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랑하는 14만 광양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학순 의원입니다.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즘 시중의 여론을 살펴보면 국내경기가 안 풀려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지 오래고 국제 곡물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치솟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은 생필품 값이 인상돼서 원예 농민들은 유류비용 부담증가로 생산비도 못 건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900여 공직자들은 지역물가를 안정시켜 14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현장중심의 물가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 추진에 혼을 담아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명인 광양에서 알 수 있듯이 양지 바른 곳에 찬란하고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지역으로서 이 지명에 걸맞게 국내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도시이며 맛있는 먹거리와 후한 인심이 넘쳐나는 가슴 따뜻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천혜의 자연 조건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되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자연 조건을 잘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성웅 시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우리시가 참여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만 많은 시민들은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궁금해 하고 있으니 우선 태양열 주택 보급현황과 우리시 관내 태양열 주택이나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규모와 사업비, 정부지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적절히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에 좀더 많은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가정과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에 태양열 이용시설을 했었더라면 고유가시대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태양열 시설을 희망하는 기존건물에 대해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태양열 이용시설을 의무화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좀더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리지역에 입지 될 수 있도록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을 이용한 자연 에너지 활용도를 높여 대한민국 광양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제 선진도시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를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특화시킬 장기적인 계획,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하여 특화된 태양광 발전 보급계획, 태양열주택 보급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어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시는 태양열을 이용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효과와 더불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컨부두 ~ 초남간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광양산업단지가 위치한 우리시는 요즈음 들어 도로와 철도 건설이 한창입니다. 기존의 석정~중마를 잇는 국도2호선, 최근에 개설된 컨부두~순천간도로, 세풍~정산을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컨부두~광양 IC간 서측 배후도로 등 광양읍과 중마동을 잇는 많은 도로들이 사용 중 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컨부두~초남을 잇는 통합로도 광양발전의 중심축인 광양읍과 중마동을 잇는다는 점에서 용도와 기능은 다소 다를지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광양읍과 중마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도심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들의 정서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였으며, 우선 반폭만 개설하여 사용하고 추후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나머지 반폭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인 통합로가 준공한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기보다는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공사장에 토사를 공급하는 차량들만 주로 다니고 있는 한산한 도로로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과연 타당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지금 사용 중인 반폭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과잉 투자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컨부두가 활성화되면 이용도가 높아지겠지만 현재 이용률이 매우 높은 컨부두~순천간 도로와 컨부두~초남간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광양읍 세풍에 진출입로를 만들고 골약동 하포에 연결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컨부두~초남간도로 확장에 소요되는 시비를 절감하고 기존 도로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지며 컨부두~초남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대로 도시계획도로 폭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택지개발과 시설녹지로 조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담당국장의 견해와 통합로의 도시계획상 도로 종류는 무엇이며 도로 폭은 얼마나 되는지 나머지 반폭은 언제쯤 확장할 계획인지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확장해야 한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본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컨부두~초남간 도로 뿐만 아닙니다. 우리시에 불필요하게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로에 대해 일제정리하고 도로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곳이나 확장이 필요한 곳은 새로이 도시계획도로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니 관계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동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섬진강과 동천 그리고 서천이라는 시민의 3대 젖줄이 있습니다. 섬진강은 국가하천으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로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서천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시민 휴게시설이 잘 갖추어진 가운데 일부는 정비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천만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천주변에는 시민이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천을 각종 해충의 서식지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동천주변에는 창덕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8천여 용강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동천주변 목성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수 만명의 주민이 동천주변에 거주하게 될 것인데 용강 주민에게 그때까지 참아주라고 하실 것입니까? 동천이 지방2급 하천이라서 우리시에서 개발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까? 관리청인 전남도와 협의하여 재해도 예방하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천개수를 전남도에 건의는 해 보았습니까?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민의 휴식 공간을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광양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이 광양시민이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곳은 소외되고 어느 곳은 풍요 속에 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며 관계부서에서는 동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질문한 3개 항은 항만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갈사리 대우조선 입지에 따른 경제효과 흡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인근 하동군 갈사리 에는 대규모 대우조선이 입주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발인구가 무려 13만 8천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우조선산업 입지 예정지가 하동읍보다 중마동이나 태인동, 금호동이 훨씬 가깝습니다. 하동군에서도 대우조선 입지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만 우리시도 경제효과의 흡수를 위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대우조선 입주는 옆 동네 잔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양제철소 입지에 따른 경제 효과를 우리시가 흡수하지 못하고 인근 순천시 등에 내어준 뼈아픈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포스코 후판공장 입지 확정 이후 호황을 맞고 있는 광양만에 조선소 건설 열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시에는 마땅한 입지가 부족하여 인근 시군에 이와 같은 대형 조선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에 대해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섭섭한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기 보다는 그 경제효과 흡수를 위한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활 권역에 있는 대우 조선업체 근로자들을 광양시민으로 끌어들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준비하고 대처하여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우조선 입지 예정지인 갈사리가 하동읍 보다는 태인동이나 금호동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우리시에서 흡수하기가 용이한데 대우조선 근로자들을 우리시민으로 흡수하기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우조선입지에 따른 특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준비하시되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시장님께서 강조하신대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시가 선진도시로 발전해 갈수 있느냐, 아니면 지역의 작은 도시로 전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다 빠져나가 공동화된 도시로 전락하느냐는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제나 울산등과 같은 선진 공업도시도 방문해 보시고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은 무엇인지 벤치마킹 하는 등 우리 광양시가 선진 산업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의 블랜드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입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는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를 비롯하여 14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 선봉에 우리 공직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만 시민을 하나로 묶어 꿈과 희망의 도시건설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한발 더 뛰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민을 지키지 시정을 돌볼 때 시민은 즐겁고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방치하면 1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할 뿐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정서비스에 대해 OK하는 그날까지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학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갈사리 대우조선해양 입지에 따른 경제효과 수용태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 하동군에서 추진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예정면적은 629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지난 12월 28일 경남도와 하동군이 하동지구 개발사업단 주식회사와 투자협약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지구 개발사업단 주식회사에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건설등 8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개발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동지역에 유치된 조선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여기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 수용하는 일이야말로 미래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갈사리에 입주할 경우 인근지역인 우리시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기존 조선산업으로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제시나 울산시 등을 방문하여 우리시가 서둘러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벤치마킹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유입인구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아파트단지 학교시설, 대형쇼핑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정주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여건에 대처하는 것이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접 시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학순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개발시책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 광양읍 동천정비 추진계획, 그리고『컨』부두～초남간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시책 추진사항과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태양광 사업의 효율성이 클 것이라는 의원님의 인식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시는 2003년 초에『청정 태양도시 조성사업』용역을 실시했고 용역 결과에 의거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주택사업 추진 실적은 2008년 현재 총 31 가구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지원받은 국비는 5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총사업비의 65%를 지원하고, 나머지 35%를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35% 자부담 비용 중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현황으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식경제부로 부터 국비 30억원를 교부받아 시비 15억 5천만원을 포함, 총 45억 5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2004년 노인복지회관 태양열 이용시설 축열조 6톤과 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20KW를 2005년 시립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45KW와 백운산자연휴양림 태양열 이용시설 축열조 10톤을, 2006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태양열이용시설 6톤과 청소년수련관 태양열이용시설 축열조 5톤을 설치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용강정수장 100KW와 중앙하수처리장 200K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태양광발전사업비 국비 확보액은 21억 4,800만원으로 전남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14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마동정수장과 광양읍사무소, 광양상설시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특성상 저렴한 부지 제공은 어렵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장에는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했지만 2008년부터는 공장 건축 연면적의 1/3범위 내에서 공장건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프로젝트를 형성하고자 광양제철소를 비롯 관내 공장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 유도해 감으로써 공공기관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우리시『대체에너지의 보급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분야에서 국제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컨』부두~초남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 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로 도시계획상 광로 2류5호선으로 폭 50m, 연장 9,320m로 지난 1991년 10월 12일자로 전라남도 고시 제239호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되면서 양 지역간의 교통소통 원활을 꾀하기 위해 1996년 착공하여 폭 18.5m, 연장 9,800m의 왕복 4차선으로 2001년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59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잔여폭에 대한 도로 개설계획은 황금지구와 황길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과『컨』부두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으로 차량통행량의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도로확장에 따른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약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사비 600억원, 보상비 580억원, 기타 2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지형적 현황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측으로는 광양제철선 철도가 위치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길지구와 황금지구 등 배후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항과 주거단지를 구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도로 개설시 북측 주택단지를 기준하여 개설하였으며,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이 폭원을 조정한다고 해도 도로남측인 광양제철선 철도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이 토지는 도로구역을 축소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철도와 도로사이의 부지 폭이 협소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 확장시는 친환경적인 보도와 자전거 도로도 병행 설치하는 등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로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시계획도로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결정한다는 점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여 폭이 철도와 도로 사이에 끼여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측면과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시계획 도로폭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세풍지구와 하포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시설결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의 일제정리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시 법적 절차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양 동천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 동천은 2002년도 태풍『루사』때에 백운산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유실되는 등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광양 동천은 광양읍 목성리 초남교에서부터 옥룡면 동곡계곡까지 전 구간에 걸쳐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재해 복구차원에서 전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을 새로이 축조하는 등 항구복구 차원에서 정비를 완료하여 재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벽히 복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재해복구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친수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이나 시민휴게시설 등이 미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천의 환경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면서 하천환경관리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광양 동·서천 웰빙 친수공간 조성계획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에 따라 동천 친수 공간조성 및 생태계 보전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니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광양 목성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동천 천변 주변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목성지구 개발과 동시에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 천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동천 개발계획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하여 주신 배학순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배학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돈구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에는 희망과 소망 그리고 풍요로움이 가득 넘치는 힘찬 재도약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살인적인 물가상승, 피 말리는 사교육에 발목을 잡힌 가정경제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올 한해는 이런 우리의 고통을 덜어내고 활력을 되찾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 미래의 비젼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정을 우리 시민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기초의원님들 개개인의 역할이 가장 정치적 기반이 되는 풀뿌리 정치의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없고 또한 높은 건물 일수록 기초가 단단해야 하듯이 기초의원들이 든든하게 밑바닥을 지켜 줄때 지역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큰 정치도 중심을 잡아 국가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은 우리가 섬겨야 할 고객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 겸허하게 경청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전주 도로점용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에서 도로에 설치한 전주 1만 3,851본, 변압기 117대에 대해 연간 480만원의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하며 전주는 본당 300원, 변압기는 대당 450원을 도로 점·사용료로 부과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전주는 본당 1,850원, 변압기는 대당 2,750원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425원에서 올해부터 925원으로 인상 부과하고 있으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볼 때 턱없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사용료는 낮은 반면 전주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신업체로부터 전주 1본당 연 1만 8백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연간 1,224억원의 사용료를 받아 큰 수익을 올리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사용료는 연간 8억원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주 한 본에 600원 이나 50%를 감면하여 300원을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전주 1본당 1,850원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지가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을 대폭 요구해야 된다고 보며 이와 같이 인상부과 했을 때 연간 2,600만원이 우리시 재정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보는데 한전 전주 점·사용료 현실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천대학 공과대학 광양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논의되어 왔던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광양 이전에 대해 모든 시민은 적극 환영한바 있었습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광양에 제2캠퍼스를 설치하여 단과대학의 하나인 공과대학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광양 제2캠퍼스 설립업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부지확보 등 광양시장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며, 광양시에서는 순천대학교에서 협조 요청한 내용에 대해 의회 간담회시 보고한바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적극 검토한바 있으며 특히 특정지역 부지를 무상 제공키 위하여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순천시의 강력한 반대로 이전 논의가 중단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순천대 공과대학 광양 이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가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국립대학교를 지정하고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설립에 따른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제공 하는데 대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22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제1조,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등을 검토해 보면 국가의 학교시설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법 규정이 될 수 없다고 보여 지며 현행법령상 가능한지를 입법전문 연구관에게 자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사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므로 국립대학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제공은 불가하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만전문인력 운영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광양항 활성화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에 6급 1명, 7급 1명을 1년간 석사과정 학생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였고, 과거에도 항만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공무원을 선발, 해외 장기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해외연수를 하였다면 연수 후 해당 전문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므로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정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기만 한시적으로 계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 행정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력을 운영하여야 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조직이 생동감 있게 운영되고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장기연수를 실시한 실적과 연수 이수 공무원의 항만활성화를 위한 개인별 업무실적, 현재 근무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특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현황과 사유에 답변하여 주시고, 금번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 입교한 공무원의 그동안 국내외 각급교육기관 연수실적과 교육비 등으로 지원한 예산, 선발배경, 1년 동안 지급될 급여 및 연수비, 이수 후 인력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백운산권 도선문화 및 관광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코자 종전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이런 사업과 관련하여 역사 문화 자원인 도선문화사업과 수려한 산수자원인 백운산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시킴으로서 여수엑스포 개최와 가칭 광양대교 설치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광양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시민의 휴양 및 레저문화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2006년 7월에 백운산권 도선문화 및 관광사업을 구상한바 있습니다. 4대 권역 사업내용을 보면 백운산 자연휴양림 지구개발, 옥룡사지 역사문화지구, 백운저수지 유원지 종합휴양지구, 부저 체육시설지구 개발로 구상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1,36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운저수지 유원지 종합휴양지구 개발사업은 광양시와 한국농촌공사가 공동개발 하도록 계획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내용이 고지된바 없으며, 저양간 도로개설로 접근성이 양호한 부저 체육시설지구로 지정고시한 골프장 시설계획 역시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옥룡사지 역사문화지구 복원과 백운산 자연휴양림 지구개발을 포함한 4대권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지전용허가와 목적사업 불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임업도 예외일수는 없다고 보며 경쟁력을 제고하고 임야에 작목전환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최근 3년간 임야 285필지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 하였으며, 또한 임야 2건을 전원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 조사한 바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 예정지의 자연경사도가 25도, 주택의 경우 30도 이상의 경사도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부지역은 경사도가 30도를 초과한 지역임에도 산지전용을 허가하여 위법처리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 하나의 재해위험지구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허가 되었는지, 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지전용허가는 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개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목적사업대로 이행하지 않은 현황과 사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돈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백운산권 도선문화 관광사업의 4대권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룡사지 역사문화지구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입니다. 백계산 옥룡사지와 도선국사 유적은 우리시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나라 풍수지리 사상과 불교 역사 문화성지입니다. 그리고 옥룡사지 일원은 1998년 8월 국가사적지 407호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12월에는 옥룡사지 내 동백림이 천연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된 유서 깊은 역사문화 유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옥룡사지 정밀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6월에는 발굴 조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옥룡사지 입구에 주차장과 화장실 건립 진입로 주변 배수로 정비, 도선국사와 통진대사 탑비전지 건립, 옥룡사지 내의 배수로와 발굴지 정비하였으며, 동백림의 생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잡목등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쳤지만 정확한 문헌적 근거과 발굴 고증 자료의 부족으로 유적지 복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화재청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백림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속에 둘러싸여 있는 옥룡사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선국사의 선사상을 느낄 수 있도록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시설을 배제하고 탐방객 방문시 전시교육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유적의 보전과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당장 추진이 가능한 동백림 외과수술, 산책로 개설, 후계목 식재와 건물지 등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탐방로 설치, 도선국사의 풍수사상과 선다를 감상할 수 있는 명상의 공간마련과 도선국사 일대기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옥룡사지와 도선국사, 동백림을 연계한 다양한 테마 역사문화 관광지로 육성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백운산 자연휴양림 지구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 115번지 일원 서울대 남부연습림 90헥타의 부지에 2000년에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백운산 식물 생태숲은 휴양림 내의 시유지를 포함한 63헥타의 부지에 2003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물 생태숲, 영상체험관, 생태체험관등 시설들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농림사업으로 산림 문화휴양관, 숲속 수련장이라고 합니다. 조성사업과 백운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원휴양림과 식물생태숲은 이용객이 선호하는 시설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주변관광지 테마마을 등과 연계된 획기적인 상품개발로 각광받는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백운저수지 유원지 종합휴양지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 주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2015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면 조기개발이 가능해 질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에는 숙박시설, 수변 카페, 피크닉장, 수영장, 축구장, 펜션지구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하여 민간자본 유치등을 통하여 개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저체육시설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에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일원 200만 평방미터 약 61만평에 민자 468억을 유치하여 골프장 건립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골프를 즐기는 시민이 약 3천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관내에는 골프연습장이 11개소와 스크린 골프연습장 15개소등 총 26개소가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등록 현황을 보면 46%에 해당하는 12개 골프연습장이 2007년 이후에 등록을 하였으며 최근 골프는 일반 대중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는 퍼브릭 골프장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행정력 지원에 앞서 토지매수나 환경문제 등 지역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재정이 튼튼한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봉강부저지구 골프장 건설은 도내 유수기업이 검토를 하였으나 토지 가격 문제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골프장이 건설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대 공과대학 광양 이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 공과대학의 광양이전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1월 15일 순천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광양 제2캠퍼스 설립업무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우리시에 접수되면서 부터입니다. 그동안 순천대학교에서는 순천공대 광양이전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순천시와 합의문 체결, 토론회 개최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국립대학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게 되면 교육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30만 자족도시 건설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학 이전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대학발전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미리 나서서 관여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전은 단기간 내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때 아닌 점을 고려해 볼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대학교 공과대학의 광양이전의 시기나 방법이 결정되면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대학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제공 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 지원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는 순천대학교 공대이전의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을때부터 국립대학에 직접 부지를 무상제공하거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학 이전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도 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학유치 방법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대학교에서 공과대학의 광양 이전을 사실상 확정하고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업무지원을 요청해 오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신 사항중 첫번째 항만 전문인력 양성 목적으로 해외 장기연수 실적과 연수이후 업무실적, 그리고 현재 근무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항만 전문인력 양성 목적으로 해외 장기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모두 5명입니다. 이중 2명은 현재까지 항만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도 연수를 마친 그때 이후에는 관련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승진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항만 관련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 전보하여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받은 이후에 주요 업무실적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광양항 업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선화주 초청 화물유치 설명회와 광양항 국제포럼을 개최했으며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유치와 스타인벡 물류창고를 유치하는데 앞장서 노력하였고 그 외에도 외국의 선진사례를 시정에 접목 활용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특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역사적인 광양컨테이너부두 개장을 앞두고 광양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 전문가 영입이 절실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10월 24일자로 지방별정직 6급 상당의 항만 전문요원을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항만전문요원으로 채용된 지방별정직 6급 상당은 광양항의 물동량 확보와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해 오던중 2001년 5월 15일자 행정자치부 별정직 정원 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별정직인 항만전문요원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2005년 7월 1일자로 일반직으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건을 되돌아보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와 경기도 인천항만공사, 평택시등 다른 항만관련 기관에서도 항만관련 전문가를 절실히 필요해서 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별채용한 항만전문요원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실무를 익히고 항만분야 전문성과 인맥을 두루 구축하여 항만전문 인력으로 검증받은 적합한 인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꼭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항만전문 인력의 타기관 유출방지와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이 맞물린 관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한 것입니다. 세번째, 금번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 입교한 공무원의 그동안 국내외 각급 교육기관 연수실적과 교육비 등으로 지원한 예산, 선발배경, 1년 동안 지급될 급여 및 연수비, 이수 후 인력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 입교할 수 있도록 공고해서 추진한 부분은 항만통상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학년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 입교한 공무원은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입니다. 이 두 사람은 1990년과 1992년에 각각 임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장기교육 등을 이수한 적은 없고 국내교육 기관에서 기본직무교육, 횟수는 9번, 그리고 11번 정도 됐습니다.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교육비는 일반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행정 7급 1명은 우리시와 심천시의 공무원 교류근무 계획에 따라서 2006년 3월부터 3개월간 심천시에 교류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체류비는 심천시에서 부담하고 왕복 항공료 약 1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교육대상자 선발은 대학의 선발기준에 따라 우리시에서 6급 이상 1명, 7급 이하 1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준에 적합한 2명을 선발하게 되었으며 해외연수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항만물류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현재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두사람에게 지급될 급여는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교육비는 3,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우리시의 항만통상 국제 경제관련 부서에 우선 배치해서 교육내용을 실무에 직접 접목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의 점사용료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전주의 도로 점사용료 부과현황은 부과대상 총 13,851본에 대하여 한전주 299만 4천원, 통신주 116만 1천원, 합계 415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우리시는 병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07년도의 경우를 보면 본당 점용료는 600원이지만 전주는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제3항의 점용료 감면규정에 해당돼서 점용료의 2분의1 금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당 3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의 정액제 점용료 사용 기준표에 의거 2007년 12월에는 광양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도부터는 본당 기준금액을 78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 점용료가 1,800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특별시는 “갑”지, 광역시는 “을”지, “갑”지와 “을”지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은 “병”지로 차등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1,150원, 광주광역시나 인천, 부산과 같은 광역시의 경우는 서울시 대비 68%정도에 이르는 1,250원, 우리시는 서울시에 비하면 45%정도 그래서 850원 정도를 2009년도부터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가상승과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점용료가 턱없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근 시군과 협력해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농촌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사도 30도를 초과한 지역의 산지전용 허가 사유와 재해예방 대책 및 목적사업 불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최근 3년간 주택 및 창고 111건, 공장용지 9건, 기타 165건의 총 285건의 산지전용 허가를 처리한 바 있으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이 법 규정에 따라 각 항목별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허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지전용 허가시 검토하는 경사도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허가구역내 일부 구간이 30도를 초과할수는 있으나 평균 경사도를 산출하여 적용하므로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마루 측구 침사지를 설치를 하고 가급적 우기 이전에 부지 정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예방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를 한 당초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현황과 사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비도시지역내에 산지전용 허가지중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으로 복구한 곳은 총 6건으로 자금문제, 사업계획의 변경등 개인 사정에 의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산림으로 복구한 바 있으나 현행법상 목적사업를 이행치 않아도 산지로 복구만 하면 법적 하자가 없게 돼 있어 이돈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서 산림청등에 관련법의 제정을 수차 건의를 해 봤는데 우리시 같이 토사 수요가 많은 일부 시군지역에 한정된 그런 사례로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현 추세에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시 조례로 규정하여 목적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산지전용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전용목적사업 추진의 의지, 자금조달 계획 등에 현장 실태를 좀더 세밀하게 파악검토해서 산지전용 허가처리토록 하고 목적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수시점검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산림으로 복구할 경우에는 비탈면 녹화 차폐를 위한 큰 나무 식재등 주변 환경과 최대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를 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산권 도선문화 관광 사업 구상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7월달에 계획된 이 구상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2006년 7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현재 2006년 9월달에 2015도시기본계획에 넣고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도시관리계획에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이런 사안들은 백운유원지등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상했는데 안들이 제4차 도선문화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제4차 전남권 관광개발 계획에도 이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선문화 관광사업을 수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고 또 답변요지는 국비를 받아와야만이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국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또는 옥룡사 복원을 국비를 받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백계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우선 정비를 해 나가라는 그런 계획의 내용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지금 부저체육시설지구는 2015도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바꿔져야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는 이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실나무를 많이 식재했기 때문에 이제 현 단계로서는 소위 레져스포츠인 골프장은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러한 산지개발을 하지않고 현 상태로 있을때에도 부지확보에 가격이 너무나 높아서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 계획만큼은 사실상 이것은 계획에서 제외를 시키고 2015도시계획 재정비때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해 줘야만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운저수지에 관해서도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타나지 않고 조금전에 그림을 보셔서 아실줄 압니다마는 거기에는 난개발이 돼 가지고 상당히 보기에 흉물스러울 정도로 산을 파헤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는 정말 어렵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양시가 중장기 계획이 하나도 이행이 안됐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의 중장기 계획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이도 본 의원의 선거구역인 우리지역에는 많은 것들이 잘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황매천 선생에 대한 현창 사업도 이것이 민선 2기 때부터 계획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있었다손치더라도 아무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시행을 하지않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 거론했는데 백운산 옥룡사지 복원, 또는 도선문화에 대한 주변정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옥룡에 지금 운암사에 들어가는 백계소하천 역시도 이것도 계획만 세워놓고 도저히 이행도 안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옥곡수평에서 옥룡 석곡으로 드나드는 농어촌 도로 역시도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런 계획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정말 우리 광양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시가 아니냐하는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재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4개 지구 현재 체육시설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2015도시관리계획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참고로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사의 역사문화지구 개발 구상안도 232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운유원지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더 될 것입니다만 계획 당시만 해도 537억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림 사업지구는 지금 127억에 대한 이런 예산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 4개 지구만 하더라도 벌써 이것이 천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된 백운산 자연휴양림 지구는 사실상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시행이 된 것이고 일부 지금 옥룡사지도 최근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올해도 동백림 주변을 정비하고 또 장기적으로 탐방로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개설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백운저수지 이 문제는 이 땅 자체가 농촌개발공사것입니다. 농촌공사 것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야되고 또 이것은 우리시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줘야만이 좀 가시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혹시 부시장님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이라는 내용에 대한 국비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 광양농촌공사 지사에서 백운저수지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부담해서 개발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도 언젠가는 시장님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되면 과연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우리시에 걸맞는 그러한 공원조성으로 갈수 있는 것인가 또는 백운저수지 주변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보다도 나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50%를 지원을 한다고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랬을때는 오히려 추진하지 않는 것만 못할 그런 공원조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금명간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시장님한테 이러한 그림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사실상 2006년 9월달에 시에서 농촌공사로 현안사업 자료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많은 돈을 시비로 부담하란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구되면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철저하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으로 부시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혁신국장님.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순천대학 유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이 안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낙관할 수 없는 이러한 단계에 놓여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유효해서 무엇인가 대학에서 우리 광양에다가 캠퍼스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자체간에 상당한 미묘한 이해 갈등속에서 조심스럽게 저도 질문을 하고 또 국장님도 답변을 조심스럽게 하고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동의는 하고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민들은 어떤 내용이든지 여기에 대한 광양시장님이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일련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3시 통합에 관한 문제도 순천 인근시에서 우리 광양시에 대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또 이번에 공대 유치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광양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순천대학교 장만채 총장이 순천시장하고 면담을 요구해 가지고 종전에 광양으로 이전을 할 것을 취소를 하고 새로운 대학발전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 나가겠다 이렇게해서 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이대로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서는 지방재정법이랄지 또는 지방교육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안법상으로는 지원을 해 줄수 없도록 규정화 돼 있고 다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고등교육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해 가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7조1항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고등계획법 제7조1항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순천대학 총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을 할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장님한테 알려줘야 시장님도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협상에서 유리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러한 법해석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간부 직원들이 법을 해석할때는 이것은 시장님께 아니오. 맞소 하는 그러한 확실한 내용의 의사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쪽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봤을때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해석을 받아가지고 접근을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을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대학유치위원회를 설립을 하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전남대학교나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우리 지역에 맞는 대학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아주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도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지원을 약속을 했다는 지금 현재 인터넷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제가 봤을때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의 게시판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 아니냐 사실은 우리 광양에가 전남대학교 공대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포항공대를 유치했을때 순천공대는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압박용 카드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순천 장만채 총장의 입만 보고있는 이런 상태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서 30만 자족도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해 주세요.

예.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신중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어디까지나 작은 도시가 교육발전을 기하면서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이전해 오는 부분도 그 이전에 추진한 사례도 있겠지만 원래 모델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이냐하는 것은 이전해 오면서 방법이나 이런 것이 제시가 되면 또 신중하게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순천대학교 총장님의 행동만 보고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시는 포항공대가 됐든 순천공대가 됐든 반드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을 유치해야 됩니다. 다만 포항공대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시절에 광양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만 확인되고 있고 요. 순천공대는 반드시 행동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마지막 경실련 토론때 마지막 순천대 총장이 하신 말씀이 순천시장께서 대화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제시가 지역과 함께 갈수 있다면 그런 대안에 따르겠다 이러한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행동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답변만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여기 포항공대 백성기 총장이 당시에 동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포항공대 총장이 현 대통령하고 대학동기가 돼서 상당한 무게가 실려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정보를 입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도 올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을 했는데 네덜란드 공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진 공직자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공무원이 두 사람이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2명이 입학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40명 정원에 현재 22명 밖에 입학을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충당을 해 준 의미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 갔는데 부족해서 간 것이죠? 채워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이 부분은 제가 혹시 답변을 잘못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항만통상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정식인가는 1월 21일날 났습니다.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인이 28명, 외부인이 29명 해서 57명이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두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40명 정원을 채워서 가느냐 아니면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엄선을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겠냐 그런데 네덜란드 본교에서 정원을 채우는 것보다는 능력있고 앞으로 항만이라든가 전문분야에 국제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기 위해서 22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22명중에는 외국인이 10명 5개 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12명해서 22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만 물류대학이 우리 직원이 가서 석사과정을 밟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에서 인원을 모집요강 이전에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2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모집요강에 보면 기본적으로 물류대학 1년 4개월 짜리를 석사과정을 밟는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4년 대학을 마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 직원이라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공무원 두 사람은 이러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통신대학법학과를 전공한 사람이고 한분은 산업대학 화공과를 전공한 분인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두분들이 사전에 우리 공무원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러한 물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1년 4개월 짜리를 수료를 해서 충분한 기술을 축적하고 지식을 축적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 물류대학에는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이런 것을 하는 기관입니다. 영어만 잘했다고 해서 들어간 것은 이 교육내용하고는 안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분에게 1년 4개월 동안 봉급주고 또 한사람에게 1,300만원씩 주죠? 1,3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또 이런 물류대학을 입학을 할라고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과정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때 이런데 입학하는 것이 맞지 그러한 것하고는 동떨어진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문체사업소입니까? 한 분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토익점수가 6백몇점 나오고 8백몇점 나왔다고 해서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이 과정을 다 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했을 뿐이고 거기에서 1인당 한시간 이상씩 인터뷰를 해 가지고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적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 두 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회화능력은 좋고 효과가 나타날지는 몰라도 본연의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가서 과연 이 수료를 해도 우리시의 행정에 접목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됐냐? 또 우리 항만물류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또 그 밑에 있는 계장님이랄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물류에 대한 것을 많은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것하고는 정 상반된 일반행정직들이 과연 영어 좀 잘한다고 해서 여기에 선발돼서 가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오히려 낭비적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연수를 해서 물류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누가 우리 광양시청에 근무하겠습니까? 그만두고 일반기업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그런 제도장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1년동안 보수 그냥 주고 또 1,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정말 검토를 해 봐야될 필요가 있다 또 이것도 우리가 1년에 7억 2천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5년간에....

그래서 국비가 3억 8천, 우리 시비가 2억 8,800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네덜란드 물류대학이 광양에 유치돼 있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대학이 유치가 돼 있다 그러면 대외적인 홍보로서는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1년에 국도비를 제외해 두고 2억 8,800 약 3억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에게 시너지효과가 떨어진 것이 뭐냐? 지금 여기 보면 외국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22명 중에서 10명은 외국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과연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있냐,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광양시 공무원 두 사람이다 이거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가 1년에 2억 8,800 약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런 계산적 논리를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선사에서도 본사 사장이 지정을 해 가지고 입학을 시켰습니다마는 언어에서 탈락이 된 바가 있고 우리시에서도 2명이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직이고 항만하고 관계가 없다 하지만 1년간에 교육을 받고 1년 4개월 이내에 논문을 통과를 해야만이 정당한 인정을 받고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 지금 국제물류대학 학생 모집요강을 보면 특기사항에가 어떤 내용이 있냐하면 관련분야 학사학위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우선 선발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공무원 두분들이 관련 분야에 학사학위를 받았는지 또는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지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한번 금년에는 이런 일들이 이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림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여기는 옥곡에 전원주택단지로 됐는데 사진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못 나와서 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주 경사도가 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기가 제가 현지 확인을 했을때 흙을 다른데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렇게 높은 경사도에다가 전원주택을 사실상 지을수 있는 것인지 다가구주택을, 상당히 걱정을 안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에도 목적사업을 이행을 안했을때 토사를 다른데로 반출을 했을때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흙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또 저기에도 복구로서 갈음을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 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노깡(토관)을 묻어가지고 차가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만 유수량이 많으면 큰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라고 그러면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우수기를 넘기게 되면 재해에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봉강 백운저수지 올라가는데 여기도 다가구주택 11동을 짓는다고 허가가 났는데 도저히 여기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진이 이렇게 경사도가 안나왔습니다마는 엄청난 경사도가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약 90도 정도의 경사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다가구 주택 11채를 전원주택을 짓겠느냐 정말 한심스럽다하는 얘기에요. 여기에가. 또 이것을 이렇게 되면 아주 재해위험지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측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에 우수기가 넘어가면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차량이랄지 보행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줄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경사지가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30도 미만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가보면 돈 주고는 이런데 사가지고 들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줘서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야될 것인가 하는 것에 반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도 부저인데 여기에가 뭐가 있냐하면 간이상수도원이 여기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도에다가 매실을 심겠다고 해서 벌채허가를 해 줘가지고 많은 소나무를 베고 하게 돼 있습니다. 경사도가 사람이 기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산지를 전용해서 수종갱신을 한다는데는 어쩔수 없이 법에 의해서 해 줘야되겠지만 현지 답사를 해서 이런 경사지역이나 또는 간이상수도지역이 있는데는 제외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을 허가를 해 줘서 벌채를 하든지 개간을 하든지 하도록 해 줘야돼지, 전체적으로 도면으로 가지고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이런데까지 벌채를 하고 포크레인으로 구덕을 파가지고 흙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만 비가 와도 그 부락에는 간이상수도를 먹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이 없어서 다소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허가를 해 줘야지 도면으로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도 뭐냐하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냐하면 축사하고 퇴비장을 짓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이행을 안하고 이렇게 복구를 해 놨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이 높이가 약 60미터, 70미터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아네트로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코아네트는 물론 공법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확인할 때는 이런데가 풀씨가 잘 안납니다. 썩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는 소나무 어떤 나무도 일체 심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가 축사를 짓는데 2년동안 기간을 해 줍니다. 이것은 2년동안 흙 파먹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축사하고 단순한 퇴비사를 짓는다 그러면 한달이나 15일이나 공사를 해 가지고 지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면적을 허가를 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흙만 팔아먹고 이것은 이대로 해 버렸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여기도 진월 넘어가는 곳인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밭에다가 축사하고 퇴비사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자꾸 반복돼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왜 이런 장소에다가 축사하고 퇴비사 한다고 해서 허가해 줘가지고 정말 흉물스럽고 이러한 돌을 다른데로 반출해 가지고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나무가 1년생인가 몰라도 볼펜대와 같은 그러한 크기의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것 좀 있으면 전부 다 고사돼 가지고 하나도 되지도 않습니다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래도 5년생이면 5년생, 6년생이면 6년생 정도를 식재를 해서 복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산림행정이나 또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계획서가 똑같이 같습니다. 보면 목적에는 식물 및 동물관련 시설 우사 및 퇴비사 또 역시 다른 건도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다 설계사무소에서 의도적으로 돈받고 법망을 피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축사를 지어가지고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면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분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그러한 설득력을 가지고 안된다라고 주문을 해서 이런 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되는데 해 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산지전용을 해서 지금 많게는 4억에 가까운 흙을 판데가 있고 적게는 1억을 판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루배를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을 하기에는 이런 데에 대한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규약을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목적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상응한 벌과금을 징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자 했는데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충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6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옥곡 다가구주택 산지전용 협의사항은 사실상 경사도가 높은 것 같지만 지금 19.8도입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많은 강우량이 있든지 그러면 그래서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봉강 다가구주택 산지전용건은 사실 토사량이 7만루배 정도 됩니다. 그래 상당히 많은 양이고 건축면적은 1,302제곱미터로서 11동을 건축케 돼 있고 평균경사도는 20.13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허가가 돼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이전에 지반을 정리를 하고 배수시설도 철저히 해서 재해가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저지역 간이상수도 지역에 산지전용 허가를 해 줄것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을 저희들은 농업소득 차원에서 허가신청을 해 올때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는 산지활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허가조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허가토록 면밀히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신청해서 허가가 안된 산주도 이런 내용들을 설득 이해시키는 방법을 동원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룡에 있는 나무가 적은 것도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적은 것도 제가 인지가 됩니다. 다음 복구때는 큰 나무가 심어지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강저수지 주변에 다가구주택 11동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것은 흙을 또는 돌을 7만 루배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11동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런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살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행정에 들어가 주셔야된다 그런 이야기요. 지금. 그런데 무조건 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그런 행정은 지금 시대적으로 안됩니다. 이해와 설득을 구해 가지고 저런 것은 해 주셔야지 저렇게 무분별하게 파헤쳐 가지고 저녁으로는 남포도 퇴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런 현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신 바와마찬가지로 사전에 면담을 해 가지고 그 분의 의지가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받침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사전 면담을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 그러면 사전 면담으로 해서 최소화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네덜란드 해양물류대학 한국분교 공무원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니 재검토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문사항중 순천공대 유치와 관련 정현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 보충질문을 꼭 하셔야 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은 의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볼때 아까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때 그런 애로점을 깊이있는 말을 안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외비로 할 것 같으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질문을 ....

아니 하신다면 제가 받아서 해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질문할께요.

예. 이돈구 의원 본 질문사항중 정현완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돈구 의원께서 순천대학 공대 광양유치에 관해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두차례 질문에 따른 행정혁신국장의 답변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명쾌한 답변이 못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장께서 본질문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다 이야기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시민들이 시민들의 마음과 시민들의 바램과 시민들의 걱정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나름대로 우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시장님은 시정 전반에 걸쳐서 궁금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혁신국장을 비롯해서 부시장이 참석을 하셨고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답변도 큰 차이없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대학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대학이 이전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코자 한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강정일 의원께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순천대 공대 광양유치에 관해서는 어떤 법이나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광양시민이 요구하고 있거나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당위적인 측면에서 양자를 살펴봐야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천대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구노력 측면에서 여수나 구례나 기타 지역을 검토해 봤겠죠. 그러나 광양지역에다가 전진기지를 물색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광양에 대학이 정말 공과대학이 유치되었을때 우리 광양시는 어떤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인가 비록 우리 광양시민만이 그 대학을 입학하거나 수학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광양시의 미래나 세계화로 가는 부분에서 현재 다양하게 교육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해서 하동이나 남해나 진주권에 있는 유수한 학생들이 이 지역을 많이 찾을 것으로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기타 대학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길목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 고등교육법이 발목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권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 군수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지와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국가시책이기도 했고 국립대 순천대 김재규 총장이 광양시에 지리산권문화연구소를 유치코자 하니 거기에 대한 부지제공을 해 주십사하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시 고급공무원들은 지방재정법을 들먹여서 “노”했습니다. 42억의 국비 전액을 지원해서 영호남을 잇는 문화적, 지리적, 자연적, 인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의 장을 지리산문화연구소를 만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3억 내지 4억 정도의 토지를 마련만 해 줬더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밥상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런 전철을 밟아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철소나 유수한 기업이나 또 커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재원을 교육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때 지난번 장만채 총장이 발표를 하고 순대 교수들이 78% 찬성을 하고 거의 확정돼 있는 사안들을 노관규 순천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체 시민단체들이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제지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광양에 상공회의소 독자설립에 대해서 엄청난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광양이 잘되는 것을 볼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법령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 시민이 열화와 같이 희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이 부분들을 그냥 쉬쉬하고 그냥 신중을 기하고 대학의 처분만 기다리는 나는 이런 수비적 행태는 용납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내심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저쪽에서는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있어야만 되는가 그래서 신중을 기하다가 자중하다가 또 한차례 주어진 밥상을 내팽개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들은 의원들에게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일부분 답변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보충질문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때는 본 질문을 벗어나서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 의원간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현완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외에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은 의장님이 자제를 시켜주시고 앞으로도 보충질문을 요구한 의원에게는 그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를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본질문을 하신 이돈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해 주신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광양에 공대 유치를 하는데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형태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적인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질문이 좀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고등학교 내지 대학을 기업이 필요로 한 인력을 수급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에 지금 보건대나 한려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디 내놓을 만한 대학이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 차제에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공대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