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만규
이만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8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한 5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해당의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의원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의원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의원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철의원외 2인 발의)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동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김동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 변경,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관련법 인용 조항 변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법 인용 조항 변경,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관련법 인용 조항 변경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규
이만규위원장
김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3월 6일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로 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심의의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제122조, 제118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제134조, 제127조로 하고 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관한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자구 수정하는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자체실정에 맞추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는 정례회 개최를 매년 2회로 하고 1차정례회는 매년 6, 7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 12월 중에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용조문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및 지방공기업법의 일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관련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하고, 동조례 중 제5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 제1항제3호의 동법 제95조제2항을 동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1항4호의 동법 제137조를 동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례제9조제4항 중 동법 제36조 제5항을 동법 제41조 제5항으로 합니다. 동조례 중 제5조제1항제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조문 폐지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대체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현행 조례에 따라 관계법령의 조항 및 조문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관련법 인용조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54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인용조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62조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외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관련 법령 인용 조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42조로 하고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116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 조항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동법 제42조로 조명을 변경하고 지자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행정 처리상황의 보고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중 동조례 제3호에서 규정한 동법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동법 제113조에서 제116조로 근거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소속행정기관의 범위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정하고 그 장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및 관련 법령을 비교 검토한 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만규
이만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1차 정례회가 7월 5일부터죠? 그러면 15일 했을 때는 7월 20일쯤 끝나면 여름휴가 가기 전에 보통 끝이 나는 셈인데 7월 5일부터 20일간 하면 7월 25일까지 가게 되죠? 7월 25일쯤 되면 여름휴가를 많이 안 갑니까?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1차 정도 갈 겁니다, 처음.

임인환위원
7월 25일쯤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까?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예.
동철
김동철위원
25일 그쯤 되면 휴가도 가겠네요.

임인환위원
실제로 별 관계가 없는데 25일까지 가면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안 그러면 정례회 날짜를 7월 1일로 바꾸면 끝나는 날로 20일로 맞추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일에서 20일로 늘린 것은 꼭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와 걸쳐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1, 2일 더 늘릴 수 있고 20일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20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면 되니까.

임인환위원
한꺼번에 5일까지는 안 늘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그럴 것 같으면 큰 관계 없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일의원외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일의원외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일의원외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문일의원외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문일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문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박문일의원
박문일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의 조례안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목적 관련 인용조례 변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관련 인용조항 변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목적관련 인용조항 변경,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관련 법령 인용조항 변경,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련법령 인용조항 변경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만규
이만규위원장
박문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먼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3월 6일 박문일의원외 2인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목적관련 인용조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중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인용조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목적조항 변경 등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박문일의원외 2인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관련 중 인용조항을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각각 변경하고 제2조 정의 제1호의 동법 제53조를 동법 제61조로, 제2호의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사망, 상해, 장애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의 지방자치법의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박문일의원외 2인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목적관련 인용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중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관련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무 중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조 목적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38조로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 및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박문일의원외 2인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의 관련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중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63조를 동법 제71조로 하고, 동 규칙 제14조제2항의 동법 제55조제1항을 동법 제63조제1항으로, 동규칙 제70조제1항의 동법 제71조를 제79조제1항으로, 동 규칙 제82조제1항의 동법 제78조를 제87조제1항으로, 동 규칙 제82조제3항의 동법 제75조를 동법 제83조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중구의회 회의규칙의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법에서 인용한 조항을 모두 찾아내어 수정한 것입니다. 현행 중구의회 규칙안을 검토한 바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할 조문을 살펴본 결과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71조로 변경하고 법조문 내용은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14조제2항의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그내용은 의사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동규칙 제70조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79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은 지방의원의 자격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동규칙 제82조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은 징계대상 의원의 징계요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규칙 제82조제3항의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변경하고 그 내용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의 인용조항을 구법이나 개정법령 및 현행규칙 등을 검토한 바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박문일의원외 2인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의 관련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중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목적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가 동법 시행령 제60조로 변경되어 조명을 개정한 사항이며 그 내용은 이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만규
이만규위원장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임인환위원입니다. 심의안 28페이지에 보면 평소에 볼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항이 바뀌고 법조문이 바뀌어서 보니까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년 의정활동비가 얼마입니까?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3,075만원입니다.

임인환위원
다가 아니잖아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다릅니까?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월 110만원입니다.

임인환위원
월 110만원 하면 1년에 1,320만원, 의원이 의정활동 하다가 죽으면 2,640만원만 준다는 얘기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시의원 기준입니다.

임인환위원
시의원들 의정활동비가 얼마인가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시의원 활동비를 받아야 됩니까?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시의원 의정활동비 얼마입니까?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월정수당을 제외하고 140만원에서 150만원 됩니다.

임인환위원
150만원으로 보고 1년에 1,800만원입니까? 1년에 1,800만원이면 2년분 상당이면 3,600만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로 인해서 사망하면 한달치 줍니까?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36배.

임인환위원
연봉의 36배를 준다는 말입니까?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월 평균급여액의 36배입니다.

임인환위원
3년치 준다는 소리네.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윤
남정윤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돼 있는데 이걸 볼 일도 없고 따져 볼일도 없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의정활동 하다가 죽으면 3천만원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지, 뭔가 잘못된 거다.
영숙
김영숙위원
의장단 협의회에서 다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양일간 심사한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