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종국 위원입니다. 이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의 경우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을 맡으셨던 김정곤 부의장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김정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김정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곤 위원님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정곤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본예산에서 간사로 고생하셨던 강대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강대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광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강대광 위원입니다.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장학진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과 군민의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원단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자체 심사를 하고 3월 25일은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군의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된 지역개발을 구체화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예산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각 실과소원단 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원단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예산과 비교하여 신규로 계상된 사업, 증가폭이 큰 사업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기획예산실 소관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은 제출해 드린 안 10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맨 먼저 상단에 벤치마킹 추진여비와 벤치마킹에 필요한 일반주민들을 모시고 갈 보상금으로 공무원 국내여비 910만원과 72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벤치마킹은 작년에 1,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벤치마킹을 해 왔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일부 삭감되고 작년수준과 같이 1,25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더 들어 가게 된 것인가? 지금까지 벤치마킹은 어디에서 무엇을 잘 한다더라, 거기를 가 봐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 피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른바 기획 벤치마킹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어디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가 어디에 있느냐 내놔봐라.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각 실과 읍면에서 약32회 정도를 가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3,000만원가까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골라서 공무원 여비를 현재 기정예산 1,250만원에다가 910만원정도를 더해서 가보려는 것이고 여기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을 해야 할 주체인 민간인들 또는 사회단체 필요하면 위원님도 모시고 같이 가보고 민간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720만원을 함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기정예산이 1,250만원 국내여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아래쪽에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예산은 기정예산 200만원이 승인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을 집중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갔었던지 간에 본래의 목적대로의 귀국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우리가 취합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진물을 포함해서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 놨는데 이걸 책자로 발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자로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도 함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보고자 이것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아래쪽에 창안 우수공무원 표창, 우수 제안자에 대한 표창경비로 포상금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780만원을 요구했다가 혁신 경진대회라는 것이 결국 아이디어 경진대회거든요. 이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780만원 요구했다가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8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데 활력소로 다소라도 도움을 주고자 해서 연말표창때 포상금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240만원을 포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농촌 활력증진사업 벤치마킹 및 간담회와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두개를 합쳐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개의 4,000만원 재원은 전액 균특예산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계획은 2월 22일자로 그동안 우리가 올렸던 계획 그대로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된 내용 가운데 일정금액을 따로 때내 가지고 농촌 활력증진계획 벤치마킹과 소위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워크숍, 세미나 등 경비로 일정액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억 가운데 4,000만원은 그쪽으로 할애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 본예산 때는 전액을 보상금으로 요구했다가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안 해 주었는데 이것이 이왕에 농림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보상금에다가 7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300만원을 나누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PM자문료가 있습니다. PM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된 용어입니다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 가지고 과거 신활력사업을 할 적에는 소위 패밀리 닥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것인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PM자문료를 세워서 PM을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어서 우리곡성군은 소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기본계획을 입안했던 목포대학교 문병채교수를 PM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을 월 1회 정도 불러다가 현장을 답사하고 자문을 받는데 대한 비용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 참 살기 좋은 우수마을 현장견학 비용으로 25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과 다음 109페이지 상단 중간에 있는 참 살기 좋은 우수마을 주민의식교육 200만원, 그 중간쯤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 2,550만원, 이 3개를 합해서 3,000만원인데 작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했던 컨테스트에 응모했던 결과 옥과면 합강리가 은상을 수상하면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 받아온 것을 지금 108페이지하단에 있는 소위 행자부의 재정인센티브 괄호로 써져있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옥과 합강 주민들이 우리 전남도내에서라도 어디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지 그 마을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와 희망이 있어서 250만원을 그 경비로 넣고 109페이지 중간에 있는 참 살기 좋은 우수마을 주민의식교육 비용으로 200만원, 이것은 외부교육기관에 의뢰를 가지고 마을에서 약 2일정도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에 시설비로 2,550만, 3,000만원을 나누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콘테스트 자료 전시회 비용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살기 좋은 지역 재단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입니다만 전국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그 지역에서 정말 내놓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원콘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4점이 사진으로 응모한 결과 당선되었는데 전국적으로 132점의 자원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을 순회하면서 전람회를 한다고 합니다. 전람회를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해당되는 마을은 전부가 시행되는 만큼 거기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거점면 소재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전체를 말씀드리자면 사업비가 증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 가운데서 9억8,491만원을 삭감해서 토지매입비로 9억1,000만원을 넣고 그 밑에 감리비로 7,410만원, 시설부대비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증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뭉뚱그려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쓰기 용이하도록 목을 분할해서 상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제일상단에 지역행사 참여자보상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역행사 참여자 보상이라는 것이 뭐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사실은 돌발적성격의 그런 행사가 많이 생깁니다. 일종의 포괄성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본예산 때는 산업시찰 참석자 보상, 지역행사 참석자보상, 기타 민간인보상, 시책사업추진 상해보상,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갑자기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보상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을 함께 묶어서 지역행사 참여자 보상이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마케팅 협조자 보상 이것도 2,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농산물홍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농산물홍보도 당연히 하고요. 우리지역에서 뭔가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우리지역으로 사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중앙부처나 도나 또는 향우들의 협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현금지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분들에게 뭔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하나씩 구입해서 보내드리고 평상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매년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두개로 나누어서 농산물마케팅과에 2,000만원, 기획예산실 소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지역활력 행사지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역활력 행사지원은 그 앞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들의 보상금이라면 밑에 행사보조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포괄성 경비입니다. 단체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니 이러이러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1억5,000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예전에 언제든지 포괄사업비를 최저 3억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1억5,000만원밖에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억5,0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0페이지 하단에는 행정정보화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총 1억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진 및 행정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은 뭐냐면 우리가 업무를 각자 특색 있는 고유 업무를 취급하면서 이것을 혼자만 아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 활용해야 할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사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이큐브라든가 이런데다가 이 사진을 함께 올려가지고 자료와 사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 3,500만원입니다. 원격근무지원 시스템구축 이것은 5,000만원을 본예산 때 요구했다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때 솔직히 제가 시인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열어보고 결재하고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행정전산망 회선료가 한달에 1개소에 32만원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적어도 15개 보건지소만을 계산하더라도 월 3만원정도의 회선료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1년 안에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그 밑에 노후팩스교체 본예산에 4대를 교체해 주시라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하고 보니까 보건지소, 진료소 팩스들이 낡아가지고 작동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최소한 8대 정도는 있어야 금년에 교체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읍면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이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엊그저께 처음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순시를 하면서 보니까 마이크하고 빔프로젝트가 좀 문제가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빔프로젝트가 요새 보고서가 서면보고가 아니라 거의가 영상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만 5개면은 설치가 되고 6개면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나 하는데 400만원씩이라는데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할 수가 없어서 2,400만원 한꺼번에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일아래 실과소 읍면 전산장비유지비 1,05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산장비가 컴퓨터만해도 700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산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것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합니다. 노후 컴퓨터는 수리해서 일반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보급하더라도 수리하는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용이 1,050만원인데 이것을 지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사이버 정보화 교육비가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금년부터 공무원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년에 50시간이상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각자업무가 바쁘고 복잡한데 전부가 교육 받는다고 교육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이버교육,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수강료가 1인당 4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교육여비 줘서 교육원으로 보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 수강료로 공무원 사이버정보화 교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사이버교육 수강료로 생각하시고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군읍면 통합 홈페이지구축 1억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지난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자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14개가 있습니다. 각 읍면 홈페이지와 섬진강 사이버 홈페이지, 곡성군 홈페이지 이러한 것들을 다 합해서 14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자료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14개를 인구가 바뀌었거나 재정규모가 바뀌었을 때 자료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 하나하나 전부를 다 열어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사람, 두 사람이 전담하고 있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곡성군의 메인홈페이지 하나만 관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따라서 관리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자수를 하자면 이부분에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겉도는 말씀만 드립니다만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다면 말미에 정보통신담당이나 담당자가 배석해 있으므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선도자 회의참석비와 알림이 활동비 2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보화선도자 회의 참석비용은 도에서 1년에 2번, 농림부에서 2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 참석비하고 정보화선도자 알림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자들이 사진을 찍고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러한 것들인데 작년에 2007년도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약190회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111페이지 하단의 예비비는 예산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종전에 예비비는 예산서 제일 말미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절대적으로 소관별로 예산을 분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비용인 만큼 여기다가 옮겨서 표시했습니다. 예비비가 총94억5,569만원 있었는데 이중에서 20억을 남겨놓고 이번에 74억5,569만원을 끌어내다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4폐이지 중간부분까지 이것은 인건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소위 e-호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 예산, 기금 이런 것을 일괄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다보니까 자기소관예산은 그 부서에서만이 원인행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인력을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다루고 있는 행정지원과로 일괄 인계를 다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다 삭감을 해서 예산액은 있고 기정예산액에 비교 증감 난에 보면 전체를 다 삭감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삭감해서 행정지원과로 그대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이것을 이관하면서 622만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민생활복지과장 직급이 상향되면서 차액이 62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된 액수 플러스 620만원 해가지고 행정지원과로 이것을 이관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이런 것들도 전부다 앞에 인건비와 같은 성격으로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기획예산실 부서운영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인정받은 못했던 부서운영 여비는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대로 각 부서별로 일단 동일한 액수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1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잔액과 도비잔액이 총 7억1,000만원 정도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쪼개놓고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모아놓으니까 7억1,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획예산실소관에서 반환해야 할 것이 499만6천원을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소관 세출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이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처럼 설명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군수가 인터넷에 올리지 않도록 이 시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재설명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격한 차이를 내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서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더 듣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시면 따로 불러서 각자가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여서 설명 듣는 일은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군읍면 노후팩스 교체 3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죠? 160만원이 맞죠? 4대니까요. ○

실지로 이것은 중간에 있는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한 전체예산이고요. 기정예산액과 비교증감액인 총괄 자산 및 물품취득비만 나오기 때문에 각 세부내력별로는 증감과 기정예산액이 안나오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타는 아닙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면 통신계 쪽에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아요. 통신계장님이 이 시간 이후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을 들었어도 전혀 모르겠어요. 원격 근무지원 시스템이라든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110쪽에 있는 지역마케팅 지역협조자 보상 있지 않습니까? ○

예.

이것은 기획실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농산물마케팅과에 2,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보면 굳이 뭐 하러 양쪽으로 벌려놓습니까? 성격상 농산물마케팅과에 맞으면 농산물마케팅과에 세워야하고 기획실업무에 맞으면 기획실에 세워야지 양쪽으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마케팅과는 예산집행과정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본청에서 떨어져있는 말하자면 농산물마케팅과에서만 그 고유업무로 해야할 그런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것을 따로 떼어준 것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포괄성 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마케팅과입니까? 기획예산실입니까? ○

농산물마케팅이야 당연히 농산물마케팅과로,

그러면 마케팅과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 기획실에 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마케팅 협조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 판촉을 위한 협조자 보상차원이라고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농산물마케팅과로 가야지 기획실에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산물 판촉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마케팅이라든가, ○

지역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는 농산물 판촉을 위한 그런 성격의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포괄성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꼭 농산물만 사가지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지역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사주십시오.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농산물마케팅과의 고유의 업무인데 그 사람들이 마케팅 할 대상이라든가 다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실지로 그것이 불분명해요. ○

지역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케팅이 꼭 농산물만 파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지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외부에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기차마을을 방문한다든가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 좀 협조해 달라든지 그 외의 별개 업무로 다른 협조를 받았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이지요.

본예산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만 2,0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지역마케팅을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대략적이나마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설명이 없었고 오늘도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또 빠졌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포괄적인 의미인가,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안 쓰면 연말에 반납하는 이런 개념이라면 맞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성격이라면 농산물마케팅과에 세워서 정말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팔든지 아니면 팔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해서 하든지 이렇게 판촉활동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세워놓고 농산물마케팅과에 세워놓고, ○

이것은 강위원님, 종전과 분위기가 다르고 특위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에를 가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군을 방문한 사람에게 기념품을 만들어서 하나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케팅 보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제작 보급, 이렇게는 못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따로 있었어요. ○

그런데 그와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지 그와 같은 성격이고 이왕에 도와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소라도 그런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서 답례하고 또 앞으로도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 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심청축제홍보를 간다고 합시다. 그 쪽의 어느 기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군의 기념품이라고 갖고 가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마케팅 그러니까 꼭 농산물만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실장님이 선물을 주문 해 놨다가 우리 군을 방문한 사람들이나 우리 군에 지원했던 사람들한테 답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대광 위원님이 찾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따로 있고 이것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수님이 선물줄 때 우리지역에 방문하신 분들이나 명절 때 필요한 선물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말씀은 우리지역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줄란다고 설명을 털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작한다 어쩐다 말씀을 빙빙 돌려서 하시면 이해하기 힘들죠. ○

그래서 제가 사전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툭 터놓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고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인데 기록한다고 왜 부담스럽습니까? 원리원칙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왜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이고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 질문의 요지를 몰라서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삭감했던 것인데 추경에 다시 올라올 정도로 중요한 사항 같으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이 올라왔을 때는 아, 그 정도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무지해서 삭감했던지 어땠든지 간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것이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봐도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농산물마케팅과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왜 기획실에다 세워놨냐, 나는 그 취지를 물어서 봤던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선물비는 따로 기념품 제작비로 나와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이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사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행정지원과로 전액 군수, 부군수님 것이 이관됐다고 했는데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1월 달에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110페이지 사진 및 행정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이라고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에이큐브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을 위한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된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직접 당해본 장본인입니다. 또 열린 광장 담당하는 담당자도 이 자리에 와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그 법을 듣기만 했는데 실명으로 비난한 글이 올라오면 담당자 직권으로 삭제하게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지난번에 올라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이나 그대로 놔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왕 우리 곡성군민을 위해서 개발이 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잘 좀 지켜졌으면 한단 말입니다. 그걸 갔다가 어떤 사람은 올라오니까 바로 지우고 미운사람은 올라오니까 이틀 동안 방치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형평성을 맞춰야죠. 앞으로는 그런 피해자가 저 혼자로 그치고 잘 지켜지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및 행정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자유게시판 운영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에이큐브에 지난번에 심태식면장과 저하고 관계 방송나간 것 에이큐브에 띄웠어요. 그거 제가 복사해 놓은 것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에이큐브에 띄워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물론 그렇습니다. 자유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 실명을 놓고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직권으로 삭제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혹시 판단을 정말 비방을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미워서 일부러 안지우고 누가 이뻐서 빨리 지우고 이러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거야 기획실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자가 실명으로 올라온 것은 지워주어야 적당한데 안 지워서 그 부분을 우리 의장님께서 전달하고 저는 알면서도 그냥 내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했어요. 다른 사람 것 같으면 내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16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11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읍면행정종합평가에 따른 우수읍면 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평가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이제 공직사회도 조직이나 개인이나 간에 평가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 같은 것도 중앙에서 배분할 때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평가절차를 거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공직사회에서도 아주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 행정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그래서 행정서비스수준을 높여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선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읍면 특수시책위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에 의거해서 읍면행정 종합평가를 실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행정 종합평가는 주민소득과 군민복지향상에 비중을 두고 실시해서 평가결과 우수읍면에 대하여는 그동안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노고가 많은 읍면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상사업비 2억원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중앙부처도 각 부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어서 군의 각 부서별로 평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이 사항은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밑에 공무원능력향상교육입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도 이에 맞춰가지고 전문지식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분야별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1박2일간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 개인별로 전문적인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부에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만을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해서 2차 사업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2007년 4월 달에 기록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문서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중보관을 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년이상 총 대상문서는 1,818권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인데 현재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족액 3,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모두 끝내고자 하는 완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입니다. 내용은 계약관련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회계 분야가 많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투명한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이어서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로 재무결산검정 회계사 수임료 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회계가 복식부기의 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매년 재무결산 보고서를 기입하는 재정법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조항에 가가지고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서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각 시군 회계사 평균수임료가 1,200만원 정도입니다만 공인회계사 수임료의 기준은 그 회계연도 지출건수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우리 군이 2007회계연도의 지출건수가 27,538건으로 약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리군은 현재 5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회계가 e-호조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졌습니다만 2007년도 재무결산자료 홈페이지 공시와 재정연감 자료 작성을 위해서 기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이것을 우선 활용해야 됩니다. DAIS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2008년 9월까지는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가 68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관용차량 구입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형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3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대형버스 타이어 교체입니다. 대형버스는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만 아직 타이어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교체비 320만원, 집중관리차량 장비유지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비입니다. 곡성읍과 죽곡면의 행정차량 구입 2대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가 되었습니다. 구입비로 2,000만원씩 2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차량구입비 2,500만원은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현관 내부공사 2,0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군 청사는 노후 된 건물입니다만 특히 외부인과 주민, 민원인 등이 군청을 방문할 때 첫 입구가 현관입니다. 시설내부가 낡아 있고 홍보판 등이오래돼서 교체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합니다. 우선 현관만이라도 정비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군정홍보, 관광명소, 축제홍보 그리고 우리군의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가꾸고자 합니다. 꼭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중간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기존 예산공통운영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사업별 예산편성과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집행절차에 따라서 실제 운영부서로 계상을 변경해서 해놓은 사항이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부분 하단부분에 보면 행정지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0만원은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반환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 읍면 상담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해서 80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편상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과장님, 117페이지 읍면 행정차량 2대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입하시면 똑같은 더블캡 봉고로 사실 거죠? ○

현재까지는 용도가 다목적으로 되어 있는 차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느낀 사항인데 명색이 읍면장 차라고 하는데 품위가 없어요. 인접 순천시는 봉고던데 뒤에 짐도 싣고 다니고 그런 용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부터 폐기해서 신차 사면 예산은 더 든다고 하지만 무쏘 좋잖아요. 뒤에 짐 싣는 그 정도로 해서 새 차 살 때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고캡 그건 품위유지가 안돼요. 그래서 이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다 바꾸면 돈이 들어가니까 차종 바꿀 때부터 예산을 올려 가지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꿔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공무원 능력향상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7급 이상만 대상자가 됩니까? 600여 공직자로 알고 있는데 400명이라고 해서요. ○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선 400명은 전문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에 같이 하루씩 하는 것이 아니라 1박2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곡성군 정원이 572명입니다마는 결원 빼고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전체는 다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400명으로 일단 했습니다.

400명에서 몇 급 이상 조건은 없다? ○

그건 없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장 차는 한번 자체적으로 심사숙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입니다.” 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읍면 상사업비인데 보통 보면 어쨌든 읍면에 특별한 사업들이 없고 획일적인 업무 처리하는 정도인데 이걸 BSC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한 것은 아니지요? ○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작년까지 용역이 끝나서 올해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BSC에서 개발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엄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같이 믹스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군민소득이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그래서 평가방식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항목을 정하게 됩니다. 평가항목을 정할 때는 군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의 특수시책, 당면한 사항, 주민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당장 읍면에서 사실은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것이 이렇게 평가했을 때 평가관의 재량껏 판단이 안 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수, 최우수, 장려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 또 면장님이나 지역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선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사업을 먼저 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상사업비를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직자들도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사업이 잘못하면 읍면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랄까 아니면 길들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

그래서 이것은 읍면을 이렇게 길들인다든지 읍면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시대가 아까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부 개인이나 조직이나 부서나 평가를 받고 평가받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시대가 되어 가지고,

그러지요. 지금 중앙정부도 공모사업 위주로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공모사업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읍면만 처음으로 시도할 때는 하고 바로 이어서 각 부서도 평가할 것입니다.

부서에 들어가는 것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평가도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준이 없다 그 말이에요. ○

그래서 읍면부터 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읍면이 군에 하부기관으로 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되어 있고 연계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부터 올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전 부서까지 전부 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시대기 때문에 읍면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인구 늘리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고, ○

그 안은 언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

아니, 세부적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고 곧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심의하기 전에 해야지 끝나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바로 내일부터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이 기왕 하려면 이것을 평가보다는 중앙에 공모사업 하듯이 이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 식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써보십시오. ○

예. 그건 좋은 발전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면 상사업비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삭감됐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

그래서 지난번에는 공무원들 노력하는 대가로 해서 시상금만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엊그저께 각 읍면숙원사업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입찰 다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모르는데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서 예산을 먼저 요구해놓고 나중에 만든다는 것은 어딘가 안 맞아요. 우리 곡성군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이렇게 주겠다는 그런 것이 나왔어야지 지금 과장님 와서 설명도 못 하잖아요?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지금 서류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류화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줘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은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아니, 거기 메모장에 해놓은 것 말고 서류화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그러면 끝나고 오늘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기 경리계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특별회계로 따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따로 발주합니까? ○

경리관이 본청 경리관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지역개발사업단, 산림사업소는 별도의 대등한 경리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홍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관광홍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관광홍보 및 안내라고 하는 사업과목에서 전국 국내여행사 연합회 초청 투어를 위한 곡성관광홍보사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에 국내 여행사가 12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을 우리 곡성에 초청해서 곡성투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서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도나 중앙교육 참석 보상으로 60만원 계상했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디자인 설계비 6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를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설비에서 설계비랄지 디자인비랄지 지출할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부분을 지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시설계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림사 관광지 관리사무소 전화요금 36만원 계상했고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림사 관광지 화장실 보수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 예산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야외음악당 옆에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신축을 해야지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했고 도림사 관광지 주변정비사업 2억원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감 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약간 시간이 짧고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바가 있어서 상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도림사 관광지는 90년도에 건교부에서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99년도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총 66억2,500만원 사업비 중에서 그 속에 민자부분이 30억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뺀다면 약3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완전무결하게 사업을 끝내지를 못하고 군비를 더 들여서 마지막 정리를 해 쥐야 될 부분인데 그 뒤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방치가 됨으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비하기는 어렵고 2억을 가지고 기초적인 부분만 약간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상태에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야외무대랄지 수련원이랄지 다목적 구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약간 손을 봐주고 그 다음에 쉼터 등이랄지 이런 부분에 마련을 하고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 이번에 다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도림사 관리상태를 보면 지금까지 특별한 인력 없이 관리인 1명만 배치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풀베기랄지 약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항목에서 지리산권 자치단체조합운영비라고 해서 3,6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족분 2,6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 연말경에 지리산권 7개시군 합의하에 3,600만원 요구가 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규약안이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3,600만원 성립을 해서 보내주기가 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늦게 편성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제외한 6개 시군은 3,600만원이 성립이 돼서 이미 다 송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만 아직 송금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마는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향토전시관으로서 압록초등학교에 들어갈 설계비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변경과 군비 미 부담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담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인데 도 주관으로 지난 1월달에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700만원을 보내줘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이렇게 쭉 편제를 했습니다마는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농촌체험 향토관광마을 육성사업인데요. 여기에 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금으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 지금 현재 운영중인 체험마을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상한마을과 봉조, 두계, 가정마을 4개 마을이 있는데 3개 마을은 사무장이 이미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가정만 사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달부터 해서 9개월 정도로 해 가지고 81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곡성심청축제사업 항목입니다. 심청축제 참가자 보상금으로 2,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11개 읍면에 1개면에 200만원씩 줘서 특색 있게 개막식에 참여를 했던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청축제장 심청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시관 2,000만원, 초가부스설치 1,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심청이야기마을에서 심청마을을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또 앞으로도 거기를 민간에게 이양을 한다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축제장 기차마을에 심청마을을 조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가지고 다소 꾸며볼 생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심청축제 도 대표축제선정 행사지원비 도비 1,000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사업비로 해서 매년 순천 낙안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군에서 음식을 출품하고 참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품자 실비보상금 18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나들이 전시 지원하는데 240만원, 또 진상음식 전통음식 준비하는데 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박람회 사업비로서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관람료 660만원 예상을 하고 여기에 따른 관람 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4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함평에서 엑스포를 개최합니다마는 여기에 엑스포 추진위원장이 박준영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직원들을 거기 관람을 함으로 해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곡성 알리기 기획홍보강화 사업비로서 곡성홍보용 DVD 제작하는데 3,000만원, 또 지하철 광고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DVD 제작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홍보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타군에서는 모든 것을 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홍보용 영상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 지방지, 중앙지, 잡지, 월간잡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예산에 기본경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기획홍보 쪽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여기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사업비에 군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거기에 봉투제작비 또는 소식지 제작비, 우편요금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보다 상당 액수를 지금 증액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들이 소식지를 군정과 의정과 또 지역에 숙원사례 등등을 수록을 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2,500부 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와 지역에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 2,500부를 발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15,000부 정도로 늘려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보존 및 전승사업비로 제일 밑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행사실비 지원으로 도비와 군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죽동농악이랄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27쪽에 유형문화재 보존사업비로서 군지촌정사 유지관리비 국비로 40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옥과 만취정 정비사업 하는데 3,000만원, 또 옥과 향교 보수정비 사업비에 도비와 군비 2억5,027만2천원, 곡성 향교 보수정비 사업하는데 도비와 군비 7,227만5천원 또 덕산사 보수정비 사업하는데 도비와 군비 2,706만9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형문화재 보존사업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자보 사업으로서 수도암 보수정비사업 화장실 개축하는데 도비와 군비 8,000만원 계상을 했고, 도림사 보수정비 사업비 보제루 복원하는데 도비와 군비 2억원 또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주변정비 담장 정비공사로 해서국비와 도비, 군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림사 괘불탱 보수 정비로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비로서 밑에 보면 전통문화행사 개최 향촉대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덕양서원이랄지 용산제랄지 이런 부분에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계상했고 또 향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번 대제 지낼 때마다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봄에 지낼 때 1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분권교부세 200만원과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중간에 죽곡 농민도서관 운영 지원하는데 운영비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문화원 신축은 토탈 예산 5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36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옮기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비로 섬진강 여름문화학교 운영사업비로 본예산에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증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 문화 한마당 행사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독교연합회에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을 증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재원변경만 했습니다. 다음은 조태일 시 문학기념관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각각 계상을 했고 13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 구독료 또 간행물 구독료 이 부분은 홍보사업비로 옮겨서 여기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부서운영 여비로서 7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광홍보과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23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입니다.” 함)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예산 때 도림사 관광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올렸었죠? ○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여기 정비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그때는 여기를 흙을 보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지금 전반적인 정비방향은 사실 전문가 컨설팅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내역을 보면 시설사업으로서 산책로 시설, 또 휴게소, 휴게시설, 야생화원, 기타시설로 의자라든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또 잔디광장 이런 부분과 조경사업에서는 잔디광장하고 운동시설 주변에 느티나무랄지 이런 부분, 또 주차장 주변에 느티나무 식재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시설, 그리고 또 야영장 주변이랄지 야생화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총 공사비를 산출해보니까 전문가가 컨설팅으로 약2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억을 여기다가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2～3억 정도 가져 가지고 기초적인 정비를 깨끗하게 해놓고 외부에서 왔을 때 추접스럽지 않은 그러한 정도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거기를 보토하고 일부 느티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예.

그때하고는 또 달라졌네요? ○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합니다. 지금 도림사 보면 흙을 겉을 완전히 긁음으로 해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여건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은 일정 부분 복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지금 현재 벚꽃나무나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사실 도림사 골짜기에다가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게 되면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소나무를 심지 않고 그늘을 만들고 주변정비를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이걸 좀 마무리를 했다고 하셨지요? ○

예. 2004년도에 사업이 끝났지요.

끝났는데 그 이후로 한번도 거기 정비를 해본 사실이 없고 관리를 안 했던 사항을 시인을 하시지요? ○

예.

이것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또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 본예산 때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정도 같으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상 범위를 벗어나서 소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20억이 들지 10억이 들지 아직도 모르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거기다가 쏟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느티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부분은 도로 가에 땅이 좀 괜찮은 부분에,

아니,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런데 가운데쯤 가보면 그때 당시에 심었던 나무가 크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복토가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2004년도에 사업이 끝나면서 말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또 그 뒤에 부족한 부분은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방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비를 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입니다.” 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관람여비요. 이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협조 사항으로 온 내용입니까? ○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실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전체 600여 공직자인데 이것이 아니어도 사실은 벤치마킹을 가봐야 하거든요.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가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부담을 해 줘서라도,

아니, 전라남도 내에서 하니까 협조차원도 되고 벤치마킹도 될 수가 있는데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추진위원장이 도지사이고 보니까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효 문화 한마당행사지원은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1,500만원 하다가 2,500만원, 3,000만원, 벌써 이렇게 4,000만원 가버리면 기독교연합회로 지원이 가는 것이죠? ○

예.

너무 증액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

작년, 재작년에 3,000만원씩 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한 행사에서 다문화 가정 쪽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인근 시군에서도 기독교연합회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빠른 속도로 증액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문화가정행사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기독교 쪽에서 이주여성 프로그램 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주로 기독교연합회에서 해 가지고 예배보고 강사님 모셔 가지고 하는 정도인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몰라도 작년 행사 같은 경우도 3,000만원 정도면 과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증액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쪽에도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 행사를 할 때 어차피 자치단체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너무 집행부 쪽에다만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지난번 가을에 행사 있을 때도 보면 행사를 하면서 의회에는 전혀 통보도 없고 안내도 없었고 거기 행사 안내하는 책자 같은 데도 보면 의회는 전혀 소외가 돼버리고 하거든요. ○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몸도 피곤하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마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도 행사를 하지만 불교 쪽에서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 지역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작년 예산만 갖고도 얼마든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는데 거기를 참여했던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이것은 너무나 과한 행사였다. 그리고 예산낭비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에 민원처리결과 서비스 제공 문자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인허가나 지방세 납부안내, 재증명 발급 안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구입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004년도에 20,000건 구입해서 사용했고 2006년도에도 15,000건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2008년도 20,000건 정도 구입해서 사용코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나오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발급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오곡을 비롯한 5개 면에는 등기부등본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작년도에 등기부등본발급 승인을 받아놨고 현재 설치승인만 받으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입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스템 설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에 1대, 읍면에 11대 총 무인민원발급기 12대가 있는데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 예산으로 20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서 발급할 때 인증이 필요한데 자동인증기가 군 민원실과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종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 민원실하고 곡성읍하고 옥과를 교체했고 금년도에는 군 민원실에 또 1대가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민원발급양이 많은 석곡면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정분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에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두 가지를 목을 변경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업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계상해서 집행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옛날 자치정보화조합 지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이쪽으로 대행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으로서 제일 처음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인부임을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금년도 1월달에 국·도비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법정수당인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토록 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비로만 세울 수가 없어서 같은 사업인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건물번호판 부착 제작비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전문기관 검증의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비용을 산출했을 때 일반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성질들이 특수한 부가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같은 것이 건설되면 여기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상당히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3건 정도를 예상하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지가를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에 종료시점 지가하고 개시시점 지가가 없을 경우에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끝으로 우리 민원세정과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세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강두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3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설명 드리기 용이하게 목별로 증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금으로 약1,755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로 8,880만원, 문자도우미 발송지원사업비로 36만원 등 총 1억671만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671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3,9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보험료 역시 국·도비가 그 후에 확정 내시되어 2,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곡성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바로 하단에 있는 특별수당은 바로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된 사항이며 하단 시설비는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4,277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자활근로위탁사업비는 이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1,02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중간부분 곡성군 곡성사회복지관 운영관리비로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비와 그 다음에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비로 각각 45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곡성군 사회복지계획서 발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서는 매년 전라남도 복지계획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계획서를 발간하고 또 도에 제출하고 사회복지기관에 배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로 4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보편적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으로 역시 국·도비 포함해서 1,6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인건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비는 다음 140페이지 사업 및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아동 감소로 인해서 역시 4,662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장애인 의료비는 인원 증가분으로 국·도비 등 393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는 139페이지 인건비에서 목 변경된 사항이며 바로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142페이지 장애인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차량구입비 일부 지원비는 곡성군 지체장장애인협회에서 2007년도에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 차량공모를 신청하여 1,500만원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부족분 7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167만2천원을 감액했고 하단에 동악포장재 사업소 전기시설 보수사업비는 현재 포장사업소 전기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500만원의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곡성 삼강원 건강증진시설비로 도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2만원씩 6개월 해서 8,400만원과 참정용사가 사망했을 시 사망위로금으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로 도비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곡성 충혼탑 내 충의정 재건축사업비로 분권교부세 포함 2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곡성 충의탑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에 있는 주민생활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비는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각종 생활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제공시설 및 단체를 총 망라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 책자 발간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자 사회보험료는 자원봉사활동 시 사고를 대비하여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소모품 구입비는 국·도비가 감액하여 700만원을 감액하고 바로 하단에 있는 시설부대비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비로 국·도비 포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장수벨트지역 축제행사 상호 방문 예산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구례, 담양, 순창 4개 시군이 장수벨트 시군으로 군 대표축제에 회원 군이 참여하여 우의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자 소요경비 49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있는 노인대학운영비는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제공 기관운영비는 550만원을 감액하고 바로 밑에 있는 노인돌보미 지원금은 대상자의 감원으로 5,85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노인여가 활동지원 사업으로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자치센터가 없는 8개면에 어르신들을 위해 요가교실과 노래교실을 개설하기 위하여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지원사업비로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로 3,025만원과 경로당 개보수비 7,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주산교회 이동목욕차량 노후차량 보수비로 200만원, 찾아가는 아동복지관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등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500만원을 감액하고 심청노인복지센터의 가정봉사원 운영비도 1,000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552만원이 감액되어 96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비는 시장형 사업 초기 투자비로 국·도·군비 5,000만원과 시니어클럽 개발인센티브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생 학교 수업료는 1명이 줄었기 때문에 193만3천원을 감액하고 150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생 입학금은 5명으로 6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정 대입자녀 학자금은 60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아동복지 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국·도비가 조정되어 2,981만9천원을 감액했고 하단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는 인원이 조정되어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인 여성 직업훈련비와 여성 테마교육비는 바로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고 153페이지 민간위탁금인 권역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한글교육 사업비와 권역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아동양육비로 국·도비 포함 9,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로 한글·베트남어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글·베트남어 찾아가는 교육은 현재 우리 군에 베트남에서 시집온 분이 45명이며 최근에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 가지고 우리말이나 문화의 전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력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후정입니다.” 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방금 설명하신 한글·베트남어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정교사라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몇 명이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지금 현재는 베트남어를 유난히 알고 또 우리 한국어를 잘 아는 사람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명 정도가 할 계획입니다.

원어민이에요? ○

그렇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을 할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 중에서 한국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사람 중에 베트남어를 아는 사람이 유리하긴 유리하겠군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겠군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동악포장재 전기시설 보수사업 500만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실제로 동악포장재 사업이 경영주가 내부적으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아니요. 현재 장애인 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경영인을 할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실제로는 통합복지이사회에서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경영주가 별도로 있고 장애인 그 사람들은 들러리만 서고 있던데요. ○

아니요.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사실 종합복지회관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큰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현석 군수님 계실 때 경영할 때 계속 경영이 안 됐습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 버리고 임금도 못 줘버리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새로운 경영주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지금 같이 이끌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재무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임금체불 없이 급여를 다 받고 있고 또 시설도 크게 저희들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거의 다 자가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난번 실무자들을 통해서 감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장애인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당초에 안 될 때는 몰랐는데 좀 되니까 거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다 아시겠지만 도경에다가도 냈습니다. 거기 경영이 부실하다. 안 좋다 해서 실제로 수사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우리 군에서도 감사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이 감사를 해봤다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장애자 협회에다 얼마 내놓고 실경영주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실경영주가 있다면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협회하고 포장재 하고는 별개가 돼서 상당히 갈등이 돼 있는 것 같던데요. ○

완전히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별도로 법인이 있고 여기는 그야말로 장애인협회입니다. 완전히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급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거기하고 잘 얘기가 돼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당초에는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도에서 승인된 정관이 있어요. 저기서는 안 하려고 하고, 좋다. 하려면 당연히 우리 이사로 들어와라. 똑같이 경영에 참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협의회에서도 알았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도 인정된 사람들이 그 협회로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호는 다 개방해놨습니다.

그 이사들은 출자금 있지요? ○

출자금은 없습니다.

그전에 출자를 한 것 같은데요. ○

당초에 출자도 다 군에서 했지요.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입니다.” 함)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이것을 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것을 감하고 나서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시설을 잘 못했더라고요. 전주가 시설물 안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장애자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전시설이나 감전의 위험도 있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정말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한전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감전의 위험이 큰데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추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서에서 위험시설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당초 처음에 할 때는 공장 규모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안으로 넣었는데 지금 와서 확장이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노인대학운영이 지금 3개소에서 4개소로 운영이 돼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개소는 기존에 어디어디입니까? ○

아니, 위원님 이건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2개소인데 3개소를 하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 됐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하나하고 있고 곡성 새울성교회에서 하나하고 있고 새로 할 데는 옥과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개라는 얘기지요?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보면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요가하고 노래교실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개면, 4개면 있는데 4개면에서는 요가를 하고 4개면에서는 노래교실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똑같은 4개면에서 요가하고 노래교실하고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주민자치센터에 하고 있는 것은 곡성, 석과, 옥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읍면에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실행해보기 위해서 계획만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노래하고 요가를 해놓은 것은 앞으로 확정이 되면 선호도를 봐서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47쪽에 원등주간보호센터하고 심청노인복지센터하고 운영비를 감을 하셨는데 감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국ㆍ도비가 변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조정됐기 때문에 추후에 나머지는 확보됐습니다.

원천적으로 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운영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0쪽에 경로당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보수가 시기적으로 지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시기적으로 봐보십시오. 경로당을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했다고 우리가 감을 했는데 그걸 감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

그때 경로당 개보수비는 별로 말씀이 없었는데요.

이 복지시설비를 감을 했다고 난리였는데요. ○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개보수비를 줄였다고 얘기가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 인터넷 보십니까? 인터넷에 복지예산 삭감했다고, ○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써놓은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이 항목을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도 있지만 경로당 개보수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유가 있어서 감을 해놨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해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예산을 삭감했다는 데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마치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얘기가 됐는데 봐 보십시오. 이제 와 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워서 올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을 감정적으로 삭감해 버린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올해 경로당 다 사용한 다음에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서 지금 들어가서 경로당 보수해 주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예산 때 확보를 해버리는 것이 아무래도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지, 하여튼 강대광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 의견이 그쪽 분들한테 전달이 됐어야 하는데 전달이 안 되고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의사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합니다. 공무원들은 해 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서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상의해가면서 하면 결국은 군민을 위해서 일 하자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나는 책임이 없고 저쪽만 책임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책임전가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45페이지 노인대학 미스프린트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잘못했습니까? ○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아까 그러면 잘못해놓고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잘못한 줄 알면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해야 과장님이 실수를 안 하시지요.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입니다.” 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충의정 재건축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지금 충의정은 입구에 전각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훈단체에서 순천보훈처에나 기관에다 건의문을 냈어요. 충의정이 좋지 않다. 국비를 해 달라. 그래서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보내줬어요. 나머지는 군비를 주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 군은 9,700만원을 해놨는데 현재 도에다가 건의문을 냈습니다. 도저히 현재 말이 그렇지 돈만 이렇게 해놓고 국비는 4,100만원 주고 군비는 9,700만원 주면 이것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해서 도에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비가 9,7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

그것도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밀어버리고 새로 짓냐. 아니면 해체를 해서 다시 짓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일단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건물을 보고 해체까지 하면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가치는 별로 없다. 차라리 이 기회에 깔끔하게 지어버리자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충의정 그걸 1년에 한번 쓰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학생들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외지인데다가 하루를 쓰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들 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단체에서는 무조건 뭐든지 하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군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쏟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범지역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우범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놀이터라고 곱게 하셨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가 학생들 탈선장소인지요. 거기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해놓는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리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건물 지어놓으면 소유권이 어디로 갑니까? ○

시설비기 때문에 곡성군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쪽에서 관련 단체에다가 민자보로 준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나중에 문제되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하다가 사고나거나 하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현재 우리 곡성과 석곡, 옥과 3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건강과 요가 등 주민들의 건강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과정이 2개 과정인데 노인요양보호사와 장수춤 강사 양성 등 2개 과정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라는 말이 금년에 생소한 용어로 생겼는데 지금까지 전문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들이 지금까지는 간병인 자격증만 있으면 병의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문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간병도 할 수 있고 가정방문 간호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년도에 케어복지사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원이랄지 전문요양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금년에 전남과학대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 자격을 취득토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장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초교육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성인문해교육이 실시되어 있는 지역이 43개소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칠판이랄지 또 교육기자재, 학생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꺼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로 해서 1,505만원을 계상했고,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성과에 따른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700만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7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참가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2시간 동안 앉아서 한글교육만 지루하게 하는 과정에 최소한 음료수나 사탕이라도 하나씩 드리기 위해서 1년치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인데 지난해 제19회 도민체전 때 입장상 2,000만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가 당초에 4명에서 1명이 금년에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국비와 군비 2,458만원을 계상했고 동계 전지훈련 격려지원으로 도비 400만원이 지원돼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죽곡면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시설이 작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람막이 시설공사와 또 입면 창정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3회 전남노인회 생활체육참가와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따라서 300만원과 500만원 합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섬진강마라톤대회장 수세식 화장실 임대료 3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심청축제행사와 동시에 금년도에 마라톤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화장실 5동 가지고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3대 추가분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경기팀 운영지원 4,320만원은 도에서 도비 전액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본예산에 6억 속에서 세부항목별 목 변경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 3,600만원과 실시설계비 7,000만원을 각각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고달 백곡진료소 체육시설물 설치는 작년도에 백곡진료소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지가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면민들의 간곡한 건의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저희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운동기구로서 6종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으로 옥과권 생활체육조성사업 지장물철거보상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시니어클럽 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가 13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6억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4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죽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와룡체육공원 주변시설 정비로 해 가지고 표지석 이설과 주변정비 사업으로 총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달 목동 게이트볼장 주변정비로 1,100만원은 지금 게이트볼장이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도로변에서 물이 게이트볼장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반드시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곡성 다목적 운동장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기본조사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3,960만원과 다목적운동장 총 2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8필지는 매입을 했고 3필지를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농보상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농보상비 9,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외 우호교류 추진과 더불어서 사무관리비로 중국 주산시 보타구와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코마치현이 저희들이 당초에 96년도에 일본풍진정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그 풍진정이 3개현이 합쳐가지고 미야코마치로 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구장하고 의장님이 금년 봄쯤 우리 곡성군을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제일 하단부 외빈초청여비로 중국 주산시 보타구 중학생이 금년도 여름방학 때 우리 군을 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또 미야코마치 사절단 초청에 따른 경비 700만원 등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점점 및 교육과 관련된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사용료와 수질검사비 지원비로서 최소 법적 경비인 345만6천원과 136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리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의해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경비는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로 주민자치과 부서운영여비로 법적 경비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목 변경인데 기존 교육지원사업비 18억8,570만원 중에서 영어교육특화사업비와 기숙사 운영경비를 목 변경해서 여기다 계상을 한 사항으로 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과 5.18 유공자 생계지원으로 해서 지원반환금으로 33만5천원과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금으로서 29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항목은 저희들이 목 변경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본예산에 기 예산이 확정된 사업비인데 목 변경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00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301페이지에서 곡성 영재교육원 운영해 가지고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금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는 곡성영재교육원 운영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재교육이라고 하니까 억양이 좀 그럽니다만 주로 영어와 수학, 과학을 초·중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금년 3월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으로 해 가지고 우리지역 초등학생 5～6학년 학생과 중학생 1～2학년들 각각 40명 총8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 당초 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70일, 중학생은 8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만 해준다면 142일에 380시간과 중학생은 152일에 420시간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 1억원에 대한 세부항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일 뒷장에 차량을 교육청에서는 2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죽곡, 고달, 석곡, 목사동 방면에 1대하고 입면, 옥과, 오산, 삼기, 곡성읍까지 연결된 1대하고 2대를 운영하면서 차량운영비로 소요되는 기름값과 운전원에 대한 식비 일부만 지원을 계상으로 했고 제일 뒷장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원어민 강사하고 외래강사 초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7,100만원, 그리고 통학차 2대 운영에 따른 운전기사 급식비, 또 기름값 해 가지고 약9,122만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교재 교구대로 해가지고 약1,020만원, 기타 간식비로 948만원을 계상해서 총1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한 내용은 구 중앙초등학교가 곡성 소도읍과 관련해서 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 중앙초등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약 70～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 예산상 그 많은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매입이 어렵다 보니까 소도읍 사업은 기간이 책정되어 있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목적도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당초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지만큼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쌍방 간 윈윈대책으로서 우리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교육청의 목적도 달성하는 차원에서 1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도면을 봐주시면 실제 빨간 부분하고 청색 부분이 있는데 이 청색부분을 군에서 측량을 해서 매입하고 나머지 왼쪽에 잔디구장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군비로 약2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억 부담이 힘들기 때문에 대신 이 운동장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월 영재학원 운영경비 1억원 정도를 군에서 지원해주겠다. 이 명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곡성 교육장이 도교육감을 설득을 해서 우리군의 목적도 달성하고 교육청의 목적도 같이 공동으로 달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1억을 지원해줘야 되겠다고 계획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장학금 학자금 관계는 이것도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사차입니다.” 함) 박사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직업능력개발과정 노인요양보호사, 장수춤 강사 양성 등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업무성격상 지금 가정방문보호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또 가정방문 노인돌보미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

자원봉사 업무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려면 복지과에서 하고 의료원에서 하려면 의료원에서 해야지 주민자치과에서 또 하고. ○

아니, 저희들은 교육비입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가 양성이 되면 해당된 부서에서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러면 2,000만원씩이나 줘서 두 사람을 양성하려고 1,000만원씩이나 투자합니까? ○

2명이 아니고 노인요양보호사는 1개 반이 30～40명 정도 됩니다. 장수춤은 건강 관련 체조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하단에 박사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이트볼장 관계 말입니다. 목사동은 그렇게 군정질의도 하고 군수님이 해 주기로 답변까지 했는데 계상을 안 했습니까? 지금 1개면에 2개씩 예산을 세워 주고 목사동은 1개도 없는데 정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목사동의 경우 사실 저희들이 면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냐, 없냐. 지금 당장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부지를 선정한 후에 이렇게 게이트볼장을,

아니, 돈이 없지 부지가 없습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부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돈은 안 세워주고 부지만 따지냐고요. ○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아니,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어느 면은 2개씩 되고 어느 면은 하나도 없고.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저희들도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것이 행정상 처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저희들은 늦게 이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후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8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은 그 사업비를 임의대로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한번 확보해 봐라 했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주택을 지을 때 건평만 삽니까? 주변에 조경도 할 수 있는 정원이나 마당도 그렇게 같이 삽니까? ○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딱 게이트볼장만 지으려고 했다면 이번에 반영을 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변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다른 시설도 같이,

이 사업을 내가 오늘 처음 거론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부터 과장님하고 거론된 얘기 아닙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정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그랬단 말씀은 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확실해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비 가림 시설하고 바람막이 시설까지 늦었으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목사동과 석곡 게이트볼장 만큼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게이트볼장을 조그맣게 할 것이 아니고 백곡 같이 체육시설도 해 주고, 군수님한테 직접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데 또 기왕 할 바에는 부지도 큰 것으로 해서 일시에 건축까지 바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왜 굳이 이 말씀을 하냐면 내년에 또 다른 소리할까봐 속기록에 남기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

아니, 저도 군수님께 그 말씀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방 이상철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간적인 부분은 좀 촉박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변명이다 그렇게 알고,

이제 과장님이 인사이동으로 가버리면 과도 없어진다는데, ○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자꾸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정말 형평성 갖춰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곡은 위에 비 가림 시설 돼 있지요? ○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시설은 얼마 듭니까? ○

거의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견적 받아봤습니까? ○

제가 와 가지고 바람막이 시설 설치한 게이트볼장마다 5,000만원 사업비에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른 데서 스폰서 받거나 이렇게 해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

우리 군비가 투자되지 않은 게이트볼장 말씀이십니까?

예. 형펑성 맞추려면 2개 있는 데는 1억 해 주고 삼기도 5,000만원, 옥과도 5,000만원, 입면도 5,000만원 똑같이 해줘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

제가 와 가지고는 똑같이 5,000만원씩 줬습니다.

거기 지역 여건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지 문제가 돼요. 사실 창정 전천후 게이트볼장 온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도의원이 갖다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 의원을 해보신 분이 지역을 자꾸 어지럽히니까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입김이 세신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덜 시달립니다. 게이트볼 회원들은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5,000만원 받아서 좋게 만들어 버렸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게이트볼 하신 분들이 어디는 5,000만원 왔다네. 우리는 얼마 왔는가? 이것 정말로 빈정 상할 일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에 섬진강마라톤 수세식 화장실 임대요. 여기를 작년도에 오셨던 분들이 다 잘 되어 있는데 식수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광주에 계신분인데 그분이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광주 분들이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식부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겠습니다. 샤워시설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사실 야외다 보니까 샤워시설을 설치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여자들도 최소한 샤워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자선수들은 어차피 강가니까 부족할때는 강에서 씻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강에서는 안 되지요. ○

아무튼 여자분들은 천막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천막 안에서 샤워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시설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물 관계는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추경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안사항으로 하나 받아주십시오. 우리 관내업소에 능이버섯을 이용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닭곰탕이라고 해서 능이를 넣어 가지고 하는 걸 상당히 식당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제법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업소들에서 외지사람들이 닭곰탕을 드시고 나서 참 맛있다. 능이가 어디에 좋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식당주인이 설명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또 식당주인이 얘기를 하면 신뢰를 못가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능이가 우리 인체에 좋은 효능을 설명해 가지고 능이곰탕을 하는 식당에다 게첨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큰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시라고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바람막이 지원내용을 과장님이 가셔서 전부다 5,000만원씩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가신 뒤로 게이트볼장 지원했던 내역을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생계도 여기 과죠? ○

저희 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일부 음식점에서 겨울철이고 해서 도박을 부추기고 윷을 놀게 해서 지난번에 죽곡 하고 목사동 쪽에서 큰 난리가 난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생계나 경찰서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살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점검을 나가서, 위생계에서 나가면 안 걸릴 음식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도박 같은 것을 근절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음식점에서 도박을 단속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도박을 했다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도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이나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이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음식점하고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위생검사에서 걸렸겠느냐.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른 집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도박을 해서 이것으로 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집에서 도박 안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손해날 짓 할 장사꾼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강구를 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어렵게 번 돈 갖다가 그런 곳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여기 160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우리 군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됩니까? ○

32개소입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라면 다 그래도 장사가 잘된 데 아닙니까? ○

아마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와요. 정말로 조그만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기분 나쁘죠. 좋아하질 않지요. ○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잘된 사람만 도와주고 돈 없어서 일반 서민층으로 식당을 꾸린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고 이런 것도 잘못된 아니냐 이 말이지요.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그만큼 노력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그게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

너무 영세한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음식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하나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는 업소가 아니고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그 지역에 맨 먼저 어떤 음식이 특색 있냐고 음식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나 포상금 같은 것은 탄 사람만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지요. ○

저희들이 최소의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

곡성군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한 300～400개 됩니다.

그러지요? 만약에 모범업소 빼고 300～400개 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첫날임에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