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최규호 교육감께서 지역교육청 주관 교육설명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는 도정구현에 앞장서는 김완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전대책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무원이 도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로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처음 공직에 입문한 때부터 계속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질 높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교수요원, 정예요원들로 배치된 직원과 쾌적한 교육시설을 갖춘 공무원교육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이라는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다수의 공무원보다 뛰어난 인품과 학력, 경력 등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예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교수로서 자격을 갖추고 특강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 사명감을 가진 그런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2006년 7월 이후 공무원 교수요원으로 발령한 10명의 전보현황을 보면 6개월 이내 전보가 3명, 1년 이내 전보 6명 총 9명이 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발령된 지 채 1년도 안 되어 본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원에 배치한 교수요원 3명은 석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또는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력이 없어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자를 발령하고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면서 6개월 내지 1년 이내의 빈번한 전보발령, 이러고도 전라북도에서는 공무원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 4강 경제실현을 주도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최강 공무원을 양성할 의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승진 후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청 소속 공무원과 14개 시ㆍ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교육, 글로벌 마인드, 에티켓 강화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전라북도의 참일꾼을 양성하는 엘리트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정부에서는 실용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용이 무엇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도민의 삶 속에 그리고 도내 전 공직자의 사고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교육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몸으로 체득하게 하여야 합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오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다. 참 일꾼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생들이 입교할 때와는 달리 교육을 마치고 떠날 때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육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다투어 급변하고 있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에 도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교육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는 물론 일반직원들도 업무추진실적,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행정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육원에서 장기근속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승진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긍심을 높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누구나 근무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은 교육원!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각자 맡은 업무에 진정한 프로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변화를 읽어내고 행정을 혁신하며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의원께서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제1선거구 무소속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정부의 소위 광역경제권이 발표되자 각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많은 도민들은 광주ㆍ전남에 비해 인적ㆍ물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이 신지역정책에 의해 호남권의 주변부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염려는 호남지역 관할 특별행정기관 및 주요기업 호남본부가 대부분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2007년 2월 현재 호남권 특별행정기관 31개 중 광주광역시에 25개가 편중되어 있고 전북에는 농업관련 4개 기관만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급기관의 광주 편중으로 도민들은 적기에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적ㆍ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호남권역으로 묶여 각종 정책과 개발로부터 소외를 감수해온 도민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고등법원 등이 광주에 위치하고 있어 전북관내 고속도로 유지보수가 제때에 안 된다거나 수입식품 전문 검사소가 없어 군산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재판부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 일정이 지연되는 것 등은 도민들의 불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 2월 광역경제권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 정책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각급기관의 전북 내 설립 및 유치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부터 호남권을 하나로 묶어 광주지역에 호남본부를 통합운영하고 있는 일반기업체는 신협중앙회, 기업은행, 삼성생명 등 약 1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국민은행이 최근 호남지역본부를 남과 북으로 세분하기로 했고 기술보증기금 전주평가센터는 지난해 광주센터에서 분리 독립된 바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추진으로 전북의 샌드위치론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때에 전라북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종 기관이 전북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금융권을 시발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북 관할권 회복 바람이 찻잔의 태풍으로 머물지 않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의 조직축소 방침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자체의 구조조정이 예고되는 등 여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조직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가 오히려 호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비 실무 TF팀을 확대 구성하여 익산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의 원활한 이전문제뿐만 아니라 각급기관의 전북본부 설립 문제를 함께 다뤄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4기 전북호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마당에 도내 공공 및 민간 기관 대부분이 광주에 있는 호남본부에 매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각급기관의 광주 편중이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전북을 관할하는 기관이 전라북도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문화와 감성의 시대에는 기업의 가치창출과 국가경쟁력의 최종 결정요소로 디자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대비 효과에서는 디자인이 기술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디자인산업 시장규모는 300조원, 국내 시장규모는 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디자인 진흥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에서도 지역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디자인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신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은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조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도정질문 6개월이 지난 후 전북도는 자문단구성, 조례제정, 가이드라인 수립 등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전북다움 도시디자인’ 추진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추진계획을 세운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정책 방향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ㆍ토목 중심의 공공디자인이라는 특정한 디자인 영역만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칫 경쟁력 있는 통합적 디자인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설립하고 약 480억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을 읽지 못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디자인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은 논외로 한다 치더라도 충남 같은 경우와 비교할 때 전북도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권역별 주요 거점에 지역디자인센터를 건립하여 디자인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부산, 대구에 설립된 디자인센터는 각 지역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 첨예화 되고 있는 한ㆍ중ㆍ일 3국의 디자인 경쟁에서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한 디자인산업도시는 전북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전북도 역시 디자인 관련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도의 환경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의 설립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흥원 분원이나 사무소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칭 전북디자인센터를 설립하든지 전발연이나 테크노파크 혹은 전북디지털산업진흥위 등에 해당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디자인분야를 연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승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북의 인구는 전국 대비 3.79%에 해당하는 188만명으로 전국 11위 수준이며 지역총생산은 약 26조3천억원으로 전국 12위권에 해당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른 인구규모를 전망해 볼 때도 전북의 인구는 2020년 150만명 이하로 감소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기업유치와 SOC확충 그리고 관광개발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인구지만 전북도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비로소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 선포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도외시돼왔던 우리 전북인구의 약 50.2%를 차지하는 94만명의 여성들에 대한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전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9.8%로 전국 평균과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98년 IMF이후부터 지속적인 평균 이하의 하락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할수록 1인당 GRDP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전북이 잘사는 길은 전국 여성경제참여율을 넘어 OECD 평균인 60.1%까지는 도달해야 한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북의 보육관련 지원 특히 공교육 부분은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공립보육시설은 2.8%로 전북보육은 민간시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률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의 여성정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0.3%에 불과하며 여성1인당 예산액은 전국 11번째인 6,127원으로 강원도의 6만2,940원에 물론 전국평균 10만711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 역시 1인당 3,210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여성정책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성인지적 예산분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비율을 확대해나가는 등의 성주류화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성주류화 전략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항목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전북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관리직의 비율은 3.9%에 불과하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비율은 전국 평균 5.6%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북도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공동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이 사회의 주류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정 전반에 성주류화 전략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최근 라면값, 기름값 등 각종 생필품의 물가와 대출금리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져 못살겠다는 한숨소리가 이 회의장 안에까지 들려오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도차원의 생필품지원 특별대책반을 하루속히 가동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통합민주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적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 되었으며 세계의 교육환경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 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 이른바 ‘유토리교육’ 세대의 학업성취도 순위가 갈수록 떨어지자 교육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한편 1965년부터 폐지됐던 전국학력고사를 43년만인 지난해 10월 부활시켰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의 주도 아래 추진된 뉴욕시 공교육개혁의 핵심은 지난해 말 1,200여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출석현황, 학부모, 학생,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모든 학교를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 A등급 학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D와 F학점을 받은 학교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장과 교사진이 전면 교체된 뒤 새로운 학교로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고든 브라운 총리는 지난해 12월 향후 10년간 추진할 교육 청사진 속에서 중등학교졸업자격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폐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무한경쟁 시대에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평가기제를 마련하고 학교 간 성적공개는 물론 수준미달 학교에 대해서는 폐교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교육부가 줄곧 수능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 성적을 공개할 경우 학교별ㆍ지역별 격차가 드러나 평준화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뉴라이트 닷컴 신지호 대표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신청한 2002～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위해 현재의 교육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면 현행 교육문제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아이의 체력과 끈기’로 경쟁했다면 이제부터는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경쟁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현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열심히 하고 지역교육당국이 지역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때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2006년도 단체협약 제69조제3항 ‘도교육청은 평가결과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 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은 선진국들이 지역과 학교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입안하려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안이 다수 포함되고 있어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협의를 통해 단체협약 내용을 바로 잡고 학교교육 정상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지금 국제 원유가, 곡물가, 원자재가 등의 폭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밀가루가격이 하루만에 22% 이상 폭등하는 등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즉, 애그플레이션 공포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곡물수급 불안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곡물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수출국은 곡물수출 억제와 금지 등 이미 식량의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동치는 세계 경제의 공포도 모자라 물가 폭등, 등록금 폭등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민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있고, 특히 농촌은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인상으로 헤어 나올 길 없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앙과 같은 곡물전쟁으로 식량안보 위기론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온 이때 전라북도가 곡창지대로써 가지는 농업적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여 장차 다가올 식량대란에 대비할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18일 이명박대통령이 농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전북지역에서 받았습니다. 농수산식품부는 매출 1천억원 이상의 시ㆍ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농업 전문 경영인 100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고 이에 대한 정책으로 대규모 농업 회사 설립과 농어촌에 뉴타운 건설, 농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촌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 국가식품 연구기반 중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전북농업의 활로가, 전북의 미래가 활짝 열린 듯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추진계획과 전북도의 의지와는 반대로 우리 농업의 현실은 정말 아니올시다입니다. 일면 솔깃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작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계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고령화와 빈민화가 진행 중인 전북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논리만 강조한 나머지 한ㆍ미FTA 등 갖가지 개방과 식량안보에 취약하며 계획과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몰락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농업상황에서 정부와 전라북도가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 참담한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2007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북 전체 농가 11만5천여 농가 중 60세 이상의 농가가 7만2,800여 농가이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농가가 5만4,900여 농가, 1천만원 이하인 농가가 1만8,300여 농가로 고령농가, 영세농가는 절반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은퇴농, 취미농, 부업농, 전업농으로 분류하여 전업농을 제외한 농가들을 퇴출시키려는 농가등록제를 추진 중입니다. 영세농과 고령농은 우리 농업의 주력부대인데 절반 이상의 농민들은 앉아 죽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정책이라 해도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정책이요, 허울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북 농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재 있는 조건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꾸준히 투자하면서 농업의 본래 기능인 식량 생산의 토대를 구축할 때만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의 53%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절반이 전라남도산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의 농업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동안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전라북도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첫 번째 미래전략산업으로, 식량생산기지로 보호 육성하려는 전라북도의 독자적이고 근본적인 농업정책으로 식량전쟁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통합민주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 산식에 의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재산정 및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영양교사로 전환함에 따라 196명의 식품위생직 공무원 정원 감축과 교육위원회 의사국 회의속기사 1명의 증원에 따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4,178명에서 195명 감축된 3,983명으로 변경하고 혁신관리담당관 설치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이 200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변경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변경 등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의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고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의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승인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