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흥표
정흥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5분 자유발언은 지난 3월 17일 남태현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며, 발언내용 중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며 가능한한 5분내에 발언하여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남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언내용은 구 대구선내 남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누군가 해야 되지만 아무도 책임지고 선뜻 나설 수 없는 소위 말하면 주인이 없는 지역의 현안 문제였습니다. 본래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어제 이 사안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 두 분과, 구의원, 시의원, 동구청장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의 설명과 의지도 확인되었기 에 오늘은 5분 발언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하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선 이설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후적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대구시도 그렇고 동구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적지 개발사업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반면에 대구선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남북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한 남북 생활권 연결의 필요성과 대구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헤아려 주지 못하여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본 의원의 뜻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인정하여 의회의 의견으로 모아주셨기에 지역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이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간담회 자리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구 대구선내 남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동구의 뜻을 한곳으로 모으는 가슴 벅찬 자리였습니다. 약간의 실천적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산확보와 동구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이 요원하여 주인이 없었던 사업에 주인을 찾아주는 자리였습니다. 공동주인을 찾는 셈입니다. 일단 불꽃이 지펴졌습니다. 이제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 단기간에 목적이 달성될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 변함 없이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과 장애사유에 대해서도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명과 설득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담회 결과를 잘 정리하여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 대구선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함께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계획과 도로 개설 도시계획이 따로 놀면 안됩니다.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구청에서 발주할 때 대구선 구간내 43개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하여도 함께 발주하는 체계적인 접근도 해야 합니다. 더하여 대구선 후적지에 관련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합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현안문제로 대두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올인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가릴 것 없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끝까지 견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믿고 따를 것입니다. 구 대구선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따지기 전에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남북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절대적인 주문이었습니다. 구 대구선내에 단절되었던 남북간 도시계획도로 연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균형발전이 이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구청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흥표
정흥표의장
남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8년 2월 15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변경된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소재지가 변경된 신암2동, 동촌동 주민센터의 지번을 정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과 제1조의 개정내용은 법제형식의 변경에 따라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과 인용조문의 낫표기재와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며, 제2조는 동주민센터로 명칭변경 하는 것이고, 별표에서는 소재지가 변경된 신암2동, 동촌동 주민센터의 지번을 정정하고, 구청 및 전체 동주민센터 소재지 표시에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개정안은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전국적인 통일과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으며 소재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 병행표기는 향후 2012년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것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에서 솔선하여 시행함으로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대주민 홍보효과와 원활한 도로명 제도의 정착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복지산업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김종호 의원입니다. 제175회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9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규정하여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는 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복지지원 및 예산 지원 근거를 제시하였고, 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및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훈정책이 각 개별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던 것을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추진하여야 될 사항 및 예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라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지만 책무와 지원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자체가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향후 발생 예상되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을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각종 지원을 할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례의 운용에 세밀함이 필요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전출입 및 유고 등 항시 변동이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9일에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설물 중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상인조직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1항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7조는 수탁자의 연간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 같이 2016년까지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있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의 조례를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상인조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3조 1호의 보조사업과 3조 2호의 보조사업자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은 현재까지 103억원이 집행 또는 집행중에 있으며, 경영혁신사업으로 동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에 1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24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며, 한시법에 기인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치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김종호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종태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은 후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태 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역구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늘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불철주야 34만 동구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간직합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신 방청객께서는 생활의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농수로 주변 지역주민들께 본 의원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오랜 고질적인 민원이 해마다 계절마다 발생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봉무동 소재 단산지에서 시작되는 농수로 즉 영신 초,중,고등학교 정문 입구에서 시작하여 불로동 방향 경부고속도로 지하 통로를 따라 지난해 준공한 불로고분군 주차장과 해서초등학교 서쪽을 경유하여 불로천까지 1,818m에 이르는 농수로 구간 중에 주택 밀집지역이 복개되지 않은 농수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구청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수로에 말씀을 드리면 과거 단산지의 물을 불로봉무동을 비롯한 신평들 일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에서 설치한 농업시설물로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평들 농업용수 해결을 위해 단산지에서 본 농수로를 통해 방류하였습니다만 기존 양수장 한 개소 외에 몇 년전 추가로 양수장 한 개소를 확충하여 지금은 양수장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봉무들도 이시아폴리스 조성 단지에 편입되어 단산지 농업용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로동 일부 미나리밭과 해서초등학교 서쪽 소규모 농지 약 15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농수로의 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 소유로 농지개량조합으로 운영할 때에는 몽리자로부터 물 사용료인 수세를 징수하여 단산지 및 농수로 수리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유지관리 예산 투입과 함께 많은 신경을 써왔으나 농업기반공사와 한국농촌공사로 전환되면서 수세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예산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오래전부터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20년 전에는 농수로에 순수한 농업용수만 흘러 내렸습니다만 도시 팽창으로 인해 농수로 주변에 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어 생활하수가 일부 유입되고 각종 쓰레기, 오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물이 오염되어 여름철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풀이 많이 자라는 여름철에는 농수로 안쪽과 주변에 잡초가 무성한데도 풀베기작업 등을 하지 않아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여 인근 주민들 생활불편과 건강에 위협 요소로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수로와 접한 도로는 불로동과 도동 지역에 소재한 영신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일뿐만아니라 주야로 봉무동의 단산지 및 주변의 산과 불로동 고분군은 많은 주민들이 운동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본 농수로 옆 도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수로 주변의 도로를 보면 폭이 좁으며, 노면이 노후 되고 수로 높이 약2m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수로 경계에 안전시설이 없어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여름철에 물이 많이 흐를 경우 학생과 노약자들의 통행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잦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고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그 당시 그 장면을 사진으로 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쓰레기가 항상 이래 이 지역에 방유 되어 있습니다, 수로에.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수로에 빠져 가지고 어린이는 병원으로 후송되고 자전거는 이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에 어르신네가 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혼자 발을 잡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수로 밑에 빠져 가지고 오토바이입니다. 참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빠져 가지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습니다만 이 발목을 다쳐 가지고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 가지고 어린이는 병원에 가고 이 자전거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부분은 나이 많은 노인이 이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이 발목을 다쳐 가지고 혼자 이래 다리를 아프다고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농수로와 접한 지역이 바로 1978년 6월 23일 사적 제262호로 지정된 211기의 불로동고분이 위치해 있어 도동의 천연기념물 1호인 달성의 측백수림과 함께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 현장학습으로 수많은 학생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농수로와 접한 도로를 따라 동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불로동 목공예 테마거리가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봉무동에 이시아폴리스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단지조성과 함께 2011년 명품도시로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시아폴리스와 함께 불로고분군, 목공예단지, 팔공산 등을 우리 동구를 찾아올 것입니다. 동구청은 농수로 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생활 불편과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 및 관광객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로동 고분군의 직접적인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로동 고분군과 접해 있는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농수로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생관리, 생활불편과 안전사고 등 민원 해결이 더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식될 악취 및 불건전한 환경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관광객에 대한 편의도모와 깨끗한 동구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환경개선 준비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구청에서는 본 농수로의 미 복개 부분으로 인한 생활오수 유입, 여름철 잡초제거, 농수로 내 쓰레기 및 오물 청소 등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 및 피해 예방대책과 합리적인 유지관리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영신 초,고등학생과 2011년 해서초등학교 봉무동 이전에 따라 이 농수로 길이 불로동, 도평동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될 것이므로, 이 지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니 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로고분군 주차장 및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분군 주차장 조성 보상비, 공사비 등에 약 29억원이 투입되었고, 주차장 진입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용역이 4월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이 같이 되던지 아니면 진입로가 먼저 개설 후 주차장이 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시아폴리스 고시 된 후에 지역에 교통량 증가 예상과 더불어 불로고분 관광차원에서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였다면 현재보다는 빠른 진척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현재 추진은 시 도로과에서 진입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시 도로과 보다는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비 확보에는 용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진입로를 어떻게 추진하여 조속히 완공할 수 있을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한 생활환경과 위생에 시달리고 있는 농수로 주변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시므로 구청장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농수로 주변 환경정비와 농로 이용주민의 안전 등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김종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농수로의 미 복개부분으로 인한 생활오수유입, 여름철 잡초제거, 농수로 내 쓰레기 및 오물청소 등에 대한 예방대책과 유지관리 방안 두 번째 농업용수 수요량 감소에 따른 농수로 폭 축소 및 도로확장 방안 세 번째 영신초,중,고 및 해서 초등학교 이전시 학생들의 통학로 이용에 따른 안전과 예방대책 네 번째 불로고분군 진입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구청장 취임후 단산지에서 불로동을 경유 불로천까지 이어지는 농수로의 주변 애로사항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산지 농업용수 해제를 통한 종합적인 주변 개발대책을 강구코자 정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소유 재산권을 행사하기에는 구청장으로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로의 미 복개부분으로 인한 생활오수유입, 여름철 잡초제거, 농수로 내 쓰레기 및 오물청소 등에 대한 예방대책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산지에서 불로천까지 1,818m 중에 510m는 복개되어 나머지 1,308m가 미 복개되어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불편사항을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에 전달하여 대책을 요구하여 왔으나 근본 대책에 어려움이 있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근로 2명과 노인일자리 인력 15명을 투입 농수로 주변 잡초 및 쓰레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정비량과 시기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 지속적인 환경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촌공사와 협의 단산지 물을 상시적으로 방류하여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파리와 모기 등 각종 해충의 퇴치를 위하여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수요량 감소에 따른 농수로 폭 축소 및 도로확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무지역의 이시아폴리스 조성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수해면적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13㏊정도의 몽리면적이 있을 뿐 아니라 수로 축소시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한국농촌공사측에서는 농수로 축소를 통한 도로확장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회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 개발영향으로 주변 몽리면적 감소가 예상됨으로 이후 단산지 농업용수 해제를 위해 우리 구와 대구시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공예테마거리 조성사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정비사업과도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신초,중,고생들과 해서 초등학교 봉무동 이전에 따른 농수로 이용 학생들의 안전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로고분군 앞 인근주택가 주변에는 농수로에 물이 방류되지 않고 있어 안전에 심각성은 덜하지만 농번기와 하절기 장마철 및 우수기 물 방류를 대비하여 한국농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로고분공원 진입도로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로고분공원 진입도로는 불로고분공원 내에 주차장이 지난해 조성되어 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도로확장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진입도로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으로 2008년 금년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예산 확보하여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 용역서에 작성중이며, 이달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 초에는 용역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 10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상협의 및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대구광역시 주관 부서 및 공사추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불로고분공원 진입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어 지역주민들과 불로고분군을 찾는 내방객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공사와 그 부서에 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서에서는 이것이 불로고분군내 도로에는 문화관광부서로 분류되지만 이것은 불로고분군외 도로이기 때문에 대구시 도로과에서 관여되는 그런 명확한 시 입장을 밝혀 와서 저희들은 도로과를 통해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보상협의 및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김종태 의원 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의원
예,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농수로 폐쇄는 우리 농촌지사에 하고 상당히 힘이 드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농촌지사에 가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이것은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먼저 2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이 전번에 97년도에 저희들 1차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를 해 가지고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 510m를 복개했다는 그 이야기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때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97년도 할 때 그 저 사람들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복개는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복개를 했다 원상복구 명령해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1차 소송에 저희들 동구청이 졌습니다. 져 가지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현장에 판사님하고 그 법원관계자들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유수의 흐름은 아무 지장이 없다. 복개해서 이 지역은 복개를 해도 문제가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다시 항소를 안 하시고 그대로 자기들이 패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동구청에서 좀더 이대로 밀고 나갔더라면 지금에 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안전사고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만 농업 우리 농촌공사의 소유라고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손만 못 댄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놔 뒀기 때문에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장께서 우리 단산지 못하고 이 수로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을 하신다는 그 내용도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가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현재 우리 구에 사정으로 봐서 언제 단산지 못을 매입하고 이 수로를 매입해서 관광개발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당장에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관광개발보다는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먼저 15㏊ 농경지에 농수로 외에 농업용수가 공급된다면 농수로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대체 농업용수가 있다면 단산지 농수로는 필요 없게 되고 단산지 개발 같은 거창한 프로젝트보다는 우선에 수로를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15㏊ 우리 농경지에 농사짓는 그 분을 생각해서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농촌공사에서는 단산지 농업용수 관련에 대하여 시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주변 농수로는 구청에서 매입 않더라도 흙으로 메우든지 1,650m 수로 복개 공사를 하여서 도로로 해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 농촌지사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골칫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이 수로를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는 사고가 날 적에는 당신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런 반문했을 적에 자기들도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복개공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도로포장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우리 농촌공사에는 절대로 안된다 했습니다. 그 어느 한가지라도 저희들이 승낙을 맡아서 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2000년도에 아니지 2002년도입니다. 2년도에 우리 도로포장 할 적에도 아마 그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우리 현재 우리 뭐고? 도시과장 우리 그 분이 전번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바로 저희들이 거기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농촌공사하고 어떤 타협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이 지역에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구청에서 청장님 의지로서 바로 추진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는 자기들도 이 지역에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께서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개발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사고를 먼저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며, 내 불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의 불편이라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해결이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청장께서 비가 오면 우수기 때 혹시 물이 나갈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 수로가 지금현재 폭이 한 거의 한 5-6m 됩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사고 났는 위주로 봤지만 지금 현장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우선에 15㏊에 거기에 우리 농업용수만 해결된다면 그 관정 한 3개 내지 4개 파면됩니다. 그 다음 불과 1억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나머지는 수로 막는 것은 그 중간에 저희들이 영신고등학교 내려오다가 현재 복개 해 놨는 그 부분에 중간에는 미나리깡으로 바로 빠지고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우리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그 구역은 그러면 물이 안 내려가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저희들이 물을 산에서 내려오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산이 크게 물이 안 많습니다. 지금 그 산 자체가 거기 물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또 우리 배수로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우리가 물 흐르는 배수로만 쪼매 정리된다면 충분하게 거기에 우선에 복개를 안 하더라도 흙이라도 메워준다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안전사고가 우선에 예방되리라고 봅니다. 관정은 거기에 우리 현재 15㏊하는데 거기에 4개 정도로 파는데 문제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몽리자들이 자기들 앞에 관정을 파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몽리자들 수의해가 자기들이 농사짓는 부분에 지장이 없다면 그분들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런 제가 대화를 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만 큰 문제가 되지 않다면 빨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아까 뭐 어린애들 통학길에 안전 그것을 설치한다는데 그것은 농촌지사에서도 안전지대는 자기들이 불가능 하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만약 휀스라도 쳐버린다면 정말로 그 속에 있는 쓰레기는 더 청소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지역은 휀스는 치기는 좀 힘들다. 그럴바에는 오히려 그 수로를 폐쇄하고 관정을 파 가지고 해결한다면 거기에 오히려 메워 가지고 쓰다보다 보면 그 자기들이 뭐 그 땅을 우리보고 매입하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매입하라고 하겠지만 우선 길 쓰다 보면 동구청에서 개발하기 전에는 우선에 쓸 수 안 있겠느냐. 본 의원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분군 진입도로 그 이야기는 우리 청장께서 지금 뭐 설계해서 4월달에 한다. 제가 서두에 본 질의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거기에 지금현재 우선에 도로가에 자꾸 하지 마시고 도로가에 한다면 이번에 이시아폴리스 봉무동 산업단지 주변에 저희들 공사비로 한 세 가지가 저희들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봉무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385억6,0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팔공로와 공항교간 도로 그 한다고 총 공사비가 695억1,0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시아폴리스가 들어서면 그 불로동 일대가 혼잡도로가 된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팔공로하고 봉무 IC입니다. IC 그 산업단지 난간 있는 도로 한다고 거기도 684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래 할 때 저희들 이 고분공원은 또 관광개발 하는 그런 또 차원이고 또 현재에도 관광객들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현재 도로 하는 것은 70억입니다. 저희들 70억 예산인데 이 70억을 충분히 같이 넣었어도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의원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 들어가 가지고 예산 잡는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좋은 우리 고분군 주차장 그 방면을 찾아 왔을 때 결국은 대도로에 관광버스가 보통 보면 다섯, 여섯 대 우리 주민들 와 계십니다만 그 대여섯대 쫙 대어 있으면 그 도로 결국은 혼잡도로 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혼잡도로로 684억7,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 도로 확장하면 뭐 합니까? 맨 고분공원에 진입 못 들어가면 그 버스가 밀려버리면 맨 혼잡도로 됩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같이 한 70억만 넣었다면 지금현재 도로개설이 시작이 안 되었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께서 앞으로 차후에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그 농업용수 공급 지정에 150㏊로 자료 올라왔는데 15㏊로 정정하면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의원
15ha.
흥표
정흥표의장
네 번씩이나 나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의에 정리를 해보면 이 농로 한국농촌공사 소유 재산권으로 되어 있는 농로를 당장에는 매입해서 어떻게 이루기는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면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라는 질문과 다음에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역시 빠른 시일 안에 개설이 되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농로에 대해서 단산지 못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이 있는 농로만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산지 못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 용수이기 때문에 단산지 못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농로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달성지사의 방침입니다. 또한 법령에도 그렇게 농지보호법에도 법령에도 그렇게 농수로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 방안으로 관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역시 농지 면적에 비례되는 관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농민에게 농지의 관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가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 내에 농민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은 대구시가 편성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다가 작년에 관정에 대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다가 이렇게 구청에서 보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달성지사장이 꾸준하게 저희 구청에 몇 차례 방문하고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사장이 바뀌면서 농민이 농사짓겠다는 농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도변경이 곤란하고 따라서 이 농수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의 의지대로 해 나가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일단 보류를 시키게 된 동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농수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무조건 복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과 잘 어울리는 실개천으로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의 그 휴식터 휴식을 할 수 있고 아울러서 불로고분군과 잘 어울리는 그런 관광객에게 좋은 장소로 실개천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오폐수관 부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폐수관 정리가 되면서 저희들은 이것을 실개천으로 좀 개발해서 그 지역을 좀더 관광지로서 또 지역주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사업을 좀더 일찍 좀 빠르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될 일로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 냐. 말씀하신대로 답변에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창출 등으로 약 20명의 인력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풀베기를 하고 또 임시 안전망을 구축해서 농민들 또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고분군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관건이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워낙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장님 공약 자체가 도로개설사업으로 시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도로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 경제 살리기에 투자를 하겠다. 우선 먹고사는데 비용을 투자를 하지 도로개설에는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비확보와 대구시 예산확보를 같이 겸한 활동을 제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저 또한 중앙에 가서 이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의원
예, 우리 구청장님 뭐 공원 진입로는 방금 답변하셨듯이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상과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안심을 놓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하신대로 꼭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든지 우리 청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로 잠깐 그 우리 고분군 농수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청장께서 좀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취지가 달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농촌공사에 갔을 때 그분들이 15㏊ 농사짓는 그분들만 해결이 된다면 농수로 폐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끝까지 계속 이 농수로를 폐쇄를 안 하고 둔다면 거기에 지역주민들은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이 우리 구에 지원법이 없더라도 대구시에는 충분히 이것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관정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15㏊ 해 봐야 농민들 앞으로 농사 많이 안 짓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한 명이라도 짓기 때문에 농수로가 폐쇄를 할 수가 농촌공사에서 할 수가 없고 또 한 명이라도 짓기 때문에 우리 관정을 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러나 이 지역에 주민의 생활불편과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15㏊에 대한 관정만 해결된다면 이 지역에 모든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 현재 농수로가 폐쇄를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것 맞습니다. 일단 미나리깡까지 가는 것은 우리 중간에 복개 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단산지 못에서 그 부분은 우리 미나리 밭이 물을 대기 때문에 안되고 그 밑에 우리가 현재 본 의원이 지적하는 복개에서 현재 우리 해서초등학교 그 앞에까지는 우리 농촌공사에서도 충분하게 그 폐쇄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구청에서만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 농수로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시에 관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관정만 파 가지고 우리 농수로 폐쇄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생활에 안전한 그런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자꾸 청장이 안전시설 하는데 안전시설은 거기에서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 농촌공사에서도 이야기합디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거기 앞에 휀스를 쳐버린다면 실제 쓰레기가 넘어오면 줍지도 못 합니다. 그것은. 줍지도 못하고 공공근로도 이때까지 없다가 지금부터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 할 때까지 환경은 조금이나 좀 안 좋아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수로 폐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선에 우리가 좀 비용을 적게 들여 가지고 흙을 우선에 메워 가지고 다니는 방향 아니면 우리가 97년도 해가 나왔는 그 방향에 우선에 생활에 악취 나는 그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복개를 해서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무조건 안된다 할 것이 아니고 되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본 의원도 농촌공사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사장도 상당한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또 긍정적이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한다면 당신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빨리 동구청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거기는 충분하게 농촌지사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장께서 우리예산을 좀더 어렵더라도 확보를 하셔서 우선에 복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를 폐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흙으로 덮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청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김종태 의원 마지막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일부 농지 면적에 대해서 관정을 하고 그 농수로를 이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관정을 하고 농수로를 폐쇄시켜서 흙을 덮어서 사용하든지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소유권이 달성농촌공사 달성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그것을 매입할 수가 없으니까 비용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 나 그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수로와 관련된 일부 농지 면적에 따르는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과 또 농촌공사의 입장과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다면 빠른시일 안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 상당히 지루한 시간에 많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새동네 그 농수로 부분 이 부분은 오폐수 유입 부분을 지난번 부구청장으로 계시던 여희광씨하고 상당 부분 의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의논을 했던 것이고 또 이것이 분리관 설치가 근본적으로 되어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의향은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그리고 지난번 그 170회 임시회시에 본 의원이 자연형 하천 문제로 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또 168회 임시회시에도 불로봉무 지역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위남마을, 강동마을, 단산마을 미나리 밭 새동네 고분군 일대에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해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대구시에서는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달성농조에 협조요청 하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실천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전에 단산못을 이시아폴리스에서 달성농조에 매입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토록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렇게 되면 청장님께서 뜻하신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딱 자르기는 그렇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도로 보수계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번 새동네 그 고분군 밑에 도로 복개 그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불로동 장구공장 뒤편 그러니까 해서경로당 뒤편에 아스콘 덧씌우기 할 당시에 달성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이 본 의원한테 고발을 하겠다느니 뭐 온갖 협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달성농조가 구청사업에 향상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지를 안 합니다.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달성농조가 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구청장 특유의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차수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모두에 일괄질문, 일괄발언 형식으로 질문하셨는데 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들었기에 더 이상 답변은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수환
차수환의원
......
흥표
정흥표의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태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