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윤호영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원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곽근수·추윤구·김창현·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할 것과 책무를 규정하고 둘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시설의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과 넷째, 자전거이용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개발과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운영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0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지정자 씨라고.

지금 현재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광진구 사이클 동호회 동호인들은 사실 자전거가 고급화 돼가지고 가격이 비쌉니다. 다 가정에다 보관하고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보관소에는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나 서울시 전국에 보면 출퇴근용으로 거의 80% 이상 보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나머지는 사실 그 자전거를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없는 분들은 일반 자전거 상점에서 일반적인 걸 가지고 둔치라든가 이런 도로에 운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분도 거기다 보관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간단히 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현재 활성화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으로 하고, 또 서울의 주차대란이라든가 교통 혼잡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또 건강관리를 하면서 해야 될 건데, 이 조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라든가 홍보는 우리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청장의 방침으로 활성화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의 하나 관리 보관소를 만들어서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나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말고 앞으로 이걸 활성화해서 뭔가 광범위하게 보관소라든가 대여, 아니면 수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관리를 구청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전거 관리는 지금 지하철 부근의 실질적인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고 다만, 지금 주민들 수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잠궈놓기만 하면 크게 그걸 훔쳐가거나 그럴 건 아닐 것 같고, 주로 출퇴근에 목적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동호인들은 사실 자전거 가지고 한강변이라든가 중랑천변에 가면 얼마든지 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구태여 따로 구에서 별도의 활성화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역 주변이라든가 외부인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 보면 자전거를 보관하게끔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고장나고 헌 것은 마냥 방치되어 가지고 정말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조례에 맞춰서 하려면 어떤 조직이, 공직자나 모든 구민들이 활성화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진행이 안 되면 아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우스운 일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서 좀,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켜 나가고 잘, 준비가 아직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철 밑에 가보면 지금 잠궈놓은 한 지 두 달 석 달 된 것들이 많습니다. 잠궈놓고 가져가지 않아서. 그 전에는 전철 밑에 사니까 꼬리표를 붙여놓고, 안 가져가면 가져갔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으니까 건대역 밑에 가면 33대인가를 잠궈놔 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가지고 고장나고 또 부서진 게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세 봤는데 그걸 전부 치워 가지고 구청에다 보관하든지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보관 잠글 데가 없어 가지고 쭉 나둬 가지고 들어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헌 것 같은 것은 메모를 해가지고 써서 붙여서 구청에 보관해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주인이 가져가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관내 크고 작은 것을 합해서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공무원 배치해서 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장난 것이 장기간 방치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공고를 하고 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오래 된 것들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다가 보관을 해놓든지 찾아가라고,

저희들이 공고해서 안 찾아가면 처분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해서 보다 자전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 하고자 하는데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자전거를 한 번 권장할 시대가 왔다. 또 웬만하면 차보다 자전거를 타면 교통 혼잡도 그렇고 주차장 관계도 그렇게 여러 가지에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교통수단 보다는 운동 쪽인 내용,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되고 있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인 것 같아요. 별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쓰겠지만. 그것을 우리 관에서 좀 쓰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꾸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광진구청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따로 돼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안에요? 구청 안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몇 대나 대략 거기에 할 수가 있습니까?

10대,

광진구 주민이 얼마인데,

2개소 있는데 한 20대 이상 정도는 보관할 수 있을,

물론 무작정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전시효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오면 참 편하게 올 수 있다. 이렇게 관에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동사무소에 공용 자전거를 하나 놔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구청을 가려면 구청 전용 무슨 셔틀버스 식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자전거를 빌려줘서 구청을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가면 잠궈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좁은 땅에 좁은 주차장에 여러 가지 쪼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고, 이런 기름값에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구 의회인가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강서구라고 그러든가 어느 구에서 의원들한테 전원 똑같이 자전거를 한 대씩 사서 의원 몫으로 자전거가 한 대씩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내 돌아다니고 할 때는 민원을 해결하려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나간다고 그래요. 서울시 어느 구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참, 승용차 고급차들 타고 어디 가서 주차 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관이 이렇게 자꾸 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지, 자전거 이러니까 형식적으로 자전거 몇 개 만들어놓고 처음에 몇 대 사놓고 빌려주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다가 헌 자전거 되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는데 한 번 아이디어를 내서 광진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좀 선두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선 과장님은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활성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동사무소 같은 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는데 주차시설을 10대 이상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아마 없을 거예요, 특수한 동을 빼고는. 그런데 그 중의 직원들이 몇 대의 차를 가지고 오는지 대략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구청에서도 1,000여명 구청 직원 중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을 아십니까? 한 번 그걸 만약에 관내에 살면 멀리 사는 사람은 안 되겠지요, 통근버스 타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관내 살면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거 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권장할만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그럼으로 해서 차 안 타고 자전거 타고 오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