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휴양커뮤니티 무주 실현을 위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린 후 2008년도 주요업무는 행정지원담당부서의 창의적인 전문교육 강화에서부터 직소민원 담당부서의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까지 총 14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첫째 창의적 실용주의 행정 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자치 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유도 및 행정지원과 선진화된 선거 문화풍토 조성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원칙과 능력,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행정을 위하여 자체 조직 분석과 진단능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조직관리 역량을 제고토록 하고 효율적인 인력충원으로 행정경쟁력을 강화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한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문화 창출을 위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 창출과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와 해외 배낭여행등을 시행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족동반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 역량 강화로 지역발전 선두를 위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참여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혁신 마일리지 시스템의 운영 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을 섬기는 생활민원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군민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생활민원 봉사대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5페이지, 창의적인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자치행정의 발전을 주도할 프로 공무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업무로써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9,45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이것은 본 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고객 중심의 마인드 함양 및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본 마인드를 구축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양성과 전문 지식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전문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 성과 창출 과정 교육을 위해서 전문 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리더십 및 창의력 개발 과정 교육을 혁신리더 그룹으로 30여명을 간부급으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정신 소양 기본 교육은 매월 월례조회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 교육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보존입니다. 우리군이 생산 보존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DB화 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존 문서는 2006년도 생산기록물까지 분석해 보면 준영구이상 종이문서가 2,600권으로서 52만면이 되겠고 도면은 4,000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는 146만9,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3월달까지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정리함과 동시에 2008년 7월달까지 기록물 DB구축 설계 용역까지 마무리한 후 기록물 DB구축 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7,120만원으로써 이 또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불법 선거가 근절되도록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일은 4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우리 무주군의 투표수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법정선거 사무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으로 건전한 선진 선거 문화를 도모하고 공명선거 홍보활동으로 불법 타락선거를 추방해서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 선거 사무 준비 철저로 완벽한 선거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과를 합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 기동반을 운영하고 공명선거 홍보 및 교육 실시를 위해서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 및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 또는 게첨하고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며 이장 및 부녀회장, 각종 자생단체 등에 해단 교육 및 홍보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공무원의 선거사무 지원과 선거사무 담당공무원의 근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유지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완벽한 선거사무가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무주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정주인구 확보는 우리군의 현안이자 숙원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우리군 직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날 의회에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인구 증가 정책 공무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2007년 4월 달에 2만5,259명 있던 것이 2007년 12월 달에 2만6,367명으로 약 950명의 증원의 효과를 봤습니다. 감소 주요 내용은 자녀교육 문제와 그리고 생계문제 또한 고령화로 인한 사망증가 그리고 결혼적령기 인구유출에 따른 출산율 감소에 의한 자연 감소율 증가 그리고 경제생활권 도시 귀속 이유로 해서 열악한 우리 지역의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직자 및 가족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전입자에 대한 수혜 및 인센티브 법적 행정적 방안 제도 강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설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전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연중 관리함으로 연말 인구유입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귀농 및 영농지원 보조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단기 및 중장기 인구 유입 방안을 4월 9일 총선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관리와 운영으로 대외적으로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고 대내적으로 군민 만족의 군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정원은 499명으로 현원은 46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39명의 결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첫째 부분적 조직개편 시행입니다. 2008년 3월 달부터 7월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조직개편을 과거와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개 분야에 41명으로 구성돼서 지난 3월 7일 날 1차 회의를 집행하고 그에 대한 조직개편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원소 및 읍면 의견 수렴과 1차 시안 접수 및 검토 그리고 심의 및 의견수렴을 도와 협의하고 개편안 확정 이후에 의회에 상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지향적인 참여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인사기준 사전 공개로 인사운영의 기본 방향, 인사원칙 등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하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전라북도에 충원 의뢰를 해서 현재 11명을 채용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서접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고 5월 24일 날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합격은 7월 1일 날 발표할 예정이고 또한 보건의료원 계약직 채용은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8일 추진해서 3월 17일 날 사령장 교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자율적인 조직관리 역량제고입니다.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 및 협의를 6월 중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 후 전라북도에 협의해서 행정안전부까지 협의 완료한 후에 협의 결과를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탄력적 인력 운용이 되도록 수시로 간이 조직진단 실시를 해서 부서간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07년도 6월 26일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등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10월 4일 국무총리훈령 제486호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고 우리 무주군에서는 3월 달에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주군의 무기계약근로자는 14명이 되고 상시 지속적 업무는 8개 분야 2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년 2회 실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2차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확정 및 전환 추진을 공공기관 비정규직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계획을 3월, 4월 중에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전환 등 실적에 대해서는 7～8월 중에 실적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범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공무원의 노조결성으로 공무원 사회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공직사회 개혁에 자발적 참여하는 순기능과 함께 행정조직의 지휘체계의 혼란,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 표출이라는 역기능이 발현될 수 있어 앞으로 올바른 노사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이 2006년 1월 28일 날 시행되었고,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노동조합 무주군지부는 2007년 11월 8일 날 합법 노조로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노사간 화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노사 창출을 위해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조성하고 단체 교섭 및 협약 추진으로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교섭단체 및 단체협상 기법 향상을 위해서 중앙 및 전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섭의 기법과 노사간 화합사례, 노조의 역할 등 전문교육에 참석해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간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노사간의 만남의 시간을 분기 1회 정례화함으로써 노사갈등을 해소해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건전한 노사문화를 창출하고 공무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욕구와 삶의 양식에 따라 복지예산 선택권을 부여하여 사전 설계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함으로써 공무원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복지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무주군 소속 전직원 대상, 정무직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정규직과 청원경찰, 계약직, 별정직, 공중보건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포인트 배정은 공통포인트, 근속년수, 부양가족수에 대한 83%를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사항으로써는 2008년도 선택적 복지제도를 2008년 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고 보험은 2월 15일부터 2009년 2월14일까지 농협중앙회하고 단독으로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3억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일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바람나고 엔돌핀 흐르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가족적이고 가정 친화적인 직장 문화의 조성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후생복지의 다양한 지원과 만족으로 명랑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직장 취미동호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장기 근속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며,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비 지원을 60명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 보육비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7,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이 3,600만원까지만 본 예산에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3,6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등을 추진해서 조직내의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단계를 가급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부서별, 개인별 혁신 추진사항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관리하여 혁신 분위기 확산 및 경쟁심을 유도하고 공통 혁신과제 및 자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현황 및 개요로서는 현행 마일리지 시스템은 2007년 6월 1일 실시된 5개 부문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에 대한 우수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부서별 담당자를 24명을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추진역량을 평가하고 혁신활동을 자율적 참여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혁신 참여 활동을 종합적 개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방법을 개선 지침이 3월 달까지 수립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추진사항 공유로 직원들의 혁신 참여 의지를 확산시키고 혁신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12월 중에 연중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다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 협력단 운영입니다. 지역 발전 및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교육 등 씽크탱크 역할 지원을 통해 군정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협력단은 12명으로 구성해서 2007년도 7월 4일 날 발족을 한 상태입니다. 운영 내용은 지역발전 및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기획, 자문, 컨설팅 지원과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학습, 토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군정 또는 사업현장에서 직접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자문을 지원 받도록 하고 유선 및 이메일등을 통한 수시 자문 지원과 지역발전을 관련한 특정과제 연구수행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연중 운영하되 차기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2008년도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기획과 자문, 컨설팅 등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각 읍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의 창의적이고 아이디어에 의한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지역 스스로의 자립 의지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6개 읍면에 1개 마을씩을 선정해서 6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8년도 4월부터 2008년도 11월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억7,000만원으로써 이는 제1회 추경에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이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는 1마을 1담당공무원제에 의한 담당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마을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역 주민 참여에 의한 우수사례 창출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마을을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4월 달부터 10월달까지 계획을 설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금주 3월 21일 날 저희들이 선정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단순한 화단가꾸기나 벽화, 꽃길 조성 이런 단순한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의 마을 자체 내적으로 보물찾기 운동, 즉 마을을 보존, 마을 옛날부터 흘러나왔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을 발굴해서 가꾸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금년도 10월 달에 전라북도의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례일 경우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업임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적극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외계층 지키미폰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위급상황 및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키미폰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복지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본 군의 설치대상자는 독거노인 25가구, 소년소녀가장 32가구, 중증장애인 171가구해서 22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운영하고 직소민원 상황실에서 설치가구의 정보입력 관리와 민원신고 즉시 현장에 봉사반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저희들이 지키미 폰을 228가구 설치를 다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설치가구 정보 입력을 현재 완료한 상태고 추가정보 입력을 위한 읍면 실무자 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가정보 입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영효과에 대한 정기점검 및 분석을 실시해서 확대 보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입니다. 생활민원봉사대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고객 감동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 신고 전화를 120번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기적 순찰활동 전개 및 신고민원에 대한 즉시 확인 출장과 특수 전문분야 민원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주위에 생활민원 봉사대를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조기 파악해서 주민불편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 금년도 2월 달까지 처리한 것은 4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대의 정기순찰 강화 및 직원출장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일선 현장의 근무인력을 활용한 생활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산불감시원과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 등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토록 하고 특수분야의 전문분야 민원 전문가 인력과 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요인은 과장님께서 보고도 해 주셨고,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할 적에 첫째는 농산물 가격 하락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인 젊은 층이 도시로 진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시로 진학시켜서 관외 거주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관내 교육공무원 및 우리 행정공무원들마저 관외 거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구감소 요인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반복되는 임기응변식 이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께서 이제 업무보고에서 4월 총선 이후에 중장기 인구 유입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일예로 군산시 같은 경우에 출산을 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린이들의 유아보육을 위해서 인구 정책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얘기도 들은바 있어. 우리는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첫 번째 출산한 사람은 50만원을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주고 있고, 두 번째 자녀는 30만원씩 지금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타 시군을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군보다 나은 선진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현재 공무원들도 전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정책을 위해서 공무원 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무주군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또 일괄적으로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거의 다 옮겼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여나 빠진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인구정책에 있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주군 관내에 있는 각종 유관기관의 임직원님들도 전부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협조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항상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인구정책은 아마 엇비슷합니다. 또 반복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무주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농공단지하고 우리가 조성하고 있고, 무주 IC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총선 이전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을, 분위기가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이후에는 수립을 하려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임기응변식 인구 유입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과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로 인한 고용창출 증대, 둘째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해서 인재 육성 차원에서 전 군민 상대로 해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탈농이 아닌 귀농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빈집을 활용하는 문제, 아니면 과장께서 보고 했듯이 농업행정과에 소득금고 지원으로써 귀농인을 끌어들이는 문제, 그 다음에 6개 각 읍면에서 우리가 휴경지로 전답이 묵어 있는 것을 임대 활용해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 정책 등 다각적인 종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및 행정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운동을 전개해서 공무원 관외 거주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 공무원에 한해서 성과상여금을 우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근평, 아니면 인사반영에 우대하는 이런 문제까지 중장기 인구 유입 방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것과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귀농과 도시민 이주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1차 시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들하고 검토를 해서 서로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근평우대라든지 이런 제도를 우리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선진사례를 배우면서까지라도 이런 것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인구정책 여기서 보고드린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무주군의 인구 감소는 과장께서 보고 했듯이 당면한 현안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단기적인 출산 정책부터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9페이지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조직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적 조직개편이 중앙정부 부처별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자체에 대한 조직개편 권고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민선 4기 출범 후 단행된 조직개편이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일부 저희들이 2006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와 지금 조직개편에 들어 있고, 또 전라북도에도 조직개편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 정부 조직이 개편 완료된 후면 전라북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와 전라북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면 그것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외부인력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조직개편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중앙부처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득이한 점도 있고, 또 지난번에 민선 4기 후에 조직개편이 문제점이 좀 발견돼서 한다는 말씀이죠? 본 의원도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보면 중복되는 분야가 좀 발견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과다한 부서가 이렇게 좀 있는 것도 있고, 또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과소한 부분도 있고, 또 사무 분장이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조직개편 시에 군정질문에서 한거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설문조사 의견에 따르면 지원부서 축소, 사업부서 확대 등 기구와 인력 배치, 쉽게 말해서 잘 된 부분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해서 실정에 맞도록 이번 조직개편이 실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 추진단 T/F팀을 구성하는데 분야를 7개 분야로 구분해서 우리 직원들이 41명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주무담당 내지는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7급서부터 6급까지 고루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격의없이 제의함으로써 조직개편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직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의 실질적으로 일하는 우리 실무자들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참신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내실있는 조직개편으로 내적 성장 및 내실있는 생산 기반을 다지는 효율적인 생산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고객 지향적인 참여 인사행정 추진과 네 번째 나와 있는 자율적인 조직관리 역량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렬 위반 인사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하신 처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직렬 위반 등이 되지 않도록 무주군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등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2008년 2월 5일 정기인사 후 현재 직류위반 근무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직렬위반, 읍면에서 직렬 위반되는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는 지금 현재 직렬이 사실은 직렬은 계장급 이상 만 직렬이 적용되지 7급 이하로는 직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그 전문분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종합행정, 군도 종합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더욱더 세밀하게 종합행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직렬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인원가지고 최대한으로 직렬이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먼저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렬이 가능하면 충원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행정 신규 채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신규채용도 한다면 직렬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 직렬에 맞게 직원들도. 그래서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제7조2항 분과별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문 분야별로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으로는 아직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유는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 인력이 투입돼 있는 것을 볼 적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다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신분상 거명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직렬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된 것을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대석의원님 대상자가 짐작은 합니다. 짐작은 하는데.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서별 특성과 업무 분장에 따라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지만 합니다.

그 점을 제가 깊이 인식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과장께서 시정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현재 직류위반 근무를 확인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미도 극기훈련은 예산낭비, 시간낭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정사항에 따르면 2008년도 직원 극기훈련은 4월 달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수립을 해서 4월 달에 추진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주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무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 거기에 지역경제 유출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유출도 막고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이런 다각적인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1안, 2안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하면서 문제, 문제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지금 시각을 좀 달리하는 상황은 이 고장에서 항상 있던 사람이 이 고장에서 훈련받는 것과 실미도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데에서 교육받는 것과는 정신적인 자세가 정신적인 취향은 어디가 더 효과적인가 이런 것이 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예산 절약되고 거리가 가깝고 기간이 축소되는 것은 좋고 지역 경제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봐서는 그 쪽도 어쩐가 해서 그 사항을 한번 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행정사무처리 결과 보고시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4월 경에 실시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제 우리 내고장 상품 이용하기, 내고장 가게 이용하기 이런 것으로 볼적에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내에도 실미도와 같은 동일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순환 기능은 물론이고 예산 절감 및 훈련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직원 극기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매년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 2007년도부터 했는데, 2007년도는 그.

그러면 두 번째 입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은 전부 다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안전부의 권고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안전부의 권고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 효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2007년도에 1개 마을에 한 2,000만원씩 소규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만 그렇게 효율적이고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와서 언 듯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라고 하는 취지가 뭐냐면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에 있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자기 지역의 특이적인 자원 이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장려해서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을을 가꾸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사항을 어차피 우리가 참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꿀려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지원해서는 솔직히 어떤 특징 사업을 자랑할 수 있는 특징 사업을 내세우기가 뭐하기 때문에 약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외래 관광객들이라든지 외부 인사들이 마을을 찾아 왔을 때는 아주 참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었구나 하는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읍면에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기왕에 한다면 다소 예산을 좀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사기를 높임과 동시에 앞으로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약 2억7,000만원 내지 3억정도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효과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명쾌하게 이러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답변을 못해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주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체로.

소규모사업으로써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마을 농로라든지 뭐 이런 것 또 하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이 쪽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무주 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차리 같은 경우에 대차리하고 저쪽 방우리, 충청남도하고 연계하는 다리를 그 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특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징검다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가꾸는 정자라든지 이런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리고 하천을 수해복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좀 녹지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마을에서 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지금 두부라든지 이런 전통 음식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다양한 사항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성도 마찬가지고, 무풍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12개 마을이 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1개 마을 씩 선정을 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사업이 농로포장, 주민숙원사업이 좀 됐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 소공원 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환경산림과의 소공원사업이 예산과목이 있고, 이제 주민숙원은 읍면을 통해서 예산과목이 별도로 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중복되는 이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본 의원이 한번 견해를 밝힌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중복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또다시 중복으로 하는 것 보다 또 이제 환경산림과에서 소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옛날에 농촌 정취를 풍길 수 있도록 하천을 복개한데 아니면 시멘트로 한데는 그냥 두더라도 흙으로 흘러가는데는 하천을 잘 정화를 하는 이러한 사업 문제,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옛날 생각할 수 있는 돌담을, 시멘트 담을 거둬내고 돌담으로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원두막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옛날을 한번 음미하는 이러한 문제 해 가지고 진짜 농촌이 우리의 뿌리다. 이런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본 의원이 볼적에 무슨 소공원 사업이니, 주민 숙원사업은 다른 별도의 예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왕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효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의시 군수께서 군정업무 보고를 하도록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하였으나 군수께서 동계체전 선수단 격려차 방문한다는 이유로 군정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답변을 군수 대신하여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한테 이 업무보고 의회에 하기 전에 군수한테 보고 안하셨나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보고 드렸죠? 그러면 군수가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냐. 그런 얘기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판단하는 기준은 군수님 판단하고 제 판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군수께서 업무 보고를 받고 뭐 지적해 줬다든지 했으면 다 수정해서 보고 하셨을건데 군수께서 이상없이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면 군수가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네요? 그 말씀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군수님의 답변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제 입장에서, 보좌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을 감히 그 밑에 부군수님이 계시고 그런데 제가 군수님 입장에서 제가 보고한다는 것은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보고를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하기 전에 군수한테 보고 안하나요?

보고합니다.

그러면 군수한테 보고했으면 군수가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뭐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냐 이거죠. 본 의원에 대한 내용을 잘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군수께서 동계체전 선수단 격려가 군민들한테 군정업무 보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신 것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군정 업무보고는 뒷전이고, 동계체전 선수단 격려가 우선이다. 하고 본 의원도 지난 제172회 임시회 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군수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는 없지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위원회 정비한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이 지적을 본 의원이 했었는데요. 원래 위원회가 신설을 하게 되면 신설한 수만큼 폐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신설한 만큼 폐지를 지금 안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보고서에 보면 신설 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9개 신설했는데, 폐지된 것은 1개 밖에 없습니다. 이거 엄연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2007년도에 폐지를 하여도 무방할 것은 지금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렇게 늦장 행정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정비는 행정안전부, 전에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이한승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법과 법령, 조례 이런 규정에 두고 전부다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을 수립해서 전국으로 시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알아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지침이 아직도 안내려 왔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부처의 실정에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내려 왔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이 처리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즉시 이것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수만큼 분명히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 없습니까?

제가, 폐지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신설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있다면 제가 한번 가서 법을 연구해서.

문전문위원님, 본 의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제가 지금 질의하기 전에 다른 질의를 할테니까 한번 조항 좀 뽑아 주세요. 다음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급 지급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성과급에 대한 불만과 또 열심히 한 공무원들은 위축이 돼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 성과급 지급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 실과에 상당히 많은 배정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시나요?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개인이 판정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줍니다. 근무평정도 30%는 과장이 하고 30%는 군수, 부군수가 하고 40%는 실과에서 직원들이 선정해서 평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실과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한번 그것을. 그 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이것이 평탄하게 균형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성과급 지급 내용을 보면 재무과가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이 가장 많이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단 1명도 성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지적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정확히 좀 넣어져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짚고 갈 수밖에 없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에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시정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를 하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전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거죠?

그것을 우리 담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정보 주무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실에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전체 정보공개가 전부 다 들어오면 실과로 전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처리 최종 결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정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본 의원이 하였는데, 그때 그 자치행정과장이신 이강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공개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까지 그것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조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조례 대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기간내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법과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군민의 알권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고 잘못된 데에 대해서 짚고 가면 다른 것은 다 처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유독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빠졌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생각 차이인데요. 여기에서 각 실과마다 전부 다 행정정보 공개는 전부 민원실에 들어오면, 요구가 들어오면 전부 다 실과별로 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통보를 해서 그 쪽으로 보내서 회신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실무측에서는 종합적으로 그 쪽에서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정 거시기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실과 소장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게 되면 보통 전임 과장 이었다는 이유를 많이 다는데요. 그러시면 안돼죠. 전임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든 어떻게 했든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맞다면 당연히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더 보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본 회의장에서 지적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두 번째 원칙, 능력,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 부분 보면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내용이 있는데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대로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준비중이거나 아니면 방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린대로 우리 인사 담당 업무를 각 분야별로 우리가 5개 담당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사 분야에 대해서 그 방향을 금년도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능력, 근무평정이죠. 근무의 성실성, 이런 것을 제반 점검하고 또 그 부분으로 성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얼마나 군정에 기여를 했는가 이런 제도를 다각적인 분야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경쟁력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과 능력,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행정을 정착하려면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는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위반되지 않도록, 원칙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정질문에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군수께서 인사제도 정책 제안에 대해서 긍적적인 검토와 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논의가 안되어 있구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율적인 우리가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직개편도 우리가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있지 않았던, 우리 군만의 새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또 성과도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법령 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이한승의원님도 저희들한테 반성하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겁니다.

그건 설명 들었고요. 그럼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구만요.

인사제도 개선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성과 계약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했고,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제도 설명을 했고, 또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또 서울시의 상시평가제, 전라북도의 직무성과평가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 카드제도의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 공무원에게 하기가 어려우면 6급 이상이라도 한번 해서 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 또 군수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과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군정 질문한 것에 대한 군수 답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원칙, 능력,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할려면 지금 같은 인사제도에서, 다른데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또 도입하고 있는 평가제도나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무주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것이 있다면 또한 우리 무주군과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군수께서 긍정적 답변을 하셨거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정도는 서스름 없이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다시 의원님께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물어보게 돼서 미안한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무성과 평가제하고 성과관리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책관리담당에서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현재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결심이 나면 아마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서로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예. 정책관리담당이 지금 현재 직무성과평가제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말뜻을 잘 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정확한 지적한 과장께서 잘 답변을 하셨는데, 좀 과장께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추진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추진결과가 1,759명이 우리 무주군에 주소를 옮겼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주소만 옮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주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분류가 되었나요?

그것까지는 분류를 못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까? 주소만 옮기면 뭐합니까? 주소만 옮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사 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주군은 지금 안되어 있고 오늘 과장님이 설명이 보고가 전혀 안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주소만 와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그 분들은 아직도 대전, 전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무주에 와서 주차장만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다가, 점심 때 구내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갑니다. 밥만 먹고, 근무했다가. 그리고 월 몇 만원만 쿠폰제 내놓고 갑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뜻이죠. 그 분들이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착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지. 숫자만 나열하는 운동은 옛날식입니다. 옛날 식. 안 그렇습니까? 꼭 자치행정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자나 귀농자를 보면, 은퇴자는 거진 직장생활하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좀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 분들은 연금을 적게는 100～200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 타는 그런 분들 많이 이사를 오는 분을 봤는데, 그 분들을 위한 행정적인 제도, 또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인 제도 이런 것이 무주군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해서 무주군에서 지금 귀농자들을 위한 은퇴자를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좀 담겨 있고 그런 것이 설명이 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제 말 뜻은. 이렇게 언뜻보면 1,759명이 내고장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참 성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숫자 놀음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귀농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해 보자 이 뜻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제가 좀 설명이 잘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편의적인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가 잘 사는 그런 좋은 제도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일 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기훈련을 4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셨고 아직 장소는 미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3번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면 19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간호사라든지 일선 행정에서 필수요원을 제외하면 한 150여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극기훈련 다녀오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계획상에 6개 읍면 청년회나 방범대 기타 지원자들을 실시할 계획은 없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없지요?

예.

그런데 군수께서는 2008년도에는 6개읍면 청년들과 또 방범대 또 지원자가 있으면 같이 2008년도에 실시하겠다고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 별도 예산 없지요?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추경에도 그런 예산은 편성된 적이 없지요?

그것은 이번에 기획실에서 각 분야로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극기훈련이. 자치행정과에 계획은 없지요? 청년회나 방범대 또 지원자. 그런데 왜 군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나요?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 일들을.

그것은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추후에 하반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예산 편성도 안된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의장님도 계시지만은, 의장님과 저 또 많은 30～40명의 청년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실시하느냐고 물어보고, 이것이 실시를 안하면 의회에서 안해주었다는 예산 편성이 안되었다는 그런 여론이 빗발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과장께서 군수님께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계획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2007년도에도 실미도 극기훈련 다녀와서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일부 직들은 전체적으로 또 빠졌고 해서 2008년도에 기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요. 과장께서 답변 하신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서 그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침이 안내려왔다면 전 지침이 유효하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침이 안내려 왔다면 전에 하달된 지침 내용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냐면 그 때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내려 보낼 때까지, 다른 지침이 하달될 때까지는 유력한 겁니다. 현 지침이.

물론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에 보면 분명히 더 이상의 확대 설치는 지양하고 신설되는 수만큼 다른 위원회는 폐지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맞은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숙지를 잘 못 하셨는지.

아니, 제가 안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 처리 지침이 시달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것이 내려오면 시달하겠다. 그리고 아까 신설된 만큼 폐지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법적 내용을 더 검토를 안해봐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명시돼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온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재 지금 시달돼 있는 지침대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게 되면 신설된 것이 지금 9개가 신설되었는데, 폐지는 1개 밖에 폐지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당한 내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해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안돼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쓸모없는 위원회들이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가져 가지고 우리 다른 위원회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좀 더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신설하려고 해도 이렇게 쓸모없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거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쓸모없는 위원회는 가급적 지침대로, 현 지침대로 빨리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신설된 만큼의 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 이거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주군 의회 의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재의 요구 이유가, 그 사유가 그런 이유를 저희들한테 그런 행자부 지침을 보내서 왔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재의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중에 한가지가 신설된 만큼 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재의요구 사유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집행부는 그런 행자부 지침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저희 의회한테는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행자부 지침을 지키라고 저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갖다가 재의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신설된 만큼의 폐지해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대책과 그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 우리 많은 의원님들 아주 관심있게 다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 전부가 질의를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7년도 4월에 인구가 2만5,259명에서 이번에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2007년도 12월 말에는 2만6,367명 해서 950명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성과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2만6,4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만5,392명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보다 더 적으네요. 현재에는.

3월 17일 날 현재입니다.

그러면 12월 말하고 지금 현재 인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약 한 990명 정도. 약 한 975명 정도 차이가 나는구만요.

이렇게 어떤 행정을 추진하면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떤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떤 성과에 급급하다보니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설익은 정책으로 자칫 잘못하면 정말 범법자로 만드는 위장전입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들이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을 하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면 그런 행정보다는 정착될 수 있는 행정으로 추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정책을 펼칠 때에는 어떤 목표와 내용을, 내용과 방법을 좀 구체화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렇게 펼쳐야지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이러한 행정을 펼쳐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으로써 친절, 신속, 정확, 투명,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로 이를 통한 빈곤을 탈출케하고 군민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서 부동산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한 지적민원 및 측량업무를 추진하고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사와서 살고 싶은 무주만들기 역점 시책을 전개함으로써 필요로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민과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종합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복지권이 잘 지켜지게 함으로써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복지 무주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민원처리 주관부서장과 각 실과원소의 복합민원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으로써는 복합민원 접수 후 48시간 이내 1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민원주관부서에서 심의회 요구와 익일 08시 30분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민원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후 민원심의 및 원스톱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복합민원은 단독주택 신고외 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후 추진계획은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 심의의견서, 검토의견서 서식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으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모든 민원을 구비서류와 처리기간 등이 총망라된 민원사무 편람을 재정비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어느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되는가, 또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픈시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한가지는 법적으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처리 기간내에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1단계에 20%를 단축을 하겠다, 또 2단계에 몇%, 3단계까지 단축계획을 목표를 세워서 최대한도록 처리 기간을 단축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권 우편택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450만원을 활용을 해서 월 100여건으로 추산이 되는 연간 1,200건의 여권을 가능한 한 우편 택배제를 실시를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무주우체국과 우편택배 계약을 1월 23일 날 체결을 했고 여권 택배 발송용 봉투제작 그리고 여권발급 수시 접수 후 주3회에 걸쳐서 택배 배송과 방문수령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회라고 한 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이렇게 여권을 수령해 오기 때문에 3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권 발급 신청시 우편 택배 배달제 안내 및 발송 장소를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로 찾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는가, 또는 택배를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서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권택배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영농기철 여권 민원 관련하여 군청방문 축소와 군민편익 증대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7,2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주소득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질병 또는 부상등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무주읍 내도리 한기연씨외에 5명이 되겠고, 1,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조기 발굴 및 신속지원 체계를 강화를 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형 사고, 가족 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 방지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긴급지원 후 위기 지속시 대상자 후속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가능하면 책정하도록 하고 의료급여지원등 연계사항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1,1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우리동네 생활환경 개선사업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사업등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중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협의체 운영으로써 사업 발굴 및 심사를 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외 3종목을 확정을 하고 서비스 대상자 신청접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이 가능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을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신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사업 확정과 우리군 사업결정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사업과 신규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5월 중에 이렇게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카드 발급하여 결재하는 시스템으로써 카드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카드수령 거부 및 분실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충혼탑 조형물 1식 및 주변 정비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충혼탑 건립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견학을 2월 중에 인근 지자체에 실시를 한 바 있고, 충혼탑 재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보훈단체 또는 문화원, 민간단체 등이 구성 멤버로 되어 있고, 3월 달에 1차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충혼탑 조형물 공모를 4월 달까지 실시를 하겠으며, 사업은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충일 이전에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충혼탑을 하나 세워놓으면 역사에 기리 남을 시설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공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완벽한 훌륭한 충혼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읍면에서 복지대상자 신청을 받고, 또 조사까지 읍면에서 했지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 진달하면 군에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중 실시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0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105건을 적합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장으로 부적합이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서 부적합이기 때문에 통보를 했고 신청대 적합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신청된 75% 정도가 이렇게 적합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서 상담하고 자세한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실시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으며, 자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한도록 적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1억3,8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연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자 발굴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각종행사에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상반기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9개 단체 1,764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중에서 불과 9%, 아주 적은 퍼센트만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단체가 다 골고루 다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제정을 하고, 자원봉사 센터장을 민간 센터장으로 선정을 하고, 운영위원, 그 다음에 교육코디네이터를 선임을 해서 자원봉사 센터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 강화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 수요처 및 공급처를 발굴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는데 하고 또 자원봉사 인력을 관리하는데 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줘서 자원봉사가 명실공히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현재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엄정한 수급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5억,2,800만원으로써 저희 관내에 1,118세대에 1,905명을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수급자 1,905명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7억300만원을 지급을 완료를 했고, 수급자 동복 교복비 지원을 75명에 대해서 1,0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하반기에 두차례로 나눠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금융자산 조회 및 소득,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교육급여 지원등을 실시를 하고 90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1억3,5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으며, 하복,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75명에 대한 것은 하복 철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13세대에 대해서 보일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120% 범위에 드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으며 409명이 해당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8,8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특별구호 대상자 지원을 120세대에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즉시 구호비 지원을 저소득층 75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를 50%씩 20명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차상위 양곡을 할인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긴급 보수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별구호 대상자가 금년 1월 달에 추가로 조사한 가구가 23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3억5,600만원으로써 1,378세대, 2,332명을 의료급여 수급관리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0% 급여를 하는 1종과, 15% 자기 부담이 되는 2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고, 현재 선택병원 지정은 242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종수급자 보건의료원 입원 실비 지원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금·환급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12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강유지비 생활유지비를 1,128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센터와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입니다. 9억9,167만3,000원의 예산으로 무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반사업이 아니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급여를 지양을 하고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근로를 함으로써 거기에 말하자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써는 1월 달에 자활사업 계획수립을 해서 위탁을 시킨 바 있고 창업자금 융자 알선, 기술·경영지도 등 자활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자활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여기서 자활사업 능력을 배양을 해서 한 15명 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15명 정도를 독립을 해서 자기가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8억3,0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 2,068명에 대해서 연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써는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연료비지원을 하고 애인 주택개조 사업, 장애인 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81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장애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신문보급을 100명에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나들이 안전교육 지원으로써 여기에는 교통교육, 특히 전동스쿠터가 많이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스쿠터가 고장이 나면 자신이 전동스쿠터를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일까지 접수된 총 신청건수는 8,143건이 되겠습니다. 이 8,143건에 대해서 확인서가 공고후 확인서가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 꼭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6월 30일이 넘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꼭 6월 30일까지 등기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2월 19일 날 부동산특별조치법 접수공고 8,143건에 대해서 최종 공고를 완료를 했고, 부동산특조법 보증인에게 그동안 무보수로 아무 대가 없이 해준 그런 뜻에 감사하는 서한문 발송을 23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 완료분 확인서 발급을 6,73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확인서 발급 후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를 파악해서 등기촉탁 독려를 2회 실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확인서 발급 후 6월 30일까지 꼭 등기 완료하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으며, 확인서발급 후 미등기 된 것을 파악해서 등기촉탁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서류는 현재 특별조치법 법상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736만5,000원을 활용을 해서 등록전환이라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라든지 또는 95년 법 시행이전분 토지 이동분 전량에 대해서 촉탁등기 대상이 1만3,000여건으로 이렇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1,915필지를 촉탁 등기를 해서 8,617만5,000원을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바가 있고 2007년도에는 1만1,300필지를 촉탁등기 함으로써 5억이 넘는 군민들의 등기 비용을 덜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대사를 해서 누락분을 추가 발췌를 하고 지번별 조서를 출력을 해서 등기부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고, 등기 결과를 소유자에게 꼭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공용지 편입 토지가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공공용지로 쓰이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등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작년도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을 실시를 해서 1,150필지를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 지목변경등 분할 합병등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 촉구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적상면과 안성면. 부남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 지적공부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고, 지적삼각점. 지적도 근점등 기초측량은 전량 현지 검사를 시행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측량 검사로 하고, 지적측량 수행기관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측량수수료, 처리기간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지적공사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적측량 검사기간이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3일로 2일 단축해서 최대한도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으로 269점에 대해서 조사결과 망실, 훼손된 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저희들 군에 총 조사대상 필지는 14만8,304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공유재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면 약10만3,013필지 약 7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전체를 하는 것과 지목변경 또는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토지 이동분을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2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대상필지 14만8,304필지를 파악을 했고, 토지 특성조사 10만3,013필지를 했으며,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2월 1일 날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3,013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를 하고 앞으로 검증, 또 열람 이의신청 또 평가위원회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도록 하겠고, 공시 이후에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 지가조사는 7월 2일에서 10월 26일까지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이해관계 득실에 따른 공시지가 조정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및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추진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06년도 무주읍 전간도로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한 3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았고 여러 가지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5%를 인하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는 설천면에 989만㎡, 그 다음에 안성면에 5,860만㎡ 총 6,449만㎡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지거래 허가 처리한 것이 48필지에 85,351㎡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812필지에 27만㎡가 되겠고, 부동산 검인계약처리을 592필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를 전수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행정조치입니다. 그래서 허가목적대로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는 건물 번호판이 1만3,122개, 도로명판이 475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각 읍면에 건물번호판을 5,609개를 설치를 했고, 도로명판은 468개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 완료지역에 대한 5,609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명 및 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을 앞으로 설치를 하고 안내용 지도 제작 및 배포를 하겠으며,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새주소를 고지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새조소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0억2,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무주 읍내 지역과 설천면의 소천 지역을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무주읍내 소천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정고시를 도로부터 2006년도 8월 17일 날 받은 바 있고, 무주 읍내 구역 실시설계구역 용역 착수를 작년 10월 18일 날 계약을 해서 금년도 3월 1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날은 소천구역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주 읍내 구역에 대해서 토지 및 건물 즉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를 3월 20일까지 실시를 하고, 공사 발주 및 지장물 협의 매수를 4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편입토지의 협의매수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협의매수와 또한 여기에서 어려운 그런 건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8,25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신축 7동, 증축 1동, 리모델링 12동, 총 20동을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축 마을회관은 친환경 황토벽돌로 시공을 해서 민박을 하도록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으며 리모델링 사업도 황토라든지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서 민박으로 활용을 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축 9동과, 리모델링을 42동을 신청을 받은바 있고, 여기에서 세밀한 현장 실사를 통해서 1월 23일까지 신축 6동, 리모델링 12동을 선정 확정한 바 있는데 이것은 1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것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신축 3동과 리모델링 30동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4월 말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5월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11월 말에는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도 2촌형 민박촌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4,500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실시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10가구 이상 민박시설로 리모델링, 공동 휴게시설, 쉼터조성, 체험터널 등 집객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청마을이 현재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4개 마을을 현지 실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1개 마을을 잘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신청마을에 대해서 민박으로 리모델링 희망가구수 조사 및 주변여건 등을 엄격히 현장 실사를 해서 3월 20일까지 1개 마을을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월 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6월에는 착수를 해서 금년 내에 시범마을이 1개 잘 조성이 되어서 다른 마을이 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응이 좋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6,250만원을 투입해서 25동의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붕개량이라든지 노후 설비 보수, 담장 및 화장실 개량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지난 2월 20일까지 선정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35동을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현지 실사를 3월 20일까지 해서 대상자를 3월 25일까지는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좀 일찍 10월 말 안으로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현재 도로부터 2008년도 사업 물량이 아직 시달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2,789동을 실시를 해서 총 대상 3,698동의 75.4%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융자 지원 기준으로써는 지원규모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100㎡이하 국민주택 규모가 되겠습니다. 개축이나 신축이 해당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00㎡는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세대당 4,000만원 범위내에서 3%의 금리로 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 고정금리제로 융자되는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를 해 주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3월 달에 물량이 내시가 되면 주거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4월 달에는 읍면에 물량을 배정을 해서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이것도 12월이라고 했지마는 동절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90동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총 대상이 현재 1,200동인데 이것은 2016년까지 계획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898동, 전체 물량의 74.8%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원 대상으로써 엄격하게 대상 건물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원 순위는 관광지 국도변에 위치한 빈집을 우선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분기별 빈집 소유자에게 분기별로 빈집 정보 센터에 등재를 해도 좋으냐 하는 동의 여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 무주군 홈페이지에 빈집 정보 센터를 최대한도록 활용을 하는 빈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달 중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음 달에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4월에서 9월까지는 빈집 정비를 착수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장시간 자세한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27쪽 5도 2촌형 민박촌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신청마을 실태조사를 2008년 3월 20일까지 하고 민박으로 리모델링 희망가구 수 조사 및 주변 여건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을 2008년 3월 28일, 사업 착수 및 완료를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 계수조정시에 민박 리모델링 사업은 부적합하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삭감 될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 도비 9,5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삭감은 할 수 없고 그대신 사업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번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계수조정시에 이 사업이 계상이 되면 민박 리모델링 사업이 아닌 마을 민박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약속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 인계시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의한 본예산 때 약속한 이런 사항하고 과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반된 사업으로 반대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과정, 질의가 있었다.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깊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5도2촌 민박 조성 사업은 민박조성을 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전에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박, 말하자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민박, 독립된 건물을 신축한다는 말씀,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의 10가구 이상 민박시설 즉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목적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은 지금 있는 가구를 리모델링해서 하느냐 하면 이 농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을 치루게 함으로써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와서 민박을 며칠간 하고 가면서 그 농가의 가족들, 가족들과 친화할 수 있고, 서로 그런 인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 문화에 도시민이 빠져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더 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고 또 이렇게 잘 거기서 인연을 맺고 도시민이 귀가함으로써 끈끈한 인연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도 고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민 소득 증대를 아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질의 때 전임 과장님께서 이거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이런 펜션식으로 민박을 신축을 하면 도시 주민이 오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만 거기에서 머물다 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친화되고 이런 것은 좀 덜하지 않겠는가, 저 개인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5일 인사 후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인수 인계시 이런 사업 변경에 대해서 숙지의 이런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말씀은 있었는데요. 깊은 내용은 지금 하신 이대석의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깊은 내용은 전달 받은 바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보고를 들었는데,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 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에 문제로 지적된 것이 가정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도배 위주 아니면 집을 좀 고치는 이러한 사업으로써는 도저히 민박유치하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박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편리한 샤워시설, 최소한의 화장실 이용이 용이한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한해서는 다분한 어떤 마을을 지정한 특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으로 해서 민박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삭감 대상이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삭감은 해서는 안되고 사업 변경을 하도록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이 사업이 변경되어야 되겠다. 좀 시간이 늦더래도 재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마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전임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다분히 효과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기존 충혼탑을 철거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재건립하는 사업이죠? 기존 충혼탑을 철거를 합니까?

지금 있는 현재의 충혼탑을 철거를 해서 싹 제거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3월 달에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기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 가치가 없지만 비석, 지금 충혼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석만은 최대한도록 살려서 그 비석을 살려서 충혼탑을 재건립하는 것으로, 이제 부대시설을 더 한다든지, 비를 살리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충혼탑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충혼탑을 대부분 철거하고.

비석만 살린다.

그러면 철거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본 의원의 질의가 좀 늦은감이 있고, 또 이 사업과 맞지 않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장께서 한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이나 외국에서는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보존 가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월～4월 조형물 공모해서 5월 사업을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혼탑 재건립 사업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지난번 본 예산 계수 조정시에 세밀한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현 충혼탑을 보존하면서 주변 정비공사 위주로 변경할 수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추진위원회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단이라든지 옆에 부대로 해 놓은 그런 돌 붙인 것 같은 것이 많이 훼손되고 떨어져서 다시 또 보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혼비, 비석 그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더라도 그 비석을 살리면서 건립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꼭 과업지시서에다 넣어서 그렇게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주변 정비도 곁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라 본 의원이 강력하게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옛것을 보존하는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기존 충혼탑을 보존하면서 충혼탑 주변 건립사업 아니면 충혼탑 건립에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시에 특별구호 대상과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23가구, 2,07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고생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은 있으나 나이 많은 부모를 방치하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막연한 사람들입니다. 특별구호 대상자 23가구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 내용이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자체적인 현황 파악해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지난 1월 달에 읍면에서 조사가 돼서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요.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120세대 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3가구 분이 더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만큼은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읍면 주민 복지사들을 활용해서 수시로 마을을 방문해서 현지 확인 후 철저히 조사해서 기초 노령연금으로써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노인들한테 복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더 철저히 이렇게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자세한 보고서를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나들이 안전교육 지원 1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은요, 장애인들이 특히 지체장애인 그런 장애인들이 지금 스쿠터, 전동스쿠터라든지 또는 청각장애인들, 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건널목 이런 데에 그렇게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도시에 나갔을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 또는 전동스쿠터가 전동이기 때문에 축전지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도 잘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쉽사리 고칠 수도 없고 또 고친다고 하면 또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동 수쿠터가 고장이 났을때 가벼운 고장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이런 정비, 가벼운 기술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등록장애인이 2,068명으로 무주군 전체 인구대비 8%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장애인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보급 해서 100명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왜 100명 만 신문 보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근데 이것은 현재 어디다 기준을 두고 100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통상적으로 100명을 해 왔기 때문에 10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2,068명이나 되는데 한 100명만 신문 보급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작지 않나요? 그 분들한테 더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한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는 좀 많은 보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셨다가 반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대상이 3,698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무주군에 단독주택이 8,740동이 맞나요?

예. 지금 현재 통계숫자 상으로는 8,740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절 가까이 앞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는 얘긴인데 2016년까지죠?

예.

지금 현재 2007년까지는 2,789동을 했으면 앞으로 남은 동수는 얼마 안되겠네요? 이제.

대상 동수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900동 정도가 또 그 수준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나요?

신청 대상자는 지금 현재 꼭 농가여야 됩니다. 농가. 농가여야 되고 또한 지금 농협에서 이게 융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신용불량자라든지 또는 거기에 융자에 부적합하면 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농가여야만 된다?

예.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면 안된다.

예. 반드시 농가여야 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서는 없는데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과 고객만족도 향상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내용이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또 민원실을 찾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서비스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시정 요구사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처리 결과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서 보면 앞으로 잘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도 물론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종합 민원실로써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거든요. 간혹 본 의원이 중식때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정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간혹 인상을 찌푸리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가 불만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행정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행정이 까다로운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거의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법에 저촉이 돼서 행정공무원들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나와서 법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그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서 이해를 하게끔 해 주시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것이 있어서 안된다고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민원인은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최대 고객은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찾아온 민원인들한테 내가 봉사하고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간혹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서비스도 민원인 하나하나에 대한 맞춤형 친절서비스를 해라. 축산하는 사람이 왔으면, 축산하는 사람이 민원인으로 왔으면 그 분에 대한 축산을 한다는 것을 알면, 요즈음 소고기 수입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런 식으로. 또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요새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장사가 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좀 걱정하는 그런 맞춤형 친절서비스, 립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주고 친절은 만병통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론이. 그래서 친절하게 하면 약간의 공무원이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더라도 다 묻혀서 가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직원들에게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잘 하시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도 그 전보다는 상당히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친절이 좋다고 저도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는 항상 우리 무주군은 행정을 찾는 분들이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민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예.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에 아름마을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지금 현재 분양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잠시만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분양된 택지는 21필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동안에 서울 등 대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왔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빠른 기간내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년 이내에 착공의무화 등 분양에 특약 조항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약 조항을 통나무, 황토등 친환경 건축 재료만에 한하고 3년이내 착공 의무화 등 특약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중 분양을 조항을 좀 완화를 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분양 동이 몇 동인데, 몇 동이 지금 현재 분양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29필지인데요. 8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8필지에 5,000㎡ 정도가 분양이 돼 있고요. 현재 21필지에 14,000㎡가 분양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분양하는데 대해서 행정에서 조건을 건, 뭐 예를 들어서 흙집 이런 것 모델, 왜 본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양은 안됩니까? 이게.

이것은 아무래도 무주의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주택 건립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분양가, 평당가가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대전 쪽에나 이런 시민들이 자세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좀 분양할 수 있는 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한번 더 추진한번 해 보시죠.

예.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전에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평방미터당 가격은, 아니 평당가격은 33만에서 35만원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물이나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판매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주 예를 들어서 2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1년에 한번 홍보를 해 놓고 띄어 놓으면 시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잊어버릴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자주 함으로써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복합민원 실무 종합 심의 운영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요즘 말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 그래서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실란가 모르지만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검토해 본 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단지 지금 현재 저희들 성과관리, 성과관리의 지표 항목으로써 넣어 놨습니다. 넣어서 예를 든다면 20일 법적 처리기간이 돼 있는 것을 15일로 단축했으면 몇 점, 10일로 단축했으면 몇 점, 이렇게 해서 성과관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성과관리에 성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로 넣어 났습니다.

그래요? 엇비슷한데, 이 제도가 무주군 전체로 좀 확산되는 방법인데, 엇비슷한 제도인데. 그러면 조금 더 아시는 대로 도움 좀 받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과.

성과관리요?

예. 도움 받아 가지고.

지금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저쪽 정책관리에서 정책관리팀에서.

아니, 민원처리를 단축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민원처리를 시간을 단축했을 때 그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좀 우리 무주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표를 지금 성과관리에 관해서 정책관리팀에서 각종 성과관리 지표라든지 그런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계획수립을 지금 완료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종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금 해보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가령 복합민원 관련 부서에서 법적인 처리 기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조르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발상 자체가 옛날 타성에 젖어 있는 고정관념이 아니냐, 타성에 젖은 관념이 아니냐, 그래서 단지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는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단축 목표를 줘야 겠다. 예를든다면 10일 걸릴 것 같으면 20%를 단축을 해서 8일 목표를 줘 가지고 8일 내에 처리를 해라. 그래서 8일 내에 처리되는 것이 몇 건이고 처리 안되는 것이 몇 건인지 이것을 평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1단계 목표가 100% 완성이 되면, 완료가 되면 2단계 목표를 또 30%를 줄인다든지 해 가지고 2단계 목표를 줘서 최대한도로 우리 행정에서 단축시킬 수 있는데까지 그렇게 최대한도로 단축을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실무종합심의회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어차피 제가 준비를 해 왔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접수된 민원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법정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할 경우 남은 기간은 직원들에게 마일리지 점수로 부여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단 당일처리가 가능한 간단한 절차의 민원과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정책관련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또 1년에 상,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가장 많은 마일리지 점수를 받은 직원은 선정해 가지고 표창, 부상, 또 인사에 반영하고 반면 처리 기간을 좀 넘긴 직원, 잘 없겠지만 이런 직원에게는 감산 조치와 함께 주의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인데, 비슷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실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제도보다도 더 좋은 제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도를 좀 개선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또 인센티브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도 칭찬받고 이런 것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민원실은 가장 뼈대가 되는 민원이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창구민원과 유기민원이 되겠습니다. 창구민원은 창구에서 친절하게 신속하게 그때그때 잘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유기민원은 법적인 처리기간이 있고 상당히 이게 이제 민원이 복잡한 민원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효력은 친절하다. 어떻다 하는 효과, 효력은 창구민원에서 빨리 나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우선 창구민원을 아주 친절한 무주군의 민원실이 친절하다. 하는 그 목표치에 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유기민원은 복합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이것을 반드시 이번에는 정착이 되도록 아주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6페이지,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작년 12월 말에 지방신문에도 기재되었었는데, 임용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몇 퍼센트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 2% 되지 않는가 그렇게.

법정의무 고용비율이 3%인데, 지금 저희 무주군은 1.4%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고용비율에서 무주군이 하위 두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자체에서 장애인 고용 법정 고용비율에서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 달하고 있습니다. 1.4%로 혹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간부회의나 어떤 회의 때 이러한 부분들을 꼭 보고를 하셔서 장애인 고용 법정비율에 참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민원행정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민원사무처리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원칙 첫 번째가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관계 법령 등에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의 사무와 관련되지 않는 공과금 등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처리를 하면서 보면 그 실제적인 민원하고도 관계없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은 반려를 하고, 지연시키고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우리 무주군행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기관은 법령,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금 단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인허가 뿐만 아니고 그 각 실과 부서에서 저희 의회로 얼마전에도 집단 민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방문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정말 무주군 행정 민원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다고 지금 저희들 의회에 항의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래도 가장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 원칙에 대해서 꼭 직원들한테 주시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글로벌휴양커뮤니티 무주 실현을 위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2008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노인복지 담당, 노인복지 증진 사업외 3건, 여성복지 담당은 여성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 3건, 인재양성 담당은 인재양성 교육 사업 추진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과 남여가 조화를 이루는 평등사회 구현, 인적 가치 증대를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여가 조화를 이루는 평등사회 구현으로는 여성 취업을 제공하고,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여성진단 강화와 여성사회 참여 활성화에 두겠습니다. 이어서 인적가치 증대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으로는 즐기며 배울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국제화 교육 센터 및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소관업무로써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을 통해서 삶의 영향력을 되찾고 초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적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주3일 근무 원칙으로 348명의 노인들에게 5,97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65세 이상 노인 1,341명 중 거동불편 노인 89명에게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활동 보조지원과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 지역 자활센터, 햇살가득한 노인복지 센터, 안성 가정봉사지원 파견센터 등에 2억790만2,000원을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독거노인 1,341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부양 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노인에게 8,671만5,000원을 무주 종합복지관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 계획을 시달한 바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5월 중에 사업 참여자 소양교육 및 직무 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연중 사업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금년 말에 사업평가를 통하여 잘된 분야는 계속 추진하고, 사업내용이 부진하거나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요양시설 운영으로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일반 노인들이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요양원 시설운영은 2006년 12월 27일 개관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한국장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3억7,719만1,000원을 지원하여 입소자 50명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무주 복지회관 시설 운영으로 2005년 11월 8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2억원을 지원하여 노인 여가생활 지도와 노인들의 생활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한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 중에 운영예산 검토와 승인,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달에는 시설장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시설사 확충을 위하여 평화요양원에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시설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증축 계획을 수립,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종합복지회관도 수요에 대비한 증축 부분에도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시설 투자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복지관 노인 프로그램 위탁운영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추경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65세 노인인구가 25%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안전대책,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과 공동체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경로당은 243개 경로당으로써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 6억8,624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운영비는 개소당 연간 88만원, 난방비로는 91만원, 그리고 간식비로 연간 9,000만원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별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편 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고 있으며, 관내 243개 전체 경로당에 2,695만원을 지원하여 전기, 가스, 안전검사와 개보수 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243개 경로당 실태조사와 신규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는 3월 중에 경로당 지원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개보수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된다면 금년 9월 중에 전기, 가스 안전검사와 개보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회관 내에 있는 경로당은 개보수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시설 노후화로 연차적 개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보수에 필요한 자체 해결 능력이 부족합니다. 개보수 사업비 읍면별 3개소, 300만원씩 6개 읍면 18개소가 정비되도록 개보수 사업비 5,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정기간 입소시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신축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노인장기 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수요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무주읍 오산리 823번지 시설규모 973㎡에 주간 30명, 단기 10명을 수용하는 시설로써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국비포함 10억6,500만원을 보조하여 실시코자 하며 안성면 사전리 1050-1번지 시설규모 193㎡에 주간 20명을 시설하는 시설에 국비포함 2억6,000만원을 보조하여 시설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초에 지원센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도에 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시설에는 금년 12월 중에 준공을 하겠으며, 사단법인 햇살가득한 노인복지 센터 시설은 내년 10월 중에 준공하여 정신적 육체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시설을 이용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담당으로서 여성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친화적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적 자원 및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여성 및 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무주 종합복지관에 위탁 7,140만원을 지원하여 교양 및 건강분야와 직업훈련 분야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취업설계사 2명을 배치하여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1월 중에 여성교육 운영 계획 수립과 여성 생활양식에 맞추어 유연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주중과 주말반 등을 편성 운영하는 등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능 동아리 취미 등 분야를 계획하고 기존의 집합식 교육을 탈피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 2월에는 교육과정 홍보와 9개반 180명의 수강생을 모집 완료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70여명에 대하여 구인 구직자 조사 및 취업알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3월 중에 프로그램 개강식과 교육 현장을 정기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10월 중에는 여성취업박람회 참여와 구인구직 업체 현지 방문을 통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실시 후 평가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은 계속 추진하고 부진 프로그램은 보완 발전시켜 여성 친화적 직업훈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과 가족 기능을 강화시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기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무주군의 결혼이민자 가족 101세대 39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 지원을 위하여 1억1,955만3,000원을 장수 결혼이민자 가족 지역 서비스센터와 무주 복지관에 위탁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이 조기에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비즈공예, 메이크업, 도예교실 및 향토체험 등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중에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한글교육과 아동교육을 지원할 방문교육지도사 7명을 교육 양성시켰으며, 서비스 대상 40가구를 금년 2월 중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는 하반기 방문서비스 교육 대상자를 6월 중에 선정하겠으며, 금년 여름방학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위안회를 개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 동일국가 출신 가정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사회 지원 통합을 위한 긴밀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종합 보육시설 사업으로써 차별화 특성화된 영유아 전담 종합 보육 시설을 건립하여 최적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호자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현황 및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무주읍 읍내리 1209번지 일원에 국도비 포함 8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실, 수면실, 수유실 등 1동 400㎡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07년도 12월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부지 편입도로 미매입 부지 1필지에 대해서 협의 취득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는 진입도로 토지매입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 인가를 상반기에 득하고 금년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4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 중에 전라북도로부터 보육시설 24시간 휴일 보육 인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금년내에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7월 중에 개강을 하겠으며, 또한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안정적인 생활 활동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양육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내 8개소 보육시설 57명의 종사원으로 하여금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는 보육시설 21개소에 2억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3월 7일 관내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한 보육안전시설을 점검한 바 있으며, 보육시설 시설장과 2회에 걸쳐 보육 정책 위원회를 거쳐 보육시설 별 보육 입소 대상을 확정하는 등 보육발전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육아시설내 불법 사항 및 시설물로 인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8월 중에 개최하여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과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 보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담당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공교육의 내실화로 방과 후 사교육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방과후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학생을 선발 집중 교육하는 것으로 주중에는 거점 학교별로 방과후 1시간 씩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무주 중학교 폐교실을 활용하여 통합교육이 4시간 씩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방과후 학습에 따라 운영비 2억6,095만원과 폐교실 리모델링 사업비 2억3,767만3,000원으로 총 4억9,862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1군 우수학교 집중 육성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무주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개축 사업비로 14억원이 지원되며, 군비로는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년도 5,000만원과 금년도 1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초중고 2,784명에 대해서 4억8,637만원과 친환경 쌀 지원사업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306만2,000원이 지원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사업비로 8,800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는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과 영어체험장 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간담회 개최와 교육청과 학교, 무주군과 추진협의를 한 바 있으며, 교육을 위한 학생 선발을 통해 지난 3월 15일에 무주중학교에서 개강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3월부터 주중 및 주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교 리모델링은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폐교 리모델링 사업비 1억7,422만3,000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쌀 지원대상으로 중학교와 분리조리 대상 학교인 무주고와 푸른꿈고등학교 336명의 학생에게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군비 522만9,000원을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시설 변경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는 3월 20일 착공하여 9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체험학습 운영 모델과 수탁기관을 조기에 선정하고 운영프로그램과 영어체험장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22억 중 현재까지 15억 9,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4억원과 기자재 구입비 2억4,500만원, 운영비 1억5,0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며 금번 추경시 프로그램 사업비 개발비 4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 및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디랜드와 천문대, 야영장, 생태숲등 기존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고 자연을 체험하면서 청소년들이 숙식 및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청소년수련원을 건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로는 100명이 숙식하고, 학습이 가능하도록 1,000㎡ 규모로 조성하되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실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고시와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는 8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원 중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돼 있으며, 추가 확보액 10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16쪽 국제화 교육센터 건립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2억원인데요. 22억원에 한해서 재원별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국비가 얼마이며, 도비가 얼마이며, 군비가 얼마인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2억5,000만원이고요, 군비가 14억4,5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5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억4,500만원입니다.

22억4,500만원 가운데서 과장께서 보고하실 적에 15억원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5,000만원은 아직 미확보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7억5,000만원 미확보액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시설비, 또는 리모델링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 또 기자재 구입비 2억4,500만원, 위탁운영비 1억5,000만원해서 총 7억9,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나 도비를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부족사업비 추경확보가 7억9,500만원이죠?

예.

이 사업이 22억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총사업비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억원 가운데 부족 사업비 7억9,500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새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영어 육성 교육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 시간에 영어로 수업할 정도로 교육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새정부는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 보다 원어민교사 수준의 영어 선생님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새정부의 방침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지난번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하셨고, 지난 번 김완주 지사께서 무주 초도 방문시에 군민과의 대화에서 영어마을 조성에 있어 보조를 필요하다.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답변에 보면 무주군의 실정에 맞게 축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도 이제 새정부가 들어섰고,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건립 사업이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면 무주군 실정에 맞게 축소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국제화 교육센터는 기능이 단순히 영어만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영어나 중국어, 일어 이런 등등 학생뿐만 아니고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군민들한테 교육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보다 여건이 좋은 각 타자치단체에서 가장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새정부가 교육 정책에 따라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학생 부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엄청난 신축비 기숙사 신축비, 그 다음에 외국인 강사 확보 문제, 운영비 조달문제, 또 수요예측, 투자 효과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건 변화로 축소 운영 한 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의원의 견해는 우리가 이게 22억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쉽게 말해서 거창하게 시작할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좀 적게 예산을 가지고 축소 시행해서 보고 과연 수요가 많다든가 효과가 있을 시에 다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한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이 관계는 공교육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교육 현실로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와 투자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언어별로 유치원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일정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차 본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새정부의 영어정책 교육,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지원 재검토 등 여건 변화가 왔으므로 무주군에 국제화 교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축소하는 방안 또 다각적인 검토로 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사업주체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안성면 사전리 1050-1번지에 신축하는 건물입니까?

예. 이게 지금 국비가 2분의1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3,000만원, 군비 1억3,000만원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요구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언제 확보됐나요?

이게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시가 되었느냐고.

금년 2월 달에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 군비 1억3,000만원은 1회 추경에 해 놨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종합보육시설 건립사항인데 본 업무 보고하는데 2007년도 군정 보고시 군수께서 영유아 종합 보육시설은 적상과 부남을 통합해서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2008년도 군정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장효순 담당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2월 5일 자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 장효순 담당한테 그 사항을 잘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업무보고 4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가 지금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본 의원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거기에도 간병인 집수리 공부방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업무를 잘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인을 대상, 이 89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식사라든지 세면이라든지 또는 활동에 보조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취사라든지 생필품 구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리는 89명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건 무주지역 자활센터하고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센터하고 안성 가정 봉사 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그 쪽으로 하여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무주 지역 자활센터에 9억9,167만3,000원을 주고, 줘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같은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이거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을.

이것은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세군데 위탁을 해서 그 쪽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보니까 세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을 지원을 하고요. 보건의료원에서는 산모를 중심으로 한 바우처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에 다니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관리를 세군데에서 나눠서 하지만 식사도움, 세면도움 이런 도움을 누가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수탁기관이 무주 지역 자활센터와 햇살 가득한 노인복지 센터 그런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임직원들이 현재 나가서 그 업무를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들만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노인만 합니다. 65세이상 노인.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사업이고요. 보건의료원에서는 산모들을 위한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거동불편 노인만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거동불편 노인이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같은 마을에 장애인이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나요?

결론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을텐데. 무주군내 6개 읍면을 다니면서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저도 노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검토를 했지 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전에 업무 연찬이 좀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항이 통합내지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다니다 보니까 혼선이 빗고 왜 저 사람은 우리집에 오는데 저 집은 딴 사람이 간다. 왜 그러냐 해서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거 한번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마 이것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관계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주민복지과 처리 결과 보고서에 보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본회의장서 지적을 당한 그런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안하신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걸 처리 결과를 빠트렸죠?

제가 그것을 챙겼습니다만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건에 시정요구사항에 저희들 목록에 지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이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이 이렇게 지금 담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잘 못 본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시에도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정말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빠트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지적사항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주군 군민에게 알권리를 해줘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행정정보를 공개를 함으로써 투명하게 행정을 펼쳐갈 뜻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였는데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보고에 이런 것이 안들어 있는지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의원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정정보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하도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정 요구사항에서 주민복지과에서 당연히 처리 결과 보고서에 어떻게 이렇게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하고 처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 사항 목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시정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안드렸다고 그러면 이시간 이후에 바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 보고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겠지만 본 의원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언짢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록을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3건에 대해서 목록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행정정보 공개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챙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전 송대영 과장께서 답변한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읽어 드리면 시간이 오래 지체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한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사회 적응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달에 결혼이민자 가정 실태조사를 하였다는데 혹시 자녀수가 확인되었나요?

저희들이 무주군 관내 외국인이 와서 결혼해서 사시는 101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가족이 390명입니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 말고 자녀들만 39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90명에 대한 사업이 좀 아동양육, 한글교육 아무리 찾아 봐도 뚜렷한 것이 없는데, 혹시 우리 무주군에서 390명에 대한 사업이랄까 프로그램이랄까 예산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요? 예산은 저희들이 1억1,955만3,000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아니, 자녀들을 위한 사업, 총괄사업은 알고 있고, 혹시 이 390명에 대한 프로그램이랄까 사업이랄까 예산이랄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방문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저희들이 방문 지도교사를 7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7명이요?

예. 그래서 교육까지 다 마쳤고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자녀에 대한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을 위해서 외국인들 가정에 찾아 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민자 가족 자녀들이 곱고 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무주군에서도 지도자 교육 양성을 해서 7명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자면 이제 조례겠죠? 이런 것을 만들고 각 자녀들이 잘 자랄수 있도록 좀 사업이랄까, 예산이랄까 이것이 많이 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회 적응을 잘해서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때를 놓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업무도 바쁘지만 이 부분은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문 교육 지도자 양성 해 가지고 사업도 좀 잘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는가 좀 검토 하셔 가지고 사업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 가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저도 이 부분은 강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배제한다고 그러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아니고 16페이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2억4,500만원입니다.

22억4,500만원이요?

예.

자료에는 왜 이렇게 22억원이라고. 그리고 지금 자료들 내는 부분들이 전부 다 정확한 자료를 내 주셔야 되는데, 2008년도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보면 21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국도비도 전부 조금 전 과장께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틀리고, 지금 2007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은 설계용역비 5,0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얼마가 돼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도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보면 2007년도 집행액이 2,836만4,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이 전부 보고하는 자료들이 너무, 좀 검토 좀 해서 자세한 보고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보고 자료마다 전부 계수가 틀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신뢰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2,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나머지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2008년도에는 전혀 집행액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2,300만원은, 2,200만원 정도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지금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전혀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2007년도 집행액이 2,800만원 맞습니까? 그럼 금년도 2008년도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단 1원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보고 자료라든지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들을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정부나 먼저 도지사 무주군 방문했을 때 간담회 때도 얘기 했듯이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향, 그리고 도에서 지금 권고하고 권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할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계획부터 완전히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권하고 지금 새로운 정책으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주군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까? 도에서도 예산지원 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도에서는 당초 저희들한테 2억5,000만원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1억2,500만원은 저희들 작년도 받았고요. 1억2,500만원은 현재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 사항은 도하고.

예산 지원을 확답을 받았어요? 금년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 지원을 어떨 것 같습니까? 지원해 줄 것 같습니까?

1억2,500만원은 확답은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중앙정부나 도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우리 군도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자료를 내 줄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송대영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200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안정적 지방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지표를 두고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세원의 합리적 관리, 정확 공평한 과세, 효율적 자금관리, 세출예산 엄정 집행,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역점 시책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납세자 만족을 위한 편의 세정을 구현하며, 체납지방세 최소화로 건전한 지방 재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을 운영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제를 강화하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조기 정착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재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정담당 소관으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도세 57억1,300만원과 군세 72억7,900만원 계 2008년도 지방세수 목표 129억9,200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방세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한 징수율 3% 높이기 운동 전개와 각 세목별 납기 등 지방세 홍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 납부 의식 정착을 모색하였으며, 1/4분기에는 목표액 22억1,100만원 중 2월까지 21억1,200만원을 부과하여 95.6%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세 담당자 교육 및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뢰 세정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로 2008년도 목표 달성은 물론 내실있는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지방세 목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선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세 6개 세목과 군세 7개 세목에 대하여 납세 의무자 총 7만1,465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을 관리하고 납세 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납부, 카드납부 등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이메일 홍보등을 확대하며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면밀하게 산정하여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은 건물 14개 항목과 토지 17개 항목으로 대상건수는 1만8,68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지침에 의거하여 1월 15일까지 주택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 4일까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가격 열람 및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며,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30일까지 가격 조정 공시를 확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담당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3월 7일 현재 도세 7억7,900만원, 군세 7억4,900만원 계 2만2,783건에 15억2,800만원의 체납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의뢰해서 15명에 6,500만원을 공매 의뢰하였고, 재산 압류 공매처분 예고를 25명에 1억600만원을 실시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를 89명에 1억2,3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불능자 23명에 대해서 9,2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서 825건의 4,898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전 체납자에 대하여 성실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현재 4월 4일까지 체납 징수 기동반을 구성 총력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1회성 체납이나 고의성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계도로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상습 체납 등 고의성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자산공사 공매 의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유가 시대와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납세자 납부 의식 결여로 체납자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포차라든지 전국 번호판제도 등 신종 체납요인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체납자 납부 의지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세무인력을 재배치해서 체납세 전담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금 금고관리입니다. 유효자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세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대비 2% 증가한 22억5,600만원을 목표로 현재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정기예금 및 환매채, CD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저축하고 있는 이율은 3개월 4%에서부터 1년짜리 5.5%까지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각 실과소 별 월별 자금 소요액 판단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자금 배정 및 송금하고 자금 집중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함으로써 금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 투명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공정성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클린행정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원활하고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업체 보호대책 추진을 위하여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관내에 등록된 업체 중 대표자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공사 하도급 시 공사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원칙으로 하며 관내 업체에서 납품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도 수의계약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자금 집행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조달청 프로그램 전자계약제를 전면 시행으로 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 엄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등 총 6종류에 대하여 5월 16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는 6월 7일 이전에 실시하여 6월 30일 결산승인 신청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물 보수 관리입니다. 근무환경 여건 조성으로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총 6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1억4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에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상 부남 복지회관 철거 사업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 매입부지 건물 철거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실 뒤편에 지금 건물 매입분에 대해서 철거비 2,201만8,000원을 미확보돼 있습니다. 본청사 사무실 증축공사는 8억709만7,000원을 구상을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은 다시 위치의 적정성, 증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사 주변 포장공사는 4,896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청사 지붕 보수공사는 4,32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3층 건물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좀 추경에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물 뒤편에 있는 매입 부지에 대한 건물 철거비 2,201만8,000원과 본청사 지붕 보수비 4,32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계상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 해서 2만4,240점이 101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기 재물조사 등을 통해서 장부와 현품의 실사로 물품 수급체계의 정착을 기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차량관리로 예산 절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용역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1,797필지와 도유지 17필지, 군유지 1만5,530필지 계 1만7,344필지를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 도유재산이 1,814필지, 잡종재산 871필지 계 2,685필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1만4,659필지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전수 조사 및 활용방안 용역 계획을 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비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용도별 재산분류 사업과 신탁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군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정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주의 회계 원리를 기초로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복식부기 회계제도 통합 결산 결과 재정 상태 보고서에서 우리 무주군은 자산이 6,565억900만원과 부채가 134억9,500만원 그래서 순 자산이 6,430억1,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2006년도 현황이 기재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도 2007년도 회계연도 법적 통합 재무작성 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작성해서 통합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의회에 6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산관리입니다. 무주군이 신규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재정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 및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내에 일일 회계처리 내역 검수 등 철저한 자산 관리로 DB 자료에 의한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모든 토지, 건물, 비품, 인목, 기타 구축물 등을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자료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시 철저한 검수처리로 자산취득분 입력이 누락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공사와 공사 완공시 임시 계정에서 본계정으로 자산 등록함으로 해서 무주군의 소유 기초재산 누락분이 발생치 않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변동사항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시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정보 공개 미 보고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당해연도 예산결산 운영 계획을 저희들이 공개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예산결산 검사 후 8월 9일 날 공개가 되었고요. 수시 공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을 저희들이 변동시에는 공고를 하였고,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물품대금, 용역 발주 계약 사항들은 수시 계약분은, 수의계약 분은 우리 무주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가 돼 있고, 또한 입찰분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및 심사 청구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고, 각종 위원회 개최 및 개최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기부심사 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사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공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건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통보해서 수시로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의 내용 중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해서 지금 농로라든지 용배수로 등 각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조기 발주단을 지금 발주해서 지금 현재 총 149건 중 52건이 발주됐고, 미발주 건 97건이 지금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 차질없는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방침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군세인 주행세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현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체납액 일소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 거래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도와 우리 무주군과 서로 협의해서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작년도 보다 조금 낮춰서 잡았기 때문에 전망은 지금 현재 129억에 대한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치로 봐서 전년 대비해서 새정부가 각종 세금 인하 방침 이렇게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럼 취득세, 등록세, 주행세가 대충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 2007년도에 134억8,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몇% 정도. 전년 대비해서 약 6억 정도, 약 5억8,800만원 정도를 지금 감해서 저희들이 경기 부동산 거래의 감소, 또 아니면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6억원 정도를 감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에 노력해 주시고 또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사 증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시에 청사 증축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본 의원도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검토라고 한다는 것은 계획을 취소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뒤에 미매입 토지라든지 이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미매입 토지 등을 확보해서 좀 더 건축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전부 면밀히 해서 만약에 미확보 토지 2필지를 미매입했는데, 대상주민과 협의 결과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 쪽도 제고를 해보겠고,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향을 재검토해서 지금 현재의 사무실이 좀 협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타 방향 아니면 또 그 쪽 토지매입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신축하여야 하는데 본 건물에 이어서 청사를 증축한다면 짜깁기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청사 증축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내용에 보면 사무실 부족으로 증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2008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부족은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협의 해소할 수는 없습니까?

기술센터하고는 예를 들어서 동질 업무 산업경제과라든지 이런 분야라든지 마케팅팀들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아시겠지만 본 청사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본 청사를 이제 몇십년 후에 다시 신축을 한다면 부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물을 다시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 적정한 판단을 하셨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무실 부족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연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러한 세심한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징수불능자 결손처분을 23명 9,200만원을 결손처분하셨는데, 결손처분 한 내용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들이 한국자산공사라든지 이런데 재산 실태조사한 것 하고 해서 전혀 말하자면 재산이 없는 분하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 의뢰해서 일부 받고 나머지 전혀 압류해서도 받을 재산이 없는 이런 분야들은 주로 9,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04대 이렇게 영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영치하고난 이후에도 이 분들이 번호판을 찾아가기 위해서 징수하시는 분 없으세요?

수시로 옵니다.

하면 수시로 온다고요?

예.

한 것 효과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정 투명 신뢰받는 계약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내 업체에 몇 군데 들려서 확인한 것으로 보면 하도급을 받아서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하도급시 공사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원칙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도급 직불 합의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에 준공금 지급 없이 그 주변 지역의 체불임금이라든지, 장비대라든지 뭐 이런 것 조사 후에 지급을 하신다고. 이거 참 좋은 생각이신데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업체에서 내가 주겠다고 돈을 받아 갈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불하겠다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인지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대금 지불시 연락을 취해서 가능하면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는 그 업체가 어쨌든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 공사 준공금을 다 주라. 하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예.

이것이 어떤 예비책으로서 관내의 업체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 보다 확실한 어떤 준공 검사 이전에 어떤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준공검사 이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하시면서 조기발주단을 구성하셔서 지금 소규모 사업 142건 중에 97건을 제외하고 발주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발주단을 구성해서 발주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내수경제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소규모 사업이라도 발주를 빨리빨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2,000만원 이하까지 지금 수의계약 쓰고 있나요?

저희들이 8,800만원까지는 우리 관내 업자들만을 대상으로 견적 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2,000만원 이하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 집행을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집행순을 가나다라 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가나다라 순으로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원체 소규모 사업으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일부 어떤 철콘만해도 57개소인가 있는데 현재 못 돌아간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말에 갔을 때는 전 업체들이 고루 말하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사업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수의계약이 다 돌아가도록 주는데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조금 힘있는 분하고 연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또 재무과에서 이쁜사람 먼저 주고 미운사람 나중에 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서로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 업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그렇게 집행하시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냐면 전부 다 이런 특히 수의계약 건은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좀 두어야지 안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리는 없겠다도 저도 믿는데. 이 쪽 업체 불러서 한 1,500만원 짜리 계약합시다. 또 저쪽 업체 불러서 또 다음에 순번 돌아오면 이렇게 합시다. 하다 보면 늦게 받은 분들한테 어떤 해명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늦게 받는 사람 내가 밉고, 어떻게 보면 내가 선거 때 내가 다른 데를 도와 줬다든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감도 받고 있는데요. 내가 그런 정보를 받고 있는데.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하여튼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골고루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장난치실 이유는 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명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더욱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 좀 1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기 전에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 할 때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재산 실태조사를 1차로 하고요. 재산 실태조사해서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하고 압류 처분 후에도 계속 안낼때는 공매 의뢰해서 공매 의뢰 후에 저희들이 소액 징수하고도 지금 못 받는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실태조사를 자산관리 공사라든지 각종 관련 부서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전혀 재산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 의뢰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은 공매 의뢰해서 받고 했을 때는 그 분의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900만원은 결손처분 한다든지 이런 사례로 저희들이 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손 처리하는 행정적인 절차하고 그리고 지금 500만원 이상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결손 처분한 내역을 내 주시는데 거기에는 분명 결손 처분 사유, 근거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내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얼마 안될겁니다. 500만원 이상이니까. 자료를 꼭 좀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본회의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