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대상자 가운데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과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관계청의 전국 소방재난지휘관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종인 인재개발원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장태범 감사관은 감사원 업무협의차 내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모두 일곱 분인 의원께서 질 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일괄질문 방식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 심진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 주어지며 일괄질문은 20분이 주어집니다.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생태도시로 꾸준히 발전 변모해 가는 안산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백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양태흥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민들의 기대와 호응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활성화 및 사회전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 민선4기 경기도정도 보다 활기차고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건설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특히 한반도 대운하건설 사업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대운하건설로 물류비가 절감되고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데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반도 대운하 전체를 우리 경기도가 검토하거나 찬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운하 전반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 어느 곳에서도 전부를 다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운하가 지나가는 구간 특히 팔당상수원지역이 우리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대통령을 만나 뵀을 때 이 운하는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첫째로 경인운하를 우선 추진할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인운하는 우리 경기도 김포에 바로 김포터미널, 여객과 화물터미널이 설립이 되고 또한 원래 이 경인운하의 발상 자체가 굴포천 방수로입니다. 우리 경기도 부천지역과 김포지역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부평지역과 계양지구 이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재작년에도 많은 농경지와 주택가가 모두 침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밀물 시에 한강의 수위가 10m 이상으로 높아지고 이 지역은 해발 6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는 홍수 때문에 팔당댐을 방류를 하고 또 밑에서는 물이, 밀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하구에 있는 김포, 부평, 부천, 계양구 이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굴포천 방수로는 이미 14㎞ 공사가 다 완성이 됐고 또한 15년 전부터 이 경인운하는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고 또 네델란드 DHV라는 운하 전문하는 회사에서도 용역이 다 되어 있어서 경제성도 높고 환경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모든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정부의 국무총리실에 이 부분이 분쟁조정 차원에서 올라가 있었는데 안건이 상정되지 아니한 채로 정부가 끝나서 지금 다시 새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약 4㎞ 정도의 우리 경기도 구간을 굴착해서 운하를 만들면 김포에 바로 김포터미널이 상당한 규모로 건설이 되고 또 이 경인운하를 통해서 한강하구, 고양 내지 파주 일부와 김포 또 상류지역으로는 서울 마포를 거쳐서 잠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이 배가 다님으로써 바로 서울에서도 배를 타면 인천 앞바다로 나가서 중국이나 남해안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점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면 운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더 분명해질 것이고 운하의 장점과 단점이 보다 더 명백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단계로는 바로 팔당상수원에 대한 안전한 취수대책이 마련되면 바로 잠실까지 갔던 배가 팔당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에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문제는 한강 수량의 상당한 부분을 낙동강으로 가져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역변경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강의 수량을 낙동강으로 보내는 것이 어떤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도에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강하구에 김포, 파주, 고양 그리고 북한의 개풍지역 이 지역이 바로 중립지대로서 임진강, 한강과 인천 앞바다가 만나는 그 중간지점은 한 60년간 모래나 이런 것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래를 채취하면서 남북 간에 공동으로 그 이익을 나누고 또 앞으로 퇴적된 모래를 채취한 이후에 뱃길이 열릴 때는 그 통행수익을 남북이 공동으로 가지는 이런 방향으로 남북 간에 협의가 되고 유엔사와 또 우리 군 당국의 협의가 있다면 한강하구 입구의 물길을 여는 문제와 모래채취 문제는 네 번째 단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로는 우리 임진강에서부터 북한의 원산까지는 경원운하가 되겠습니다. 이 경원운하는 연천의 한탄강 쪽 추가령 구조곡을 지나서 원산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간에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북관계를 살펴보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치면서 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가 대통령께 정책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운하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을 많이 통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여론자체가 매우 민감하게, 신중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와 연관되거나 우리 도를 통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책임 아래 경기도의 주체적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특히 한강하구지역의 상습침수와 또 전부 철조망이 쳐져 있는 김포, 고양, 파주 이 일원에 어떤 강과 접할 때 철조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팔당상수원으로서 팔당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운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팔당상수원에 관련된 8개 시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너무 과도한 상수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러나 또한 수도권 2,400만이 일용할 식수를 보다 고품질로 안전하게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반드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운하의 추진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건설 일환으로 경인운하가 맨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대책과 또한 한반도 대운하 또는 경인운하특위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추진을 한다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이 경인운하 뿐만 아니라 운하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 업무로서는 생소한 부분입니다.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습단계 또 조사연구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연구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책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잘 갖춰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영어 공교육 정책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앞서갔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어마을 부분은 우리 도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영어마을을 다 합치면 우리보다는 적기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영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많이 하고 또 선도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를 개원하였고 이어 2006년도 파주캠프 그리고 2008년에는 양평캠프를 개원하여 도내 초ㆍ중ㆍ고생의 영어 공교육 보완은 물론 도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앞장서며 타 자치단체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하여 2008년부터 파주를 제외한 안산과 양평캠프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키로 결정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언론에서는 민간위탁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적자 해소가 어렵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어마을을 직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만 직영하지 직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도 없고요. 또 이것을 직영한다는 곳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영어교육을 시킨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문제이지 사실 행정기관에서 영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하지만 당연히 민간에 위탁을 하고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했지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영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 교육청도 아닌데. 이런 사례는 과연 이것이 적합하냐, 효과적이냐, 맞느냐, 원래 행정기구의 역할에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탁하는 부분이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든지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육은 명백하게 교육감님과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형편도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영어마을이나 우리 도가 시작한 부분을 직접 맡아서 경영하기에는 교육청 자체도 예산상ㆍ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도가 계속 이 영어교육을 직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는 줄여나가려고 생각하고 파주영어마을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만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영어전문교육기관으로 위탁ㆍ운영케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 2007년도에 경기영어마을에서 교육받은 총 인원수와 재정수지 결산 결과, 또 2008년도 예상되는 교육인원과 재정수지 개선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급속한 변화의 글로벌시대에 영어능력 습득이 가장 필수적인 경쟁력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기도 영어공교육 지원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현안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리모델링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기계, 전자, 섬유, 화학 분야의 약 15%인 46조 6,000억 원을 생산하는 집적단지입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는 벌써 이삼십여 년이 지나갔는데 오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업종도 공해유발업종 위주로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원 마련과 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제법규가 문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주체는 국가가 될 것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 법규 이런 개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특히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 막중한 산업단지가 바로 이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또 대기업 입지규제를 완화해 달라, 산업단지정비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등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3월 5일 신임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반월ㆍ시화 산업단지를 내방했을 때도 제가 같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도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활성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반월ㆍ시화 혁신포럼을 운영 중에 있고 또 기업 지원을 위한 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단기ㆍ중장기 추진사업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실행방안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또 반월ㆍ시화 혁신포럼, 안산시와 시흥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구조 고도화 사업과 법령 및 제도개선, 자체 개선사업 추진 등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특히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는 환황해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국가단지로서 그동안 서울에 있는 3D 업체들을 주로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로 많이 이전함으로써 환경문제도 많이 야기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주변 MTV 개발이나 또 시화호, 화성호, 평택항 그리고 송도신도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개성공단 등과 연계해서 국가적인 안목으로, 국가적인 중점사업으로 중국과 마주보는 대 중국 전략적 거점으로 이 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 실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황해 일대의, 서해안 일대의 지도를 펴놓으면 다 보이는 내용입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은 무조건 묶어야 된다, 그래야 지방이 잘 산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 하는 이런 잘못된 미신에 빠져서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도 없으면서, 또 사실 지방에 자율적인 업무를 이양하지도 않고 그래서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낙후도와 시대의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실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때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을 대전환해서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가 과거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대 중국 전략적 전진기지로, 향후에는 남북통일을 맞이해서도 개성공단과 대응하는 훌륭한 산업단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면서 우리 경기도로써도 더욱 이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과 고용 창출에서도 우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미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가 기여한 국가적 공로는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수도권에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차별화하고 옥죄이는 이런 규제를 철폐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앙정부에 조속히 건의하여 노후공단이 새로운 리모델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 주변 개발 공동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화호 주변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선감오션랜드, 90블럭 개발사업, 군자매립사업, MTV 사업 등 각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각각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개발사업이 제각기 추진되다 보면 사업 간 연관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고 또한 중복기능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및 지자체 간 공동협의체 구성 또는 세부사업의 내용에 관한 중복여부, 사전검증과 조정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경기도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등 시화호 주변에 공동으로 긴밀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중앙부처와도 공동협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화호 주변은 단순히 경기도의 시화호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시화호로써 또 나아가서는 환황해권의 아주 유명한 명성과 또 입지적 조건을 갖춘 시화호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와 이야기하고 또 일부는 농촌공사에서 간척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중앙부처도 각 부처마다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각 부처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통합하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하고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화호 주변 발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책결정권자에게 강력하게 정책적 건의를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어 관광산업의 효과와 경기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선4기 경기도지사의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지사님 취임하신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 2주년을 거의 맞이하면서 도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공적은 무엇이며 향후 2년여의 기간 동안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후반기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규제천국 경기도를 적어도 규제가 해결될 수 있는 큰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끔 우리 도정의 중요한 방향을 잡아왔고 그것이 바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 부분을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국가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경기도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를 철폐하자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방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서 이 규제철폐가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그 어떤 중앙정부보다도, 어떤 지역보다도, 어떤 시대 때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이 상황을 직시하고 일관된 정책방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아니면 낼 수 없는 목소리를 국가 전체를 위해서 시대에 적절하게 목소리를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이 규제철폐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전국 어느 시도 의회나 국회에서도 하기 어려운 목소리를 의회를 통해서 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향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역할을 하신 것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중국 공산당보다도 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하고 있던 중앙정부의 잘못을 우리는 용기있게, 정확하게, 일관되게, 지침 없이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정 민선4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 특히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저희들이 추진했고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FTA를 맞이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농민운동가들이 시위를 통해서, 반FTA운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처하고 있는 입지와 또한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수출농업 그리고 또한 판매 위주의, 마케팅 위주의 농업 그리고 고품질 명품농업 그리고 모터쇼와 세계요트대회를 유치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레저부분을 선도하는 농업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수목원의 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절망의 농업을 희망의 농업으로 그리고 1차 산업의 농업을 바로 6차 산업, 나아가서는 미래의 첨단산업으로써 가장 희망 있는 농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방향을 우리 경기농정이 앞장서서 제시하고 구현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경기도 농정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 농업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는 우리 경기도가 그야말로 분단 도로서 다른 어떤 국가적인 정치상황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는 반드시 개선을 비롯한 경기도의 분단된 부분을 통합하고 통일해야 된다는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숙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성과는 없지만 우리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또한 우리들의 정당한 노력은 반드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가적으로도 대운하 문제를 비롯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과 이 시대의 문제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도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찰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 큰 성과는 없었다 하더라도 방향을 옳게 해서 지침 없이 나아간다면 반드시 향후에도 큰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4기 후반기의 김문수 지사의 정책과 성과가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해 주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담당인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문화재 보호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문화중심지로써 문화유적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경기도의 문화재 보유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793점, 도지정문화재가 544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이러한 급속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ㆍ유지하면서 문화재 인근 주민의 피해 또한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의 고민스러운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찬반토론회 때도 국장님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내용이 어떤가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은 국가 지정은 500m 그리고 도 지정은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청 협의결과는 국가나 도 지정 마찬가지로 200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인 경우는 500m 그대로 하고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도 현행대로 국가는 500m, 도 지정은 300m 이내로 하도록 협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설 연휴기간인 2월 11일에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었고 또한 지난 2월 28일은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 있는 한음 이덕형 선생의 동자상 머리 부분이 훼손되는 등 중요문화재의 훼손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 내 소재한 문화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중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200m 이내로 개정해 달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문화관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금방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문화재에 대한 근본적 보호대책이 허술하고 화재훼손 그리고 도난 위험에 도출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이런 대책은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11일 자에 국보 1호 숭례문이 소실된 것에 대해서 문화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조가 258개소가 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특별안전점검을 했고 또 불의의 방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상시근무체제를 3월 17일 자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2인이 1조로 하고 야간에는 2인 1조 2교대로 해서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불이 났을 경우에 도면이 없어서 응급조치나 완전히 복구하는데 누가 될까 봐 현재 확보된 실측도면을 각 소방서에 일단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소화전이나 그다음에 감지기나 CCTV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 일단 응급으로 보냈고 이번 추경 때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억 원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 공포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내용 중 ‘국내산으로 한정’한 문구가 GATT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까지 제소해서 소송 중인 관계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내산 한정’으로 조항을 없애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지원 방법을 보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지원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해서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의 지원은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장ㆍ군수의 요청도 없을 뿐더러 동 조례가 2008년도 3월 17일에 개정ㆍ공포되어서 아직까지는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실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으로 김진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005년도 본 의원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시 우리 안산 관내 중학교 교실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개선을 해주시고 학교증축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국가관과 애국심을 키워주고 태극기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실시해 줄 것도 요청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신 것에 대한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정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난 3월 3일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였고 각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급식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학생들의 영양공급이 우려된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급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백래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식재료비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질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식재료의 품질기준이라든지 학교급식 영양기준 등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식재료의 품질기준이라든지 영양기준량을 설정해서 급식비 단가를 산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양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반입되는지를 학부모들과 함께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이뤄지는 급식의 질이나 양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영양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급식재료비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급식량이 줄어든다면 선진국가라는 자부심에 커다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학교에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은 거의 70～80년 전,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모형 틀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경험이 많으신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백래 의원님,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학교의 운동장 체육시설이 옛날 축구 골대, 철봉틀 몇 개, 그네 몇 개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실제 체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범학교를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운동장에 체육시설을 근대화되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보자 해서 10개 학교에 예산을 1개 학교당 3,000만 원씩 지원한 적이 있는데 2008년도부터 5개년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금년도부터 5개년계획을 세워서 약 5개년 동안에 700개 학교에 학교당 3,000만 원씩 약 210억을 투자해서 정말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학교 운동장 시설을 획기적으로 근대시설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운동장이 비록 좁더라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 것이 잘 보강된다면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건강이 유지되고 학업능률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빈약한 운동 부대시설과 이런 것을 대폭 보강하고 각종 운동장비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까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은 몇 개이며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2008년도 보수대상은 몇 개이며,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나. 또한 인조잔디구장은 향후에도 계속 늘려갈 계획, 올해 조성계획은 몇 개이며, 내년도는 몇 개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 희망경기교육에 항상 앞장서시는 김진춘 교육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래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이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관계관들께도 여러 가지로 도민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인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지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선 복지관련 문제 쪽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보면 경기도가 그래도 지사님께서 복지부분에는 상당하게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보게 되면, 장애인이라 하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애 유형별로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 유형별로 복지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뭐가 있으시길래 부족하다고 그러십니까?

특히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장애인들을 주인으로, 주체로 놓고 우리 행정이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나 장애인 복지정책이 전체적으로 그 수요자, 장애인 자신들의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중앙 집중적인 행정에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도로 내려오고 도가 그 정책을 받아서 다시 또 시군으로, 시군이 또 각 장애인들에게 접근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처지에 맞지도 않고 좀 동떨어지거나 관련 없는 정책을 장애인 정책이라고 취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장애인들은 각 장애 유형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지사님, 제가 지사님한테 장애인들의 그런 중앙정부부터 도 정부 통해 기초 정부까지 내려가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유형별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시는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습니다만 과연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 유형별로 작지만 자신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주거나 또는 여러 곳으로 봐서 가까운 위치에 적합한 형태로 특색 있게 장애 유형별로 지원센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유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로 복지시설이 접근성이 있게끔, 편리하게끔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또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과 농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는 것보다는 별도로 교육받는 것이 훨씬 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에 도립 종합복지관에 실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매년 상당한 운영예산이 투입되면서 건립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의해서도 장애인이 유형별로 거기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점이 아주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6대 때 손학규 도지사 계실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시각장애인이 목소리 내는 데는 이상이 없겠죠?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려고 복지관에 노래교실을 갔는데 거기서 시각장애인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시정을 요구했었고요.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반대로 농아장애인이 수화로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관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미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한 부분의, 유형의 복지관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가치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들한테 직접적 와닿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혹시 지사님께서는 그 복지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장애인을 돕고 구제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복지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장애인을 돕는 내용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면 그 부분만 집중하다 보면 구제책 복지만 하게 되거든요. 어떤 그들에 의한 재교육에 의해서, 활용에 의해서 경제적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저는 장애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정상인들의 생각으로 도와준다면 장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은 아시다시피 다분히 중앙집중식 행정을 우리가 건국 이후에 계속 해 와서 중앙에서 책상에 앉아서 하다 보니 현장에 안 맞고 특히 장애인 정책이든지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은 평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사님 말씀을 끊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도 정부에 의한 프로그램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론상으로 탁상행정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사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도 복지정책이 탁상적인 곳이 상당히 되어 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경기복지미래재단을 만들어서 경기도 복지의 상당한 부분을 그 주체들에게 넘겨드리는 방향으로 이양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사님이 미래복지재단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래복지재단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미래복지재단의 생각을 가지시고 복지에 전체적인 어우러져서 구석구석 복지의 필요성을 위해서 혜택 줄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큰 생각은 참 잘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복지재단을 미래복지재단이라고 만드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게 되면 지사님이 이사장이시고 대표이사, 밑에 실무진들 이런 분들이 종교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종횡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체적인 대표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종교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여러 많은 부분들의 종교적 차이에 의해서 혹시 복지를 보는 부분이 한편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우려된다는 말씀을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서 그것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결론 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복지는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공평해야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정확하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출범했으니까 성과가 안 나타난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염려되는 구석이 혹시 이야기 해준 게 있다면 지사님이 그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 돌출되지 않을까도 관찰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시각장애인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시각장애인만 20만 6,1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서울이 3만 5,1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4만 321명이 2007년도 9월말 현재로 계산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각장애인의 전용복지관, 종합복지관은 여러 군데 지어서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전용복지관이 전국에 11개가 있는데 경기도에,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 수를 갖고 있는 이곳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은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서울이. 그리고 인천도 한 군데 되어 있고 울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제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인구도 제일 많고 예산도 제일 많다고 하고 의원도 제일 많다고 그러고 또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이 유형별로 장애인에 대해서 돌본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조사가 안 된 것이다. 조금만 깊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뭉뚱그려 보지 않고 장애인의 유형별로 필요성을 알았더라면, 정책이 그리로 좀 방향만 가줬다면 최소한 인구 얼마 안 되는 대전보다 또 60만밖에 안 되는 제주보다 없다는 게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실 때 경기도가 천백만 거대 인구와 예산이 있어서 국무회의까지 가야 된다라고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하고 지사님도 바라고 계신데 장애인의 정책에 대해서 작은 것 같지만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 지적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사님이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게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성을 인정하시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냐만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군이 주체적으로 하고 도가 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립종합복지관이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같이 부담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배분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시각장애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 내에 있는 도립 종합복지관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19개를 연차적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 건립되어 있을 때 예산 들어간 것과 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도에서 부담해주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모두 포함해서 그런 많은 예산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65% 정도는 경상적경비이고 나머지 프로그램 정책개발비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 장애인한테 운영되는데 들어가는 것은 1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장애인한테 많은 돈을 실상 줬는데, 서류상. 그런데 장애인들은 받아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탁상정책으로 정말로 직접 피부에 와닿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서울에도 있고 각 인천, 대구, 울산 이런 데 있듯이 여기도 경기도가 필요해서 검토해야 되는지 또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검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사님은 최소한 그걸 조사해서 어디가 필요한지 또 어디서 먼저 건립이 시작이 됐는지까지도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서울하고 다른 점이 땅이 넓고 많은 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짓더라도 그것은 그 시군 정도만 쓰지 다른 데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장애인들은 원거리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산을 그렇게 어떤 몇 개 시군으로 편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주도를 하고 도가 그것을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접근성 편리하게 또 한 군데 크게 지어서 올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지사님께 제 경기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실태분석, 대책, 방안까지 한 논문을 지사님 드린 적 있는데 다 읽어보셨습니까?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전부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조사 자료와 또 거기에 실제 당사자들의 이야기까지 필요성 또 운영자, 이쪽의 측 전부다 의견을 들어서 백분율로 전부 나눠서 해봤으니까, 상당부분 거기에 대책안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최소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것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성이 아주 높은 논문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어쨌든 지사님께서 저와 큰 틀에서는 유형별 장애인지원이 또 프로그램 개발이 또 복지관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 걸로 크게 놓고 봐도 되겠습니까?

유형별로 더 세분화되고 현장으로 더 다가가고 밀착하는 장애인 정책과 시설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혹시 학교시설개발부담금을 주로 부과해서, 1,000분의 4로 부과해서 받는 걸 알고 계시죠? 그거 모르십니까?

1,000분의 4로 되어 있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만 여쭤보고 이따 교육감께 여쭤봐서 맞추려고 하는 건데 1,000분의 4를 학교시설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그 개발내용 있는 자리에 취ㆍ등록세, 지방세죠. 거기서 유발되는 것을 또 학교신설부담금과 함께 학교신설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 주게 되어 있죠, 그 예산을.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도 정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주지 않은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청하고 그 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산하고 있는데 조금 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의 계산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줄 거는 있습니까?

저희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줄 거는 있습니까? 액수차이의 다툼은 있겠지만 줄 거는 있습니까?

도에서 도교육청에 전입해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적돼 온 게 없습니까?

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지사님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지금 정산을 쭉 해왔다고 하시고 또 다툼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툼의 액수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산을 해 왔다고 하시니까 우선 지사님께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따 교육청에 그 내용은 우선 접어두고 교육청 확인 뒤 지사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지사님 도의회 위상문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도의회의 위상이 또 의회 쪽에서도 의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늘 말씀하실 때 쌍두마차 그래서 양수레바퀴가 같이 중심 받아서 굴러가는 것이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균등하게 힘을 합해 가는 거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의 위상문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회 외에 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우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재의결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 의결했어도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가지 큰 걸 가지고 계시고 우리 도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건 예산심의권 그리고 조례제정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도의회가 도 정부의 위상에 같이 굴러갈 수 있는 힘의 균형이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의회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일부 발전이 덜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원리와 취지는 의회의 우위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겠습니다.

본래부터 이 의회의 권한이, 의회의 지방자치 권한이 보면, 독일의 예도 보면 예산편성권도 의회에서 가지고 있고 심사권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 조례제정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선진국 사례를 봐도 지방자치의 발전이 어떻게 해 가는 게 발전인지 가장 잘 알고 있고 도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 정부가 그것을 집행하는 이런 기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정부는 별도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에 의해서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를 요만큼만, 권한을 많이 주지 않은 요만큼만 잘라서 지방자치를 출범시킨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힘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권한을 줘서 출범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는 도 집행부와 늘 힘의 균형을 본래부터 맞춰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사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도의회가 법에 의해서 고쳐지지 못해서 도의회 위상이 동등하지 못하니까 제가 별도로 도지사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소한 도의회의 위상을 같이 지사님이 늘 말씀하신대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도의회에 일부의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권한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도의회에 인사권한을 의장님께 지사님이, 법이 아니라 지사님이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산 상임위마다 지역에 많은 의원님들의 내용이 있으니 상임위마다 의견들을 내서 예산편성 일부, 가편성이 돼도 좋으니까 일부해서 올려서 편성 때 의견을 조율해서 맞춰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는 31개 시군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도의회는 도의원이 31개 시군에서 있는지조차 모르는 일반 도민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31개 시군마다 도의회의 의원들이 직접 같이 의견수렴할 수 있고 또 지자체정부와, 기초정부와 예산을 도로 올릴 때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서 도 민원실 창구라든가 가칭, 이런 부분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부 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첫째는 우리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점이 사실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지방자치가 시작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도와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회에 비해서 우리 도의회가 어떠냐, 이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는 특히 서울과의 연관 속에서 서울에 물을 댄다든지 화장장이나 묘지를 댄다든지 분뇨처리장을 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울과의 연관 속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떤 위상을 정립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질문하신 중에 첫 번째 인사문제는 저는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에서 실제로 도의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의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같이 하고 계시면 나머지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너무 인사의 운영 폭이 좁아서 과연 우수한 재원이 도의회에 확보되고 유지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보완된다면 의원님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사권이 의장님에게 완전히 다 전임되지 못한 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장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를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존중하고 우선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조례로 여러 가지 제정하신다면 집행부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조례로 하시고 또 조례 이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1개 시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장과의 여러 가지 민원접수 또는 여러 가지 사무에 대한 조율 창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부천시에서도 운영을 해보신 적 있겠습니다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역으로 의원님들께서 비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도 크게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일부 권한이 작게 주어진 것으로 출범한 것과 그리고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인사권 그리고 31개 시군의 민원창구시스템까지도 총괄해서 협조가 크게 보면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례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힘이 든다면 최소한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라도 일부 양보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회 내에서 인력만 가지고 그 안에서 인사를 조정하려면 쉽지 않겠지만 이럴 때 지사께서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부 쪽에서 오실 수 있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최소한 우리 도의회의 위상에 맞는 정도 그리고 또 도 의장으로서 도의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요구할 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법이 안 된다면 협조라도 해줘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별도 모집을 합니다. 운영도 별도로 하는데 만약 도의회도 완전 독립해서 할 경우에 과연 현재보다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도의회에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별도로 그렇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해야겠지만 우선 된다고 보면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따르겠죠. 지사님이 쓸 수 있는 예산 일부를 도의회에 양보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큰 걸 다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런 큰 틀에서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법이 안 되면 양보로 또 법이 가능한 것은 법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세계요트대회를 유치하셨고 개최를 곧 하시게 되는데 요트대회를 하는 자리에 정말 크게 가지신 건 서해안 개발을 두고서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서해안 개발이 상당히,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서해안 개발이 해안선만 252㎞, 거기에 갯벌이 제가 알기로는 약 15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갯벌만. 그래서 그러한 곳에 개발이 필요하고 또 관광자원도 필요하겠지만 생태계 보존도 필요하고 서로 다 맞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전문가와 상당히 많은 부분 검토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현재로 광범위하게 252㎞의 해안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서해안 관광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농정국에서 그 밑에 해양수산과로 해서 과에서 겨우 관리하고 있거든요, 몇 명이서. 그래서 이러한 관리는 서해안 개발을 절대로 환경파괴 내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서는 개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효과도 크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허용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 성질상 국이나 과로써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실ㆍ본부가, 하다못해 팔당수질대책본부를 설치하듯이 본부를 설치하든 아니면 252㎞에 대한 자세한 정책개발을 낼 수 있는 실 아니면 본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떠십니까?

현재 해양수산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3월 5일에 해양수산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담당을 늘리고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령상으로 본청 실국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실을 실제 설치하는 것은 다시 법령의 개정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바로 급하게 만드신 것들이 팔당수질대책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거대책본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252㎞의 해안선 그리고 154㎞의 천혜의 자원과 같은 이러한 갯벌 이것은 과에서 관리하고 정책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가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된다’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사님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중앙정부에 요구해서라도, 아니면 급하지 않은 실ㆍ본부를 하나를 없애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당장 세계대회도 유치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더군다나 서해안 태안 기름유출사고 났듯이 여기에 기름유출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종합적 대책을, 그냥 어떻게 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방책으로 낼 것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을 항상 비상체제로 운영 관리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세계요트대회를 하는 자리에 서해안 쪽에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됐는데 세계에서 거기 인근에 기름이 떠내려 온 줄 안다면,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지 알고 그들이 잘못 오인해서 안 온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대회는 크게 유치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게 해야 된다. 또 경기도 발전이 서해안 벨트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지사께서 경기만을 택하셨으니까 경기만의 개발을 그냥 앉아서 과에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거기에 맞는 실ㆍ본부가 따라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개발 위주로 가서 환경파괴만 돼서는 안 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가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과에서 그러한 계획을 짤 수 없다 그 뜻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 검토를 바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좀 이따,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교육청에 여쭤봐서 교육청과 만약에 상이하면 지사님께서 아까 대답하신, 말씀해 주신 학교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교육청으로 전입시켰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미전입금이 혹시 있다면 그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경기도정 쪽에서, 도청에 의해서 혹시 학교시설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취등록세 포함입니다. 법률적으로 못 받은 돈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집계에 의하면 법 개정이 된 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학교를 짓느라고 총 매입한 금액이 3조 8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계산했을 때 교육청으로 전입해 주셔야 될 돈이 1조 5,094억 원인데 실제로 전입해 온 돈이 5,434억 원, 아직 미전입액이 9,660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8,307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 같은 기관끼리 좀 죄송한 말씀인데 도하고 저희하고 견해차가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교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교육부의 최소 기준은 고등학교는 1만 110㎡…….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방세 부분, 취등록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서로의 의견차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 유발된 지방세. 그러면 현재로 9,660억 원을 못 받았죠?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을 땐 그때그때 다 전입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로 인해서 9,660억 원을 못 받고 현재 별도로 차입금으로 8,307억 원이라는 돈을…….

부채를 가지고 있죠.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9,660억 원이 오면 오히려 부채 없이 다 하고도 남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돈은 받아야 되는 돈 맞습니까?

받아야 된다고요?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돈 맞습니까?

물론 받아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우선 제가 교육감께…….

그런데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견해차가 있는 걸 조금 말씀드려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잠깐 말씀…….

견해차가 혹시,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견해차를 들으면 돈을 주고 받고 안 해도 된다는 견해입니까?

아니죠.

줘야 되는 당위성입니까?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첫째가 학교를 짓는 토지면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최소 기준은 고등학교로 예를 들면 1만 110㎡가 최소 기준으로 나와 있고 저희는 고등학교를 짓는데 1만 4,000㎡로 설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교육부 최소 면적은 고등학교를 짓는데 3,000평이 좀 모자라는 거고 저희는 고등학교를 지으려면 적어도 3,500평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등학교는 1만 4,000㎡, 중학교는 1만 3,000㎡, 초등학교는 1만 2,000㎡ 해서 약 3,000평이 조금 넘도록 규정해 놨는데 도에서는 교육부 기준, 최소 기준대로만 땅값을 요구해야지 왜 더 받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더 넓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주겠다.

교육감님 그러면 학교부지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학교부지를 넓게 잡지 않고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최소기준 잡은 것대로 해서 돈을 계산했을 때 그 돈이면 다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남습니까?

네.

그래도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도 못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하고요. 법이 사실 ’96년도 11월 2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96년도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교육감님이 여기서 법까지 논하고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면 제가 여기서 10시간 해도 모자라니까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시간에 대해서 의장님께 5분 전에 미리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5분이 있어야 마무리하니까. 그래서…….

견해차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교육감님, 견해차가 어쨌든 교육청 쪽의 의견이 아니라 도청에 있는 의견대로 최소기준을 잡아도 받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직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그 돈도 얼마인가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도청에서는 도에서 조례가 개정된 2001년도 이후부터 주겠다는 거고요. 저희는 법 개정된 ’96년부터…….

교육감님, 제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교육청 쪽에서는 받을 돈이 있는데 여기서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우선 그 내용만 확인하시고요. 그만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 내에 맹아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 시각학교는 한 곳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승강기 있는 쪽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분이 간간이 신문에서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인구 제일 많고 시각장애인도 아까 봤듯이 5,000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당장 제가 그러면 대답은 안 하실 것 같고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교육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복합 복지…….

예산 열악한 건 저도 다 아니까 교육감님, 지금 서울보다 5,000명 더 많고, 인구도 더 많고,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당장 예산이 없는 걸 뚝딱 지을 수 없지만 지을 수 있도록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교육상 이것을 분류해서 시각장애인들만 특별히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야.

예산도 국가에 요구하시고 도 정부도 필요하면 도 정부에도 요구하시고 교육감님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면 교육감님이 검토하시고 해서 법률적인 건 법에서 검토해야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감께서 생각을, 한 개도 없다, 이것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작든지 크든지, 여기까지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지사님 나오시기까지 해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사님, 우선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대로 받을 돈이 어떠한 계산법으로 하든, 최소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교육청의 기준으로 하든 받을 돈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사님이 맞는지, 교육감이 맞는지 여기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보고 있지 않아서, 물론 시간이 많다면 찾아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찾아내기 쉽지 않아서 지사님께 말씀드리는데 교육이 지사님도 백년지대계인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의 예산을 막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다투기 이전에 주셔서, 그다음에 교육청에 오히려 더 갔다면 교육청이 반환하는 이러한 서로의 연결고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계산법이 다르고 액수도 다릅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사님이 주실 게 없다고 하시고 교육감께서는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더 물으면 이것은 제가 권한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될까 봐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5분 전에 쪽지를 달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본 시간하고 부의장님이 준 시간하고, 부의장님이 조금 더 할애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시간에 많은 부분은 말씀 못 드렸지만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큰 틀에서 그래도 도정을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심진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후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천군 출신 심진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여부에 일천 일백만 경기도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정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대표의원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하여 도의회 지도부와 집행부 사이에 당정협의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의정과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그동안 언론에 비춰진 의회와 집행부, 특히 지사님과의 관계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불편한 관계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뜻있는 도민들께서는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갈등관계로만 비춰지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지방자치란 수레의 양 바퀴인 도의회와 집행부를 어렵게 만들고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만들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갈등구조는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당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지사님의 취임 이후 추진해 오신 뻥 뚫린 경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님이 취임하신 지 1년 9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많은 공약사업들 중 하나인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수도권환승할인제도의 실시라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도 내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부서의 신설 및 기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 매우 잘하시는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초 취임 당시 가지셨던 뻥 뚫린 경기도에 대한 구상안이 최근 들어 조금씩 퇴보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지사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한중 해저터널이나 대심도 철도 구상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사님의 구상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사업에 따른 보상비 증가와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교통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몇조 원이 들어가는 장기 대형공사 등 스타프로젝트를 논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도로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을 좀 봐주시지요. 특히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 내 주요지점 및 구간에 대해 비교적 저예산을 투입하고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통혼잡 개선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도라는 이유만으로 20개 축에서 14개 축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 남양주시ㆍ가평ㆍ양평군 등의 경기북동부 지역을 대부분 국도위주의 도로라는 이유로 제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지사님의 초심이 변해버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구리 강북삼거리의 경우 차로의 불균형으로 인한 혼잡이 매우 극심한 실정으로 기하구조의 개선만으로도 많은 소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화면은 양주 덕정사거리 주변의 교통사항으로 효율적인 신호연동 체계의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개선효과가 매우 기대되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해 전 지사님께서는 남양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공도교 개통을 통해 정체길이 11㎞ 감소와 통행시간 39분 감소라는 매우 획기적인 실적을 올리신 바도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주5일제 이후 주말만 되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며 열악한 도로여건 속에서 야심차게 준비하셨던 상습정체구간 해소대책에 유독 경기북부지역을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거두셨던 지사님의 도로 및 교통분야의 실적들이 더 이상 단기적인 정책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뻥 뚫린 경기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기북부지역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은 무엇들을 준비 중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권 개발과 남북경제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최대 화두는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한 경기북부권 발전구상과 한반도 경제협력 체계 구축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현재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 사업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추진과 함께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대수치를 충족시킬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을 봐주시고요. 이에 본 의원은 연천 백학산업단지 인근 미산면과 왕장면 부근에 약 200만 평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관계 긴장해소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기가 도래되면 북한의 인력을 고용, 값싼 노동력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한반도 경제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1시간대의 통근이 가능하고 저렴한 입지조성비와 원활한 물자수송여건, 특히 연천 전곡역과 파주 문산역의 철도수송시간이 20분대로 개성공단에 유치하지 못한 첨단산업들의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처럼 연천배후산업단지 C지점의 조성이 이뤄질 경우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개성공단 A지점과 파주 LG 필립스 LCD공단 B지점을 연결하는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한반도 경제협력 체계의 새로운 발전동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상호이익이 되는 실질적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성공단 연천배후단지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탄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웰빙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의 오염원으로 인해 먹는 물의 보존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지사님 취임 이후 팔당수질 개선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현장 로드체킹을 통하여 발로 뛰는 지사님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토요일에도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한 한탄강과 지류하천인 신천 등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오염원 제거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확인하셨듯이 한탄강국민관광지 색도 보전을 위해 신천 대전교에서 한탄강 사랑교까지 신천의 오염된 하천수 유입을 방지코자 분리 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리 둑을 경계로 확연하게 색도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분리 둑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한탄강 수계의 수질오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량과 수질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망이 정비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 준공과 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조기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탄강국민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색도오염원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계획과 더불어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색도오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수원 화성 서장대에 화재가 발생하여 누각 전체가 소실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 대한민국의 얼굴인 숭례문이 불타면서 문화국민으로서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숭례문 소실 이후 문화재 예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서는 사적 제223호인 숭의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관리부속사 1동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숭의전지는 조선시대에 고려 태조를 비롯한 일곱 왕과 고려충신 15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고려왕조의 충절이 깃든 대표적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혀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문화재 화재에 대하여 어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리의 허점에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과 민족의 얼이 깃든 문화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화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방화사건은 많은 언론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재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대표연설 이후 문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249개소와 도지정문화재 544개소에 대한 도내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차원의 총체적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교육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문화, 다인종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우리나라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 비율 10%가 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결혼 75% 이상이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며 대부분 중국, 동남아 여성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교육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은 이들의 정착은 물론 정착실패로 인한 이혼, 2세 문제 등 사회적 문제의 사전 예방차원과 건강한 한국사회 만들기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이주여성의 자녀인 2세대들의 교육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에서 도시근로자의 아내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일회성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ㆍ예절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며 도 차원의 통합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도 말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약 2만 4,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께서는 지역 교육시설을 활용한 이주여성 통합교육에 참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도정질문 시 폐교활용 대책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께서는 폐교임대는 지양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추진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ㆍ문화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취미활동과 생활편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중인 폐교 71개교 중 54개교가 유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합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폐교가 어느 한 개인의 영업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폐교의 부지는 학교 설립 당시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희사한 토지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상실되어 폐교가 된 학교와 부지는 다시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폐교지역의 경우 대부분 노인의 거주인구가 많음을 감안하고 고령화시대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폐교가 무상으로 지역주민 생활체육시설이나 기타 문화공간으로 활용된 실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폐교를 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폐교를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체육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진택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정금란 대표의원님의 교섭단체연설을 통해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당정협의회 가동 제안과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정금란 대표의원님과 심진택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와 도의회 간에는 유기적인 협조방안과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긴장과 견제를 하는 역할이 원리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화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고 의사소통이 불비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당정협의회나 여러 가지 실국별 간담회 등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뻥 뚫린 경기도와 관련해서 도지사 취임 당시보다는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하시고 또 특히 경기북부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의 교통은 광역교통으로 해결되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광역교통은 현재에 있는 수도권교통조합, 우리 경기도가 지금 조합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과 인천 이렇게 3개 자치단체의 조합 형식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광역교통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인천도 상대적으로 서울과의 교류가 우리처럼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 교통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서울을 통과해서 경기도 상호 간에 교류가 많이 있는 교통 특성상 광역교통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경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 측에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립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수도권교통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정부 측의 무분별한 일방적 신도시 내지는 개발정책 수행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교통은 대단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 이익금은 다 가져가서 다른 데 쓰고 필요한 철도, 도로를 개설치 않음으로써 신도시라면 곧 교통혼잡과 난개발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상징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한 이익금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서, 토공이나 주공이 다 가져가고 우리 경기도는 주민들이 입주만 하면 교통지옥이고 난개발로 인해서 행정적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난개발의 주요한 책임자가 저는 중앙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대해서, 와서 사업은 하고, 집 장사, 땅 장사는 하면서 길을 뚫지 않고 수익만 취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저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대안으로써 수도권광역교통청을 국가가 주도하여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광역교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심도 고속철도는 바로 이러한 수도권광역교통 대책의 획기적인 방안으로써 우리 도에서 제의하고 아마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력하고 획기적인 수도권광역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은 대단히 한계가 많다.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국도 같은 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권은 중앙이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도로 넘겨라. 저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도시개발은 중앙이 해서 땅 장사, 집 장사로 이익을 챙기고 막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교통대책은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전부 다 도에 다 미뤄서 우리 도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발상과 권한, 배분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교통은 국가가 광역적으로 주도하고 지역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라. 이것은 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리입니다. 다른 선진국도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의 집 장사, 땅 장사 해서 돈 받아가지고 행정도시 이전하는 데, 또는 공공기관 이전하고 다른 지방에 신도시 만드는데 이런 데 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미분양사태를 빚어서 손해를 보고 토공, 주공이 모두 적자에 시달리도록 이렇게 부실화시키는 이런 일을 주도하고, 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이익금을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경기도를 이렇게 난개발과 혼잡지역으로 만들어 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큰 실패에 대해서 저는 늘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하루속히 바로잡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역개발과 도시개발 권한을 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위임이 아니라 원래 주어진 대로 원상으로 회복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잘못된 지역개발정책과 광역교통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적 건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 나름대로 교통국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도가 그동안 교통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교통국을 두고 교통혼잡개선기획단을 만들고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과도 협력하고 각 대학의 교통부분 전문가들 또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수준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지방도 등 128개소에 6,675억 원을 투자하여 667㎞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고속도로도 그동안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경기북부지역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마침 민자로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요금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일산대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 과천-의왕 고속도로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완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여전히 아직 공사가 지체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곳곳에 출근 때마다 혼잡지역에서 불과 2, 3㎞를 가는데 거의 30분 이상이 걸리는 이런 전국 최악의 교통혼잡지역이 우리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선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는 교통혼잡구간 14개 축 1,460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까지 버스의 속도향상을 위해서 9개 축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를 구축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개선사업의 일부 축소는 국도 중에서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구간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국도 구간에 대해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투입해서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재정이 최근 급속히 악화돼서, 부동산거래세가 우리 도세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 거래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나 여러 가지 세제개편을 기대하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도 세수에 심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일부 구간을 저희가 축소했습니다. 경기북부 교통혼잡지역 해소와 관련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국도3호선 전곡4거리 등 290개 지점에 대한 혼잡구간 개선공사는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단계 171개 지점에 대한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 시행을 올해 중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서울시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출근 및 심야시간 대 광역버스 노선 증설과 BRT 확대, 광역 및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 광역급행전철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지침 자체가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우선 입주권을 주택청약부금 액수와 횟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우리 광교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마땅히 수원시민이나 용인시민 등 인근지역이 우선 배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그냥 같이 주택청약부금제도에 따라 응모함에 따라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당첨만 되면 그리로 이사를 오거나 또는 부동산투기성으로 응모하는 이런 일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증가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원 삼성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약 2만 1,000명이 되는데 이들이 대부분 강남에 살거나 또는 영통단지에 산다든지 용인 수지지역이나 죽전지역 이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멀리서 다니지 말고 바로 광교신도시라는, 우선적으로 가장 가까운 수원, 용인지역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우선 배정을 한다면 교통혼잡도 막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지역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모든 관련자들이 그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못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된 아파트입주권에 대해서도, 그 분양 지침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쥐고 놓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도시개발과 교통정책 그리고 주택분양지침에 따라서 교통 혼잡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 경제협력 사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는지와 개성공단의 배후단지로서 연천배후단지 조성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남북관계는 반드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또 교류협력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남북협력담당관 제도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제2청에 신설했습니다. 이 남북협력담당관실에는 남북협력총괄 등 3개 담당을 두고 남북관계를 전담하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남북협력연구팀을 두고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담당자들이 북한과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진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월 10일에 북한에서 식목행사를 할 계획이고 또 양묘장도 지금 순조롭게 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북 간에 많은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한강하구의 모래채취 등 공동개발과 그리고 임진강을 통해서 원산까지 가는 경원운하의 개통을 위해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협력이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또 북한 측 당국자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협력의 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의 대응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까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일대는 DMZ가 지나가고 많은 군 시설이 있고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서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한 번 뒤집어 생각한다면 이 DMZ 일원이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생태 또는 역사, 환경보존지역으로서 UN과 함께 이러한 의미 있는 지역을 어떻게 인류 모두의 공동의 자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DMZ로 인해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분단을 오히려 경기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대역전을 시켜서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우리 도가 통일과 대륙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거점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정부 당국과 협력해서 바로 이 지역이야말로 세계인들이 모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훌륭한 자연 자원과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많은 관심이 모여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것이 단순히 개성공단과 대응하는 산업단지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역동적이면서도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이 북부지역 최전방 접경지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반도국가로서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활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지역은 우리 한반도에 남겨진 마지막 땅이고 또한 가장 강력한 역사적 에너지를 잠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통찰과 시대적 소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바로 통일로 나아가고 그리고 대륙으로 웅비하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한 북한 측의 여러 가지 권력 내부의 변화와 또 군부의 동향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면서도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착실하게 한발 한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강 이북, DMZ 이남 이 땅이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성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민간통제 아래 있고 또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중하면서도 올바른 그림을 그리면서 군 당국 그리고 남북 간의 협력 또 UN과의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그밖에 한탄강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문화재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이,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교육대책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다인종ㆍ다문화시대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도차원의 통합적인 교육지원 체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경기도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교육청에서 참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이 2세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2억 원의 예산으로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경기대학교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70회에 걸쳐 상담 및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문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안산 원곡고등학교에는 다문화 전시관을 설치하여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학급을 안산과 시흥에 설치하고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의 개별화 지도를 실시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다문화교육센터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을 지속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일대일 결연을 통하여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는 등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문화 적응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를 함께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께서는 폐교 학교에 교육ㆍ문화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교육청 소유의 폐교를 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하여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시설로 활용된 실적과 이 같은 시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된 학교 활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재산은 총 93개교입니다. 이 중 9개교는 자체 활용하고 있고 62개교는 유ㆍ무상으로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 대부된 폐교 수는 총 6개 학교로 평택시청에서 문화예술체험장으로 운영하는 서탄초의 금각분교 외에 광주, 남양주, 포천지역 등에서 마을체육장, 정보화마을센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 1월 3일자로 개정된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하면 폐교 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그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널리 홍보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교육문화 시설 등 공공의 목적으로 폐교 재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비롯한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 써 희망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문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 사항과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249개소와 도지정문화재 544개소에 대한 도차원의 총체적 문화재관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총 793개소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가 있으며 그중 화재위험에 취약한 목조문화재는 258개소입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건에 따라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동 시설들에 대한 긴급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안전점검 및 순찰강화 지시와 문화재지역 산불방지 대책 등을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2회에 걸친 관계기관 단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감시인력 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초동진화용 방재시설 확충, 재난대응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방재대책 수립에 따라 소화전과 감지기, CCTV 등 방재시설 보강 설치 등에 대한 부족 예산을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그리고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도내 문화재가 화재 등으로 인해 소실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지원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2007년 말 현재 2만 4,217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3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족형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함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전년보다 500%를 증액한 34억 원을 편성하는 등 경기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 정착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10%인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등 거리상 접근성과 가정 내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없는 여성이민자 700여 가정에 교사가 직접 찾아가 한글 및 상담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어린 결혼이민자 가정에 아동지도사를 파견하여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숙제지도, 준비물 챙기는 방법과 한글교육도 병행 실시하는 등 아동양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안정과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해 한국어 보조강사 양성과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활동의 장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현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여 가족구성원 상담 및 갈등해소, 가족교육 등 종합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생활체험, 한국어 교재 배부, 다문화교육 활동가를 양성하여 도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신천의 오염된 하천수 유입을 방지코자 설치된 분리둑은 수질개선의 근원적 해결책이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계획, 색도오염원의 획기적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탄강 분리둑은 수질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한탄강보다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쁜 신천의 물이 한탄강 국민관광지 앞으로 유입되어 맑고 깨끗한 한탄강을 희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둑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유지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의 근본적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6월 한탄강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총 4,560억 원을 투자, 획기적인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수처리장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72.3%에서 2010년까지 87%로 향상시키고 영세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술과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환경닥터제를 더욱 강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천과 포천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4.1㎞를 2010년까지 805억 원을 투자하여 수생식물 식재, 퇴적원의 준설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탄강의 색도오염원 개선을 위해서는 동두천 피혁ㆍ염색산업단지 등 색도유발시설에 대하여 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의 도입 등 꾸준히 시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색도오염이 높은 신천의 색도 저감을 위하여는 분리막을 이용한 여과공법 등 하천 직접 정화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그 성과를 보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이백래 의원님, 박수호 의원님, 최환식 의원님, 심진택 의원님 네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