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저희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화왕산과 부곡온천으로 유명한 창녕군의회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방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 김상원 의원입니다. 늘 사랑이 가득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봄 향기가 희망으로 온천지를 깨우고 내일이면 동해안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 철도의 기공식이 열리는 오늘 저는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로 선출하여 주신 저희 지역구인 죽도1동, 중앙동, 학산동, 두호동 동민 여러분! 고향 송라면민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본회의장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방송,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한없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위대한 포항시의 건설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고 1조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기업투자유치의 신화를 만들어 가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용창출에 밤낮으로 진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러한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포항시민의 봉사자로서 포항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자기 자신이나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는 매우 관대하면서도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 관행을 따지면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여 오지 않았는지, 나보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맹목적인 주장과 사고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는지, 작은 정성과 조그마한 배려만 하였더라도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용기와 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는 않았는지를 자문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접근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이 편협되고 많은 문제점을 간과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과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대원칙에 근거하여 접근하고자 합니다. 사랑과 배려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샘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즉 노약자, 병든 사람, 장애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보다도 더 경이로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그 한계와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가끔 인간의 보호가 아닌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몇몇 사람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하찮을 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의 위대함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근사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 속 깊이 감동을 주는 창호지에서 흘러나오는 으스름한 불빛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희망을 주는 행정, 꿈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우리 모두는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4대 시정목표의 하나인 따뜻한 복지가 그렇고,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취임사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과 같이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능동적, 예방적 복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따뜻한 복지, 능동적, 예방적 복지는 기다리는, 관행을 쫓아가는, 법규정을 따지는 복지가 아니라 공평과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찾아가는,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천부적 권리에 입각하여 보호받는 그러한 복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의 복지정책은 아직도 법인의 복지시설, 복지시설에는 사회, 장애인, 아동 등이 있습니다, 복지시설과 개인을 포함한 비법인의 복지시설을 구분하여 법인의 복지시설에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오면서 비법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근거나 관행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고 있지만, 법인 및 비법인의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고, 보조금 지원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이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청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법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포항시의 따뜻한 복지가 구호에 불과한 맹목적이고 장식적인 복지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 포항시가 지향하는 따뜻한 복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둘째로는 포항시가 지금까지 법인의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오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비법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포항시가 파악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어떤 곳이 있으며, 그러한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지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엄청난 변화의 대가로 우리 모두의 희생과 노력, 헌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도전과 응전만이 글로벌포항,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디딤돌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일에는 공짜가 없으니까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맺을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케이블TV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민들, 저의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창녕군의회 의원님들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본 의원으로서 환영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권한으로 본 의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시정질문의 시간을 좀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자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원고를 사전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부터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시정질문을 철회해 달라는 끈질긴 요구와 인맥으로 통한 부탁으로 인하여 한마디로 지역의 민원해결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전화가 걸려와 얼마나 괴롭고 귀찮았는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또다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민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면 질문자의 건전한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업무방해에 간주하여 앞으로는 해당 부서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으니 재고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학산동, 두호동, 죽도1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자년 올 한해에도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도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4대 민선시장에 취임한 후로 지금껏 박승호 시장은 침체된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영일만항신항 배후단지에 기업체 유치, 영일만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추진에 매진해 온 것에 대하여 시장의 노고에는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포항시의 문제점이 많은 대형 프로젝트사업 관계,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개발 관계, 포스코와 포항시민과의 관계, 공원지역 해지 개발 관계,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도시가스 문제 지적불부합지역 문제 등 이외에도 질문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약된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 문제 외에 아직도 잘 시정되지 않는 일과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와 닿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구)덕수공원의 명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모갈공원에 대하여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덕수공원에서 모갈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이곳을 자주 찾는 시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보낸 새해 아침 충혼탑 참배행사 안내장에도 장소는 모갈공원 충혼탑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도로명을 알리는 이정표에도 모갈공원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갈공원 정비사업을 마친 후 모갈공원 입구에 세워진 표지석에는 모갈공원이 아니라 덕수공원이라고 새겨진 자연석 표지석을 볼 때 어떤 부서는 덕수공원, 또 다른 부서는 모갈공원, 수도산이라고 공원명칭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여기를 찾는 시민들에게 공원명을 두고 혼돈케 하여 한솥밥을 드는 집행부 부서 간에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아까운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 나옵니까? 다시, 모갈공원, 예. 시장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고 덕수공원이 맞는지, 모갈공원이 맞는지, 또한 수도산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규명과 설명을 시장께 직접 듣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 내에 보현사 옆 등산로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시녹지과로, 도시녹지과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분명한 입장도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이거 지금 전혀 개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미끄러워서 지금 등산객들이 다쳤습니다. 여러 번 다쳤습니다. 이래도 관리를 안 해 줍니다. 다음은 죽도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도시장 내 오래 전부터 비양심적인 상인들에 의해 인도에 버젓이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여 이곳을 지나다니는 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과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어 도로에는 항상 행인들과 차량들이 뒤섞여 큰 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제정비와 단속이 시급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2일 관할 북구청이 단속과 강제철거를 집행하다가 시장상인들의 거센 반발과 또한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자율적인 정비를 통해 시장 주변 환경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단속과 강제철거를 유보 중에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유보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이 화면 아닌데, 화면 틀렸습니다. 화면 좀 잘 해 주세요.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죽도시장 일대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많은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리함과 도시미관에도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죽도시장 중앙로 아케이드가 적법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면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 1m 30이 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이 기둥이 1m 30 밖에 나와서 이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인지 안의 게 불법인지 이거 이제 잘 시장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출신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고향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또는 덕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고향 덕성리도 중요하지만, 더 오래 살고 성장했던 옛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이 포항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포항시 북구 덕산동 686의 27번지로서 아직도 그 주택이 당시의 모습대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지금 기역 자 집입니다. 이게 하나, 둘, 세 개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주하신 곳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성장기 때 수년간 몸담고 향학열을 태우며 정들었던 이 주택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문화재적 가치로 잘 보존 관리하여 대통령이 성장하고 자라났던 곳이라고 널리 알려 우리 포항시민들은 물론 포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흥해 덕실과 이곳을 동시에 연계하여 돌아보며 거쳐 가도록 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유명한 문화예술인의 고택도 문화재적 가치로 잘 보존하여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어린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꿈과 추억이 많이 묻어 있던 곳이기에 의미 깊은 장소로 잘 가꾸어 보존하여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자긍심과 자라나는 어린 후손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북부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기대가 어렵습니다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시장 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부시장 전 토지소유자들이 수십 년 전에 토지를 포항시에 기부채납해 주면 시에서 개발해 주겠다며 토지명의를 포항시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해 와 이를 믿고 포항시에 토지명의 이전을 하고부터는 지금까지 포항시로부터 어떠한 약속이행도 지켜지지 않아 개발도 되지 않고 토지반환도 되지 않고 있어 오래도록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실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밝혀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토지가 포항시 소유라 해서 토지사용 임대료를 시에서 대폭 인상하여 북부시장 관련 지주들은 여기에 대한 많은 불평과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또한 토지사용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는 있는지 답변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부터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항구동 44의 5번지 우방비치 뒤입니다. 이 일대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 수용되는 모든 토지를 보상하여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항구동 44의 5번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68㎡입니다, 평수 20평 토지보상에서 제외시킨 도로를 개설하여 문제의 44의 5번지 소유주가 이 자리에 건물을 짓기로 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심한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체증이 매우 혼잡하여 문제의 토지를 우리 시에서 편입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한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포항시의 안일하고 무능한 도시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따가운 비난의 여론이 쏟아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소유주가 건물을 신축한다면 우리 시에서 보상협의도 어려울 것이며, 도로 가운데 자리 잡은 건물 때문에 잦은 교통사고와 심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흐름에도 많은 방해가 되겠기에 시급히 협의를 통하여 이곳의 복잡한 교통소통에 장해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건물이 도로 한 가운데 자리를 잡았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코자 집행부 여러 부서에 알아본 즉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관계로 국장께서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안이 없기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문제의 해결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구동 101의 6번지에서 106의 6번지 일대의 도로가 수십 년이 된 낡고 협소한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오래 전부터 도로 확장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향보고도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8월 8일 06시경에는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도 발생하여 이곳을 다니는 시민들이 잦은 교통사고에 많은 위험에 처해 있어 조속한 도로확장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화면 좀 봐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게 교통사고 발생지역입니다. 화면 봅시다. 예, 여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44-5번지, 이것이 바로 개인 토지입니다, 이게. 여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과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케이블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도2동, 양학동, 용흥동 선거구 출신 한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14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포항은 대통령을 배출한 명품도시가 되었습니다. 명품도시답게 모든 부분을 하나 하나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포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전국에서 제일가는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무한한 사고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효용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성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명품도시에 걸 맞는 도로 교통 여건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민들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사진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방 뒷길 오르막에 과속방지턱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름방지턱을 제거해야 연료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본 의원이 담당과장과 몇 차례 협의를 했고 빠른 시간 내 철거토록 하겠다는 약속만 해 놓고 D초등학교 측의 요구로 학생들의 안전등교를 위해 유지토록 한다면 철거를 원하는 주민 다수도 자녀를 둔 부모들인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건의했겠습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방지턱을 해 놨는데 내리막은 내려오면서 제동을 했을 적에 제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 여기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마는 여기서 한 40m, 50m 가게 될 것 같으면 여기 교차로가 나옵니다. 일단 이 속력을 일단 줄여주는 게 맞는데 올라가는 데는 이 경사도가 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을 붙이면 승용차라도 화물차는 말할 것 없지만 승용차라도 한참 악세레이터를 밟아야 됩니다. 잘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가면 또 스톱 시켜야 됩니다. 이게 연료 소모가 하루에 이 통과하는 차들이 말도 못 해요. 천대도 아닙니다. 이것 지금 제거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용한 대로입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주차난립으로 시야가 가려 학생들과 주민이 언제 어디서 돌발적으로 뛰어나올지 모르는데 우방타운 단지 내에는 위로 올라가는 방지턱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가파른데 이것보다는 아까 설명하는 그 도로가 더 가파른 도로입니다. 이것은 우방단지 내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지금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가 다 막혀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돌발적으로 뛰어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오르막 방지턱이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데는 교차로 하나 없고 도로 하나 없고 거기에 골목길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다가 지금 설치했다는 얘깁니다. 거기는 나중에 보충질문 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횡단보도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흥중학교 앞 횡단보도의 위치를 이동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문구점을 이용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무단횡단을 합니다. 이게 흰색차가 서 있는 횡단보도는 이용도가 떨어져 문구점 앞으로 횡단보도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1년 이상 시정이 되지 않는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며 소관업무를 경찰 업무로 미루기만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 에쿠스 있는 저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여기서 우방에서 올라오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이 골목길 하나뿐입니다. 이쪽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이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이 문구점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학교에 갈 사람밖에 이쪽으로 없습니다. 학교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쪽밖에 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이 횡단보도 설치는 있어도 없어도 한 가지인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것 철거한다 해 놔 놓고 반은 지금 횡단보도 여기 보이지가 않습니다. 않고 지금 현재 이 에쿠스 지나간 이 자리에 횡단보도 있는 것 이쪽으로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흥동 쌍용아파트 앞 삼거리 유턴장소를 신호등이 오기 전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건의한 것이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사안은 교통규제심의 대상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행정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기 바라며, 유턴지역이 신호등 가까이에 위치해 운전자가 유턴을 해야 하나 황색이기에 신호 변경 시까지 대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편이 있어 본 의원과 교통행정과장, 계장, 담당직원이 현장에 와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하였으나,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조기 완공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이 보이는 이 장소가 버스 한 대 지금 앞에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진에 안 나왔는데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는 게 이까지입니다. 여기에 유턴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차 한 대만 서 버리면 두 대 못 섭니다. 이 장소가. 저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유턴하는 장소는 전부 이 밑으로 돌아가는 차들인데 이 유턴장소를 이 끝지점에다 돌려주면 여기서 2대, 3대 가는데 불법운전을 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단 노란 주황색이든 말든 중간에서 빠져 나가면 되는데 우리 주부들 교통법규 잘 지킵니다. 끝까지 여기 와서 유턴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중간에서 빠져나가면 소통이 될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유턴이 이까지 와 가지고 여기에 골목 하나가 있고 한 집이라도 산다면 그 한 집을 위해서라도 이까지 올라왔다 하면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쌍용아파트에 벽을 쳐 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까지 차 올라와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이외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1년 8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흥동 지금 우방아파트라고 유인물이 나갔는데 우방아파트는 뒤로 돌아간다고 차치하고 지금 현대아파트, 한라아파트 등 밀집지역 주민들이 시내방향으로 내려와 사격장 방면으로 좌회전 허용을 요구하였으나 교통규제심의 불허로 전 주민이 불편을 겪어 집단행동까지 하려는 것을 본 의원이 설득 자제하고 있는데 교통량 및 모든 현안에 절대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구)전신전화국 사거리까지 가서 좌회전을 하면 교통이 더 체증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수년 동안 안일하게 대처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호등 체계 등을 동시 신호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쪽은 용흥동 동사무소고 이쪽에서는 전부 다 한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위에까지 전부 다 여기 집단적으로 우방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위쪽에서 주거하는 것이 우리 용흥동은 제일 큰 동입니다. 내려와서 이 과거에는 여기서 좌회전을 허용해서 다 갔습니다. 이 좌회전을 지금 허용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구) 전신전화국 사거리까지 내려가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들은 육거리로 빠진다든지 다 가는 차들인데 이걸 지금 빠져 놓으면 오히려 교통소통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해 놨는데 나중에 보충질문 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서명 지금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다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제가 저는 집단시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제해 달라, 곧 풀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무마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께서 오늘 좀 후한 편입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답변만 들으면 보충질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 답변에 대한 것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고 한 것이 이것이 답변입니다. 답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죽도시장 환경정비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약간 미비하긴 미비한데 이것도 답변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다만 덕산동 소재 주택 매입하여 복원하는 방안은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는 시장님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본 의원하고 협의합니까?

2003년도 7월 4일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권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시장 토지를 시장부지 개발조건으로 기부채납 하였으나 개발되지 않고 토지도 반환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시장은 1955년경 대신동 67-4번지 일대에 자연발생적으로 재래시장이 형성되었고 1962년 포항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시행 후 시장 기성회가 조직되었으며, 재래시장 발전을 위하여 사유지 8,035㎡를 포항시에 기부채납하여 1965년 2월 1일 북부시장이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북부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장옥개축, 공중화장실 보수 등 총 7건에 3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1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및 보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유지는 1981년 10월 31일 행정소송에 의거해서 대지 소유권이 포항시로 이전 등기 되었으며, 이 토지들에 대하여 그동안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지속적인 불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해제하고 2003년 3월 시장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였으며, 2004년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불하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무허가 건물로서 현행 법령상 수의계약 매각 조건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 시켜주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본 부지내의 무허가건물은 거주민 다수가 원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임을 입증하는 등의 매각 조건이 갖추어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임대료 대폭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도시계획상 시장시설이 해제된 후 2003년 3월 시장부지 용도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시장사용료를 대부료로 전환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장사용료는 매월 부과되어 납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만 대부료는 공시지가 기준 및 건물 이용형태에 의하여 연납으로 부과되어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후 대부료는 2004년, 2005년에는 연간 약 11%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2006년, 2007년에는 변동이 없고, 2008년도는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약 5% 경감되어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서면에는 없습니다만 본 공유재산의 불하문제는 매우 시기가 오래되고 소유자 실소유자의 정비문제 등 아주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장의 상인대표와 시 관계자가 함께 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함께 면밀하게 다각도로 분석해서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여 민원을 해소해서 불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문제는 불하가 불가능할 경우에 거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과 보충질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답변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겠다 해놓고는 일문일답을 하니까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매각조건이 갖추어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맞습니까? 추진하는 거지요? 이 답변서가 맞습니까?

예.

맞지요? 그리고 뭐냐 하면 임대료 관계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료가 왜 인상이 그렇게 됐느냐 하면 말이지요, 처음에 북부시장 지주들이 개발해 주겠다 해서 지주들이 전부 명의이전을 포항시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법상에 대부료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예.

맞지요? 이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오래 됐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좀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원인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현 집행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포항시청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오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약속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지요?

아까 말씀대로 일단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따져 가지고 대방향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빨리 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주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빨리 하겠지요?

예.

됐습니다.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권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김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포항시가 지향하는 따뜻한 복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인지와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비법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와 포항시가 파악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어떤 곳이 있으며, 그러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 지원을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포항시가 지향하는 따뜻한 복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다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복지시설 확충, 계층별 다양한 복지·의료 시책개발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불우시설 등의 생활 안정대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10,907명과 의료수급대상자 23,041명에게 52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확대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여성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참여 프로그램인 맞춤형 여성취업지원 및 여성인력개발 협의체 구성, 글로벌 우먼, 멘토링 클럽 운영 등 글로벌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및 안정적 노후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해 13억 원을 투입해 노인복지시설 7개소를 확충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2,401자리에 25억 3,400만 원, 무의탁 노인 700세대에 해피폰 지원 사업 1억 원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25억 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1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남구 노인복지회관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양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중심의 복지공동체 구축 및 복지서비스 체제 강화를 통해서 따뜻한 손길이 미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포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가 지금까지 법인의 복지시설 사회, 장애인 아동시설에 대하여는 최근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비법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법인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9억 9,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10개소에 24억 3,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10억 2,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비법인 시설은 5개소가 있으나 그 중 청하면 소재에 있는 포항사랑의 집에는 아동복지사업관리지침에 의거 3,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비법인 개인시설 4개소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개인과 입소자가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의거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개인시설에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없었고, 법인시설 위주의 지원금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파악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어떤 곳이 있으며, 그러한 복지시설에 대하여 앞으로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지원을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 장애인 생활시설은 연일읍 한사랑의 집, 송라면 베들레험 공동체 등 2개소, 장애인 이용시설은 해도동 멘토의 집, 은혜의 집 2개소, 아동이용시설은 청하면 포항사랑의 집으로 개인시설은 총 5개소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대로 포항사랑의 집에는 아동복지관련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소 개인시설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건의하는 등 가능한 일부라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 계속 자리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포항시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훌륭한 포항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을 보면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건의하는 등 가능한 일부라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우리 포항시에 많은 법인복지시설과 몇 개 비법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어떤 모든 조건 면에서 많이 불리한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거의 지원이 전무한 데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볼 때 현재 포항시 복지정책이 다른 유사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만족하는 수준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보는지요?

유사도시와 비교해 볼 때 만족한 수준이라 하는 만족한 수준의 어떤 목표가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특히 유사 도시에 대해서 절대 뒤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라는 것은 다다익선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어떤 만족수준 저는 오늘 만족수준을 앞으로는 이런 건으로 시정질문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 게 만족수준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시정질문이 안 나오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국장께서는 법인의 복지시설과 비법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었을 때 어떠한 근거에 행정을 집행할 것인지, 법규정이나 혹은 관행에 따라 집행한다면 앞으로도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집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데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어떤 법인 시설하고 개인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보조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보조 목적대로 법인 시설에 줘라 하는 것을 개인 시설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 약한 데 좀 더 많이 주고 골고루 줬으면 좋지만 보조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상부기관의 어떤 업무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쪽에 맞춰서 집행하기 때문에 개인 시설에 똑같이 줄 수 없다 하는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 중앙정부지침에 지방정부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지원해 주지 마라는 그런 어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지요?

없지만 보조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는 것은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행복한 공동체라 했습니다, 그지요? 행복한 공동체는 뭡니까? 어떤 차별 없는 공동체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내려올 때 법인시설이든 개인시설이든 골고루 줄 수 없다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과 지침을 안 따르면 뭐 따르겠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지침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포항시의 지침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로 확보가 되면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만들 용의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힘을 쓰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개인이 운영하는 비법인복지시설 중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포항사랑의 집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 밖의 4곳에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고사하고라도 운영비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 4곳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최소한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1년의 예산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복지시설이 5개소 있다 했는데 청하 사랑의 집에 아동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올 2월 29일 날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통폐합이 돼 가지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됐지요.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개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내려오면 통상 청하 사랑의 집에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이렇게 부담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연간 소요액은 사랑의 집에 지원한 게 저희들이 연간 3,700만 원입니다. 종사원 두 사람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합해서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4개소를 더 지원해 준다 하면 1억 4,8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물론 1억 4,800만 원 돈이 우리 사업예산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예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지시설 운영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돈은 아주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장께서는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인 시설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개인 시설이 우후죽순 적으로 많이 생겼을 때는 아파트 방 몇 개 놔놓고도 이런 시설을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시정질문하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본 의원 본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염려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염려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고시설을 하고 복지시설이나 또는 비법인시설, 법인시설 비법인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산 조사를 하고 해보면 이 분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의 목적으로 복지시설 만들었는가, 안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말하는 정말 어떤 다른 지원을 해 주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복지시설 만들었는가 우리 공무원이 그 정도 판단할 능력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까 말씀대로 지원하는 여기에 대한 비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여러 가지 법인이 갖출만한 어떤 자산규모라든지 시설규모는 안 되지만 정말 개인이 어떤 봉사정신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순수한 인간의 어떤 박애정신에서 그러면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지방자치가 도와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충분히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시설 있다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실적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규모면이나 예산면에는 법인만큼 안 주더라도 충분한 거기에 부응하는 보호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을 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개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믄 100만 원이든 200만 원, 1,000만 원 지원을 할 때는 “야, 너거 운영이 어떻게 되노” “장부 내 봐라” “얼마나 모자라노” “남노” 저희들이 확인하지만 현재로서 단돈 10원도 지원 안하면서 개인이 무사태평하게 지내는데 이것 장부 내봐라 이럴 수는 없고,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남나, 모자라나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본 의원은 국장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지원을 안 받을려면 그런 어떤 서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비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지요. 몇 년 이상 경력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몇 명 이상의 어떤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는 지원해 준다 이런 조건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개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다하고 있지만 여태까지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그것 내놔라 소리 못하고 앞으로 이제 다믄 얼마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최소한의 경비보다는 적정한 지원 이게 표현이 안 맞습니까?

그걸 복지하는 게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행정의 신뢰가 공평과 정의에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마찬가지지요. 아까 국장도......

당연한 말씀.

당연하지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이 형평의 원칙에 특히 행정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정말 봉사하는데 법인이라 해서 지원해 주고 비법인이라고 지원 안 해 주었을 때 그 비법인 운영하는 사람들의 박탈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제11조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평등은 일체의 차별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을 판단하여 볼 때 포항시의 법인의 복지시설과 비법인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차별적인 행정은 위 평등의 이념에도 위반되며 개인의 비법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보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것과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지원 차별에 대해 가지고 질의·회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사회복지사업 법령에는 장애인 법인시설과 개인 시설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받도록 명시돼 있으나 서울특별시에는 법인시설과 개인 시설을 구분하여 법인 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 시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 시설에도 똑같이 좀 지원을 해달라고. 서울시의 경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의 재정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개인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시를 했고, 또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이 보조금 지급대상인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인 시설과 개인 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동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개인 시설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다가 사회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 운영신고 시설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 실평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개인 운영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라 하는 권고를 한다 하는 그런 질의의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법 조문은 좋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놓고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20조는 보조금 등 해서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교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차별 없는 포항 그게 따뜻한 복지를 만들어 가는 포항이고 우리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신가지고 책임 있게 답변한다 하셨으니까 소신가지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상원 의원님 질문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능동적 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선진화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인이 운영하는 비복지 부분에도 빨리 하루속히 포항시가 기준을 마련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는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권광호 의원, 한승훈 의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항구동 44-5번지의 토지 미수용에 따른 심한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혼잡한데 대한 입장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항구동 44-5번지의 토지는 관습상 구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18호선 사이의 삼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2005년 9월 14일 자로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는 1996년 도로개설 당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항구동 44-5번지 토지의 경우는 건축 등의 행위가 가능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잔여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당시 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지역의 주변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어서 교통이 많이 혼잡하며 삼각지 형태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교통섬으로 이용하면 교통난 해소와 도심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항구동 44-5번지의 토지를 현재의 도로교통섬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협의 보상이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한 후에 문제의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항구동 101-6에서 106-6번지 일대의 도로확장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9호 광장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30호선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 중 9호 광장 주변 토지 매입과 광장 조성에 그동안 33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에 9호 광장 부분만 완공한 바 있습니다. 잔여 27억 원이 투입되는 도로길이 220m, 폭 20m의 중로1류 30호선 도로는 주변 교통이용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사업비를 확보치 못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도로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흥동 우방 뒷길 오르막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2개소의 철거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우방타운단지 내에 올라가는 차선에 방지 턱이 미설치 되어 있는데 대한 다른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토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용흥동 우방 뒷길 오르막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방단지 내에는 우리 시가 설치한 시설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방지턱은 통행차량의 불편 등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속 방지턱 철거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흥동 대흥중학교 앞길 횡단보도를 문구점 앞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흥초등학교와 대흥중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2개소 설치되어 있고 그 중 대흥중학교 앞 1개소를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문구점 앞으로 이동하여 달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난 연말 북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 상정한 결과 대흥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이설하지 않고 오르막 삼거리에 횡단보도를 신설토록 2007년 11월 22일 가결되었으므로 금번 3월까지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흥동 쌍용아파트 앞 삼거리 유턴장소 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턴장소는 경찰청 노면표시 설치 기준상 교차로 인근에 자동차의 회전반경, 차종별 교통량 등 도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교차로에 유턴장소를 이동 설치할 경우 좌회전 대기차량 행렬이 길면 유턴차량이 유리하고 반면에 유턴대기차량이 길면 좌회전 차량이 불편한 장·단점이 있으나 금번 상반기 교통규제심의회에 상정하여 유턴장소 변경을 다시 한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흥동사무소에서 사격장 방면으로 좌회전 허용 및 신호등 체계 개선을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흥동사무소에서 사격장 방면으로 좌회전 허용에 대하여 2006년 9월 19일 북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좌회전 허용을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좌회전 허용 시 교차로 전체 신호대기 시간이 증가됨으로서 이런 사유로 그 당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연결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등 도로교통 제반 여건이 변화될 경우 다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호 의원님, 한승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먼저 북구 항구동 44-5번지 우방비치 뒤에 토지미수용에 따른 심한 병목 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매우 혼잡한 데 대한 입장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서에 보면 문제의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하셨는데 그 답변은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조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잔여지 본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지금 몇 평이냐 하면 평수를 계산을 하면 한 20평 되는데 20평이 잔여 토지가 안 됩니까?

예, 의원님 그때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전체 토지가 109㎡입니다. 그 당시 계획도로에 편입된 면적은 41㎡, 이 부분은 보상이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 토지 68㎡만 현재 남아 있다가 그동안 이 분들이 건축허가까지 내었다가 아직까지 건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은 잔여지로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통 혼잡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잔여 토지로.

지금은 이제 교통 상황이라든지 도심에 현재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교통섬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시설을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으면 여러 가지 교통에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그 쪽에 아파트가 없었고 한가한 지역이어서.

지금은 잔여 토지로서 인정을 하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을 그렇게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평 같으면 건물을 몇 평 짓습니까?

주거지니까 60%인데 한 12평 정도.

12평?

예, 최소 대지 면적.

12평 지어서 길 가운데 12평에 그래도 거기는 2층 짓도록 해야지요.

그 당시 판단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 당시는 아마 교외 지역이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리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판단은 지금 현재 국장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답변서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지로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요구는.

예산과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질문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우리 시 예산을 잘 아시겠지만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집행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사업도 한 10년 이상 끌어왔는 사항입니다.

사실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요.

예.

그것 예산 얼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자꾸 집행부 덮어 주라고 하지 말고 사실 맞으면 맞다고 해 버리면 본 의원도 속시원하게 빨리 보충질문 끝나고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그리고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도 계속 공사 같은 경우는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동료의원들이 전부 이것을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사는 빨리 마무리해라, 그런데 20평을 놔두고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본 의원이 우리 현 국장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권광호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죽도2동, 양학동, 용흥동 선거구 출신 한승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대1차 부녀회 회장 김윤수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방지턱 철거는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이렇습니다. 방지턱은 그 당시 학교에서 건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우방 단지 안에 있는 방지턱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방 안은 우리 시가 설치한 시설이 아니고.

우방 안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는 예시를 한 것이지 왜 거기는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냐는 그런 이야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방 안 한쪽에만 설치를 했고 이쪽에는 또 저쪽에 전부 내리막도 설치를 하고 오르막도 설치를 왜 했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그러니까 전 구간을 양방향 통행이었을 때에는 전 구간 그 과속방지턱을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방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에 교통이 그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2차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전 구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 설치했고 한쪽에는 또 만약 철거를 한다고 해도 한 쪽만 놔두고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국장이 지금 안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까? S자 운전을 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교통사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 국장님 교통사고를 수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본 의원이 설치해 달라고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하고 요구를 하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고에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이 된다고 철거를 하려고 해도 철거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겠지요.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는 그 뒤에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자, 골목길에 지금 현재 차도 골목도 아무것도 없고 이 인도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여기는 하나도 들어올 것이 없고 이 시야가 여기에서 직진으로 저 끝에서부터 이게 지금 끝이 어디냐 하면 여기 삼거리라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아까 다른 데서 답변 했는 삼거리가 이 지역인데 여기서 이까지 시야가 보이는데 차라리 삼척동자가 운전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멀쩡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그 생각은 어떤 개인의 생각이고 이 규정은 엄연히 있습니다. 이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가 한 번 보여 드릴까요,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및 맞지요?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는 필요 없는 데는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했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 내려오면 어차피 내려올 때에.

자,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다수가 아닌 소수의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만약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고에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이야기 하면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없잖습니까? 여기에 우방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이 TV를 방청하시는 모든 방청객들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고의 위험성이 없잖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리막 이쪽에 한라아파트고 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또 거기 일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라아파트가 아니고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인데 이 한라아파트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쪽에 나오는 거리 본 의원이 삼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지 이까지는 한라고 뭐고 가옥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 현장을 잘 모르시고.

아니 왜 제가 모릅니까? 잘 압니다. 잘 알고 밑에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의견은 의원님 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국장님 자, 그렇다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속방지턱 철거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라는 것이 답변서 여기 문구에는 협의가 없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아니 지금 학교에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다시 인근 주민들도 밑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래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법으로 되어 있다는데 또 학교에 물어 보아서 안 되는 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기이 설치가 된 시설이니까 인근에 우리가.

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의원님은 필요없다고 주민들 전체 의견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학교하고 또 인근 주민들 하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흥중학교 횡단보도를 본 의원이 문구점 앞으로 이동 이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오르막 삼거리에 신설토록 2007년 11월 22일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르막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거기 삼거리 지역입니다. 삼거리 지점 그 지점에 보통 그러니까 교차로가 사거리 아니면 삼거리 그러니까 교차로 횡단해서 다음 도로와 연결이 되기 쉬운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 삼거리 있는 지점에 설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이야기 같으면 그냥 넘기겠는데 삼거리 오르막에 횡단보도 설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삼거리 오르막에 해 놓았는 것 지금도 없지만 해 놨다라면 하자마자 철수하고 하고도 누구인가 여기에 뭣 때문에 했냐는 반문을 받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있는 문구점 그 쪽 오르막에 올라서 있는 거기에서 학교 방향으로 하겠다라든지 그 지점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 해 놔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다가 문구점 앞에서 여기서 지금 이 지역을 손으로 가지고 위치 선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느냐 하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전부 다 와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문구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문구점 하나 뿐입니다. 둘도 없고 여기 와서 문구를 사서 녹색어머니회가 매일 아침에 교통정리를 오면 이 자리에 서서 학생들 나오면 여기에 무단횡단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손을 붙잡고 무단횡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무단횡단을 시키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신 데는 어디냐 하면 이 쪽으로 나와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바로 이 아까 차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차선 오르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설치를 절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 생각입니다마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하는 장소가 교차로 부근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문구점 앞에 한 개인 그러니까 뭐 어떤 가게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갖고 행정을 해야 되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지금 시민들이 자칫 잘못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 문구점 앞에 해 주라고 이야기하면 문구점이 어떤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 의원은 문구점에 여기에 누가 하는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매일 아침 같이 교통정리는 나가도 한 번 들어가 본 사실도 없고 여기에 이 문구점 하나 밖에 없고 이것 밖에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수가 주민이 이용하는 그 장소에다가 해 놓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안 하면 학생들이 이쪽에 여기 해 놓으면 여기 문구사서 여기 이 위에 안 올라옵니다. 그 현장을 한 번 이 시정질문 답변을 하려고 하면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저도 현장에 한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우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 정도 본 의원이 지적 했으니까 이것은 현장을 꼭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교차로에 유턴하는 지역에 여기 문구가 현재 교정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불편한 점 어디에 불편합니까? (영상자료로 설명) 거기 불편한 장소가 사진 한 번 봅시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아까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까지 내려가서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뭐가 불편합니까?

아, 지금 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차선을 그을 때에 상황은 제자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런 행정을 시행을 할 때에는 경찰에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뭐 그냥 이렇게 했다 이래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이 부분은 이번 상반기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상정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포항시에 여기뿐만 아니라 교통규제심의를 해서 부결되어 있는 것들이 모범운전자들이 운전자 영업용 운전기사들이 건의해서 바꾼 곳이 예를 들면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그 중요한 오광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죽파 뒤부터 시작해서 교통심의에서 부결 두 번, 세 번씩 되었는 것 전부 다 가결이 되었는데 무조건 심의만 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그것을 존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법상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다가 하기 이전에 벌써 국장님이 안 된다는 전제부터 먼저 깔아 놓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시 한 번이라는 것은 한 번 했다는 이야기지요? 맞지요?

다시 한 번 심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것은 심의를 한 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 심의한 사항이 맞습니까? 어제 본 의원이 이것 심의 했습니까?

예,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제 자료 요청을 본 의원이 했더니 심의 안 했다고 담당공무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심의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시징질문을 하는데 심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당시 구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구두 협의를 했고 다시 이번에 상정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것들도 불편하지만 제일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용흥동 우방아파트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것 현대입니다. 현대, 한라아파트에서 나와 있는 우리 주민들이 육거리 방향에 볼 일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계시더라도 한 번 여기 와 보신 분들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교통량이 많지도 아니하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 지역에 좌회전을 해 놔 놨다가 체증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직진만 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이 소통 되는데 아주 원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의 규정에 2000년 9월 19일 날 심의를 한 번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의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우리 보좌관 제도가 없으니까 본 의원이 본 의원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덕수동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우리 북부경찰서에 교통심의담당 전부 다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답변은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것 하면 여기서 이까지 걸어가는 횡단보도를 좌회전을 시켰을 때에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연이 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다니지 서울 계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것 좀 지연되는 것 보다는 좌회전 해 주는 것이 더 용이하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여기서 좌회전을 허용 안 하면이것은 지금 현재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교통규제심의를 했는지 몰라도 여기 현재 토요일 날 될 것 같으면 대구 등지에서 오는 외래 차량들이 줄을 서서 벌써 동사무소 위에서부터 쫙 밀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회전 신호만 허용해 주면 이 좌회전으로 빠져서 육거리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차들이 있는데 이것을 허용을 안 해 주니까 구 전신전화국까지 가야 좌회전이 됩니다. 이것은 교통을 소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체증을 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금 현재 펴 놨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그 이후에 지금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향후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국도대체도로 우회도로 개통 시에 이것을 검토해서 제반 사항으로 검토해서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을 개통해서 체증이 더 올지도 모르는데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앞으로도 1년이 걸릴지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이 공사들이라든가 지연이 되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더 그때는 체증을 유발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소통을 시켜서 좌회전 허용을 해 주겠다고 하면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그 부분 저도 충분히 규제를 했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먼저 현재 이 지점은 용흥교 이 부분을 두고 현대 쪽하고 지금 옛날 시민극장 쪽하고 이게 양측 그러니까 직진 신호 체계입니다. 직진 신호 체계와 관련해서 양측에 인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데 인도 길이가 한 35m에서 한 쪽에는 38m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상당히 길어서 인도를.

인도가 아니고 횡단보도.

아, 예, 횡단보도가 35m에서 하나는 38m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가는 이게 시간이 한 45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신호 체계를 한다면 한 45초가 이게 신호 체계가 더 길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가는 방향은 좀 교통량이 적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쪽에 우리 용흥동 쪽에서 지금 교량 밑으로 해서 좌회전 하는 그런 차량들은 상당히 대기 행렬이 또 길어집니다. 왜 그렇느냐, 시간이 한 45초 또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통 중간에 38m니까 현대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히 많고 우리가 대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교통섬을 두어 가지고 횡단보도 38m 기니까 그것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저희들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규제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우리도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호 체계 하나 바꾸는데 2년씩 딜레이 되는데 그게 얼마 안 걸렸다고 하면 안 되지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다른 데 이 지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4회시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한다고 하면 5회시로 되면 45초가 늘어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지 몰라도 여기 하루 종일 서서 불법 지금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왜 불법 좌회전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도 대책을.

이것을 국장님 담당직원이 가든 누가 가든 간에 이 배경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주면 그 분 담당하시는 심의위원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지도 안 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 갔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찾아가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45초 가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몇십 초 정도 지연이 더 되는데 의원님 하는데 이것은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 여기는 오거리 체계입니다. 육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 용흥동 뿐만 아니라 포항시에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다 다른 데서는 체계를 해 주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시간이 횡단보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길다고 해서 그만큼 끔찍하게 생각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이 보면.

자,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무리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어 집행부에서도 시정질문입니다. 시장 이하 국장들께서 어느 의원 질의하신 하는 용어를 자주 이제까지 자주 쓰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어느 어느 의원이 질문하신 또 시정질문입니다. 용어 선택을 앞으로는 제대로 바르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거기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 상황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와 특히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지역케이블 TV 방송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