때는 차로 가고요. 또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도보로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교룡산성을 제외한 광한루와 테마파크는 하루에 한번 정도 다니십니까 아니면 이틀만에 한번 정도 다니십니까?

하루에 한번 평균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꼭 몇번 다닌다고 답변드리기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내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 관리하기도 힘이 드는데 관할 지역이 넓고 사람이란것은 옆에 붙어 있어야 서로 대회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렇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주로 광한루에 계시면서 테마파크, 박물관, 사랑의 광장 등 다니시면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른분보다 아주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참고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좋은일이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이 들어서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례 온천도 지금 폐쇄가 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구례에서는 지금 현재 골프장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천주와 구례군수가 알력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자기 이기주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남원에 구례 온천이 안된다고 해서 사람이 더 오는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구례 온천이 되었을때 스쳐가는 사람이 많았지 구례 온천이 안되니까 더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를 들자면은 음식점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

음식점도 인근에 끼리 끼리 있어야 이 집이 다 차면 다른 집도 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단 구례 온천이 남원으로 보면은 20-30분이면 족하는 거리에 있는데 그것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남원지역에 미치는 관광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실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자기 혼자 독주를 하면 잘된다 이것은 생각이 다른 것이죠. 지금 남원에서 그래도 구례 온천이 있을때는 스쳐가면서 점심도 먹고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질 않는다는 거에요. 지금 저녁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은 그러한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구례에서 쉬어가는 사람을 남원에서 쉬어 갈 수 있느냐 이런것도 모색을 해서 최대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관광객은 적고 이런것에 우리 소장님이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잘 내면은 남원에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행정을 하시고 특히나 이번에도 48동중에서 3동은 시에서 사용하고 45동만 입찰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도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5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입찰되신분들은 거의다 그 주위에다 창고를 얻었대요. 모두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불편이 없고 이왕에 입찰을 봐서 그분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로운 쪽으로 이렇게 해주실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계속적으로 나온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경외상가가 기존의 경외상가는 몇개 였었죠. 지금 현재는 48개인데요.

절반이었습니다.

24개 정도가 되었죠. 그러면 배가 늘어났네요.

예.

48개에서 45개가 입찰이 들어가서 지금 38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38개 지정된 품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한루원의 입장에서 경외상가를 입찰하고 품목을 다양하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외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가,

저희들은 지금 여러가지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광한루 주변의 상가 활성화 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동선변경, 상가정비 또 입찰 품종의 오픈 등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서문쪽에 주차장 조성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상으로 보면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상가활성화 차원에서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아짐으로써 상가가 활성화 될것이라는 그런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도 있죠.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38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품목은 다양하게 품목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한루원에서 직접적인 품목도 들어가야 할 품목도 많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긍정적인 부분과 어떠한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까? 품목상에 있어서,

지금은 운영을 안해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분양을 할때에 음식을 제조하는 그런 업종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발견은 못하고 있습니다.

발견은 운영을 해봐야 나오겠다고 하지만 품목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은,

우리는,

어떤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전략적인 측면도 들어가야 되는데 품목에 있어서 그냥 시민에게 오픈해서 38개 그러니까 38개 업종은 겹쳐서 있는 부분은 없고 각자 38개가 다른 분야 입니까 아니면은 똑같은 분야인데 똑같은 상가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염려를 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해도 기념품상에 거의 많이 들어올것이다라고 들어오면 어쩌느냐 하는 염려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입찰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것은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입찰에 나타난것으로 봐서는 그런것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원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전 공직자 그리고 담당 여러분 특히 우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속에서도 나름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무슨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는것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만이 그렇게 세밀하게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경외상가만 해도 그래요. 지금 관광객숫자도 감소추세로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또 과거처럼 기념품이라든가 상품을 사가려고 하는 문화에서도 많이 탈피되었고 사실 자치단체에서 경외상가를 운영해서 경영수입을 올리고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분들이 입찰을 들어와서 이득을 많이 취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편차가 있을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경제가 어려우면은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경제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신가요?

예.

그런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공적기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면 아마 좋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자꾸 시장이나 의회나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꿰어 맞춘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차원에서 더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시리라는 뜻에서 아마 그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면 남원의 광한루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이 형태로써 리모델링을 계속 한다면은 큰 비젼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해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광명소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이런곳을 다니면서 또 세계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 특별한것을 기대하는 자체도 상당한 모순이다 다만, 의회와 행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집행기관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두번째로요. 소장님 광한루원에 참고로 몇가지맘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ㅅ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봐야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시장의 말 한마디이면 움직이는 조직이 사실 사무관이나 국장들한테 권한도 없고 이것 질의 답변 하기도 싫은데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어려우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광한루원은 관광객을 과거에 남원의 최고 상징적인 것인데 관광객이 오시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진·출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정문을 통해서 갑니까? 정문을 통해서 갔다가 정문으로 못나오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쌍교동쪽에서 2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업을 하신분들이 일반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성토하는것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죄없는 공원사업소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몰라서 그렇지 시장을 아주 많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이미 뭐 저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남원시 행정을 기 제가 잘알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답변하실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것을 남겨 둡시다. 앞으로 몇개월 지나면 중간평가 2년이 지나면 2년후부터는 틀림없이 아주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차 들어가면 항상 레임덕이 오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번째로요. 장기적으로 광한루원앞 구 쌍교동대로 쪽으로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폐쇄할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공원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광한루 주차장을 포함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계획이,

지금 정책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문쪽에 대형주차장이 되면은 도로 운행상 정문앞에 제방쪽에 있는 주차장은 폐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정문이 입구가 되고 서문이 출구가 되면은 또 정문앞에 주차장을 만듬으로 인해서 나오려고 하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폐쇄를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그 앞이 4차선 입니까 6차선 입니까?

지금 통행선은 왕복 2차선입니다.

6차선인데 주차공간을 1차선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가 6차선이 다닐만한 서울 을지로라든가 신촌이라든가 그런 도로도 아니고 거기를 그마저 폐쇄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하고 아직 연락은 안했는데요. 그냥 마저 원성살때 그렇게 가는것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가서 부서져봐야 그때가서 답이 나온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광한루라는것도 있고 광한루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습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의 독선에 의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쓸쓸하게 혼자 말하자면 퇴장하는 그런 모습 부끄러운 그런것만 밝혀지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소장님에게 그것을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혹여 기회가 되면 그런 건의는 분명히 드려서 적어도 그런 기초적인것은 바로 잡아지는 그런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만은 소장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요즘 공무원들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공무원이 변하는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변해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시민을 위한 우리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있는 공무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남원시에 1,000명이 없는 공무원이 있으면서도 시민을 위한 공직자를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전부 시장님 지시 시장 지시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보트 조직도 아니고 저는 이런 조직을 그리고 저는 의회의원으로써 부끄럽게 다선의원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제가 속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 공직자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써 다시 거듭다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중간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된점은 계속 계승하고 잘못된점은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시민정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안동엽 소장님 외지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바른것은 설령 요즘 남원시청내 바른 얘기를 하면 귀향간다고 하는데 설령 귀향을 갈지라도 바른것을 진언할 수 있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외상가가 지금 7개 상가가 유찰이 되었는데 다기능적으로 좁게 해서 무엇인가 효과있게 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찰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유찰이 된다면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지금 기본 방침이 1차 입찰, 2차 입찰 그리고 유찰이 되어서 그러면 3차 수의계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래 의도는 6동에 48개 점포를 나눠서 했어요.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찰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 승월교 무지개분수가 처음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반영구적으로 한다고 누누히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고 의원님들이 이것을 끈질기게 반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철거대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서야 보니까 풍압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비바람이 안불었습니까?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지금은 행정이 보이지 않는 행정 먼 곳을 내다보고 해야지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무지개분수 승월교가 다시금 재생이 되려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려면 완전 시스템을 새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10억을 들였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12억에 국비 8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바른 목소리를 듣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남이 하니까 따라 해서 많은 품목을 해가지고 이제는 재고처리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때 우리 동료의원이 과감히 재고처리를 해버리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자매결연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그런것 등등 쓰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재고처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총... (자료 검토) 자료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리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는 시대적 감각에 맞는 상품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몇개 해가지고 소량을 하더라도 다기능적으로 해야지 많이 제작을 해서 나중에 처리가 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때 지적도 하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붕을 좀 격년제로 해라 그렇게 밀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테파파크가 17동이죠.

예.

광한루원이 월매집을 비롯해서 10동인데 이것이 한번 교체를 하면 1억 가까이 소요가 돼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왜냐햐면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지붕을 이으면 거의 시골에서는 격년제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짚이라고 하는것이 노란색에서 3개월만 지나면 퇴색되어서 흑색으로 돼요. 그래서 20cm 정도로 두껍게 이으면은 1년은 그냥 둬도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관공서라고 하니까 매년 하는데 사실상 이게 효과도 없고 미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볏짚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무래도 억새라든가 그러면은 다르겠지만은 볏짚으로 지붕을 이으는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효과면에서도 그렇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연말에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