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단된 국가의 현장을 마치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찡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신 덕택에 우리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중첩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획기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규제는 5대 규제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수도권규제, 이것은 과밀을 바탕으로 한 규제입니다만 대학과 공장을 신증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도권 과밀규제가 서울과 똑같은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탁상공론에 의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천은 작년에도 인구가 400명 이상 줄었습니다. 50년간 이상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과밀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수도권규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전방 접경지역이면서 5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서울보다 1.4배의 넓이에 불과 4만 5,000명도 되지 않는 적은 인구가 나날이 감소하는 가운데서 최전방의 포성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코미디에 속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 경기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박영철 의원님께서 연천군민들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훌륭한 도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서 낙후지역 중의 가장 낙후지역인 우리 연천이 분단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모든 혜택으로부터 다 제외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공감과 또한 제 나름대로 지사로서 각오를 다시 한 번 더 다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팔당상수원지역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8개 시군이 중첩적으로 돼서 하이닉스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희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값을 우리는 1원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도 제가 이 5대 규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팔당상수원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도 좋은데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물값과 규제가, 물값을 징수하는 주체와 규제를 당하는 주체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우리 경기도가 규제를 감수할 테니까 물값을 징수할 권한을 우리한테 돌려주고 또 수질을 개선할 책임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만약 수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는 물값 안 받겠다. 그러나 지금 물값 받아 가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는 물값은 다 받아가면서, 수질은 개선 못하면서도 돈은 다 받아가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값을 받아 가면 물을 좋게 하든지. 그런데 자기들은 규제하기만 하고 피해는 경기도에 다 주고 물값도 다 받아가고 수질도 개선 안 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국가의 이름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우리 경기도는 물을 깨끗하게 할 자신이 있다. 다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 물값 징수권을 우리들한테 주고 또 물 개선하고 물의 양을 확보하는 이런 수질, 수량 개선 그리고 물값 징수의 주체를 통일을 시켜 달라. 지금 우리는 일방적인 피해만 받고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지지 않는 이런 식의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제도적인 개선을 대통령께도 건의드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근본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겠다. 특히 한강 운하 또 한강에 뱃길이 열린다면 이 부분은 함께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받는 지역은 이 물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도 줘야 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규제받는 지역을 밀어드리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리에 맞고 또 헌법의 원리에도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연천이 98%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여러 현가리사격장부터 시작해서 포천의 사격장, 훈련장 다 아십니다. 파주도 지금 93%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김포도 82%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경기북부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우리 경기도 전 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기도 전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놓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국가안보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가 너무나 무심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훈련장, 사격장 옆에 그 소음 때문에, 대포소리 때문에 벽이 갈라지고 할 때 이들에게 제대로 보상비도 하나 안 주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치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너무 과도하게 되어서 지금도 화성 전곡항, 세계보트대회, 요트쇼하는 데 여기도 철조망 쳐놓고 대포 쓰지도 않는 포들을 그냥 군사시설로 해놓고 그 일대를 전부 묶어두는 이런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방 안보역량을 강화시키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오히려 축소시켜나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맞다. 지금은 땅 넓게 한다고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호구역을 줄여주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오히려 국방현대화라든지 장비를 더 첨단화시켜나가는 것이, 또 군 사기를 증진시켜나가는 것이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지 그냥 땅 많이 묶어놨다고 국방력이 강화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전근대적인 생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그린벨트 규제입니다만 그린도 없는데 그린벨트라고 묶어놓고 괜히 책상에 앉아서 파란 칠 해놨지만 실제 보면 비닐하우스하고 비닐벨트, 창고벨트입니다. 심지어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먼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도의 최대 공장을, 광명시 소하동에서 기아자동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그린벨트를 나중에 지정해서 덮어씌워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공장을 못하게 해서 결국은 화성에 공장을 만든다든지 지방으로 가게 만드는데 사실 지금도 항공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광명 소하동 주변에 땅이 엄청 많습니다. 한 군데 집적해서 할 수 있는데, 공장을 다 짓고 있는데 나중에 괜히 그 위에 그린벨트를 지정해 가지고 공장을 증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게 이렇게 해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탁상공론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기아자동차 문제를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에 수렴해서 지방세법을 지난 연말 국회에서 개정해서 기아자동차에 약 22억 원 이상의 지방세 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너무나 난센스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부분은 그야말로 그린비율을 높이면서도 더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그린벨트 제도가 대폭적으로 개편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린벨트 실정이 뭔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지도 위에 파란 칠 해놓는 게 그린벨트가 아니라 그 책상 위 지도에 녹색 칠 해놓은 거기에 진짜 그린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조사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선 실태조사부터 해보자. 진짜 그린벨트인지, 비닐벨트인지 조사를 해보자. 창고벨트인지, 그린벨트인지 조사를 해보고 진짜 그린이면 내가 승복하겠다. 그린도 없는데 왜 그린벨트로 해놓고 사람들 이 고생을 시키고 결국은 거기가 쓰레기 천지가 되고 난개발, 오히려 무법천지가 되어서 많은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끊임없이 범죄시하는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이 그린벨트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됨으로써 우리 경기도민들이 입는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대표적인 규제가 농업규제이겠습니다. 이 농지에 따른 규제, 농업진흥구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지금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놨는데 농업진흥지역의 땅값이 우리 경기도를 조사해 보면 평당 27만 원밖에 안 합니다. 반면에 농지가 아닌 못 쓸 땅, 산지나 초지나 못 쓸 땅은 평당 75만 원, 약 3배 가까이 합니다. 가장 좋은 문전옥답을 가진 농민만 완전히 망하게 하는데 농민의 재산목록 1호가 농지입니다. 제일 좋은 농지를 완전히 땅값을 묶어 가지고 그 농민이 땅을 팔아서 도시로 가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농지 중에 가장 좋은 농업진흥지역을 팔아서 산지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면서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이 정책은 그야말로 중농정책이 아니라 살농정책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농림부장관한테도 서면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농민을 위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것은 농민이 부자되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농민을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팔아서 아무 데도 이사도 못 가고 죽을 때까지, 땅이 아깝고 그 땅 팔아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농지에 묶여서, 그분들 연세 높아서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농지는 기업도 못 가지게 하고 도시인도 못 가지게 하고 오직 농민만 가지게 하는데 그렇게 그 농촌에 묶여 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 과연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5대 규제, 대표적인 규제만 5대 규제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16중 규제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도 모든 공무원과 시장ㆍ군수,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불합리하고 망국적인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중첩된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철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확대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필수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7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1,347건 823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적으로 보급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분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외자유치 등을 하고 또 시설을 보다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성시에서도 메디코사와 MOU를 체결해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바이오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엔과도 함께 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축산분뇨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와 여러 가지 조사 또 보급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보급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신재생에너지연구회를 구성하신다든지 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연구와 대외적인 활동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 많은 정책적인 지원과 또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경인운하사업은 사실 벌써 15년 전 이전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왔고 최근에도 네덜란드 DHV사의 용역에 의해서 이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 1.76으로 매우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환경문제도 거의 많이 해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 밝혀져 있고 많은 연구와 또 현지의 여러 가지 검증에 의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초 인수위원회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우선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이미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저도 어제 존경하는 이백래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이 운하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경인운하 건설을 추진해야 된다. 이래서 단계적으로 운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경인운하는 전국의 운하 중에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경제성도 높고 환경문제가 적고 홍수 예방효과, 여러 가지 연관효과가 큰 경인운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이미 대통령께도 3월 13일 직접 만나 뵙고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인운하의 터미널이 한강 쪽에,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사이 거기에 터미널이 만들어지는데 그 터미널 건설 예정지가 바로 김포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서울터미널이라고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김포시에서도 건교부에 3회에 걸쳐서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며칠 전 2008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터미널의 명칭을 김포터미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 경인운하가 개통이 될 경우에는 첫째로 부천과 김포지역의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부천, 부평 계양구 그리고 김포는 김포평야지대로써 대체로 저지대입니다. 이 저지대가 해마다 서해안의 밀물과 홍수시기와 만나면서 한강 수위가 해발 10m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이 지역 일대를 늘 침수시켜왔습니다. 제 취임 이후에도 이 일대가 모두 침수되었습니다. 김포와 부천과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4개 자치단체 지역을 완전히 침수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이 경인운하가 되면 바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굴포천 방수로를 통해서 한강물이 바로 인천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상당할 정도로 홍수 예방효과가 많이 있다. 또 홍수를 완화시키는 그런 방수로 효과가 크다. 이래서 벌써 방수로 공사는 거의 완성상태에 있습니다. 한 4㎞ 정도의 운하만 개설한다면 이 운하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인운하가 완성이 되면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배가 경인운하를 통해서 우리 김포대교 쪽으로 와서 김포 쪽으로, 고양 쪽으로 바로 배가 다닐 것이고 또 서울의 잠실까지 바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대체로 물동량이 컨테이너만 36만 톤 이상, 바닷모래가 약 723만 톤, 철강재, 중고차, 여객 등 많은 물동량이 인천항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포터미널이나 또는 서울의 각 터미널로 수송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포나 서울에서도 또 고양에서도 배를 타고 중국까지 바로 가는 그런 여객이 개설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또 일산대교의 통행요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산대교가 올해 1월 10일부터 무료로 임시통행 중에 있습니다만 연결도로가 완성이 안 되어서 정식 개통을 하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저는 몹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아직 연결도로가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임시통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강력하게 이 부분은 아직 완전 연결도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업체 측에 좀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무료통행을 지시를 해서 지금 무료통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한 이 컨소시엄 측에서 나온 요금은 1,200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2002년 실시협약 시에 972원이었는데 소비자 물가를 곱해서 1,200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IMF 직후에 이 부분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 계약하고 다르게 수익률이 9% 가까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바로 소송대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약을 한 것이 있고 향후 30년 동안 운영권 자체가 주식회사 일산대교, 대림, 현대, 대우, 금호, 태울림 이렇게 5개 사의 컨소시엄입니다. 이 부분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수익을 보장 안 하면 우리 도비에서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 수익률을 도비로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고심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과 김포 시민들의, 또 고양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겠습니다마는 이 남북을 잇는 경기도의 대교가 보다 더 주민들한테 편리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200원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컨소시엄 측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약속한 수익이 못 올 경우에는 우리 도비로 보존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상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통행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부담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적자가 날 경우 우리 도비로, 세금을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게 맞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포 시민들, 또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오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요구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아주 신중하면서도 김포시민 또 고양시민, 통행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대비책과 대운하사업 관련 도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지원 대책,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김포 발전구상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이, 그리고 김포 3ㆍ1운동 기념관 건립 관련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는 두원공대와 관련해서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원공대와 추진하는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이로 인해서 건축비를 반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잘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면밀하고 엄격한 심사를 잘 못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으로써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도비를 반납 회수하게 된다든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경기도기술학교 통폐합 구조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1995년 5월 15일 개교해서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안산교정과 화성교정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과정 1인을 양성하는데 제가 취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학생에게 1,5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립학교보다도 더 비싼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의 행정직이 선생님 숫자보다 더 많고 학교 교정이 나누어져서 이런 낭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우리만 이것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다 그것을 위탁을 줬는데 우리만 지금 직영한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행정인력이 너무 그곳에 많이 가 앉아 있어서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축소를 하고 학교를 통합함으로써 지금 여러 면에서 인원 23명을 저희들이 감축했습니다. 행정 인력을 감축하고 학교를 통합하니까, 안산이 비교적 접근이 나빠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화성으로 통합하니까 오히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도 더 높아지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반면에 시설이 일부 낙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기숙사라든지 실습실 같은 시설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개선을 더 해서, 농업기술원 안에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의 그 아름다운 전경과 캠퍼스 속에 이 기술학교가 더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기술과 아울러서 이 학생들에게 농업 부분에 대한 소양을 재학 중에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이 기술도 배우지만 농업에 대한 안목과 관심도 높일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 기술학교 운영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또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첨단 신기술을 많이 가르친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그저 아는 기술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내보낼 수가 없고, 인기가 없지만 그 선생님을 정리 못해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로 뽑자니 학교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퇴출이 안 되면서 신기술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생들은 낡은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맡아서 가능하겠나?’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직영체제로부터 결국은 위탁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내보낼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가 든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기술이 옛날 낡은 기술인데 그 기술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내보내려고 그러면 공직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낡은 기술을 배우면서 자기인생을 허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젊은 학생들에 대한 우리 도의, 공공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희생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장래에 가장 좋은 기술을 해야 되는데 공직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그러한 과목을 신속하게 교체한다든지 보다 더 나은 선생님을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학교 부분을 현재는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평가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그 민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더 좋은 첨단의 교육으로 아주 유연하고 신속하게 바꾸어서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면 가장 적합하고 첨단의 기술자가 돼서 취업도 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이 학교에 재입학을 해서 자기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자기 몸값을 높여나가는, 자기인건비 자체가 최고의 우수한 노동력을 또 기술력을 가짐으로써 자기인건비를 끊임없이 업데이트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그런 좋은 공공의 장소가 경기도기술학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좋은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공직자로 해서 계속 정년을 보장하고 이러면 연세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분들 위주로만 학교를 운영해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이미 다른 시도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위탁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우리 기술학교가 아마 국내에서 최고의 도비 투입, 1인당 도비 투입으로 한다면 예산 투입률이 아마 가장 높은 학교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과도하고 비능률적이고 뒤떨어진 교육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기보다는 그들의 청춘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냐? 여기에 보다 더, 이왕 마음을 먹고 기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최적의, 최신의,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서 그들이 우리 산업현장에서 더 우대받는 우수인력으로 양성해 드리는 것이 우리 도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기능 전환의 과정에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고 그 인생을 보다 더 값지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은 감내해야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학교 부지를 저희 도가 경기문화재단에 무상기부해서 미술작가 등 문화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억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투자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심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구용역 등을 거치고 많은 예술가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도립미술관 자체가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왕하는 곳이 아니고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립미술관을 우리 도비를, 혈세를 가지고 지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도 새고, 언론에 부정적인 이미지도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산도립미술관과 연계되는 경기창작센터를 조성해서 이 공간을 세계적인 문화예술 창작센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우리 경기도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일제시대 때부터 문제되는 소년들을 그곳에 격리 수용해서 많은 소년들이 바다에, 선감도 섬을 탈출하는 과정에 목숨을 잃은 학생도 있고 그곳에 작은 아기 묘도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아픈 사연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오히려 그동안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잘 쓰여 왔고, 또 지금 경기창작센터로 되어서 훌륭한 세계적인 작가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 속에서 훌륭한 예술활동을 한다면 이 자체가 경기도의 브랜드파워를 높이고 또 이미지를 세계 속의 경기도로 구현해 나가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올 한 해 이러한 창작스튜디오를 위해서 24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우리 도보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높고, 또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문화예술적인 안목과 여러 가지 활동과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필요하고, 또한 효과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왜 수당을 받느냐?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질문하시는 가운데서 경기도에 속한 어떤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일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유급화된 이후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급한 적이 없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급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도청의 위원회가 아닌 별도 법인인 산하 공공기관, 문화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 공공기관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사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신 경우에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당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경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도 물론 지급하지 않지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경우도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마찬가지로 할 수 없습니다, 유급화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유급이라고 해서 이것 지급하지 말자 이러면 멀리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은 또 문제가 다릅니다만 비회기 중에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석하시면서 일체 실비보상이 없다 할 때 참석률이 조금이라도 저조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도 공무원들이 도청의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수당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청의 직속 위원회 위원이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급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약간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실제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뜻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각종 감사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 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답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해서 그대로 해결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경련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경련이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한 점도 있지만 낭비적인 요소도 많다고 봐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경경련의 불요불급한 거품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축소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 많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 경경련이 앞장서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아주, 지난 참여정부의 핵심적이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최대의 정책으로 강력 추진되고 있을 때 이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저지하는데 경경련이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지원된 예산에 비해서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또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허용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경련이 앞장섰습니다. 수도권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경경련은 제 취임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부당한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입법행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앞장서서 우리 도의 권익을 소리 높여 외치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 절대 투자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경련이 꼭 해야 되겠느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꼭 경경련이 하는 것보다 상공회의소나 기타 전문기관이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보다 더 전문성이 높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좋은 부분은 그렇게 이관, 위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의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존중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원님께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연천은 제가 늘 갈 때마다, 남북으로 분단되고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매일 같이 그 포성 속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사로서 많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연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국가가 정말 기억을 하고 마땅히 배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수도권이라고 해서 온갖 차별적 처우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원선 전철의 연장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원선은 강원도 금강산을 가는데 가장 적합한 코스입니다. 지금 자가용 가지고 금강산도 간다고 그러지만 이 경원선 타고 금강산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철도를 빨리 연결하면 금강산도 가고, 또 원산을 갈 수 있고 원산에서부터 다시 연해주로 해서 시베리아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TSR 고속철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시베리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해저터널을 통해서 영국까지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최단거리 노선이 바로 이 경원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원선은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고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에서 아직까지 동두천까지만 복선전철화가 되었고 연천까지는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단선전철은 지금 결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지역의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3번국도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지역은, 3번국도는 사실 의정부에서 연천까지 가다보면, 양주ㆍ동두천을 거쳐서 연천까지 가는 것을 보면 저도 이쪽 갈 때마다 늘 ‘참 답답하다’, 이건 언제 가더라도 막혀서 도대체 길이 제대로 가지 않는, 신호체계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데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번국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과 존경하는 박영철 의원님 또 군수님, 여러 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사실 37번국도 부분도 의원님 지적은 예산이 너무 적게 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작년에 원래 정부안이 10억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본회의 통과 과정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30억으로 늘렸습니다. 3배로 늘렸는데도 사실 전혀 그 액수를 가지고는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중에라도 장관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원님께서는 한탄강, 임진강 홍수조절댐과 이 지역의 수몰농민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생생한 현장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오늘 의원님 영상과 도면, 여러 가지 사랑과 간곡한 마음을 담은 질문을 통해서 현장 실정을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정부 측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역사를 안다면, 이 지역 농민들의 애환을 안다면 누구나 정말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는 애절하고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때는 38도 이북선으로써 사실 북한에 있다가 전쟁 때문에 우리 남쪽으로 왔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어떠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대변해 주신 점을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면서 이 지역 수몰농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의원님과 군수님의 간절한 염원이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도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밖에 소방안전 취약지역과 소방관서 신설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또 양해해 주신다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장이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존경하는 박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 깊이 협의하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평택 LNG기지에 방문하시는 국무총리와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위해 부득이 본회의장을 이석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정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교육현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6년 11월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질문 답변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법으로 정해진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측정이 지켜지는지 물으시면서 2007년도 25개 지역교육청별 측정장비 현황과 장비 비용실태, 구입단가, 교육청 장비운영 기록 및 업체명, 장비운영 비용과 전문적으로 공기 질을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표집 실시한 학교의 공기 질 측정결과 및 공기청정기 구입 등 체계적인 방제에 대한 교육청의 소신과 일반 경상비를 줄여서라도 전문측정기관 의뢰비용을 지원하여 계획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의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실시현황은 학교별 실시 또는 교육청별 측정 지원으로 2006년도에는 1,944개 교의 21%인 410개 학교를 측정하였고 2007년도에는 총 1,990개 학교의 78.9%인 1,570개 학교를 측정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의 일선 학교 측정 지원현황은 본청과 교육청별로 2,500만 원씩 지원하여 25개 교육청 모두 측정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2007년도에 967개 교를 표집 측정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별 측정장비 보유실태는 의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사 내의 공기 질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초과가 21.5%인 1,546개 교 중 332개 교, 이산화탄소 초과 교가 6.6%인 1,548개 교 중 102개 학교, 포름알데히드 초과 교가 4.9%인 1,485개 교 중 73개 교, 총 부유세균 초과 교는 4.5%인 1,520개 학교 중 68개 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물질 기준 초과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교실 수시 환기와 청결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학교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또는 가구류 등 사용조치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내 공기청정기 활용은 사후적인 관리방안으로 학교별 자체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은 도교육청에서는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항공 소음피해지역이나 공단 내 소재학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공기 질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작년도에는 6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제 수수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학교당 평균 약 100만 원 정도, 총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교별 기본운영비에서 측정비용을 편성하여 측정토록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과 교육청에서는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소규모학교라든지 신설학교와 건축연도가 오래된 학교 등을 표집하여 일선 학교의 공기 질 측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별로 측정예산을 자체 확보하여 교실 내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구상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5+2 광역경제권’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 정부에서 구체화된 계획을 확정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경기도에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5+2 광역경제권’ 설정 범위와 관련해서 전남, 충남과 연계되는 서해안 전략개발, 또한 강원도와 이어지는 DMZ 등 광역권을 넘어서 특수한 사업을 감안하여 초 광역적인 권역에 대해서도 권역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본부 설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시대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하부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광역경제권 본부에서 자치단체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광역경제와 관련된 교통이라든지 환경 등 광역적 성격이 두드러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비투입 등 순수하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원칙적으로 분권과 자율에 입각한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라든지 광역권 연계사업 또 재원확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시도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광역경제권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저희 경기도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광역적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하여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께서 이명박 정부의 한강 대운하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 김포시를 비롯한 도내 유관 거점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어떻게 연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까 운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현 시점에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상수원의 수질문제라든지 환경생태 문제, 취수문제 등 대운하 건설 시 위험요인을 비롯해서 터미널 주변의 개발문제,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경기도의 한강ㆍ임진강의 옛 포구 나루터를 복원하는 문제를 비롯한 기회요인을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와 세밀한 영향분석을 현재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한반도 대운하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면 여객, 화물터미널 예정지역이라든지 옛 포구 나루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새로운 지역거점 지역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철책선 제거라든지 한강 모래채취 사업이라든지 옛 포구 나루터 조사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저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에 제시된 6대 농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에 제시된 6대 농정사업은 FTA, DDA 등 농업환경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명품쌀 G+Rice를 비롯하여 G+Meat, G+Fish 등을 생산하여 전국 최고가로 판매한 바 있으며 지역별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등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대구획 경지정리, 수리시설 정비, 농로 포장 등 농업기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3억 700만 불을 수출하여 2006년 2억 800만 불 대비 48%가 증가하는 등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 CEO 육성, 영농대행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슬로푸드마을, 클라인가르텐, 밀크스쿨 등을 조성하여 농어촌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성과들은 농업인 등과의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저희가 수시로 개최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농어민들한테 최대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농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신광식 의원께서 김포 3ㆍ1운동 기념관 건립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 지원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혼을 이어가는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3ㆍ1만세운동의 성역화 사업은 필요합니다. 신광식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3ㆍ1운동 기념관 건립은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교육의 장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타당성 검토는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 3ㆍ1운동 기념관 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역사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건립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석우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일원에 150여 개의 중소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공장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장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일환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일원의 협소한 공장 진입도로 확장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 확인한 후 관할 김포시장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원님께서 연천군 4개 면 군남, 미산, 왕징, 중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소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을 준공목표로 소방서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이 소방서를 신설하고 개청이 끝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연천군 4개 면을 아우르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안전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급격하게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수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청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신광식 의원님과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과 박영철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에 과다하게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호구역의 축소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21%인 2,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사분계선과 연접되어 있는 연천, 파주, 김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도정 주요 현안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21일 기존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을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보호구역이 일부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경제활동을 제약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군사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보호구역으로 유지하고 이외의 지역은 주민생활 환경의 개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수차례 국방부와 협의 및 건의를 하였으며, 특히 지난 13일에는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을 직접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관련한 도의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법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으며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께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김포-개성 간 고속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과 김포공항, 인천공항, 개성공단까지의 철도개설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세부내역 그리고 김포시를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인프라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남북협력 사업의 인적, 물적 이동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김포와 개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건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현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개성까지 연결하는 철도 개설은 현재 개성공단과 연결되어 있는 경의선의 화물과 여객 수송량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사안이므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진전 및 현재 개성공단과 연결되어 있는 경의선의 화물과 여객수송량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사안이므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진전 및 김포지구의 개발 등과 연계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는 한강하구를 경계로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동안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황해경제자유기지 구축에 따른 서해안권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택-화성-인천-김포-개성을 연결하는 경기만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중앙과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김포지역은 김포공항을 비롯하여 인천공항, 인천항, 수도 서울, 개성공단 등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와 함께 강구해 나간다면 향후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서부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김기선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