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8년 3월 18일 제1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으로 선임된 의원은 임기만료 또는 사퇴 시”까지 제4조7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4조 3항에 해당되는 현재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수정안이 나왔어요.) 김창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심사과정에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김수범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는 양윤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이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양윤환 의원님 발의한 내용이 삭제되는 건지, 아니면 발의된 것이 살아 있고 위원회 발의로 수정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윤호영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양윤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그 안건은 양윤환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수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건에 대해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양윤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부칙 2호까지 있는데 부칙3호로 추가 수정발의된 거잖아요? 그게 유효한 건지 양윤환 의원님이 제안한 것이 유효한 건지?) 다 유효한 거죠.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아니요. 논의하려고요, (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8년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곽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감사 청구제기 자격 주민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과 또한,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관련 조문 번호가 변경되어 정비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4년 11월 1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본 조례가 사실상 존치실익이 없고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상위법에 부합되게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 김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화·세계화시대 국내외 인적, 물적교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자매결연 사업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건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96년 최초 본 조례 제정 이후 인터넷방송, 전광판, 간행물, 공공시설물 등의 유료광고 대상이 계속 늘었으나 현재까지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공익광고에 대한 광고료 면제·취소 및 환불 등 그 동안 시행과정의 일부 문제점과 조문의 형식, 체계 및 용어 등을 전부 개정 정비하여 조례의 내실화와 구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건과 별도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집행부가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위법이 바뀐 내용을 이메일이나 서신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위원간에 얘기된 내용은 요즘에 조례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의원간에 사전에 서로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원발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사전에, 적어도 1주일 내지 열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8년 3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다 선거구 출신 김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민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고 또한 기쁘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지하철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강북과 강남을 잇는 순환선으로, 완공 후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은 강남·북의 심장부를 잇는 서울의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 상업과 업무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사람이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로 변모를 거듭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인하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한강 이남의 강남·서초·송파지역에 비하여 우리구는 강변역에서 성수역에 이르는 약3.7㎞의 구간이 지상철로 되어 있어 지난 30여년간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왔고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지상철이 통과하는 대로변의 상권이 침체되면서 인근 지역 전체의 경기가 활기를 잃었으며,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구민들은 지하철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오랜 세월 고통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구 관내 2호선 지상철이 통과하는 구의로는 천호대로와 더불어 광진구의 동·서를 잇는 중요한 축으로 이 지역이 사람들로 넘쳐나고, 더불어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 광진구의 발전은 더욱 가시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세월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지상철은 반드시 지하로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진구는 한강과 아차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발전된 광진, 쾌적한 광진, 행복한 광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40만 광진구민의 오랜 염원인 광진구 관내를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제안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광진구의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환·김창현·김수범·박삼례 대표발의 의원 모두 단상으로 나와서 순서대로 결의문 낭독)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다 선거구 출신 김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나”를 외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은 저를 따라 “촉구한다”라는 구호를 3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과 업무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우리구의 7개동을 걸쳐 통과하는 지상철 약3.5㎞ 구간은 지난 30여년 간 광진구의 발전을 가로막아 주변 상권이 침체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실정이므로 40만 광진구민과 함께 우리 광진구의회 의원은 광진구 관내를 통과하는 지상철을 지하화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2~3분마다 지나가는 지상철의 소음과 분진의 고통에서 벗어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지상철을 지하화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광진구의 중심축인 동서를 잇는 지상철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지역의 상권을 침체시키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철거하고 지하화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지상철이 있는 구간은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고 구리시와도 연계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도로이므로 획기적인 교통량 해소를 위해 지하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광진구는 강남·송파와 인접하고 있으나 지상철로 인해 지난 30년간 지역이 발전되지 못하고 침체됨에 따라 오랜 기간 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고통에 따른 피해보상을 적극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지상철 지하화 사업은 40만 광진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08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