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창녕군의회 의원님들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본 의원으로서 환영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권한으로 본 의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시정질문의 시간을 좀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자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원고를 사전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부터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시정질문을 철회해 달라는 끈질긴 요구와 인맥으로 통한 부탁으로 인하여 한마디로 지역의 민원해결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전화가 걸려와 얼마나 괴롭고 귀찮았는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또다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민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면 질문자의 건전한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업무방해에 간주하여 앞으로는 해당 부서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으니 재고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학산동, 두호동, 죽도1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자년 올 한해에도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도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4대 민선시장에 취임한 후로 지금껏 박승호 시장은 침체된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영일만항신항 배후단지에 기업체 유치, 영일만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추진에 매진해 온 것에 대하여 시장의 노고에는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포항시의 문제점이 많은 대형 프로젝트사업 관계,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개발 관계, 포스코와 포항시민과의 관계, 공원지역 해지 개발 관계,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도시가스 문제 지적불부합지역 문제 등 이외에도 질문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약된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 문제 외에 아직도 잘 시정되지 않는 일과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와 닿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구)덕수공원의 명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모갈공원에 대하여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덕수공원에서 모갈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이곳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보낸 새해 아침 충혼탑 참배행사 안내장에도 장소는 모갈공원 충혼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도로명을 알리는 이정표에도 모갈공원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갈공원 정비사업을 마친 후 모갈공원 입구에 세워진 표지석에는 모갈공원이 아니라 덕수공원이라고 새겨진 자연석 표지석을 볼 때 어떤 부서는 덕수공원, 또 다른 부서는 모갈공원, 수도산이라고 공원명칭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여기를 찾는 시민들에게 공원명을 두고 혼돈케 하여 한솥밥을 드는 집행부 부서 간에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아까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 나옵니까? 다시, 모갈공원, 예. 시장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고 덕수공원이 맞는지, 모갈공원이 맞는지, 또한 수도산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규명과 설명을 시장께 직접 듣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내에 보현사 옆 등산로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시녹지과로, 도시녹지과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분명한 입장도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이거 지금 전혀 개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미끄러워서 지금 등산객들이 다쳤습니다. 여러 번 다쳤습니다. 이래도 관리를 안 해 줍니다. 다음은 죽도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도시장 내 오래 전부터 비양심적인 상인들에 의해 인도에 버젓이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여 이곳을 지나다니는 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과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어 도로에는 항상 행인들과 차량들이 뒤섞여 큰 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제정비와 단속이 시급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2일 관할 북구청이 단속과 강제철거를 집행하다가 시장상인들의 거센 반발과 또한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자율적인 정비를 통해 시장 주변 환경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단속과 강제철거를 유보 중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유보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이 화면 아닌데, 화면 틀렸습니다. 화면 좀 잘 해 주세요.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죽도시장 일대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많은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함과 도시미관에도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죽도시장 중앙로 아케이드가 적법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면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 1m 30이 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이 기둥이 1m 30 밖에 나와서 이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인지 안의 게 불법인지 이거 이제 잘 시장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출신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고향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또는 덕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고향 덕성리도 중요하지만, 더 오래 살고 성장했던 옛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이 포항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포항시 북구 덕산동 686의 27번지로서 아직도 그 주택이 당시의 모습대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지금 기역 자 집입니다. 이게 하나, 둘, 세 개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주하신 곳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성장기 때 수년간 몸담고 향학열을 태우며 정들었던 이 주택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문화재적 가치로 잘 보존 관리하여 대통령이 성장하고 자라났던 곳이라고 널리 알려 우리 포항시민들은 물론 포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흥해 덕실과 이곳을 동시에 연계하여 돌아보며 거쳐 가도록 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유명한 문화예술인의 고택도 문화재적 가치로 잘 보존하여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어린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꿈과 추억이 많이 묻어 있던 곳이기에 의미 깊은 장소로 잘 가꾸어 보존하여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자긍심과 자라나는 어린 후손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북부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기대가 어렵습니다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시장 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부시장 전 토지소유자들이 수십 년 전에 토지를 포항시에 기부채납해 주면 시에서 개발해 주겠다며 토지명의를 포항시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해 와 이를 믿고 포항시에 토지명의 이전을 하고부터는 지금까지 포항시로부터 어떠한 약속이행도 지켜지지 않아 개발도 되지 않고 토지반환도 되지 않고 있어 오래도록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실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밝혀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토지가 포항시 소유라 해서 토지사용 임대료를 시에서 대폭 인상하여 북부시장 관련 지주들은 여기에 대한 많은 불평과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또한 토지사용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는 있는지 답변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부터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항구동 44의 5번지 우방비치 뒤입니다. 이 일대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 수용되는 모든 토지를 보상하여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항구동 44의 5번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68㎡입니다, 평수 20평 토지보상에서 제외시킨 도로를 개설하여 문제의 44의 5번지 소유주가 이 자리에 건물을 짓기로 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심한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체증이 매우 혼잡하여 문제의 토지를 우리 시에서 편입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한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포항시의 안일하고 무능한 도시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따가운 비난의 여론이 쏟아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소유주가 건물을 신축한다면 우리 시에서 보상협의도 어려울 것이며, 도로 가운데 자리 잡은 건물 때문에 잦은 교통사고와 심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흐름에도 많은 방해가 되겠기에 시급히 협의를 통하여 이곳의 복잡한 교통소통에 장해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건물이 도로 한 가운데 자리를 잡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코자 집행부 여러 부서에 알아본 즉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관계로 국장께서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안이 없기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문제의 해결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구동 101의 6번지에서 106의 6번지 일대의 도로가 수십 년이 된 낡고 협소한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오래 전부터 도로 확장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향보고도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8월 8일 06시경에는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도 발생하여 이곳을 다니는 시민들이 잦은 교통사고에 많은 위험에 처해 있어 조속한 도로확장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화면 좀 봐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게 교통사고 발생지역입니다. 화면 봅시다. 예, 여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44-5번지, 이것이 바로 개인 토지입니다, 이게. 여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과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케이블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께서 오늘 좀 후한 편입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답변만 들으면 보충질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 답변에 대한 것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고 한 것이 이것이 답변입니다. 답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죽도시장 환경정비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약간 미비하긴 미비한데 이것도 답변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다만 덕산동 소재 주택 매입하여 복원하는 방안은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는 시장님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본 의원하고 협의합니까?

2003년도 7월 4일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권광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과 보충질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답변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겠다 해놓고는 일문일답을 하니까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매각조건이 갖추어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맞습니까? 추진하는 거지요? 이 답변서가 맞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뭐냐 하면 임대료 관계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료가 왜 인상이 그렇게 됐느냐 하면 말이지요, 처음에 북부시장 지주들이 개발해 주겠다 해서 지주들이 전부 명의이전을 포항시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법상에 대부료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맞지요? 이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오래 됐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좀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원인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현 집행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포항시청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오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약속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지요?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빨리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빨리 하겠지요?

됐습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먼저 북구 항구동 44-5번지 우방비치 뒤에 토지미수용에 따른 심한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혼잡한 데 대한 입장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서에 보면 문제의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하셨는데 그 답변은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조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잔여지 본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지금 몇 평이냐 하면 평수를 계산을 하면 한 20평 되는데 20평이 잔여 토지가 안 됩니까?

지금 보시면 잔여 토지로.

지금은 잔여 토지로서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20평 같으면 건물을 몇 평 짓습니까?

12평?

12평 지어서 길 가운데 12평에 그래도 거기는 2층 짓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때 판단은 지금 현재 국장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답변서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지로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과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같은 집행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요.

그것 예산 얼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자꾸 집행부 덮어 주라고 하지 말고 사실 맞으면 맞다고 해 버리면 본 의원도 속시원하게 빨리 보충질문 끝나고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계속 공사 같은 경우는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동료의원들이 전부 이것을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사는 빨리 마무리해라, 그런데 20평을 놔두고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본 의원이 우리 현 국장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