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전영창 의원 발언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 다섯 번째 회기에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3월의 중턱을 지나 희망찬 새봄의 기운을 완연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 해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가슴에도 꽃이 피고 따뜻한 봄볕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연초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초반에 잘 진행되지 않으면 만족한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으므로 각종 사업추진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동해시가 환동해권 산업·물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금년에는 다양한 시책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앙바 2009 동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크루즈선 취항, 묵호항 재개발 사업,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제2, 제3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개발사업 등 수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도와 중앙부처 등에도 수시로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당초 목표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74회 임시회는 대시정질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성필입니다.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12일 홍순만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3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사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3월 4일 의원정례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여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8년 3월 20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이고 출석요구 인원은 19인으로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경영국장, 미래기획단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통상경제과장, 복지여성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경영과장, 관광진흥과장, 건축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공원과장, 해양정책과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이 되겠으며 공통질문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 외의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 그리고 전영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앙바 2009 동해엑스포의 준비와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안 편성과 올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과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 정산반납분의 조정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필수 경상경비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56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351억원, 특별회계가 2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외수입은 30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2억 4천만원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추계한 순세계잉여금 18억 1천만원과 추암 이주단지 분양 매각대금 1억원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 13억 7천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 확보한 101억 5천만원과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29억 3천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증가분 1억 2천만원 등 총 13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3억 1천만원, 도비는 23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0억원, 묵호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2억원, 지방이전기업 지원 4억원, 북평산업단지 입주 물류비 지원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억 7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 공기업운영 전출금 2억 36백만원,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66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2억 2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5억 8천만을 삭감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경상경비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포탈사이트와 수도권 교차로 등 언론 홍보강화를 위한 광고홍보비 1억 2천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도입비 2억 7천만원, 망상농악보존과 대회출전비 8천 3백만원 등 경상사업에 33억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앙바 2009 동해엑스포 개최 준비에 따른 경비로 1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체험학습 센터와 보육교육 등 교육경비 지원비 4억원, 대체재산 조성비 부족분 3억원, 시정 지원센터 신축비 4억원, 북삼·묵호동 청사신축 부족분 10억원, 레저스포츠 파크 조성비 3억원, 북삼~이원간 도로개설 부족분 3억 8천만원, 42번국도 방음벽 설치 부족분 3억원, 동호~만우간 도로개설 2억원, 어달해수욕장 서측 도로개설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46억원, 한섬유원지 개발비 6억 3천만원,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부족분 5억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등 투자사업에 총 161억 2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4억 7천만원, 북평고 레슬링부 합숙소 건립비 미부담분 2억원과 묵호고 음악당 건립비 미부담분 1억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 5억 1천만원, 하도준설 사업비 2억 8천만원,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2억원 등 시비 미부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은 장기 계속공사와 지역현안 사업추진 그리고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와 교부세 등 신규재원 확충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여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우만 계상하여 최소화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코자 심혈을 기울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히 집행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5분자유발언(이영희 의원)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영희 의원님입니다.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새봄을 맞은 양수레바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만물의 기운이 넘쳐나는 새봄을 맞이하여 시민들께서는 농사일을 비롯한 각자 생업의 분야에서 새로운 계획의 실행을 위해 바쁜 일손으로 여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 공무원들께서도 연초 계획한 각종 시책과 크고 작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차질 없이 수행되어 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 계획하신 일들이 본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원만히 진행되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살기좋은 동해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공직자에게 부여된 사명으로서 여덟 분의 시의원과 600여명의 공무원은 그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 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은 분배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 때로는 크고 작은 일에 부딪혀 함께 고뇌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빚어진 갈등으로 인간적 비애를 느끼며 서로가 등을 저야 하는 아픔의 시간을 겪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시민이 바라보는 눈길에 따가운 비판과 질책에 한숨을 쉬며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기운을 차려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으로서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세월 속에 어느덧 2년이란 의정세월을 거의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세상 또한 급물살을 타고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봄을 기해 소생하는 생명체들이 물과 영양분을 갈망하듯이 우리 10만 시민 또한 피부에 와닿는 반가운 시정의 소식을 기다리며 메마른 세상을 흠뻑 적셔줄 단비 같은 변화될 물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나 우리 의원 모두는 이 현실을 절감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밀알로 거듭나서 적절히 영양이 공급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거듭났으면 합니다. 또한 경제회생과 시 발전이란 모토로 출범한 민선자치시대의 발빠른 대응으로 그동안 얼마만큼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되었는가를 겸허히 자성해 보며 새롭게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시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감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개별적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기능도 있지만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가 모아져야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체기구인 만큼 비록 의원구성이 소수의 인원이지만 항상 뭉쳐진 모습으로 힘을 생성해 나가는 길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과 같이 화합과 단결로써 다져진 그 응집력이야말로 큼직한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에 그동안 혹시 다소의 반목과 불신관계로 골이 진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확 털어버리고 지역의원이 아닌 동해시 의원으로서 대승적인 자세를 갖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고 또한 조직계통을 통해 시정업무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통솔의 힘은 고유권한인 원칙적인 인사권을 통해 조직구성원을 통할하여 여러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하는 중심적 위치인만큼 어떤 내·외부 조직이라도 그 관여는 과감히 차단하고 비전과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10만 시민이 여망하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님의 의지를 적극 수렴하고 또한 업무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위치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 번영을 향해 양수레바퀴는 반드시 잘 굴러가야만 합니다. 큰 틀로 볼때 의회라는 곳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구로서 자칫 시정업무추진에 발목을 잡는 기구로 비쳐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정책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난관이 부딪힐 때는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는 조력자가 됨으로써 산적한 현안은 좀 더 쉽게 해결되고 시정목표는 쉽게 달성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존중을 하며 화합된 모습으로 건강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데 서로 노력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8년 새로운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묵은 겨울옷을 과감히 벗어내고 밝고 가벼운 봄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모두는 그 동안의 묵은 감정과 기억들을 훨훨 털어내고 깨끗이 환기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거듭 납시다. 그리하여 한 차원 높은 동해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영희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