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소에 4건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급수조례에서 체납액에 따른 포상금제도 시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활성화를 기하고 누수 신고에 따른 시민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체납액에 따른 포상금제도 관계는 상용인력을 채용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누수신고는 1년에 260건 정도가 됩니다만 추경에 1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신고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요금 부도 이상 징후가 인지될 시에 채권 확보와 고액체납자 중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미납액은 1억 1,536만원였습니다. 징수율은 87%로서 지금 고액체납자는 6집에 2,700만원 기타는 5,000여건 정도 해서 7,8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한국콘도와 리버사이드에 해당되는 사항은 경매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결손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권에 해당이 됩니다만 채권 확보 등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영에 있는 광평지구에 따른 청계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 건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국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지금 대안으로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방안, 또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질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서 운영을 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연1회 개최하던 위원회를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 두 번, 오정현 위원님께서 한 번을 해 주셨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원수가 1급수이고 행정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경영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로 해결이 가능하고 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수도 공급을 계획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민간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 요금인상이 필연적일 것이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수에 따른 1급수, 2급수 관계 수질은 수용가에서 물을 먹는 과정에서는 노후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질이 1급수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과정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해야 될 필수적인 사항이고 경영적자로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계는 지금 현재 안정적이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7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운영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업자가 공급할 경우에 요금인상이 필연적이지 않느냐는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결정관계는 우리 시와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를 보시면 월락정수장 물이 깨끗한데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수기 때에는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질관계는 악화되지 좋아지지 않는 여건에 있는 상황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상수도 예산이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은 2002년도 예산에 17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실질적인 집행관계는 12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그때 집행관계는 동화정수장 시설부담금을 우리시에서 229억원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 예산에 70억원의 기채를 얻어서 170억원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운영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그때 당시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760억원을 20년간 장기적으로 상환하면서 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의 이유는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시설운영비를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라고 표현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유수율 차이 관계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봉정수장 생산물량 누락과 월락정수장에 생산량 오차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자체의 기술 부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순환보직에 따른 관계 또 우리 현재 상수도사업소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민 이해와 충분한 검토를 위한 일정연기 요구에 연내 처리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12개 지자체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과정에서 현재 관련법에서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한다고 보면 우리시에 현재 10억원 정도의 배수관 포설을 해야 할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내용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관계는 전국에 50개 중에서 지금 13개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면 어느 한계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해 달라고 하는 사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서두르게 된 사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양되고 난 후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재 상수도 위탁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 사유화 우려 및 요금폭등 불안요인 해소대책입니다. 물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 외국에 실패사례에서 나오는 그런 저런 내용관계는 계약방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계약과 외국에서 실패했던 내용관계는 계약상 모든 내용이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한 것은 일종의 부분위탁이라고 판단되고 외국의 실패사례에서 발생된 관계는 상수도를 요금결정권한까지 전면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화관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시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락취수장 상류이전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2006년 4월에 월락정수장 이전관계도 검토를 했었던 과정인데 막상 상류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민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전관계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동화댐에서 저희들이 기 40,900톤을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를 정부에서는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락정수장 관계를 우리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우리시가 월락정수장과 동화댐 정수를 구입했을 때를 비교해서 우리 시가 현재 월락정수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동화댐 구입이 이득이 있다고 보면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1페이지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들이 수도요금을 안 내서 체납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업자들이 지난번에 효산콘도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말로만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콘도와 리버사이드가 그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수도사업소에서는 대안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최근에 한국콘도와 리버사이드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우리 예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효산콘도같은 경우는 고액권이었습니다만 한국콘도와 리버사이드는 경매로 인해서 운영자가 나타난다고 보면 최대한 받기 위해서 사실상 지난번에 효산콘도 결손처분할 때 당시 포함을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효산콘도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이야기할 것이 없고 한국콘도나 리버사이드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안이 없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남원시에 순수한 물 대금을 못 받아들이면 공동으로 누가 물어야 합니까? 결손처리하면 누가 변상해야 합니까? 시민이 우리 시비로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는 무엇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것에만 매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소장님께서 대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남원에 물을 10원이라도 떼이면 우리 집 경영에 손실이 오겠다고 판단이 서면 있는 식구로 대안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에 한국콘도가 잘 안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경영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되는 것은 압류상태에 경영이 안 좋기 때문에 압류 들어가서 우리가 경매처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오래된 것인줄 압니까? 경매수속 입찰 한번 들어가려면 최하 1년전입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많이 해 봐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는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담당계와 계원 자체에서 그 계원이 인원이 부족하면 소장님이 특별반을 편성이라도 해서 실제 남원의 업주, 공공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빨리 대안을 세워서 막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안을 미리 챙기면 10만원을 떼일 것을 5만원 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방치하고 부도가 나서 경매 넘어갔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엄격히 따지면 깊숙하게 민사재판에 들어가기로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도까지 난 후에 대안을 찾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지적사항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콘도와 리버사이드 두 곳이 경매 중이라고 하셨죠?

리버사이드는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낸다고 규정상 2개월동안 안 하면 바로 단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항관계를 끊을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매가 끝났으면 우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판례상으로 보면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시에서도 압류나,

그런 시점관계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사항관계가 때맞추어 미리미리 챙겨서 이루어 지지 못한 사항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행중에 우리 시에서 조치를 못했군요.

예.

한국콘도와 리버사이드 결손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한국콘도가 1,400만원, 리버사이드가 800만원 해서 2,200만원 정도 입니다.

중에서 우리시에서 압류하면 우선권 아닙니까?

이런 사항관계가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체납이 우려가 되면 미리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 절차관계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못되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물은 생명수라고 해서 단수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가정집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집은 영업집 아닙니까? 영업집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경하게 생명수까지 단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단수조치했다고 하면 아마 이런 폐단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물 아닙니까? 장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누수신고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행정감사 이후 누수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금년 3월까지 70건 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소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보상금액이 얼마 입니까?

건당 5,000원입니다.

5,000원이면 전화비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 전화비를 떠나서 우선 우리시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건당 5,000원 가지고 포상금을 누가 찾으러 오겠습니까?

5,000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상품권으로라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당 5,000원씩 하지 말고 더 확대해서 보상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격려금 차원에서 가격을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다음에 조례개정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한 것은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저와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야기할 것이 못되고 나중에 시간을 한번 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3년도에 받았으니까 2008년 금년도에 받아야 합니다.

예.

예.

지금 32년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진단받은 결과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내용관계는 저희들이 10년,

20년 정도로 계획하고 50억원을 투자한 내용인데,

(직원과 상의) 일단 현재 계획상으로는 10년 검토된 사항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위탁과 관련된 사항관계는 원수를 월락정수장 물을 생산하나 광역댐 물을 먹나 위탁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이 결정은,

지금 현재 좀 싸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현재 위탁관계는 월락정수장을 폐쇄하나 그 물을 계속 먹을 것이냐, 동화댐 물을 받는 권한은 위탁과 상관없이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60원 정도 쌉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40,900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시라도 요구하면 공급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화댐에서 물 받는 것이 394원인데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생산된 것이 2006년말로 계산했을 경우에 32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싸기 때문에 월락정수장을 그대로 저희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처리내용에 남강댐 상수도 청계마을 하수도시설 부담금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재원 확보중이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광평지구에 들어간 돈이 17억원 정도이고 청계마을이 5억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계획에 청계마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해 주시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더니 환경부에서 국비 추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시급하다면 조절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비로 5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과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본 위원이 지적사항 했었는데 어차피 하수처리를 하다보면 결국 사업을 하다보면 하수와 우수나 이런 하수시설을 하려면 그 위에 또 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을 했을 때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들이 우리 시비 부담을 하지 않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이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 확보방안 검토중 했으면 이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확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있게 해 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이중 투자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조영연 위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미급수지역 용수공급 계획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공급지역은 우리 시민은 다 같은 시민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락정수장이 원수문제가 있습니다. 월락정수장 물이 깨끗한데 무엇이 문제냐면 월락정수장 취입하는데 지금 축산농가의 증가로 원수의 수질상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월락정수장을 앞으로 10년내지 20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사실상 원수에 들어오는 문제 거기가 원수가 상당히 지금 보다는 못하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도 석연치 않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확실하게 우리가 월락정수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도 답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것도 연구검토해야 하고 여기도 철저한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상징성 제고, 민간자본 및 기업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업 및 이전보조금의 최고액을 기존의 5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거기에는 안 제14조, 16조, 16의2, 18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했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지구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조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건설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지원금액을 최고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개정 요구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및 이전 보조금의 최고액을 기존의 5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유치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투자면적 3만평방미터 이상의 요건은 충족되나 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촉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이나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 지역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이라 판단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군산, 김제, 순창, 부안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파격적인 기업지원책을 뒷받침할 막대한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면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업체에 대한 사전·사후대책 마련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내외 기업이 우리 시에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 및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통한 기업의 토지매입이 쉽게될 수 있는 여건 등이 우선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의식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작년 12월에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개정하려는 것은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시의 지원에 대한 상징성을 높여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나 잦은 개정으로 기존 투자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입주 희망 기업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기업유치 지연문제 여부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 재정여건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금 최고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현재 100억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연초 순시때 하실 때마다 100억원, 100억원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조례상 100억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조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를 인식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면 관계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거쳐 가고 난 후에 가주는 것이 의회도 존중하고 의회가 명실상부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전 홍보하고 난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사실 의회가 있으나 마나하고 그렇지 않아도 남원시의회는 집행부에 전부 끌려간다는 소리가 파다한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또 듣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입니다.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 또 하나는 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 사업이 완공된 후에 지원을 해 주겠죠?

그렇습니다.

완공되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년이나 2년 안에 도산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방안도 나중에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겠죠?

조례에 그것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고 예를 들면 대산 도축장의 경우도 4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결국 도산이 되면 우리 남원 시비만 달아난 것입니다. 개인에게 결국 우리가 그냥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되고 또 반면에 도축장이 완공되고 난 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고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고 유도정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남원이 열악하다보니까 공장 유치가 잘 안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조례안입니다. 조례안 14조에 공장시설 유치에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입니까? 공장시설은 30억원이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이고 건물취득가액은 16조에 건물취득비의 5% 이내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참고로 14조는 외국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내기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내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전부 30억원으로 봅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명시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과 상의) 원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 항목만 뽑아놓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안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셔야지 혼동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안에는 외국기업은 30억원 이상, 국내기업은 10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의 5%입니까?

예.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에 나와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보조금 받는 입장에서도 책임성있는 자금집행을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래도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집행하도록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조금 겪어보고 나중에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들 말씀셨던 내용에서 다른 지역을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 정산도 이 내역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분들도 우리가 차후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근거서류가 되고 각 문안에 조항을 보면 시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고하게 근거가 있어야 좋습니다. 여하튼 이 사항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서 기업유치 현행 조례안을 보면 수정해야 할 대목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남원에 호텔업이 하나 크게 들어온다고 투자만 해 주지 우리 지역적인 형세를 보면 투자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인구가 밀도되어 있고 호텔업이 성장하겠다 할 때는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조례에는 이런 것이 망라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용 자체가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집행부가 항상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를 심도있게 짚다보면 각 조항 하나하나가 외부에서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문서를 직원이 유출해서 기업자에게 빼주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문서가 비밀이 누출되면 시 전체에게 아무라도 빼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대외비문서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청은 인터넷속에 들어가서 아무나 빼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게 되어서 홍보가 될 것 같으면 이런 문안 하나하나를 정말 심도있게 짚어서 앞으로는 조례도 해 놓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됩니까?"하고 대들었을 때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집행부가 잘 아시기 때문에 조항 하나하나를 앞으로는 심도있게 해서 개정할 때에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문구에 이것만 해 놓았습니다. 이왕 하실 때 우리가 조례안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원안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서 보내 주시면 우리들이 한번 더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도시녹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을 정해 놓았습니다. 가로수 식재기준을 정했고 가로수 병충해 방제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의 시민참여를 규정했고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시행을 규정했습니다. 비용부담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표준은 산림녹지과 공문규정에 의해서 처리했고 입법예고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건설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내용을 근거로 도 산림녹지과 관련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과 열섬(heat island)현상으로 도시녹화(도시녹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법절차에 의거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관련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근거 법령을, 제4조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계획수립 및 주기 등을 정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는 가로수 수종의 선정기준, 제8조는 식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로수 정책에 여론 및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한 방법과 방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가로수에 훼손이나 사고 타용도 이용에 대한 신고 및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던 가로수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수종의 선택, 식재 및 관리의 방법, 가로수관리위원회 등의 규정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구체성을 부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날 가로수가 도시와 농촌에 차지하는 역할이 지대한 만큼 깨끗한 거리,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수종의 선택이나 화학적 방제시 주민들 혹은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느 분을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전문적인 해박하신 분이 계십니까?

산림과장 서창석입니다. 시행규칙에 별도로 마련이 되었는데 학계와 공무원과 같이 넣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무원요?

예.

해박식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규칙안에 넣은 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지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으로 해서 구성할 것입니다.

21조에 비용산출 근거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징수한다고 했는데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피해액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합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판정합니다.

해서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나무 수종에 따라 가격차이도 많이 날 것이고 피해상태에 따라서 벌금을 징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러져서 못쓰게 될 것 같으면 전액 나무값을 보상하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중간부분에서 손·망실이 많이 되었을 때 그것을 육안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기준점이 난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로수라는 조형 가치를 상실했다면 한 본 값으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부분파손 되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시내에 있는 가로수도 고목화된 부분이 자연적으로 고목화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상처로 인해서 고목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육안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가로수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파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기계화로 할 수도 없고 또 규정을 5㎝가 피해가 갔냐 1㎝ 피해가 갔냐 하는 것도 정할 수 없고,

보상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겠다, 다만 우리 산림분야 전문가들이 가서 가로수 상태가 앞으로 고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완하면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재를 가해서 벌금을 부과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길까요?

보편 타당성있게 하기만 하면 크게 민원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규칙으로 상세하게 내부규정을 정해서 규칙안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리조례안 유인물에서 관리의 시민 참여를 규정한다고 했는데 6페이지에 11조 관리위원회는 학계나 전문가쪽으로 영입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는 시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전문가의 참여라고 하면 전문가는 입으로 하는 것이지 직접 나무를 가꾸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문이죠.

가로수 수종을 선택하거나 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몇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들으면 더 좋을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사람이나 이왕이면 전문가들이나 그런 사람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 가로수 조성 및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어도 가로수는 현재 유지를 하고 관리 보호하고 있었죠?

예.

조례안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4조6항에 보면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계획이 있고 11조에 보면 갱신 및 보식이 되어 있는데 갱신보다 보식을 보면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례안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조례안이 있다고 해도 조례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운봉에서 경상남도 도계인 팔랑재가는 구간에 이팝나무를 심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중간에 보면 상당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송동선의 경우를 보면 살구나무도 좋은 수종을 심어놓았습니다. 관리가 잘 되었는데 문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관심있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조례가 있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면서 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부는 기존에 제정되어 있고,

남원만 안 되어 있습니까?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법이 제정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 법이요? 그렇지 않아도 관련문서를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못챙겼는데 원래 관련문서를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물론 답습해서 만들어졌겠죠. 비슷한 조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됩니다. 이런 것이 하자가 없도록 주민들 피해사항 특히 농경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병충해를 방제하거나 식재할 때 피해라든가 농가들이 일부러 베어버리고 하는데 조례안을 보니까 대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안에 명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몇 번 도로에는 어떤 나무가 몇 주 정도 들어가 있고 현재 관리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건은 주식회사 대산농원의 요청에 의해서 남원시 대산면 옥률리 1번지 일원에 북남원 컨트리클럽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체육시설을 결정하고자 남원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과 레저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 대한 수요도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의 의식구조 및 여가형태의 변화와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국가시책 또한 국민관광산업 진흥차원에서 관광레저 및 스포츠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결정안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분야의 주요 역점 추진사항인 관광레저형 기업 유치에 부응하고자 골프장 10홀에 대한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해지도록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역내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08년 1월 15일자로 주민입안 제안 신청에 의해서 1월 31일자로 주민제안수용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2월 11일자로 입안 신청이 되었고 08년 2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입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7항1호에 의한 것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림지역 306,563평방미터와 관리지역 641,631평방미터 합계 948,19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체육시설로 골프장 회원제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총 면적 948,197평방미터 중에 체육시설용지가 42.13%, 건축시설용지 1.36%, 기반시설용지 10.75%, 녹지용지가 45.76%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관계 행정기관과 농지, 산지, 환경, 재해 등의 협의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승인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추진경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 금후 추진계획 등은 경제건설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입지여건은 남원 I.C 및 2010년 개통 예정인 전주～광양간 고속국도의 북남원 I.C와 인접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사료되며 사업대상지 토지의 89.3%가 사유지이나 사유지의 81.4%를 사업시행자인 대산농원 주식회사 박남식 씨가 소유하고 있어 사업대상지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대상지의 토지현황은 임야가 81.3%, 전답이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골프장 조성을 통해 미개발된 임야와 농지의 복원, 창조 개념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자연 지형 및 수계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프장 설치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사회기반 조성 및 신규고용 창출을 도모하며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결정안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었는지 여부 무리한 용도지역 변경 지정으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기간이 다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가 되었는지 여부와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도 상록골프장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생활수준 향상으로 비록 골프 등 레포츠가 대중화되었다고 하나 가까운 거리에 상록 골프장과 덕과 골프장이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할 때 골프인구의 증가에 비해 일시에 여러 개의 골프장 조성이 이루어져 수요의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예산 등을 면밀히 판단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지금 의회 승인사항도 아니죠?

예.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인데 대신에 의회에서 찬반의견은 들어야죠?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농지가 많이 들어 가느냐 하는 의견 제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찬반 의견만 내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만드는데 부지 내용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는 법적사항으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데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대산농원 사업자쪽에서 매입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소유주들에게 불이익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미 매입지 혹시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에 불만족한 요인이 있어서 혹시나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가 그런 점과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왔다면 투자금액이 600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남원시에서 얼마 정도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대산면 옥률리 율정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면적은 약287,000평 18홀 규모이고 소요사업비는 65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대산농원주식회사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주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88고속도로 JCT가 있고 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서남원 I.C, 북남원 I.C가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교룡산성이 있고 교룡산성 밑에 대산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북남원 I.C, 여기가 서남원 I.C, 88고속도로와 전주-광양간 JCT가 있어서 역시 지방도는 사매에서 넘어오는 지방도가 상록과 비슷한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입니다. 여기가 교룡산성입니다. 정상입니다. 88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대산면소재지입니다. 옥률 옥전마을이 있고 율정마을 고슴도치 형태입니다만 보시기에 항공사진이라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이 지역이 김재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지역입니다. 파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여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오늘 의견 청취안이 있습니다. 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18홀입니다만 대산면소재지에서 율정마을로 가다보면 우측에 도로변에 시도 1호선과 바로 맞붙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진입도로 들어와서 골프하우스가 안에 들어 있고 창고 등이 있고 18홀로 해서 율정마을 여기가 남원산성에서 가는 철도가 터널이 여기 있습니다. 터널이 포함되어 있어서 터널 건너서까지 계획되어 있고 948,197평방미터 체육시설용지가 42.13%, 녹지용지가 45.76%입니다. 녹색은 녹지입니다. 약간 연두색은 조성녹지 연못이 되겠습니다. 강우가 많이 왔을 때 수위를 여기서 일부 저감시키는 급속한 유출을 방지하거나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옥전이 지금 어디 입니까?

(도면을 가르키며 )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옥전 건너편에 좌측에 큰산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산면소재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운교 뒤입니까?

그렇습니다. 운교 뒤는 아니지만 운교는 여기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옥전마을의 가운데에 냇가가 있는데 율정으로 올라가자면 냇가가 있는데 지금 율정이 위에까지 간다면서요?

여기가 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이 여기서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로변 우측으로 해서 옥전에서 율정까지 전부 시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옥전 밑으로 금강까지는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금강은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크군요. 옥전에서부터 율정까지 전부 다 하면요. 그러면 산성 그쪽까지 뚫어지지 않습니까?

터널이 여기 쭉 있습니다. 구 철도부지가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여기가 아까 사업시행자가 산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따지면 사업시행자가 산 토지이고 황색은 기타 사유지인데 이것도 아직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나옵니다만 완전히 이전이 안 된 토지가 이 색깔이고 이것은 산림청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터널이고 농수산부 경지정리 했던 구거, 건교부 하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가 교룡산성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전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천이 있고 여기에서 율정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바로 경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크게 우려될 것은 아닙니다만 150미터 정도 율정마을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바로 여기서 치는 것은 아니고 경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상황이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이것은 이전이 다 동의까지 받은 것이고 현재 안 된 것이 약73,000평방미터인데 이것이 안 된 것입니다. 전혀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들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 구거, 철로부지이고 개인이 샀을 때 용지매입비는 상당히 높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한 불이익을 당할 농가는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은 불이익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부 동향이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이것을 다 저희들이 의견 청취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법률상으로 따져서 게시 공고한 결과로는 아직은 의견 청취는 없습니다. 어떤 불만사항이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고 개인적으로 일부 있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 있겠지만 그것을 100% 수용한다면 사업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동네에서 집단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확보되어 있는 7만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홀 배치를 변경해서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은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는 홀 배치가 있는데 관심있게 가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홀마다 최종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골프장에서 흘러나와서 정화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해성검토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재해나 환경성검토는 또 별도로 합니다.

연못을 많이 만들어서 물이 차면 여기에서 내려가게 가급적이면 크게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 있는 물은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큰 재해때 유수하는 쪽이 더 많고 일반적일 때는 나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하수를 파서 일부 관리 급수쓰는데 대부분이 이것을 펌핑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우선 상록골프장은 전라남북도에는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이번에 하나 남원과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거의 천안에만 있고 상록골프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록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별개로 생각해야 하고 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일반골프장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현재 전라북도 골프인구를 120만명으로 잡습니다.

수요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멋지게 하겠다는데 거절하기는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점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답변할 사람도 없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답변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모래 그만둘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아까 인센티브 보탬이 없도록 골프장 뺏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할 일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 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원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의하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는 출산장려금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1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호,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3호, 1년 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 등록한 경우입니다. 제4호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제2호, 주민등록 등 공부상 첫 번째 자녀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다만,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제5조 지원기준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는 4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입니다. 제1항 장려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2항 출생신고시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절차 등입니다. 1항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여부 제2항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려금 신청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매달 1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입니다. 제1항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 인구감소와 앞으로 도래할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우리시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자보건법』제3조와『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 왔던 출산장려금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분명히 하고 지원기준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본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과 제5조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이며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과 지원기준의 적정성 여부 및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대상의 규정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을 원칙으로 하고, 제3조2항과 같이 예외 조항을 두어 이들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타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순번이나 제3조1항2호의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출생아만 관내에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고 출생자의 또 다른 형제는 타지에서 보육원이나 부·모 또는 타인이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것으로 보고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장려금이 책정되어 다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나 장려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원할 경우에 취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바로 즉시 전출할 때에는 예산 낭비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방법이나 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인구증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출생율이 저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생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남원시도 같이 따라가는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격세지감입니다. 타 시군의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면 주로 도시권쪽에는 첫째 아이가 없는데 진안, 무주, 순창은 첫째아이부터 있군요.

예. 진안과 임실은 첫째아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임실, 순창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첫째아이 분유비 정도라도 생각해서 타 군에 맞도록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기왕 하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없는 것으로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장려이기 때문에 첫째자녀는 결혼하면 다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려라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이상을 장려나 격려로 보고 둘째아이부터 주는,

첫째아이는 장려금이라기 보다는 분유값식으로 인센티브가 되어야지 첫째 아이는 장려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도 200만원, 300만원으로 장려금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아 간식용이든지 보호용이든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장려금으로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2항2호에 신생아 출생후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주거하는 경우는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은 자식으로 해서 입적을 시켰을 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동거인으로 등재만 해도 됩니까?

이것이 주민등록을 같이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보호자로서 올라가야 합니다. 정식으로 주민등록에 올라가는 입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고 거주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동거인도 같이 거주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보호자로서 법원에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 가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7조3항에 장려금 지원여부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인데 이것은 일시불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타 시도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일시불로 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6개월로 분할해서 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의 반응을 보았더니 전혀 주는 것에 고마움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불로 주어야만이 우리 시가 행복한 남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을 느껴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분할로 한다는 것은 전혀 가정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하기로 했습니다.

와서 자격여건에서 1년 이상 거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옮기고 할 수 있으니까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또한 거기에서 모순점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이나 받는 사람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고 우리 남원을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일시로 주어야 홍보효과가 증대되는 것이지 그것을 36개월로 나누어서 준다면 받는 사람도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홍보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좋은 것은 고마워 해야 하고 우리 주는 쪽에서도 무엇인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시불로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

20일 이내로 계좌로 입금한다는 것은 만에 하나인데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 끝나고 난 후에 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 시에 접수해서 하면 최하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리겠네요.

시에서 접수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그달 20일 이내에 통장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취합해서 10일까지 보고해서 그달 20일에 넣어주니까 최고가 50일입니다.

하면 장기간 60일까지 가는군요.

50일입니다.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1일에 났으면 말일까지 작성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해야 하니까 시장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니까 최장 60일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 받은 달의 20일이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장 50일까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대상에서 한 가지 주의깊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은 조례안이 정상적인 가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혼이 되었을 때 남자측에 자녀가 하나 있고 여자측에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둘이 되었을 때 다시 재혼해서 낳는 출생아가 있는데 그 출생아를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그것은 부부간에 결혼하면 주민등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둘로 봅니다. 그래서 한 명이 태어나면 세 번째가 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것은 안 되죠. 잘못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에 오르면 한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부에 보면 남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 있고 부인쪽에서 데려온 아들이 있으면 아이가 둘인데 부부생활 하면서 하나를 낳으면 셋째가 됩니다.

그것이 왜 이해가 안 가냐면 호적법상 호적에 올라갑니까? 올라가야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족등록부가 생겨서 가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씨가 최씨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김씨 손과 최씨 손이 하나씩 있었는데 호적으로 와서 김으로 되거나 그렇다면 과정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아니죠. 다른 가족 식구인데요. 호적에 올라가야 말이 되는 것이지 재혼한다고 되나요?

예.

여성 성씨도 따라가서 호적으로 하도록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남성의 자식과 여성의 자식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경우를 어떻게 둘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수정·보완해서 그것을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할지 규칙으로 정할지 근거를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관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노트에 명시하셔서 이런 것은 잘 챙기십시오. 지금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다출산가정에 실제 도움을 주는 법입니다. 그렇죠?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원을 받아놓고 취업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길로 전출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동장치가 지금 없습니다. 1년을 보유한다거나 지원대상까지는 출산까지는 제동장치가 만들어졌는데 그 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든가 해서 전출을 가면 우리남원에서 지원해 준 돈은 완전히 낭비성에 소모되고 마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제동도 조례에서 다소 걸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것이 꼭 가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조례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만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소모성에 지나고 맙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아까 말씀했던 내용도 법상에서 여러 가지 것을 잘 챙겨 보시고 우리가 맞지 않는 것을 최대한 챙겨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남원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위원들은 챙겨주시면 이 제동장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수정발의를 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처리하고 만들어서 내시겠습니까?

우선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운용하다가 다시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1년을 거주하거나 했을 때 맞지 않을 때 환수조치가 있었죠?

예.

위배되면 환수조치 되죠?

환수조항이 있습니다.

환수가 몇 조에 있습니까?

8조에 있습니다.

8조 환수조치 읍면동 동장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 보면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환수할 때는 장려금지원대장에 환수일자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2항 속에 하나가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헛되이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봐도 제동이 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강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중 제5조 지원기준을 제2항 다섯째아 이상은 2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되 출산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지급하며 이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