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9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된 긴급복지지원금, 지난해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상사업비, 폭설피해 복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877억 5,447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047억 1,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77억 5,447만 1,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2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으로는 복지사업 추가 확대 지원으로 3억 159만 1,000원, 농업기반사업 추진,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활성화,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 폭설피해복구비 지원으로 1억 9,105만 7,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9,2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1,040억 3,396만 3,000원보다 6억 7,802만원이 증액된 1,047억 1,198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억 5,023만원, 2007년 특별교부세로 1억 3,679만원 특별교부금 1억 9,000만원, 폭설피해 복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619만 2,000원이 증액된 357억 1,278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지원에 5,619만 2,000원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부문 사업비인 서구행복투어 개발용역비 및 시설비에 1억 원은 조직개편에 의거 총무국 문화체육관광체육과로 변경되어 총무국에서 설명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059만 1,000원이 증액된 493억 6,48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8,064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3,679만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교통비 및 취사원 지원 2,584만 8,000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 지원 1,116만 6,000원, 셋째 아 재가양육비 지원 1억 4,926만 3,000원,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보수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비 등 2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123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4,815만 7,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활성화 지원 2,000만원, 농업기반사업 추진 지원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된 지난해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상사업비, 폭설피해복구비, 농업기반사업 추진,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주민지원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다는데, 용역을 맡길 때는 구체적 것은 아니어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나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단독으로 서구 8경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김대중 컨벤션센터나 5․18묘역 등과 연계해서 벨트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8,000만원으로는 한 군데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8,000만원으로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한다든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8경 중 하나인 용두동 지석묘를 가봤는데 입구에 표지판도 없을 정도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경 중 하나인 서창동 하천은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제 생각은 먼저 시설을 하기 전에 8,000만원으로 주변에 꽃을 심는다든가 해서 나중에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를 그대로 살려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182쪽, 구체적인 연구과제나 계획이 있습니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역은 언제 합니까?

심의 의결해 주시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용역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추진하면서 의원님 의견도 반영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메밀꽃이나 유채꽃을 많이 심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목화 꽃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예.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입니다. 193쪽, 셋째 아 재가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대체로 몇 명입니까?

예상 인원을 35명 했습니다. 월 10만원씩 1년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그럼 시행 시점은 언제가 됩니까?

셋째 아 아동에게는 1월 1일부터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신청했을 때만 되는 겁니까?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면 바로 신청을 받습니다. 바로 태어나서 어린이 집은 보내지 않기 때문에 4, 5개월 후에 어린이 집 보내는 아이는 지원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는 지원해 줍니다.

통장으로 입금해 주죠?

예.

194쪽,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지하 습도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을 텐데 국가 청소년위원회 지적을 받아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2007년도에 치평동사무소 개보수할 때 같이 했어야 했는데 예산 문제로 못 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점검 나와서 지적이 됐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 데도 개보수를 못 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지적을 받아서 한다는 게 직무상 제대로 하지 못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긴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91쪽,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는데 개보수 경로당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예산 심의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노인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도 하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시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덜 다급한 데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해 줄 때도 있는데 좀 번거롭겠지만 전체 경로당 상황을 파악해서 정말 시급한 데를 우선으로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잘해서 개보수를 덜 하는 경로당은 어떤 데입니까?

관리를 잘하는 데는 개보수를 안 해 줍니다.

개보수 한 번도 안 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현재 실정이 구 도시에 있는 단독주택 경로당은 손이 많이 가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해줄 필요성이 없어서 개보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경로당은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안 근린경로당…….

그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자 통장님도 만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에 공원 안에 있는 운리경로당도 포함되는데 움푹 파여서 공원에 계신 분들이 대소변을 봐서 울타리를 해달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는 안 된다고 도시개발과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봉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04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3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정도는 완공됐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완공됩니다.

성립 전으로 쓸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이 사업은 2007년 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설계하는 데만 1, 2달 소요됐습니다. 농민들이 바라는 양은 많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한도가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내려오면 지역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필요한 곳을 더 잘 알 텐데 시에서 각각 나눠서 내려올 정도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농번기에 끝내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서, 이것을 갖고 올 때 꼭 필요한 데로 온 것이고…….

여기서 민원 받아서 시에 구체적으로 낱낱이…….

안 했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은 모르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 것이라…….

예, 작년 12월 31일 온 것이라…….

대부분 사업들이 지역주민이 구에 민원을 넣지 않고 시에 직접 넣어서 합니까?

시의원한테 냈을 겁니다.

구청에도 민원을 내긴 냅니다.

그럼 돈은 각각이지만 거의 같은 사업이어서 사업자 선정할 때 각각 사업을 따로 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합니까?

따로따로 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따로따로…….

시급성이 있어서 농번기 1, 2개월 가버리면 못자리, 모를 심어버리니까 그 이전에 하느라고…….

공동으로 그 사업이 늦어지니까 따로따로 한 거라고요?

따로따로 와서 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발주할 때 따로따로 왔습니까? 따로 왔더라도 발주하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청장님이 3억 갖고 왔지만 입찰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와서 따로 계약했습니다. 청장님은 반대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7쪽, 폐비닐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시골에서는 많이 소각해서 봄철에 주민들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도 홍보를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일부라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5쪽, 서창동 문촌 주변 100m 현장에 가봤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사업이 따로따로 내려왔는가, 주민들 민원은 200m정도 됩니다. 200m신청했을 것인데 그것을 100m만 절반 잘라서 하고 나머지 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인지 구에서는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충분하면 민원 해소를 위해 전체를 해주면 좋은데, 금번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우선순위로 해서 특별지원금이 지원되면 최대한 빨리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지적하는 게 예를 들어 농로포장은 100m포장하고 또 재포장하게 되면 또 몇 미터가 소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마무리 짓고 하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06쪽, 덕흥동 100m는 1,000만원입니다. 이건 뭡니까? 농로 확․포장은 똑같은 것인데 다른 것은 1,500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금액을 1억 9,000으로 맞추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해서 왔습니다.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설계를 했습니다.

100m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70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개발제한기금이 삭감돼서 민원해결을 마무리 했습니다. 양해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3월 농번기 이전에 끝납니까?

이번 3월 안에 끝납니다.

203쪽, 365코너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고객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연말경에 실시할 예정인데 외부 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15일 정도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365민원봉사실 운영 사항에 대한 인지도, 무료상담 운영하고 있는 인지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친절도나 주민만족도, 앞으로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서류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객 만족도 조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365일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비즈넷을 포함해서 업무지원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의견수렴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완해야 할 사항, 만족 시 불만족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신고 넣고, 365코너는 청장님의 어떤 행사에 가든지 항상 얘기하고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더 알리기 위해서 700만원 용역을 들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현장민원실 쪽에 중점을 뒀는데 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을 비즈니스센터로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비즈넷 Q&A에 질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비즈넷이고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답을 해주고 또 DJ센터나 음식점, 호텔과 연계한 예약 시스템까지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내용을 변동시켜 줘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고용알선에 대해서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64억 6,255만원보다 20억 6,000만원 증액된 185억 2, 255만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 6,000만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8억 5,002만 3,000원 보다 22억 340만 1,000원 증액된 210억 5,34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4천142만원 증액된 85억 8,389만 7,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4억 6,000만원,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지원에 2억 6,342만원 시민산책로 쉼터보수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098만 7,000원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90만 9,000원 증액된 16억 3,290만원으로 매월동 차량등록 현장민원실 및 교통징수팀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408만 5,000원 증액된 67억 813만 5,000원으로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쉼터 조성에 7억 원, 광천동 인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3억 원, 금호중학교 보행자 시설물 및 하수도 공사에 5,000만원, 염주육교 보수에 1,200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모래살포기 구입에 5,208만 5,000원,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주변 오수관 정비에 4,800만원, 상무초등학교 놀이시설 및 하수도 정비에 3,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원 증액된 4억 3,106만원으로 공동주택 쉼터조성에 2억 원, 상무2동 빛고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작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17쪽, 홍보 팜플렛은 어떤 겁니까?

상사업비 6,000만원 일부인데 옥외광고물 신고 절차, 안내 등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주 주민들한테 홍보합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비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벽보판 정비 3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위치는 정하지 못 했습니다. 필요한 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에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불법 광고물 부착 시트지는 6개 노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무로, 월드컵 4거리, 무진로, 회재로, 서구 관내 주요 상업광고물, 불법광고물이 난무해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39㎞에 전신주, 가로등주, 육교 교각, 횡단보도 같은데 서구 로고 새긴 도안을 멋있게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이 시트지 위에는 부착이 안 되는 겁니까?

예.

큰 도로에도 불법광고물이 있지만 애들이 학교 가는 뒷골목에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학교 주변에도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시트지를 했으면 합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1차 계획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들어 있지만 봐 가면서 여유가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전거리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 30”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지를 계장님께서 보여 주셔서 봤습니다. 큰 도로, 학교 주변에는 학교가 많지 않고 후면 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붙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그 용도의 시트지는 학교 주변에 붙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입니다. 운천저수지 물을 뺐던데 언제까지 놔두실 것인지요?

연이나 수초가 많이 자라서 운천저수지 연은 계획적으로 일부 구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물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물을 빼고 수초를 제거했고, 부유물도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쯤 담수를 시작해서 벚꽃 필 때쯤 되면 물이 만수돼서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화정2어린이 공원 정비는 아직 착공 안 되어 있죠?

지금 입찰해서 계약은 되어 있고, 자재 준비 중입니다.

입찰 과정을 서면으로 보여주시고, 116m를 교회 앞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 건너편 공원 쪽으로 넓이는 1.5m입니다. 거기는 보도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니까 잘 압니다.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보도를 내면서 은행나무 등 해당된 나무가 111주입니다. 안쪽으로 이식해야 되고 공지에는 키가 작은 관목류 1,2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 화장실은 문이 없고, 바로 들어가면 남자들이 소변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문이 닫혀 있는 여자용 화장실이 있는데 칸막이를 해주면 여자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쪽 이용객들이 많은데 환경청소과에서 화장실 신설 사업비가 금년에 선정돼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연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자동으로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화장실은 철거하고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개보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철거하네요. 아무튼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o 김희주 위원장, 송용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신애 위원님.

상무시민공원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많이 파간 곳이 있던데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면서 묻더군요. 현장을 가 봤는데 옮겨간 구멍이 있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나무 심은 지가 12년 정도 됐습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까 빽빽해져서 다른 공원으로 옮겨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파헤쳐진 자리가 제대로 복구가 안 되어 있다면 원상태로 복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218쪽, 운천저수지 주변 정비 및 경관조성사업 제안공모 보상금 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공모하실 생각입니까?

경관조명 사업비로 시비 3억 원이 와 있습니다. 주 테마는 아이템이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테마가 나왔습니까?

그쪽에 분수 있는 광장, 정자 있는 데, 화장실 있는 곳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쪽 광장을 좀 더 밝게 하고 전체적으로 운천저수지 야간 경관이 광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험용으로 해 놨다는데 밤에 운천저수지 빛깔이 길어서 중간에 말씀드렸더니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빛의 고장 광주라면 그 정도의 디자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연구해서 함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미관광장에 걷고 싶은 거리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는 공모대로 따로 놔두고 우리 생각대로 따로 조성이 되더라고요. 공모한 작품 중에 공모한 사람이 어떤 테마에 맞는 것을 제시했는가 확실한 제시가 있는 것을 뽑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600만원을 그냥 버리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 경관 조경예산이 3억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들이 좋은 아이템을 내면 저희들이 심사하게 됩니다. 당선돼서 그 안을 저희들이 시공권을 주면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설계변경도 가능하지만 그 안으로 시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보상금 600만원 관계는 법적으로 3억 원 범위 내에서, 예전에는 임의대로 얼마를 줬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평가위원 선정 때 그 쪽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경관조성 제안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광주 경관조성 해놓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오히려 볼썽사납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아서 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이나 용역을 맡기는 것이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전부 성립전인데 이게 성립전을 요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물론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거의 집행이 되지만 의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부 성립전으로 해 버리면 의회가 무슨 기능이 필요하겠습니까? 각 사업별로 진행상황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경관조성사업은 광주에 도입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경관조성은 낯선 단어인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보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되어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연말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보통 추경예산이 빨라도 5, 6월 되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다면… 수목 식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시설비도 산책로 마루가 내려앉아서 위험이 상존하다고 언론에도 보도됐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존 예산에 공원 쉼터 보수할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사실 소규모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산책로 쉼터 보수라고 따로 나와 있지 않았어도 본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1년 총괄 산책로 보수에 2,4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긴박한 상황이나 필요할 때 1년 내내 쓰라고 한 것인데 그걸 성립전으로 해 놓고, 그게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화정2 어린이 공원이나 풍암 수벽 조성도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계약해서 사업시행 중이고, 풍암6 어린이 공원 준공계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정2 어린이공원 정비는 계약돼서 자재 준비해서 30%정도 진척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어린이공원 등을 집행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어느 것입니까?

교부금은 목을 명시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써버리면 그 목 외에는 못 쓰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 드린 자료에 추진 공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운천저수지는 실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공무원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일을 할 때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간 경관에 대해서 전문가 말씀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는데 서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시에는 야간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게 되면 야간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것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제안 공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지난 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공모한 게 실제로 별로 실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 공모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공모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옆 공사 건축주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공모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그 내용대로 해서 검토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풍암 제6호 어린이공원 수벽조성사업은 시행했습니까?

예.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도급해서 살구나무 11주, 명자나무 500주…….

동네 공원 조성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어떤 일을 할 때는 해당 지역 의원님에게 알려줬으면 합니다. 자료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암제6호 어린이공원은 사업비가 700만원입니다. 위원님과 주민이 건의하셔서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교통과장 정도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 번호에 관련이 있습니까?

번호판 교체까지 일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매월 매매단지 내에서도 별도 번호판 교체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합니까?

365코너를 롯데에서 해 줬듯이 저희들도 매매단지 측에서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4천 여 대 차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편리하고 구청에서도 민원인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위에 레이저 프린트는 징수팀 신설로 인한 것이고, 밑에 팩스는 현장 민원실 팩스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구가 많이 편중되어 있네요?

시 재원조정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쉼터 조성은 몇 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억이 섰는데 동순회방문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10개소는 하고 7개소를 못 했습니다. 7개 동 순회를 마친 다음 신청된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성을 가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개 동당 얼마씩입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 데 800~1,300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동순회방문 시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안 어린이 놀이터 공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시 의원이신 김월출 의원이 그 쪽이 영세한 아파트라고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온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51쪽, 공동주택 쉼터 조성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혔다는 거죠?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동순회방문을 안 했더라도 주민들 건의가 8개소 정도 들어왔고, 동순회방문 7개소까지 같이 해서 종합 검토하고, 추진은 작년에 했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공사시행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차피 올해 총선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동순회가 미뤄져서 할 거라고 했다면 굳이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실제 추경에 세워서도 가능한 것이고 긴박한 사항도 아니었을 텐데 왜 성립전으로 예산을 했습니까?

2007년 말에 우리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어차피 돈이 내려오면 묶어둘 수가 업습니다. 그리고 봄 되면 주민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이전에 동순회방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선거철에 동순회방문이 안 돼서 딜레이 됐습니다. 또 우선순위 정하는데 타 지역이 빠지는 것보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해도 특별하게 기존에 없던 정자가 당장 생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민원 말고 다른 민원을 넣은 사람도 그 민원 해결하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예상하고 넣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립전으로 세워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왕에 있는 돈을 봄철 밖에 나오기 전에 어떤 시점 앞에,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주려고 했는데 우선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는 게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봄에 돈을 내려줘 가지고 지어서 초여름에라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선거가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의미가 퇴색됐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일지라도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물론 미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회를 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라고 한 것인데 위험이 있다든가 이걸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성립전 예산을 세운 것은, 그것은 어쨌든 기존 의원들한테 성립전 예산을 세운 것은 그냥 통과의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은 최대한 의회를 존중하여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도 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일지라도 정말 그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되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성립전 예산은 이미 집행해버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집행한 것이 아니라 좀 시급성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빨리 해주고 싶다는 의사표시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일부 집행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미뤄졌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의회를 거치는데 굳이 성립전 예산을 할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2007년 말 시에서 돈이 교부가 됐으니까 최대한 민간자본보조를 동에 2, 3월에라도 내려줘서 조금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1회 추경 날짜가 잡히고, 또 동순회방문…….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면 동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면 엄청나게 많이 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청으로 요구해서 목적이 쉼터 조성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동으로 해 가지고 정자 2억이 확보됐으니까 필요하면 신청하여 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동순회방문하다보면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온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