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바쁘신 와중에 또 총선을 앞두고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연한 봄이 다 됐지만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안건을 4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줄이고 간단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안건을 보니까 특별하게 쟁점이 되거나 깊이 토론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모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근수 의원 대표발의)(곽근수·추윤구·윤호영·김찬경·김창현·양윤환·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곽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 특별히 물을 필요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근수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셨지만 집행부에서 앞으로 해줘야 할 것이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바뀌었다고 통보를 메일로라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또 일일이 찾아보기도 어려운 현실이니까요, 행정관리국장님은 앞으로 구청 전체에 얘기하셔서 상위법령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만 언급을 蠻笭첩?위원님들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곽근수·박채문·문종철·윤호영·김수범·김창현·양윤환·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김찬경 의원 대표발의)(김찬경·추윤구·문종철·윤호영·김수범·김창현·양윤환·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찬경 의원님이 제안발의한 것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7조 3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쓰는 것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김찬경 의원님이 해주십시오.

또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내용이 국내인 경우는 사전보고로 대체하자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강남, 강동은 국내는 사전동의로 되어 있고요, 송파는 국내는 사전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은 국외는 사전동의, 국내는 사전보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반대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4. 서울특별시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문종철·박성연·윤호영·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의안 발의를 꼼꼼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의원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은 방금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님! 다 동의를 하시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문제는 우리 의원이 국장님으로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그럴까요?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 포함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되니까요, 그냥…….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데 찬성토론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이수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 찬성하되 위원회 구성에서는 의원님들의 예우차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부구청장님이 하는데 경영기획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나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일반 의원들이 위원으로 하는 건 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좀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건 뭐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조례안들이, 집행부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명해 주고 동의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께서도 의원님 스스로 의원님들한테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A라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프린트물로 적어도 1주일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보충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토론을 해서 원활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서명을 받으면 회의도 짧아질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가능하면 문구 조금 바꾸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뜻있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들을 이왕이면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조례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기획국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더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직에 있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하셔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조례안을 꼼꼼히 검토해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