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정 및 건의사항을 받은 현황은 총 52건에 시정개선사항이 19건, 건의사항이 3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6건, 시정개선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개선사항으로 첫 번째 북창 농촌휴양단지 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북창농촌휴양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 개발 하였으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활성화 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계획은 우선 2008년도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22필지에 대해서 7만 1000본에 대한 무궁화 묘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는 2007년도에 전원주택부지로 하고자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냈다가 승인이 되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44번 국도가 확·포장 됐고, 동서고속로가 준공되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목적대로 투자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구체적 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잡종지화 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신중히 해 왔는데, 2종지구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치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전에 비용편익분석 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타당성 검토 및 원가분석을 사전에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정확한 예산수요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해서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마을관리 앰프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을관리앰프 활용도가 적어서 폐쇄하는 등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을앰프 활용실태를 금년도 2월 11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총 196개리에 14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정상운영이 82대, 수리요망이 60대, 폐쇄가 3곳으로 현황이 집계됐습니다. 폐쇄로 협의된 곳은 우선 폐쇄를 하고··· 수리요망이 60개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을 이장님들은 앞으로 수리해서 활용해 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리비용으로 요구된 금액은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리가 요망되는 마을앰프에 대해서 세밀한 진단을 거쳐서 폐쇄도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수리가 많이 드는 부분과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출향군민에게 내고장홍천소식지를 좀더 많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내고장소식지를 총 2만 7500부를 월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표에서 보시면, 도내 자치단체에 40부, 관내 기관단체에 30부, 출향단체에 30부 등 더 보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유부수를 110부 보유하면서 이것은 실과나 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하는 부수가 있는데, 이 부수에 대해서는 3월 군정소식지에 출향군민이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다는 홍보를 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데 반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기관에 발주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0건에 8억 742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중에서 풀로 세워져 있는 것은 예산계에 1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원가계산용역 2건, 개발용역 2건, 연구용역 3건 해서 7건을 수행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문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각종 보조단체별로 인건비 등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적절히 해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신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회봉사 실적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좀더 신중 있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에는 말씀드렸던 인건비 단가 지원기준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분야별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또 사회봉사 실적이 있는 것을 참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중점부분으로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관계를 확실히 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여섯 가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3페이지 치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전년도와 다르게 집행이 되고 있지요?

예,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숙원사업비를 면에 내려 줘서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

읍면에서 올린 것을 선정해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 숙원사업 5건 이내에 대해서 읍면에서 올린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세워줬습니다. 읍면에서 시행 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제의하는 것이 예산은 각 읍면별로 공히 똑같이 할 필요 없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주 질의를 했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올해도 보면 숙원사업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 역시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변화를 주고자 했는데··· 조금은 차이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홍천읍이나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각 면지역하고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면에서는 아직도 먹고 사는데 힘이 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홍천읍 같은 경우를 보면 건강이라든가 복지··· 웰빙 이런 쪽에 맞춰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하고 읍에서 사는 주민들이 생활 격차가 너무 난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농사지은 물건을 반출하는데 비포장도로에서··· 채소류라든가 과실류 이런 것을 반출시킬 때 껍질이 까지거나 이래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것으로 인한 불평이 많은데, 읍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조깅시설을 만든다든가 운동시설을 만든다든가 복지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벌써 한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물론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읍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면도 생각을 하시면서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승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건입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집 고쳐주기 확대시행 검토입니다. 집수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강원도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있고, 강원도 자치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2007년도 집수리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82가구에 1억 94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24가구에 3300만 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14가구에 3200만 원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외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있어서 가일층 높일 수 있고, 2008년도부터는 가구별 지원액을 전년도에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으로 지원 기준액을 100만 원 상향해서 집수리 대상자에 대한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집수리사업에 대해 국·도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저소득층 서민주택 지원사업 조속시행입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147-12번지에 위치한 대지면적 1748㎡에 건물 277.8㎡, 주택 2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1년도에 당시 군비 2000만 원을 들여서 11사단 공병대대의 협조로 건축해서 관내 무자녀 무의탁 노인들을 입주시켜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홍천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이 돼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달에 행정안전부 교부세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를 한 후 교부세가 확정되면 이에 따른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33㎡에 원룸 19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한 1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10쪽에 저소득층 서민주택 지원사업··· 현재 짓지는 않았지요? 지금은 10평이 안되네요? 더 작네요?

예, 그렇습니다.

33㎡에 19가구라고 하면 9가구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 늘어나는 9가구에 대한 입주 희망자나··· 입주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선정기준은 당초에 무자녀 무의탁 노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소요량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냐고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군에 19가구이면 다 해결이 되나요?

모자랍니다.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 2월 28일 현재 조사한 것을 보면, 총 일반 수급자가 1711세대입니다. 노인세대가 608세대, 장애인 403세대, 일반세대가 462, 소녀소년가장 42세대, 모자가정 67세대, 부자가정 24세대, 기타 105세대 해서 한 1712세대입니다. 그래서 노인세대만 해도 608세대입니다.

저소득층 서민주택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 된다면 이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지금···

파악이 안됐나요?

전체 1711세대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46세대이고, 무료임차가 243세대, 부분임차가 359세대, 전세가 74, 월세가 192, 보증금월세가 75, 시설수급자가 297, 기타 25세대 해서··· 전세, 월세, 보증금월세 그러면 341세대가 됩니다.

19가구 중에 현재 10가구는 당연히 입주를 해야 된다고 놓고 보면 9가구를 더 늘려야 되는데··· 341세대 중에 9가구가 선정이 돼서 들어가야 되네요?

예.

턱없이 부족한 것이네요. 9가구를 선정해서 들어가려면··· 이 기준 마련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겠네요.

예.

기왕에··· 행정안전부를 아직 방문 안 하셨다고 했지요?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 같은 농촌··· 물론 전국의 240여개 되는 자치단체가 와서 여러 가지 요청을 중앙정부에 하겠지만··· 이왕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우리 군의 설정을 얘기해서 이런 사업을 확보하시려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는 안 가고 가셔서 하시라고 자꾸 주문만 드려서 죄송한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당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사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시설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대단히··· 보상도 크게 받지 못하고··· 토지가 남의 토지이고 건물도 남의 건물에 사시다가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신 분들이 갈 때가 없어요. 정부기준 상으로 보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딱하잖아요. 지역주민들 십시일반해서 컨테이너를 해드리는 형편인데··· 이왕이면··· 우리 주택자금 같은 것도 보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이 헐리고 하면 우선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왕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우선 입는 영세서민주택 주민들이 우선 이런 혜택을 받아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길이 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물론 아까 보고 하셨듯이 341세대를 채우기 위해서 9가구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우선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턱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기준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잘 고려 하셔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셨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14쪽에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앙양 도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핵심부서 배치를 통한 근무비율 증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디 무슨 과에 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성과면담제 도입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마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과면담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핵심부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어디 부서가 핵심부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선호하고 핵심부서라고 하는 데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감사부서, 각 실과 주무과의 주무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전체 70명 정도가 핵심부서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현재 있는 것이 26명이 있습니다. 기획부서에 한 명, 예산부서에 한명, 감사부서에 한 명, 그 다음에 각 실과 주무과에 주무에 23명 이렇게 해서 현재 여성공무원이 37.1%로 핵심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2명 승진할 때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인데, 여성공무원은 바로 승진을 시키고 남성공무원은 직무대리로 우선 발령을 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성과면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면 우선 군청 같은 경우 과(課) 단위에서 과장이 평가를 해서 종합 인사부서에서 두 번째로 평가를 합니다. 우선 과장이 평가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금년도 평가기간 동안에 내가 무슨 목표를 정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평가하는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면담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기간 중에 상담을 해서 목표를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평가 할 때도 다시 상담을 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면담제가 금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공무원 별로 성과목표를 정해서 상담해서 정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으로 해서 6월 말하고 12월 말에 평가를 할 때 그 상담한 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남자과장님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

그러면 남자공무원한테 점수를 더 줄 것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그 평가는 1차적으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읍면장이 평가를 하고,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과장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자치행정과 직원을 평가해서··· 그렇게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 인사부서에 주면 우리 인사부서에서 직급별로 해서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잘 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 여성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3쪽 인터넷 이용 군 홍보 주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면별이나 읍에서 보내는 것을 문서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공지사항하고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보냅니다.

이메일로 보낸다···

예.

그리고 또 문서로도 보내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아예 문서를 보내지 말고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라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이장님들이 확인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냈을 때 이장님들이 13%밖에 안 열어 봅니다. 저희가 읍면에 문서도 시행을 하고,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장님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1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 볼 수 있도록 그 주위에서 아니면 관에서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는데··· 읍면에 보면 리별 담당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리별 담당직원들한테 맡겨주면··· 군이나 이런 쪽에서 홍보를 안 해도 담당직원한테 맡겨주면 알아서 합니다. 굳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면 리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게 해서··· 그것을 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장님한테 내준 컴퓨터가 몇 년 됐습니까?

최초에 한 것이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보급을 했는데··· 2004년도 한 것은 먼저도 이장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본체를 전부 바꿔 달라고 들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억에서 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꿔 주기는 어렵고···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13%밖에 안 되고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바꿔줘야 되는지··· 현재는 일반 가정에서 학생들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 것은 이장님들이 바뀌면 그냥 놨다가 넘겨주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것은 처리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가 있는 것이 노트북이지요?

아닙니다. 데스크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예 없애든가, 주려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줘야지··· 어떤 이장님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시켜서··· 또 어떤 이장님들은 아까 말 대로 구석에 놔뒀다가 다음 이장 인수인계 때 통째로 넘겨주는···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놓을 때 없으면 망가지든 말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조사를 해서 처리계획을···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9쪽에 소규모 토지 및 자투리땅 매각계획 수립에 대해서 대상재산 검토를 1, 2월 중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됩니까?

118필지에 대상 면적은 2만 3376㎡가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으로 보면 19억 5700만 원이 되겠고···

이것이 전부 조사가 됐지요?

예.

몇 ㎡까지 했습니까?

1000㎡ 이하를··· 그래서 지금 118필지 조사를 했습니다.

누락이 된 것은 없습니까? 거의 다?

1000㎡ 이하는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1000㎡ 이하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저희는 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좀더 구체화 되고,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협의가 있은 후에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장의 역할은 동료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질의를 하시면··· 그러면 위원장 뽑을 필요 없이 과장님 모셔 놓고 다 질의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는데 의무를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복지관 등 운영방법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타시군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복지관 운영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고, 종합문화복지관 청소년수련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종합문화복지관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분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3월에 선진지방자치 체험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분석을 거치고, 다음에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의 운영사례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직영과 위탁운영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이들이 고국에 전화 또는 다녀 올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전화요금이나 항공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자체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홍천문화원에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날 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홍천군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재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학리에 건립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이 불편하여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팽배한바, 읍면노인회장과 위치 선정에 대한 토론회 및 관계자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일단 읍면지회장을 긴급 소집해서 2007년 12월 8일 노인회 사무실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면, 태학리는 접근성이 열악하기는 하나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취지를 고려할 때 최적의 공간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기존 건립부지인 태학리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결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접근성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야외활동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증축 가능성의 최대한 확보, 풍물놀이 등 소음피해의 민원발생 우려가 없다는 그러한 특징을 들어서 현 위치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2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추진이고, 두 번째는 다중이용 샘터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유해조수 방재단 등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작물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해조수 포획 시 이에 상응하는 자동차 유류비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피해방재단은 9개조에 25명으로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수렵협회 홍천지회 소속 모범엽사를 추천 받아 읍면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리 포획 신청 시에 총기영치 해제 등 3, 5일 걸리던 기간을 피해방재단 특수시책 제도 시행 후 전화신고 시 즉시 출동 구제로 농가 호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포획 시 이에 상응하는 자동차 유류비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으로 35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출동수당 등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을 보고 점차 발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샘터를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관내 샘터를 전수 조사하여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샘터는 폐쇄조치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5개소 외에 전수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시설과 부적합시설로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일련의 사항들이 이루어지면 하반기쯤에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려면 한 군데 25만 원씩으로 해서 한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부적합을 가려내서 지정 할 것은 지정을 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방재단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명단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원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9개조 그대로입니다.

인원을 더 편성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없고, 인원을 증가 시키고 그럴··· 현재로는 인원을 더 증가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9개조에서 두촌면만 없습니다. 화촌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두촌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 350만 원인데··· 그 기름에 대해서 보조 할 예정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35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까?

지난해에는 300만 원으로 유류비가 아니라 엽탄이고, 금년에는 5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3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지원 목록이 출동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7개 시군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출동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개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출동수당이라든가 유류비 보조가 있을 때는 9개조가 운영이 되는데··· 이런 지원이 안 될 때는 9개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 하셔 가지고··· 이 9개조가 신고를 받자마자 엽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역 내에서는 빨리 출동이 되는데···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출동을 하든 말든 흐지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이라든가 유류비 정도를 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올해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비지정 시설관리 18개소 장소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경제교통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이 2건, 건의사항이 4건 해서 총 6건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홍천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가 76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 7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면서 시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는데, 지금 산업자원부··· 지금은 지식경제부가 되겠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5일장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현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어제 완료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홍천군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의 홍천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용 화물차량 등록차고지 주차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화물차라든지 건설중기를 대상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주변, 홍천여중, 세무서 등 주택가 주변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결과 79대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무단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 및 관계회사를 추적 확인을 해서 반드시 지정된 차고에 주차하도록 업무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5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경영자금 융자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12월에 강원도 기업지원과에 문의를 했더니 지원대상 업체별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융자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어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가 개선이 안 되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벽지노선별 인접시군 연계노선 조정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남면을 경유해서 시동으로 해서 횡성, 원주로 가는 노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존 농어촌버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또 수송수요 검증 없이 시외버스 운행은 무리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 부분도 향후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 등 수송수요 변동 시에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2007년 말부터 2008년도 말까지 보험료 3300만 원으로 해서 2억 원 배상을 한도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 지난 연말에 중앙시장을 283개소··· 홍천시장하고 중앙시장을 포함해서 283개 업소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를 하면서 293호에 대한 개선과 같이 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화재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금년도에 전기안전검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화재예방 및 계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천시장 상인들과 상인회 구성이 돼서 절차대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홍천 노상주차장 노선변경 검토입니다. 현재 한일관하고 연세안경원, 구 새마을금고, 구 중앙극장이 일방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만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시장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면서 연결되도록 당초에 구상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노선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혼잡성이라든지 혼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인도 부분이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