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정 및 건의사항을 받은 현황은 총 52건에 시정개선사항이 19건, 건의사항이 3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6건, 시정개선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개선사항으로 첫 번째 북창 농촌휴양단지 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북창농촌휴양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 개발 하였으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활성화 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계획은 우선 2008년도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22필지에 대해서 7만 1000본에 대한 무궁화 묘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는 2007년도에 전원주택부지로 하고자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냈다가 승인이 되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44번 국도가 확·포장 됐고, 동서고속로가 준공되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목적대로 투자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구체적 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잡종지화 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신중히 해 왔는데, 2종지구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치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전에 비용편익분석 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타당성 검토 및 원가분석을 사전에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정확한 예산수요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해서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마을관리 앰프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을관리앰프 활용도가 적어서 폐쇄하는 등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을앰프 활용실태를 금년도 2월 11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총 196개리에 14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정상운영이 82대, 수리요망이 60대, 폐쇄가 3곳으로 현황이 집계됐습니다. 폐쇄로 협의된 곳은 우선 폐쇄를 하고··· 수리요망이 60개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을 이장님들은 앞으로 수리해서 활용해 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리비용으로 요구된 금액은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리가 요망되는 마을앰프에 대해서 세밀한 진단을 거쳐서 폐쇄도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수리가 많이 드는 부분과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출향군민에게 내고장홍천소식지를 좀더 많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내고장소식지를 총 2만 7500부를 월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표에서 보시면, 도내 자치단체에 40부, 관내 기관단체에 30부, 출향단체에 30부 등 더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유부수를 110부 보유하면서 이것은 실과나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하는 부수가 있는데, 이 부수에 대해서는 3월 군정소식지에 출향군민이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다는 홍보를 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데 반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기관에 발주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0건에 8억 742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중에서 풀로 세워져 있는 것은 예산계에 1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원가계산용역 2건, 개발용역 2건, 연구용역 3건 해서 7건을 수행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문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각종 보조단체별로 인건비 등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적절히 해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신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회봉사 실적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좀더 신중 있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에는 말씀드렸던 인건비 단가 지원기준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분야별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또 사회봉사 실적이 있는 것을 참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중점부분으로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관계를 확실히 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여섯 가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북창농촌휴양단지는 사실 어느 일반 회의 때나 감사 때나 늘 단골 메뉴식으로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무궁화 묘포장 해 가지고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거기와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속도로를 봐도 그 인근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그쪽으로 갈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투자도 1, 2, 3차 쭉 해 왔는데 지금 성과나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매각을 해야 단골메뉴에서 아주 빠져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매각하는 것도 적정선에··· 물론 감정가격이 있고, 현재 판매하는 시세가 있어서 아주 싸게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정선을 착안 하셔 가지고 매각을 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군에서도 이 북창단지를 휴양단지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단지 북창농촌휴양단지 사업으로 매각 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현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잡종지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농정축산과에서 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수가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단돈 10원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공고를 자주 내시던, 인터넷에 올리시던 해서 빨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밑에 줄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언론이나 일반사회에 많은 홍보를 하실 때에는 우리 홍천군은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경제나 사회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셨는데··· 실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로만 홍보를 하고··· 실제로 모든 공사가 조기에 발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공사는 차액이 남았을 때, 또 불용액이 발생 했을 때··· 이런 것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보면··· 보통 12월에··· 한 건도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사업을 발주한다고 하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10월이면 발주가 마무리 되어야 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불용액이 발생 했을 때도 신속하게 해서 그해에 다 마무리 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차액을 한달에 한번씩 취합을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기 전에··· 9월쯤 되면 모든 사업을 취합해서 발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발주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빨리 추경예산에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업무보고를 드릴 때 성과분석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언제 될 것이냐, 언제 계약 할 것이냐, 계약을 하면 금액이 얼마 남느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입력이 돼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밀착 있게 분석을 해 갈 것이고요. 또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10% 절감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면 어느 사업의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다리에 기반공사를 하는데 암벽이 몇 미터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것 말고는 공사의 연장이나 이런 것은 지양하는··· 금지시키는 부분에서 절감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10% 절감목표 지침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계획이 나가리라고 보고요. 또 건설방재과에서 금년도에서 TFT를 구성해서 군수님 관사를 활용해서 설계를 건설 분야의 것은 다 마쳤습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약이 시작되면 3~4월 중에는 계약이 다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5월이면 금년도 기본적인 시설투자비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에 보면, 마을앰프를 일부는 폐쇄를 하고 일부는 보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면단위를 다녔을 때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회의를 할 때 거의 전화를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라도 폐쇄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 하고,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해서 최말단에서 일하시는 반장님이나 이장님들의 업무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앰프를 설치했을 때 금액에 앰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앰프에 금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시설을 하면 최소한 10년, 20년 갈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셔야지··· 예산에 장비를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빨리 고장도 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예산에 맞추지 말고 장비에 맞추는 방식으로 택해서 하시면 동네 반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마을회의를 할 때 편리함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긴급재난이 있을 때 그 앰프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실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좋은 고성능 장비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리요망이 60개소인데, 이 60개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역에 따라서 너무 광활한 면적에는 마을앰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도시 인근의 지역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리요망 60개소에 대해서 심충분석을 다시 해서 필요한 마을은 더 활성화시키게 제대로 고쳐주고, 필요 없는 마을은 폐쇄하고··· 그것은 읍면하고 신중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곳은 굳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셔 가지고··· 이왕에 해줄 때 쓸 수 있고 다용도용으로 설치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입니다. 거기에 내고장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휘부에서는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내고향소식지를 지역주민들이나 출향인사에게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배열이나 내용이나··· 모든 문구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장님, 발간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반상회보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내고장소식지로 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은 한 20여년 됐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했는데··· 배열이나 내용 자체나, 제목 이런 것이 조금 발전적으로 왔어야 되는데··· 여느 시도의 것을 가서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매끄럽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나 모든 것이··· 볼 때 선명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데가 많은 데··· 다른 시도의 것도 갖다보시고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계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목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요. 선명성이나 지질이나 이런 것은 제작비용에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이 있으시지요?

예.

제가 어제인가···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50% 이상··· 거의 60% 이상 삭감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배부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플랜카트나 걸고, 어깨띠나 하고, 모자나 해 쓰고, 또 홍보물··· 전부 1회용으로 쓰는데··· 과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을 이런 1회성으로 쓰는데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평상시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정말 상대가 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여론이 좋은 쪽으로 안 흐를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손을 못 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내역 뽑아 가지고 와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준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돈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단체이냐, 진짜 이것은 주민들이나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웬만한 단체는 다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보조금 받아서 캠페인 한번 하고, 점심이나 먹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조금은 글자그대로 홍천군민이나 홍천주민 전체에 도움이 가고 보여 줄 수 있는 것이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보조금이 되어야지··· 전부 1회성···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플랜카드 한 두 개 해 놓으면 10개 붙이고··· 전단지 1천장 하면 2만 장 했다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홍천군도··· 물론 타 시군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쓸 때는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지 전부 1회성으로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를 금액을 따져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심의를 해 보셨지만··· 내용별로 심층 있게 따져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홍보물이나 전단지 예산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거의 인건비나 급식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있지 이렇게 1회성으로 쓰는 비용은 가급적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좀더 가치 있게 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보조금 심의 시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주민이나 홍천군민을 의식할 것까지는 없고, 또 의식을 안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그 사람들 보조금을 타다가 뭐해, 친목회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투명하게 꼭 쓸 곳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사회에서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지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이니까 건건이 다 하실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페이지 치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전년도와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지요?

예,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숙원사업비를 면에 내려 줘서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

읍면에서 올린 것을 선정해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 숙원사업 5건 이내에 대해서 읍면에서 올린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세워줬습니다. 읍면에서 시행 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제의하는 것이 예산은 각 읍면별로 공히 똑같이 할 필요 없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주 질의를 했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올해도 보면 숙원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 역시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변화를 주고자 했는데··· 조금은 차이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홍천읍이나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각 면지역하고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면에서는 아직도 먹고 사는데 힘이 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홍천읍 같은 경우를 보면 건강이라든가 복지··· 웰빙 이런 쪽에 맞춰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하고 읍에서 사는 주민들이 생활 격차가 너무 난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농사지은 물건을 반출하는데 비포장도로에서··· 채소류라든가 과실류 이런 것을 반출시킬 때 껍질이 까지거나 이래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것으로 인한 불평이 많은데, 읍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조깅시설을 만든다든가 운동시설을 만든다든가 복지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벌써 한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물론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읍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면도 생각을 하시면서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승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건입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집 고쳐주기 확대시행 검토입니다. 집수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강원도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고, 강원도 자치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2007년도 집수리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82가구에 1억 94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24가구에 3300만 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14가구에 3200만 원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외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있어서 가일층 높일 수 있고, 2008년도부터는 가구별 지원액을 전년도에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으로 지원 기준액을 100만 원 상향해서 집수리 대상자에 대한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집수리사업에 대해 국·도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저소득층 서민주택 지원사업 조속시행입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147-12번지에 위치한 대지면적 1748㎡에 건물 277.8㎡, 주택 2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1년도에 당시 군비 2000만 원을 들여서 11사단 공병대대의 협조로 건축해서 관내 무자녀 무의탁 노인들을 입주시켜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홍천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이 돼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달에 행정안전부 교부세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를 한 후 교부세가 확정되면 이에 따른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33㎡에 원룸 19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한 1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참모로 오신지 며칠 되셨지요?

1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지요?

아직··· 어제 계장님들하고 업무보고에 대해 파악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참모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행사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바람을 가리느라고 비닐을 치고 문틈을 신문으로 막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홍천에는 한 사람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감사 지적한 내용하고 명쾌한 처리결과를 내놓으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본 의원이 건의를 한 것은··· 어떤 뜻으로 한 것이냐 하면, 타 시도에도 서민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서 임대를 받아 가면서 서민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구 소방서 자리에 최소한 한 30가구 정도만 5층으로 지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천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사회 전반의 복지업무 파악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도 그런 서민들··· 월세를 못 내서 수도를 끊는다, 전기를 끊는다, 건물주가··· 이런 현상이 홍천에도 몇 군데 나왔고, 또 의회에도 찾아와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봤을 때··· 그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분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년에 10채라든지 20채라든지··· 우리 홍천군 예산 형편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 홍천군도··· 때는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금년에는 벌써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라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니까··· 거기에 예산편성을 하셔서라도··· 우리 홍천군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대지는 안 사도 되니까··· 찾아보셔 가지고 1차 적으로 한 10동 정도 집을 지어서 그 분들의 애환을 풀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시정개선사항 2건과 건의사항 3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민방위장비 확충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축 및 관리 개선 계획에 의해서 관리대상 민방위 장비가 13종으로 도에서 정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13종에 대해서는 3월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부족장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장비가 응급처치세트 5종에 107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이용 군 홍보 주력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배너를 우리 군 홈페이지 우측에 빠른 메뉴를 배치하여 접근성을 좋게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예정인 우리 군 홈페이지 개편 시에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군정홍보를 위해서 회원마일리지 점수제 등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서 홍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앙양 도모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여 평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을 핵심부서에 배치해서 근무 비율을 증대하고,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함과 성과면담제 도입 등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하는 등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이 평등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벽지에서 2년 이상 근무자에게 본인 희망부서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2년 이상 근무자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부서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직 6급 정원 확대로 기능직 사기진작입니다. 이것은 단순 제한적 사무처리의 기능직 채용을 점차 지양하고 기능직 6급 정원 확대는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마을 리 명칭 이원화 지역주민 불편 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북방면 전치곡리인데, 이것은 조례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장정수, 반 운영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례를 정비한 다음에 전치곡리의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장학기금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저희 무궁화 장학금은 현재 목표를 20억으로 했습니다만 22억 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3월 무궁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감사 보고 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상위급의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 확충보다는 우수한 인재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감사보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방안 여부는 다시 한 번 무궁화장학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건의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4쪽에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앙양 도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핵심부서 배치를 통한 근무비율 증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디 무슨 과에 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성과면담제 도입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과면담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핵심부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어디 부서가 핵심부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선호하고 핵심부서라고 하는 데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감사부서, 각 실과 주무과의 주무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전체 70명 정도가 핵심부서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현재 있는 것이 26명이 있습니다. 기획부서에 한 명, 예산부서에 한명, 감사부서에 한 명, 그 다음에 각 실과 주무과에 주무에 23명 이렇게 해서 현재 여성공무원이 37.1%로 핵심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2명 승진할 때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인데, 여성공무원은 바로 승진을 시키고 남성공무원은 직무대리로 우선 발령을 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성과면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면 우선 군청 같은 경우 과(課) 단위에서 과장이 평가를 해서 종합 인사부서에서 두 번째로 평가를 합니다. 우선 과장이 평가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금년도 평가기간 동안에 내가 무슨 목표를 정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평가하는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면담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기간 중에 상담을 해서 목표를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 할 때도 다시 상담을 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면담제가 금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공무원 별로 성과목표를 정해서 상담해서 정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으로 해서 6월 말하고 12월 말에 평가를 할 때 그 상담한 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남자과장님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

그러면 남자공무원한테 점수를 더 줄 것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그 평가는 1차적으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읍면장이 평가를 하고,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과장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자치행정과 직원을 평가해서··· 그렇게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 인사부서에 주면 우리 인사부서에서 직급별로 해서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잘 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 여성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3쪽 인터넷 이용 군 홍보 주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면별이나 읍에서 보내는 것을 문서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공지사항하고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보냅니다.

이메일로 보낸다···

예.

그리고 또 문서로도 보내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아예 문서를 보내지 말고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라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이장님들이 확인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냈을 때 이장님들이 13%밖에 안 열어 봅니다. 저희가 읍면에 문서도 시행을 하고,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장님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1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 볼 수 있도록 그 주위에서 아니면 관에서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는데··· 읍면에 보면 리별 담당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리별 담당직원들한테 맡겨주면··· 군이나 이런 쪽에서 홍보를 안 해도 담당직원한테 맡겨주면 알아서 합니다. 굳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면 리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게 해서··· 그것을 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장님한테 내준 컴퓨터가 몇 년 됐습니까?

최초에 한 것이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보급을 했는데··· 2004년도 한 것은 먼저도 이장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본체를 전부 바꿔 달라고 들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억에서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꿔 주기는 어렵고···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13%밖에 안 되고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바꿔줘야 되는지··· 현재는 일반 가정에서 학생들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 것은 이장님들이 바뀌면 그냥 놨다가 넘겨주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것은 처리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가 있는 것이 노트북이지요?

아닙니다. 데스크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예 없애든가, 주려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줘야지··· 어떤 이장님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시켜서··· 또 어떤 이장님들은 아까 말 대로 구석에 놔뒀다가 다음 이장 인수인계 때 통째로 넘겨주는···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놓을 때 없으면 망가지든 말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조사를 해서 처리계획을···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13쪽입니다. 민방위장비는 사실 안전장비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비관리가 아직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읍면단위에서··· 장비관리가 소홀하고,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장비를 분기별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방위 장비를 저희가 할 때는··· 76년도 민방위대가 창설 되면서 민방위장비를 당초에 29종 품목을 지정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장비가 대중화 되어 있는 장비가 많이 있어서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민방위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를 용역 줘서 검토한 결과 13종만 민방위장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대중화된 장비는 민방위장비로 관리를 안 하고, 자체 업무 부서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지 말아라 해서 13종이 민방위장비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종을 말씀드리면, 전자메가폰 외에···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3종인데, 그중에서 모자라는 것이 6종에 107점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민방위대원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전자메가폰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이 107종인데··· 확보비율을 보면 저희가··· 현재 2009년도까지는 목표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모자라는 것은 예산 확보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13종만 관리를 하고요. 13종에 대해서는 전부 해서 사용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폐기하고, 모자라는 것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정에 안 들어와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하시지요?

그렇게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3월말까지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창고에만 쌓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감하게 장비규정에 벗어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고충상담창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여성공무원만 고충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남성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남성공무원에 대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에 항상 직원들이 오면 인사상담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상담실이 군수님실 앞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상 우대를 해주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성공무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담실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담실 하면 일단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상담실로 갈 때는 외부사람이 봤을 때··· 동료가 봤을 때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상담실은 조금 외진 곳에··· 누가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담실은 보이지 않는 곳··· 그분의 인격 문제도 있고, 보완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만 공유하는 업무연락이 있습니다. 전자결재에··· 저희는 항상 업무연락으로 저한테 보내주거나 인사담당한테 보내 주면 그 사람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업무연락을 받아서··· 금년도에 6건을 받아서 그 직원한테 업무연락으로 답변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면 얘기를 하라고 해서 상담실에 만나서 하자고 해서··· 4건은 원하신 대로 해서 본인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고, 2건은 상담실에서 만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은 업무연락으로 보내서 어려운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만나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린다면, 상담한 당사자는 최대한의 신분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생명과 마찬가지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만은 철저한 보완조치를 해서 그 사람의 동료직원들한테 따돌림을 안 받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무궁화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 중에서 장학금을 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장학금은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접수를 안 받고요. 2005년까지는 5건을 받은 것이 있는데, 2006년, 2007년도는 대학유치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 개인이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런 것만 접수를 받습니까?

예.

그러면 만에 하나 장학금을 누가 한 500만 원 내고 싶다고 해도 받을 수 없겠네요?

현재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장학금은 진정한 마음으로 향토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내는데 그 규정이 있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문을 열어놓자고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발의를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훌륭한 과장님이 계시데··· 과장님이 과감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장학금을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과장님이 진짜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가져와도 못 받는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벌써 고쳤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돈을 가져와도··· 장학기금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과감하게 해서 해 주셔야 되고, 또 위원님을 구성 할 때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장학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을··· 장학위원이 국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더 확대를 해서 그 분들이 자유롭게 장학기금도 낼 수 있게··· 의무배당은 아닙니다만··· 다만 몇 백이든 몇 천이든 그렇게 낼 수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진짜 우리 홍천군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외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과감하게 개혁을 해 주십시오.

서재성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은 기부금품모집 사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어렵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부금품모집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쪽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이래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을 비영리단체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 내고 신청하고 등기소에 등기 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문호개방을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많은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인데,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들어오는 부지 토지주들이 일부 농성을 하는 관계로 어제 오후부터 군청 숙직실에 와서 잠을 자면서 현재까지 농성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것은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생활민원 소규모 사업비 집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민원 소규모사업비는 실과소 및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관련실과소의 예산을 미리 검토한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중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만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대민이동봉사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민이동봉사는 군청 산하 기관 및 기관단체, 민간기업체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기업체의 어려움 등으로 처음 시행시기보다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 참여 기관,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현행대로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이동봉사 홍보는 내고장소식, 현수막 및 입간판, 방송,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후계자 등에게 안내장을 별도로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해당 면의 이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두촌면이 4월 21일, 북방면은 8월 29일 해서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금년도에 80회가 예정되어 있고, 보건소에 이동보건소 운영은 14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은 외래강사 초빙, 월례조회, 각종 직무교육을 통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담당부서에서 민원친절서비스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민간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해서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사항으로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미사용 공유재산 활용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부지, 소방서 부지, 읍장관사 등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수십 억 원의 귀중한 재산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토지 및 자투리 땅 등은 매각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지역에 미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부지는 기본 구상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계획 수립을 지난 11월 7일에 했고, 기본구상용역 시행을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구 소방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월 중에 건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일장 유치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 읍장관사 부지는 재산매각 계획 수립 후에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 및 자투리땅에 대해서 재산매각계획 수립 후 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1, 2월에 대상재산 검토를 일제조사 했습니다. 계획수립을 3월 중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행정조치는 4, 5월 중에 하고, 수의계약이라든가 매각입찰 등은 6월에서 8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은 전국 재산조회 또 직장 봉급 조회, 예금 조회 등을 실시해서 무재산인 경우에 최종으로 결손을 처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독촉납기 후에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라든가 직장조회, 예금조회 등을 실시하여 압류물건이 있는 체납자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기존 압류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체납자는 5년간 별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직장조회, 예금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 결과 재산취득 등 압류재산 물건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압류조치에 들어가면서 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조례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우리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실적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대상사업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기초설계부터 주민참여감독자를 참여해서 국외공사의 대부분이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현지 측량 시에 마을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설계 주민참여감독자 선임보다는 견실시공 차원에서 공사시행과정의 감독제 시행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9쪽에 소규모 토지 및 자투리땅 매각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상재산 검토를 1, 2월 중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됩니까?

118필지에 대상 면적은 2만 3376㎡가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으로 보면 19억 5700만 원이 되겠고···

이것이 전부 조사가 됐지요?

예.

몇 ㎡까지 했습니까?

1000㎡ 이하를··· 그래서 지금 118필지 조사를 했습니다.

누락이 된 것은 없습니까? 거의 다?

1000㎡ 이하는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1000㎡ 이하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저희는 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소방대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예.

물론 소방대 부지 활용계획이 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부지사용은 언론이나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었을 때 5일장을 거기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5일장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잠정으로는 볼 수 있습니까?

예?

잠정적인 안으로 봐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어떻게 비중을 보시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천군민 전체 숙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큰 사업이 없는데 그런 사업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이 잘못 되게끔 조언을 해드릴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조언을 해서 군민들의 공감대가 더 형성될 수 있게끔 가도록 도움을 드리고 지원해 드리는데, 한마디 말씀도 없고, 언론에 흘러나가고, 건물은 다 철거가 됐고··· 이렇다면 과연 우리 의회와 행정부인 재무과 하고··· 이게 과연 홍천군을 위해서 같이 가는 수레바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좀더 구체화 되고,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은 후에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은 크게 하지 않고 작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고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은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결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열해 주셨는데··· 결손이라는 자체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손을 하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쳤다고 저도 봅니다. 이해를 하고··· 그냥 우리가 돈을 못 받으니까 결손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결손이 왜 발생을 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전에 그 사람··· 시기를 놓쳐 그 사람 재산을 파악 못 해서 결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결손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기, 때 그것을 놓치면··· 그 재산을 다 남의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서 실무부서나 담당에게 징계나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막지 못해서 그런 결손이 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재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장의 역할은 동료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질의를 하시면··· 그러면 위원장 뽑을 필요 없이 과장님 모셔 놓고 다 질의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는데 의무를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원 생활을 한지 불과··· 잉크물이 마를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제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신지 여쭈어 보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지··· 제가 순서를 0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실수를 했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진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복지관 등 운영방법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타시군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복지관 운영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종합문화복지관 청소년수련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종합문화복지관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분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3월에 선진지방자치 체험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분석을 거치고, 다음에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의 운영사례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직영과 위탁운영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이들이 고국에 전화 또는 다녀 올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전화요금이나 항공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자체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홍천문화원에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날 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홍천군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재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학리에 건립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이 불편하여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팽배한바, 읍면노인회장과 위치 선정에 대한 토론회 및 관계자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일단 읍면지회장을 긴급 소집해서 2007년 12월 8일 노인회 사무실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면, 태학리는 접근성이 열악하기는 하나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취지를 고려할 때 최적의 공간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기존 건립부지인 태학리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결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접근성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야외활동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증축 가능성의 최대한 확보, 풍물놀이 등 소음피해의 민원발생 우려가 없다는 그러한 특징을 들어서 현 위치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2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추진이고, 두 번째는 다중이용 샘터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유해조수 방재단 등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작물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해조수 포획 시 이에 상응하는 자동차 유류비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피해방재단은 9개조에 25명으로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수렵협회 홍천지회 소속 모범엽사를 추천 받아 읍면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리 포획 신청 시에 총기영치 해제 등 3, 5일 걸리던 기간을 피해방재단 특수시책 제도 시행 후 전화신고 시 즉시 출동 구제로 농가 호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포획 시 이에 상응하는 자동차 유류비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으로 35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출동수당 등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을 보고 점차 발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샘터를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관내 샘터를 전수 조사하여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샘터는 폐쇄조치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5개소 외에 전수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시설과 부적합시설로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일련의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하반기쯤에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려면 한 군데 25만 원씩으로 해서 한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부적합을 가려내서 지정 할 것은 지정을 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방재단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명단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원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9개조 그대로입니다.

인원을 더 편성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없고, 인원을 증가 시키고 그럴··· 현재로는 인원을 더 증가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9개조에서 두촌면만 없습니다. 화촌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두촌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350만 원인데··· 그 기름에 대해서 보조 할 예정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35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까?

지난해에는 300만 원으로 유류비가 아니라 엽탄이고, 금년에는 5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3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지원 목록이 출동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7개 시군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출동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개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출동수당이라든가 유류비 보조가 있을 때는 9개조가 운영이 되는데··· 이런 지원이 안 될 때는 9개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 하셔 가지고··· 이 9개조가 신고를 받자마자 엽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역 내에서는 빨리 출동이 되는데···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출동을 하든 말든 흐지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이라든가 유류비 정도를 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올해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비지정 시설관리 18개소 장소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이 2건, 건의사항이 4건 해서 총 6건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홍천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가 76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 7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면서 시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는데, 지금 산업자원부··· 지금은 지식경제부가 되겠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5일장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현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어제 완료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홍천군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의 홍천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용 화물차량 등록차고지 주차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화물차라든지 건설중기를 대상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주변, 홍천여중, 세무서 등 주택가 주변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결과 79대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무단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 및 관계회사를 추적 확인을 해서 반드시 지정된 차고에 주차하도록 업무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5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경영자금 융자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12월에 강원도 기업지원과에 문의를 했더니 지원대상 업체별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융자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어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가 개선이 안 되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벽지노선별 인접시군 연계노선 조정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남면을 경유해서 시동으로 해서 횡성, 원주로 가는 노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존 농어촌버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또 수송수요 검증 없이 시외버스 운행은 무리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 부분도 향후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 등 수송수요 변동 시에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2007년 말부터 2008년도 말까지 보험료 3300만 원으로 해서 2억 원 배상을 한도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 지난 연말에 중앙시장을 283개소··· 홍천시장하고 중앙시장을 포함해서 283개 업소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를 하면서 293호에 대한 개선과 같이 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화재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금년도에 전기안전검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화재예방 및 계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천시장 상인들과 상인회 구성이 돼서 절차대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홍천 노상주차장 노선변경 검토입니다. 현재 한일관하고 연세안경원, 구 새마을금고, 구 중앙극장이 일방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만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시장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면서 연결되도록 당초에 구상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노선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혼잡성이라든지 혼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인도 부분이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