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2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예,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춘한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동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와 해양농수산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국제수산물류중심도시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 유통의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 30개의 단위사업별 집행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입니다. 주요사업 30건의 총 사업비는 3,588억 6,200만원이며 그 중 2008년도 예산은 609억 7,600만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56%에 달합니다. 그 각 사업별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적절히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전반기에 74.1%인 451억 9,100만원을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부터는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부산항축제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세계 5위 항만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부산항을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된 축제입니다. 축제준비를 위하여 항만청, 항만공사, 시민대표 등과 지난 1여년 동안 의견수렴 등 협의절차를 거쳐 우리 시와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1억원씩 부담하여 총 사업비 2억원으로 5월 29일 세계 제50개국 100여명의 세계화물처리협회 총회 참석 회원과 국내외 주요 선사들을 초대한 전야제를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동삼동 혁신지구에서 개막식 및 다양한 시민참여행사로 축제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축제이니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부담금입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물류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4억 6,000만원은 2007년까지 집행한 70억 6,000만원과 2007년도 미지급분 34억원이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4분기에 이미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부담금 35억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매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 면제기간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입니다. 컨테이터차량 운전자를 위한 휴식․편의시설 제공과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무단주차로 인한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6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화물연대에서 휴게소 건립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한 동안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였지만 현재 민원이 해결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사업비 86억원을 제외한 86억원으로 2007년까지 6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예산 19억 3,5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부산항만공사로 배정하여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11월 준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신항 대형 수리조선단지 용역입니다. 동북아 중심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 및 선박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부산항․신항 수리조선단지건립추진협의체를 구성, 실무협의회를 거쳐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부산항만공사에서 1억원,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여 4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10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5쪽의 사업입니다. 용호동 이기대～백운포 간 친수시설 조성,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신평동에서 다대동 강변도로변 친수공간 조성, 녹산동 호안정비, 눌차동 해안침식 방지, 민락동 매립지 동측 호안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시민친수공간 조성 및 노후화된 해안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해양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국토해양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거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40억원 중 2008년도에는 예산 40억원으로 남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등 4개 구에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입니다.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95번지 일원에 21세기 첨단 해양수산 과학연구 중심 메카 및 해양수산 인재 양성․육성을 위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그 동안 문화재 발굴 등으로 착공이 미루어져 오다가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올 3월에 현장가설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장물을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14억 1,500만원 중 토지보상금 등으로 366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공사분 예산 69억 8,300만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내년 6월 공사 완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기장군 칠암항에 자연재해 예방과 수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 1월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2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80억원 중 금년 12월 방파제 공사 준공을 위해 11억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어항 건설입니다. 기장군 동암항에 태풍 및 자연재해로부터 소규모 어선과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시비 3억원, 구․군비 7억원을 투입,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초어장 관리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전 연근해 해역을 대상으로 이미 구축된 시설어초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수․보강 등 관리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 3월 수산과학원과 어초어장관리사업 위탁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16㏊의 어초어장 보강공사와 폐그물을 인양할 계획입니다. 6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사업입니다. 송정항, 학리․월내․동백항에 노후어항시설 보강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물 양육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3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6월에 공사착공, 12월에 준공계획인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사하구, 서구, 남구 해역에 어족의 산란서식장을 인위적으로 시설함으로써 풍요로운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8억 7,500만원은 인공어초시설 80㏊를 설치할 예산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명지쓰레기소각장 여열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88%의 공정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198억원 중 2007년까지 174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사업비 24억원은 건립공사 준공 및 개관을 위한 예산으로 10월에 연구소 개소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10t 미만의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연안어선 71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 44억 3,800만원 중 국비 35억 5,000만원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시비부담금 8억 5,7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며 군비 3,100만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7월부터 9월까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지원금 지급 및 폐선처리, 어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기장군 일원에 수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어업인의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며 전년도에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수항 방파제공사 등을 착공하였으며 올해 국․시비 15억 3,100만원이 확보되어 두호 등 6개 어촌계에 복지회관, 해안산책로, 방파제 등의 공사비로 추진되며,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대항 일원에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어가 소득향상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국․시비 예산 45억원 중 14억 5,600만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용역 및 기반시설공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 국유지 사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09년도 공사완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수산가공품의 고급화와 각종 시스템 개발지원을 통한 가공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기장군의 젓갈 가공시설 등 3개소에 총 30억원이 투입되며 3월 중으로 산지가공시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공동어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개장 이후 시설보수 미실시로 인하여 시설노후와 안전사고위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올해 총 사업비 25억원 중 시비예산 3억 7,500만원은 냉동․냉장시설 보수 및 철골 등 시설교체비로 사용되며 지난 3월 10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공동어시장에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시비지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입니다. WTO체제 출범, FTA 체결 등 급변하는 국제수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구 암남동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260억 3,200만원으로 통합물류시스템, 전기, 기계설비 및 조경공사비로 소요되며 현재 공정 97%로 4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위하여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도매시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주위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 중 올해 예산 1억원으로 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사무실 칸막이 벽체설치 사업입니다. 입주 상인의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미구획된 중도매인 사무실에 162개의 칸막이 벽체설치 사업으로 6월 중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4월 시범개장을 위하여 시범개장 전에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취약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마을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 255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6,300만원입니다. 해운대, 금정, 강서, 기장군에 도로․농로 정비, 용․배수로 정비 등에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태풍, 대설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대규모로 원예시설이 파손됨에 따라서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에 0.2㏊ 규모로 5개소의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원 중 시비부담 1억 5,000만원을 올해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궁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입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출하자에게 수취가격을 증가시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매시장 3개 청과동 지하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에 설치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반여농산물 청과물동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시장 활성화 및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길이 535m의 캐노피설치를 목표로 2007년도에는 33m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1억원의 예산으로 33m를 6월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여농산물 관련상품동 냉․난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관련상품동 1층에 냉․난방시설이 없어 애로를 겪어오다가 건어물 및 어패류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 중에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 및 소규모 사업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이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동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을, 조기집행 건에 대해 가지고 용호동 이기대～백운포간 친수시설조성에서 1/4분기에 전혀 예산집행이 반영이 못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페이지가, 몇 번

10페이지에 5번입니다. 10페이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 준비 중에 있어서 발주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좀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죠 서민경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건 사업은 남구에서 합니까

예, 남구에다가 사업을 재배정해서…

재배정사업이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말이야 어떻게 자기들이 올해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12월에 예산 반영된 걸 알고 있는데 남구에서 그럼 아직 돈을 받아가지고, 또 기존 이 사업이 보니까 2007년도 1차 공사를 한 사업들이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인데 이걸 예산이 작년 연말에 벌써 받아 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을 아직, 인자 발주해 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항만과장께서 답변을 좀 상세하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현재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8억원하고 올해 지금 예산 9억원하고 합쳐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 쪽 주변 땅이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서 징구가 지금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설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집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예산 8억원을 아직 못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그럼 ‘2007년 12월달에 1차 공사 착공’ 해 놨는데

예, 지금 착공계획까지 제출이 되고 그 다음 이월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거 뭐 개인사유지 문제 이런 것 정리도 안 하면서 여기서 ‘착공’ 이래 놓으면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구․군에 내시사업의 조기집행 가능한 거는 제일, 좀 시행이 되어야 하고, 제일 문제가 그죠 사업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 반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죠 보상문제. 저는 구․군의 사업에 보상부분에 해결 안 되는 사업들을 구․군에서 명확하게 해결 안 된 부분은 저는 예산 편성해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면 뭐합니까 매 자기들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움해 가지고 조기집행도 되지도 안 하고 내 사고이월을 명시이월, 사업 넘기고, 또 참고해 주시고. 연안 감척사업에 대해서 누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안 감척사업비에 대해서도, 여기도 1/4분기에 전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작년 10월말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시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자 이건 구․군에서 사업 집행을 하는데, 구․군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평가절차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2/4분기 중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그래서 이게 구․군에서, 그러면 즉 말하자면 2008년도의 사업을 2007년도 다 결정이 안 되어집니까

2007년도에는 저희들 신항 물량조사 정도만 해서 해양수산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마는, 식품부에 요청을 하면은 대개 2007년말쯤에 그 사업, 시․도별로 사업 내용을 내시해 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걸린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 그거 뭐 이래 하는 게 그것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는 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07년도에 각 구․군에 그죠 감척 대상이 뭐 충분하게 이건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변동이 크게 나지는 않을 거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감척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까지 다 내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 그래 가지고 해수부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 배정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 어차피 내시를 사전에 좀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 와서는 인자 집행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2008년에 와 가지고 감정평가를 내려 가지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다 결과가 끝나야 인자 그때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 이 연안어선 감척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을 좀 땡겨달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정도는 사업물량이 당해연도 사업물량이 당해연도 초에 이렇게 오고 이래서 너무 늦어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걸 좀 땡긴다고 땡겨서 집행을 하는 게, 배정을 하는 게 10월말쯤 되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 요구를 전년도 07년도 한 10월초 경에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매치를, 상당히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어도 9월달쯤에 내년도 사업물량이 내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수산에서는 그 연결통로를 부처라 합니까 뭐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인데 아직 인적 구성이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과거에 해양수산부 시절의 과 단위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고 지금 이사하고 그 안에 내부정비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처리가 조금 좀 약간 좀 미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은 일이지만 그런 지금 농림수산부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농림수산부하고 지금 신정부 들어서면서 정부가 어차피 개편을 하고 있는, 또 아닙니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도 또 수산부분에 또 개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 어떤 이런 의사들을 반영해 가지고 하기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감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전부 다 평가가 다 나와 가지고 그래 2008년도 가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걸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도록, 우리가 연안 통발어선이 한 110년 정도 되었다. 1t, 한 2t짜리 정도 되었다. 이러면 보통 한 얼마 정도 지급해 줍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최저입찰을 받는다.’ 이래 놨는데 어민들 감척하면서 어짜든지, 어떻게 보자면 최저입찰 한다. 어떻게 하든 돈을 적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년도에 해양수산부 정부로부터 톤급별 기초가격을 정해 줍니다. 정해 줘서 예를 들어서 통발 같은 경우 1t 이하 어선인 경우에 평년 소득액을, 기준가격을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정해 주면 요 정해 준 것을 가지고 구․군별로 기초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안에서 구․군별로 기초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가격의 범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초가격이 되죠. 범위를 가지고 사업 희망자가 인제…

아, 그 전체 그러면 사업 희망자가 한 얼마 정도 보상이 받아집니까

저게 90% 정도 범위 안에서…

아니, 폐업손실액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폐업손실액입니다. 기초가격이.

그렇죠 그 다음 또 배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선체는 별도로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평가가액이 따로 나옵니다.

통상 뭐 한 1t 이하 이런 데에 대해서 즉 감척을 하게 되면 전체 보상액이 한 3,000만원 정도로 나옵니까 최저

3,000만원, 선령이나 선체 구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지금, 과연 이 분들이 그죠 결국 우리가 감척하는 이유가 아까 여기 뭐 어업권 구조조정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민들이 그 3,000만원 받아가지고 향후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 최저입찰을 한다는 게 어민들이 감척을 하는데 돈 어짜든지 정부에서 작게 주겠다 이런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느끼기에.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표현은 저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민들이,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래도 또 향후 생활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생계를 매달아 있는 사람이 제일 작게 입찰해 가 돈을 보상해 주겠다고, 이게 감척해라, 이건 좀 안 맞는 소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지금 어떤 정부에서 아까 모든 기준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도 감척을 하면서 어민들한테도 향후에 그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된다 할까 어떤 다른 사업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민들한테는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중점적인 건. 그 다음에 여기 민락매집지에 대해 가지고, 민락동 동측 매립지에 호안정비지만 민락동이 지금 뭐 또 매립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민락동 어민들, 주민들한테 상당하게 지금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누가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민락동 동측 호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예, 요 사업에는 아니고, 지금 어차피 여기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민락동에, 즉 민락동에 항을 기존 민락동항을 또 매립을 한다고 누가 사업자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런 사실을 혹시 알고 있는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국장님도 좀, 어느 분이… 지금 상당하게 그게 뭐 한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게. 사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때당시 지금 민락동 어민들 뭡니까, 거, 수산물공판장 있죠 그거 만들어주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 수산물공판장도 남구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제가 제기할라다가 안 하고 있지만. 그 어째 수산물공판장을 지으면서 도로위에다가 지어놓고 말입니다. 제가 언론에 흘리뿔라다가 내가 조용하게 있습니다.

요 매립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락동에 또 매립한다고, 또 항을 매립한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전에 좀 막아주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잠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액수가 작아서 보고내용이 빠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집행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지금 예산집행상황 보고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잠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테왁보호망 지원에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1,200만원하고 그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잠업 어업인 선진지 견학은 2/4분기에 집행계획으로 있고, 보호망 지원도 현재 2/4분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와서 나잠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또 특히 우리 김유환 부의장님이 나잠업에 대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데 현재 이 액수가 작아서 아마 보고상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자, 국장님! 국장님이 우리 또 재정관을 하셨고 이라기 따미래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상당하게 좀 예산부분에 활력을 안 띄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잠업에 대해서,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 가지고 벌써 지금 본 위원도 이야기한 지가 벌써 근 2년, 1년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결과보고가. 국장님!

예, 그건 한번, 그 동안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해서…

거 누가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나잠어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던 테왁보호망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사업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추진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1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을 2010년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에. 그래서 그 계획이 2010년으로 가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부지선정의 문제하고 이거는 국비가 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여성어업인, 여성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새롭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실제 과거에 해양수산부 쪽에서 여성어업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내년도에 수산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어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하는 이런 구두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렇게 좀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아마 전국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건의를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아, 잠깐, 과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 요구해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3개 정도 하이소. 몇십 개 있는데. 자, 국장님! 국장님!

예.

왜 나잠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제가 이 5대 의회 들어오면서 참 최초로 제가 처음 이의를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김유환 부의장님께서 또 많은 노하우가 있기 따미래 또 시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정책발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국장님, 전혀 뭐 이 결과보고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재정관을 하고 계실 때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 예산을 작게 줬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자 국장님으로 오셨기 따미래 올해, 올해 추경에 이 나잠업에 대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여성들에 대해서 좀 학술적인 어떤 용역을 한번 받아보든지 뭔가 우리가 완벽하게 필요한 어떤 이러한 근거적인 자료를 갖고 중앙부처로 요구해야 먼저 뭔가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돈의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중의 문제 등등을 따져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중앙부처나 이런, 저도 중앙부처하고 이런 예산관계를 해 보니까 사전에 어떤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논리적으로 가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애로사항을 꾸준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기서 어느 정도 상대방도 이해가 가고 이래 할 무렵에 이걸 추진을 함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꾸준하게, 여하튼 우리 부산시만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있어 보이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가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설명하고 그렇게 한 가운데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농림수산부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도중에서도 즉 말하자면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따미래, 오늘 뭐 이야기과정에서, 토론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잘하면, 부산시가 잘하면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아까 우리 지금 또 우리 해수부에서도 근무하시다 오신 과장님도 그쪽에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힘도 같이 좀 써 주시고, 그 다음, 아! 저, 과장님! 구․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군의 계획서를 한번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해녀 복지회관 관계가 아니고 탈의장 관계 이걸 구․군에다가 공문을 내어 가지고 탈의장의 시설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럼 다시 국장님.

예.

국장님이 또 새로 오셨기 따미래 이 여성, 나잠어업에 대한 종사자에 대해서 실제 우리 국장님 관심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관심 가지고 정말로 이거 매달리면 충분하게 저는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례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갔지만요, 일본 같은 데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사례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그때 당시 도지사가 직접 나서 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공유수면부지 위에 집 못 짓는 집도 도지사가 “내가 책임지께.” 해 가지고 다 집 지어 줬다 말씀입니다. 그게 결국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부분에, 의지라고 생각, 여기에 보면 큰 사업들만 하는 게 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서민들, 서민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챙겨줄 겁니까 챙겨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좀 봐 주세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몇 가지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한 거죠

예, 이 소위 사업 자체는 현재 단일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그 사업내용 안에 여러 가지로 도로라든가 농로, 용․배수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2008년도 계획은 농로, 용․배수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 사업은 아니고 지금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는 올해 사업은 농로하고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것 우리 실무과장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고, 잠깐 좀 우리 과장님께 실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이게 92년도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 자치구에는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못 받는 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자치구에 지원사업이 되는 내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개발제한구역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국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같이,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이 부분 자치구에서 우리 사업장 다 선정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죠

예.

이거 자치구 재배정사업이죠

예, 배정, 보조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일전에 말씀, 얘기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기장이나 강서 같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대를 맞이해서 거의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가 개발제한구역 또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지역에 이 사업을 최대한 좀 억제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내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사업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 거기서 개발이 되어 버리면 우리 사업한 게 효과가 없어지므로 그 당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했죠

예.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사업을 해 놓고 취락지역 우선 해제가 되거나 특히나 기장이나 강서지역에 많은 또 우리 시책사업으로 해서 많은 용지가 공공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면밀히 사업장 선정을 할 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항축제, 국장님!

예.

올해 이것 보니까 처음 또 부산에 걸맞는 축제로서 많은 시민들이 또 처음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집행 보고를 합니다마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실행계획에 대해서 우리 또 상임위에 자세한 보고를 한번 또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만전을 기하고 있다, 뭐 있겠죠 축제 준비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이거는 정말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부산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항사모’라고 해서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까지를 다 해서 그 동안 쭉 많은 부분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좀 있어왔던 바다의 날 행사, 이게 해수부가 있을 때 바다의 날 행사가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통상 5월말에, 5월 30일 이런 식으로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바다의 날 행사 이 자체도 부산항축제행사 일환으로 넣는 이런 쪽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음 회기라든가 이럴 때 적정하게, 아니면 꼭 회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 이 행사는 우리 국장께서 특히 또 신경을 많이, 만전의 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잠깐 자료를 보니까, 제가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눌차 쪽에 해안침식 방지사업, 눌차동에.

예.

이거는 우리, 보자, 국장님 우리 눌차만 매립사업이 있죠

예.

예, 그거를 해 가 연계를 해서 제가 걱정을 하는데 지번을 퍼뜩 보니까 그 인근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데, 우리…

지금 몇 페이지, 눌차만…

눌차만 매립사업.

예, 예. 아! 해안침식 예방.

예, 이게 그 인근지역, 혹시 그 지역 지구 내에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거는 보니까 매립은 매립하는 쪽 바깥쪽이네요, 보니까. 그 매립…

그래요. 내가 지번을 퍼뜩 보니까 혹시 또 매립하는 지구 내에 이중으로 또 어떤…

예, 그 바깥쪽에 매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나잠어업에 대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나잠어업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 동안 위원님께서 아마 전체적으로 5분발언도 하셨고 등등…

5분발언이 아니고 시정질문.

예, 시정질문도 하셨고 그래 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저에게 전화도 몇 차례 오고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의 관심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관심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수산행정이 엉망진창이다. 나는 그래 봅니다. 왜 헌법 제123조 1항에 의해서 분명히 어업인에게 보호 육성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어업인인데, 해방되고 이후에 나잠어업인에 대해서 부산시는 단 한 번도 관심 가져본 바도 없고 그 분들에게 단 한 번의 지원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나잠어업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그리고 이 분들이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대일 수출에 여성으로서의 역꾼으로서 살아왔는데 2006년도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나잠어업인이 생산한 운단, 말똥성게의 알을 일본에 수출한 게 기장군만 25억. 그럼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이 전혀 없을 때 천초, 말똥성게, 소라 등 이런 것을 채취해서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수출의 역꾼으로 대한민국 수출산업에 기여를 해 온 분들인데 여러분이 한 번도 돌아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어요. 제가 시정질문한 것은 뭐냐 지난 약 60년 세월에 이 분들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나름대로의 역할과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한데 이 분들은 국가와 사회가 단 한 번도 이 분들에게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원과 보호 육성을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뭐 테왁 카는 데 1,000만원, 선진지 견학 가는 데 1,200만원, 일본도 가고 제주도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근거가, 흔적이 없어요. 갔다 온 그걸로 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과연 실감을 하는지, 무슨 관심이 있는지 관심 있게 일을 했다면 해수부에 어떠한 서류로써 이 분들의 지원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노력한 근거를, 출장을 갔으면 갔고 누구를 만났으면 무슨 얘기를 했고, 출장복명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사본으로 해서 내한테 주세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아까 뭐 논리적이고, 국장님 논리가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수산업법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문제, 예산문제가 있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주로, 또는 어떤 복지시설을 한다면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을 이 분들이 그야말로 바닷가에서 가꾸고, 바다 밑을 또 가꾸고 보호하고 육성해 가는데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우선 해결해야 됩니다.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법에 있는 걸 해수부가 거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유수면 무상사용을 하고, 그래 되면 그 틀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 나잠어업인들이 지금이라도 공유수면을 무상사용할 수 있어야 자기들이 생산하는 전복, 소라, 성게 등 해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수산이나 농업을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앞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 그래 이 분들이 직접 잡아가지고 공유수면에서 직접 판매하는, 또 만들어서 식품으로 만들어 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직판장 카는 겁니다. 군데군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직판장을 만들어 주는데 반하여 어민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송정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에 거기 해녀들이 뭐 직판장한다고 조금 불법이 있어요. 매년 수백만원씩 벌금물고 또 해녀들이 군데군데 컨테이너를 놔 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옷을 갈아입을려고 하니까, 그 바닷가에서 만인이 보는 데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컨테이너 하나 놔 가지고 거기서 옷 좀 갈아입는데 그놈을 벌금을 먹여가지고 막 조지고 말이야! 그런데 무슨 지금까지 시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배려한 게 뭐 있습니까 근거를 한번 내보세요. 어떤 노력을 해 봤느냐 여러분이 관리하는 어업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한 게 뭐 있느냐 근거를 보자는 얘기예요. 예 피가 흐르는 가슴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 분들의 그 실태, 국가와 사회에 끼친 영향 이러한 것들을 그야말로 내 형제다, 내 동포다 하는 측면에서라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총을 들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도 어렵다 해 가지고 쌀도 주고 소도 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에 있는 그런 어업인들에 대해 따뜻한 마음 한번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무슨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 2010년 지금 현재 공산품 수출하면 수출지원금, 수출장려금 모든 걸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어업인들에게, 나잠어업인들한테 접목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무슨 노력을 해 봤느냐 대변해 봤느냐 내가 지금 이 얘기가 지나칩니까 지금 이 얘기가 지나칩니까 두고 볼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제가 한 번 두고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끝을 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 인공어초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바다에 투여를 했는데 지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해, 근간에 와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뭐 스쿠버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투여했던, 사업비 투여했던 곳에 과연 제대로 된 바다 수생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거기에 고기가 좀 놀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어초 효과조사는 과거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이,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효과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한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내가 3대 때는 와서 영상으로 한 번 본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고한 바가 없으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투자하고 효과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내가 얘기듣기로 일광 학리 앞바다 쪽에 넣어놓았던 어초는 단 한 톨의 바다풀도 붙지 않는 그런 뭐 세라믹어초니, 어초 넣어놓은 게 지금 하나도 안 붙는 게 있대요. 그거는 어업인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딱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투석을 하는 데 가서 내가 이래 보면, 제주도 가서 볼 때 투석을, 돌을 그냥 바다에 던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풀이 붙는 게 아니고 거기도 풀이 잘 붙는 돌이 있고 전혀 붙지 않는 돌이 있대요. 어초도 그와 형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닥이 뻘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해저가 뻘로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 넣어놔 봐야 효과가 없답니다. 어떠한 위치에 어떻게 넣어야 이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연구도 해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넣어놓고 그게 과연 안전한 지대에 좋은 위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또 거기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이게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절 모르는 시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얘기만 합니다. 특히 나잠어업은, 나는 그 얘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섭니다. 나는 그걸 60평생을 그걸 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22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험가동에, 6월경에 시험가동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해수취수관입니다. 운영을 할려고 하면 자갈치시장 건립을 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도움도 주셨는데 이게 해수취수관에 담치 종패가, 종패가 붙어가지고 서식을 해서 그것이 겨울 되면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관을 메꾸는, 막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게 애를 먹습니다. 지금 무슨 연구를 해도 이 종패를, 관에 붙는 종패를 없앨 수는 없는데 지금 도시공사 설비담당이 자갈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수관 공사를. 그 관계를 업무제휴를 해서 수산종묘 생산 여기에 우리가, 우리 사업소가, 우리 사업소가 생기죠

예.

예, 그래 운영할라 카면 해수 취수, 담치 종패 문제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중이니까 시험할 때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