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풍기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3월 1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안전위험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틀 동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8년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틀 동안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결과 보고.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수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조사, 회의진행 기법 등 의정실무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의원 보좌 능력을 배양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지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울진군 덕구온천콘도에서 의원 4명과 사무과 직원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첫날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인 서우선 박사의 특강으로 새정부 출범과 4월 총선, 정계개편 등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의정활동 전략과 대처방안, 복식부기 회계제도 하에서의 결산심사기법, 추경예산 심의 및 사업별 예산제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 전략, 자치입법, 의안처리, 민원해결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의로 관련되는 판례와 타 시·군의 경험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쉬웠으면 수준 높은 회의진행과 모범적인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마지막 날에는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성류동굴, 드라마 세트장 등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넓히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며 구리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구리시의회 의원 김광수 [부록]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 관리·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소관부서별로 사회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분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면서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제외하는 사항과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지원사업으로, 영 제42조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의3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2항의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서 명칭 개정과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지원사업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계정을 삭제하며 지방재정법 규정을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초생활업무담당국장을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보건소장을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기초생활업무담당과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5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4는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사항과 3항에 단서규정으로서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5는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7조의 내용 통합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호와 4호, 6호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만 제11조1호에 따른 개인이 제10조7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검토 조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규정으로서 3호와 4호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제14조의2 중복대출의 금지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규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2는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과 제15조의3 감면조치 및 결손처분사항, 제15조의4 신용보증비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으로서 당초에 1년 이상 구리시에 거주하는 자의 자녀에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개정하고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가 곤란한 자의 자녀 중 품성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는 언제나 지원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의2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신설해서 장학금 지급 시기를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장학금의 지급중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문 정리 및 2항에 지급중지 시에 새로운 인원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수혜자의 범위를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장 이하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별도 제정하므로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3월 2일자로 장애인복지팀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분리되어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던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장애인복지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 기금으로 설치·운용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등에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2조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리시 장애인복지지금을 설치·운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재원과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서 장애인단체의 행사·운영비라든가 세미나·교육비 지원 또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교육·홍보비 지원, 그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사용 용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금의 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서 매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 3명은 구리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 대표 1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 1명 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면서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회의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13조는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기금의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기금운용계획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제16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조성된 게 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액을 갖고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연평균 9명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 인원이 한 9명 정도 되니까 400여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700여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0여만원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자의 자녀 중 품성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대학생은 별로 혜택이 없네요, 몇 명밖에?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를...

3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대학생을 300만원 지원한다 그러면 한두 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 자녀에 대한 대상 인원이 중·고등학생도 9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많아야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4 3호인데요. 11페이지요. 단서조항에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과 아까 김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하는 자활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부분은 사실 학업성적을 가지고 또 서면 평가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 심의로 대체해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잠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예. 사안에 따라서...

따라.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1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15조2항에 현행 문구는 이자보전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차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보전과 이차보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이자라는 것과 이차라는 것의 차이는 이자의 차이를 이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5%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차이에 대한 4%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대한 4%를 보전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15조의3 2항에 보면 결손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하단에.

예.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결손처리된 건수나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국장님! 말하자면 조례 제정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정안이고 뒤에 일단 하나 안건 뒷쪽 7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어요. 의회에 안건을 제공하시면서 관계법령 발췌서를 주시는 이유는 이 해당 조례가 그 법령에 의거해서 그 법령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암만 읽어봐도 장애인복지법 7조에 관계법령 발췌 해 가지고 했는데 이 7조의 내용하고 이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례를 읽어봐도 암만 해도 이 7조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당초에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사항으로서 사실상 우리가 조례 제4조5호에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등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지원과 또 제6조에 여성 장애인단체 기금지원 대상에 여성장애인단체를 저희가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하면 별도 구분하지 않고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여성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이 사실 삭제됐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빼셔야죠. 그러니까 형식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의 구성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효성이라든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기금 조례 관리조례에 같이 묶여있던 사항을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떼어내서 다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읽다보니까 근본적인 기존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했던 기금운용 정신하고 지금 새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애인복지지금 설치·운용 조례의 내용은 기본 이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기존 우리 사회복지기금 관리조례에 있던 4장 장애인복지사업에 21조 지원대상을 보시면 기존 조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려는 것이냐 하면 장애인 개인들한테 지원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기존 조례 보시겠습니까? 자료 준비돼 있습니까?

예.

21조 지원대상 보십시오. 각 호과 같다. 기관 및 단체 그 다음에 2호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 등급이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1호에는 단체고 2호, 3호 여기에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상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제정되는 기금조례에서 보시면 6조 보시겠어요? 기금의 지원대상 1호에 사회복지법인, 2호에 비영리법인, 3호에 비영리단체, 4호에 장애인단체. 개인은 없어져 버리고요. 오직 이 기금은 앞으로 단체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지기금의 운용방식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

부서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가 법령의 취지라든가 아니면 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변경 취지라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조례가 이렇게 바뀐 것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개별적 지원하는 경우와 단체 지원하는 경우가 바뀐 성향이 있는데 사실상 개인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집중 지원이나 또 편중지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또 수용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거기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기금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기금에 있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장애인 관련 기금을 운용해 보니까 개인한테 지원을 하니까 비효율적이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예. 개인한테 지원을 한 적이 있었죠.

어떤 점이 비효율적이어서 이렇게 단체 지원으로 바꿉니까?

저희가 이미 장애인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형평성이나 또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 기금을 단체별로 골고루 배분을 해서 단체에 소속된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 개인 지원에서 단체 지원으로 이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조례 6조에 실제 실무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건데 우리 구리시 관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구리시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처음으로 한 개가 등록이 돼 있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6조에 그러면 조례 해석과도 연관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인데 우리 구리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회복지법인도 우리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장애인단체 이런데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지금 해석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제정 조례입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과는 또 다른 정책적 방향 전환을 하는데 앞으로 결국 4조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을 앞으로 활용할텐데 심사과정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세워진 원칙에 대해서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속기록에 남는 것이 이후에도 유권해석에 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금지원 대상을 했을 때 지금 6조1호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인데 주소지에 관한 명기가 없어요. 그러면 구리시 이외에 주소지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는 2호, 3호, 4호도 다 똑같습니다. 거기 해석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제2조에 또 명칭상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 소재를 두고 운영하는 법인이 지원혜택 대상이 되겠습니다.

6조의 기금의 지원 대상에 1호, 2호, 3호, 4호는 전부 다 단체에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장애인단체. 주소지가 구리시여야 되는 거죠?

예.

예,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권봉수의원님께서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구리시에 적을 둔 단체, 비영리단체 이런 것들에만 지원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에 전부 우리 구리시에 소재를 둔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으로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운영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는 운영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장애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개인에서 각 단체나...

최고병의원님!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죠.

지금 개인에서 지원 대상이 전부 단체나 법인 이런데로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유가 뭐에요? 교육이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비 지원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운영비 지원 말고는 기금에서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가급적이면 운영비 범위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 이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가 운용 규모가 6억 정도 되는데 기금으로서 이자액 발생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 정도가 연간 1,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청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최고병의원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 우리 구리시 사회복지관 위탁을 하실 때 법인이 남양주시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 남양주시의 공무원들 십수 명이 징계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법인이 지난번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사회복지관 위탁 법인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님! 그런데 이번에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또 다시 문제 있는 법인들이 구리시에서 사업이나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준이나 규정을 정해서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시민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자질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주실 겁니까?

먼저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유능한 또 재정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같습니다. 전국으로 문호를 넓힌다 하더라도 배점표라고 그럽니까? 그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 사업을 했었던 실적이 좋으면 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형태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문호를 넓혀놔도 계속해서 그런 업체들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채점 배점표에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를 들어서 벌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배점표는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재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또 지역간의 균형분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선량한 관리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운영될 때 그 운영의 혜택이 진짜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불합리한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김명수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과도 같이 맞물리겠습니다마는 복지사업법인체 중에서 특별히 노인복지에 강점이 있는 법인 리스트를 따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그런 대상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대상 법인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별도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특별히 노인전문요양원이기 때문에 복지사업 중에서 노인복지에 액센트가 있는 그런 법인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배점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응모법인에 대해 가지고 일정 비율의 재단 전입금을 의무화 하는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볼 용의가 없는가요? 그런 법인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첫째 재정적 능력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얼마만큼 재정적 지원을 하는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정을 좀 알려줘요. 공사가 언제 끝날 거고 구체적으로 언제 이 민간위탁 처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이 언제 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으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한 15일간 합니다. 그러면 4월 9일 정도에 모집공고 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한 4월 16일쯤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기관과의 심사결과 공고 및 통지를 해서 위탁계약 체결을 5월달에 하면 입소자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내부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운영법인이 운영에 알맞도록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을 한 달 정도 준다면 입소자 모집을 6월에 해서 한 7월달에 업무개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제가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 주례모임에서 설명을 들을 때 실제 동의안에도 당구장표 해 가지고 나왔지만 "추가 증설 부분은 개원과 동시에 마무리 예정"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산 계상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의회가 이와 같은 동의안을 집행부로부터 받은 이유는 지금 우리 시에 전문요양원이 진작에 생겼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정에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최대한 일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실 때 업체가 모집에 응모할 때 지난번 사회복지시설처럼 1개 업체만 참여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추가 모집공고를 해서 그래도 경쟁력있는 법인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만 문제 있는 법인들이 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러한 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예방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에 의해서 제한규정이나 취소 규정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배점표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상징물이나 로고나 이게 바뀝니다. 왜, 자기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게 다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항상 반복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시정 역점시책 사업이라든가 시정구호 그거에 따라서 캐릭터나 로고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캐릭터, 로고를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미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구리사랑 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등록된 표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면 또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또 폐기하고 또 다시 만들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4기 때 사용하던 아리미 캐릭터나 구리사랑 로고 캐릭터 보다도 지금 ABC나 고구려 로고가 더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 먼저 것은 사장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또 민선시대의 병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백경현 국장님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광수의원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제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로고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차제에 그 전에 한 번 이거 할려고 그랬는데 마침 이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기 문장이 기존에 시기 관련 조례도 시기와 문장에 대한 색깔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문장 그러니까 시가 창설되면서 생겨진 문장에 거기에 혹시 보시면 위에는 적색이고 검남색이고 백색이고 녹색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좀더 자세하게 이와 같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대한 색깔의 코드번호라든가 이런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우리 조례안 별표 2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장에 대한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해 놨습니다.

점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 시기나 문장이 제정되던 86년도만 해도 시에서 이런 문장을 도안하시는 분한테 도안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포스터칼라로 색깔 칠해서 적색, 검남색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됐던 시절이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와 관련 홍보 책자를 만드는 기획업체에서 우리 구리시의 문장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색깔 지정이 옛날처럼 검남색, 적색 이게 아니고 적색 종류도 코드넘버가 다 있어가지고 그 색깔번호 그 다음에 사이즈도 이게 도대체 타원은 타원인데 타원의 배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이 요즘은 그래서 기업 CI 시대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때 색깔 지정, 배율 지정, 거리 지정 이런 것까지가 다 자료화 되어 있어가지고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그리고 우리 시와 관련된 인쇄를 하는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냥 다운 받아 쓰세요" 그런다거든요. 차제에 적어도 우리가 조례로서 이렇게 관리를 할 거면 지금 시대 추세에 맞게 그런 작업을 한 번 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더군다나 문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에 있는 캐릭터, 로고 중에 제 기억으로는 지난 우리 4대 의회 때 아리미 캐릭터하고 구리사랑 로고는 아리미 캐릭터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아마 거기에는 그런 아까 CI 작업하는 그런 코드값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밑에 있는 ABC로고하고 고구려의 기상은 따로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할 분위기가 아니어서였는지는 몰라도 그냥 급조된 걸 거거든요.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조례에서 캐릭터, 로고로 사용하겠다고 반영을 했으면 표준적인 색깔이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해도 통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꼭 그것은 반영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회에서도 우리 캐릭터와 문장의 정확한 색감이나 사이즈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캐릭터의 넘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어느 단체나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보통 그 단체나 기관을 상징하는 캐릭터는 하나 정도로 정예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 보면 캐릭터나 로고로서 지금 네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대체 우리 구리시를 어떤 것을 갖고 상징하는 겁니까?

저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근간으로 하는 문장과 휘장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캐릭터는 경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상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특정 대상을 하나를 지정해서 사용을 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각종 민간인이 응용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또 상징물을 또 활용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에 적정한 캐릭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전 국장님께서는 아리미 캐릭터나 구리사랑 로고가 등록된 캐릭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등록된 겁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나 로고를 활용할 때 최소한 상표등록까지 마친 그러한 상품성 있는 제품성 있는 이러한 캐릭터나 로고를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구리시를 상징화 시키고 형상화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사장시키고 내지는 등안시하고 조금 전 김광수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에 맞는 새로운 캐릭터나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구리시를 상징했던 상징성들이 훼손돼 버리거든요. 이런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는 고구려의 기상 이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태왕의 왕릉인 건원릉이 있는 동구릉에 조선왕조의 숨결과 역사의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조선 500년의 역사에 대한 로고는 없어요? 그것도 같이 만들어서 이왕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캐릭터, 로고를 상징성 있는 캐릭터, 로고로 발굴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입안한 게 아니고 전 국장님이 입안하시고 인수인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열심히 숙지를 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2,50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2,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뭡니까?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을 지난 해에 조사를 했는데 164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5만원 정도를 계산을 했고요. 2,4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부대비용으로 한 4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간판이 164개소가 된단 말씀이죠?

예.

봤을 때 일단 이 대상 간판들에 대해서 위험발생을 시킨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우리 시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하는 간판은 지금 폐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주인이 없는 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을 누구한테 부담해야 되는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그 광고판을 설치한 업체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되면 향후에도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해 놓고 난 다음에 가 버리면 그 시에서 뒷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주인이 없을 때에는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도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그때는 한 3,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정비한 일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내서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쓰고 또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 변경이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낭비를 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건물 주인이죠? 그 해당 업주한테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이사 갔더라도 건축주한테 물리는 방향 어차피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그것 좀 강구 한 번 해 보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리시 안전위험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 주인 없는 간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동료의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시민의 예산이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대보증금에서 일정부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주인이 철거비용을 공제하고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광고물 철거 예치금을 받아서 예치금을 통해서 차후에 간판이 철거되었을 때 비용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철거하지 않고 갔을 때 시의 예치금을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번은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의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차제에는 이러한 것들의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임대해서 건물에 들어온 분들이 철거를 하고 가셔야 당연한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도나 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리시는 광고물 거리 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또한 서울시 예처럼 가로, 세로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물 숫자에 대한 갯수를 조례에 담아가지고 거리에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규격화, 숫자화 시키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구리시 전체에 있는 거리 광고물의 홍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무분별한 광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또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의원님께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예치금 말하자면 간판을 갖다가 철거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또 답변을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마 세무서에서 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검토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명확히 해야지 괜히 속기록에 남는 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검토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지금 본 의원이 예를 든 것은 하나의 예치금 제도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었던 것 뿐이지 그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로서 집행부가 준비해 달라고 하는 표현이었지...

아니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시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만 발급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금 주문을 했잖아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폐기된 판류 간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폐기물이죠? 그렇죠?

방치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건이지만 폐기물 아닙니까? 용도가 폐기된 물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

정확한 표현은 방치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치된 폐기된 물건은 폐기물 아닙니까? 어디다 갖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폐기물의 일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 이런 사유지나 이런데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했을 때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아니면 또 치우도록 강제명령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일제 정비해서 싹 치웠는데 똑같은 현상이 올해 또 벌어졌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주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하면 폐업이라든가 부도 등 해 가지고 사업주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경우에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주문한대로 건물주에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또 아니면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가 금지된 고층의 판류 간판 등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눈감고 다니지 않는 한은 이런거 해마다 점검하고 정비하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안전위험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위험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안전위험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안전위험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긴급현안 질문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등 모든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을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표성이 결여된 소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역대 총선 가운데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고 특히 17대 대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17대 총선 이후 투표율 저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18대 총선이 50%의 투표율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투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했고 우리 시도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 네 가지를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시 집행부에서도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구리시의 공공시설물 중 4월 25일 개장 예정인 고구려대장간마을 입장료 또는 한강둔치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투표 인센티브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성격과 인센티브의 내용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리 선관위와의 협조 하에 집행부에서 별도의 안내문을 만들어 각 가정에 배포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인센티브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향후에 극장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시민들이 투표 후에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업체와 연계해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리 시가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최초로 채택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서 구두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내일까지 각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서면답변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태식의원님께서 긴급현안 질문사항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유재우 부시장님께서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긴급질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님이 계셨다고 하면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거지만 그러나 시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 배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서면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시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가 48년도 정부를 수립한 이래로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4대 권리라고 해 가지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중앙선관위와 함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정부에서도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선관위와 함께 대책들을 수립해서 아마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에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향유하는 그런 우리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태식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투표율이 말하자면 지극히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리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실·국과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유재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식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죠?

예, 충분히 양해 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