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 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남구의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남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입법 및 대의기관으로써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총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권용일 의원, 김만곤 의원, 박춘수 의원, 조기주 의원, 김재섭 의원, 김관중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예홍 의원, 이병조 의원, 최민순 의원, 신인용 의원, 조영표 의원님 이상 열한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구성된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개정특별위원장 신인용 오늘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인용 의원입니다.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가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고, 다소 한 표의 반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제가 되었습니다. 간사에는 만장일치로 이병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위원장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 남구의회에서 제정했었던 그 조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우리 의회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또 제정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그런 취지를 살리자고 하는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여기 계시는 우리 구청 간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선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치종합센터 광주광역시 이관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김치종합센터는 내용 및 규모로 볼 때 광주광역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식품산업 발전 및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개발 등 행ㆍ재정력이 풍부한 광주광역시에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리 구와 광주광역시 간의 사무이관 인수인계 합의에 따른 업무의 계속성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로 김치종합센터 조성관련 사무를 이관하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기능 변경에 맞춰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 주민생활서비스 분야의 개편에 따른 동 위임업무의 본청이관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김치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도 11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재원확보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7년도 7월30일날 4층 소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협의한 바가 있는데 무상양여 하는데는 동의한다 그말입니다. 동의는 하되 우리 구비가 들어갔었던, 그 당시때는 29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이야기로는 3억이 추가된 32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이관이 되는 것인지 이런 조건이 전혀 무시된 채 삭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관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우리 남구청에 제출된 공문내용을 보면요. 제목, 김치종합센터 사무이관에 따른 인수방침 통보 해가지고 내용이 세 가지고요. 다음에 가서 우리 시에서는 사무를 인수 받음에 있어 부지건물 및 완공 후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 등 일체에 대한 조건 없이 무상인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인수방침을 처리한다. 나, 2008년3월18일까지 사무이관에 대한 최종 통보가 없을 경우 인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수방침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청장으로서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작년 2007년7월30일날 2시에 4층 소회의실에서 참석인원 조기주 의원, 권용일 의원, 박예홍 의원, 김재섭 의원, 조영표 의원, 이병조 의원, 김관중 의원, 신인용 의원 등 8명이 참석해서 무상으로 양여하는데 전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단 내용에 김치종합센터 부지 및 건물 등 재산 일체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본 사업 추진비의 구비 투입분을 감안, 차후 어떤 방법으로든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건의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그 당시때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조율과정에 이런 내용이 다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도 향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시로 안준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알고 있지만 대촌에 있는 드라마영상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게 되어서 결국 이것도 광주시로 이관하자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우리가 제5대 의회에서 해야 될 의원들의 본분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건으로 명시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2007년7월30일날 있었던 이 내용만큼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반영되는 과정은 조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예, 질의해 주신, 오늘 새로 임명장도 받으신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남구 재정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 시에서 당연히 김치공장을 이관해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은 전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구 예산이 29억에서 31억 정도의 열악한 재정을 어떻게 보면 잘해보자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재정 낭비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300억 정도에 김치공장을 투자해서, 그 김치공장이 저희 행정구역상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에 위치해 있고 단순히 김치만 제조해서 김치만 팔려고 하는 그런 김치센터가 아니고 그 김치센터가 유치가 됨으로써 남구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어제 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억이 낭비가 아니고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남구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남구 주민들에게 또 간접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이상의 효과가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한 결과 어제 승인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운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또 남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낭비같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김치타운 전체가 주변의 여건이 많이 활성화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남구에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구발전을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은 지금 당장에 비춰지는 것처럼 낭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승인 했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승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임신해가지고 출산해서 입양시키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로 요약을 하도록 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시행착오와 절차상의 문제와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가 공동책임을 지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의원의 역할,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