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고맙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원안가결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동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안을 제13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는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을 안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안 제22조 제10호를 신설하였으며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도입하였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안 제23조 제11항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4항은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이고 안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개정은 육아휴직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중 최소 1년까지를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며 안 제22조 제9호는 공무원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헌헐 참여시 공가 처리하기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이고 안 제23조 제1항 별표3의 개정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과 같은 조 제11항의 신설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를 보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본인이 입양을 결정하고 14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전에 알아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가일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입양 결정을 한 후에 14일간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당직근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에 저희들 동사무소는 당직을 하지 않고 세콤 처리를 한 후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일반 근무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아직 원격지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근거규정은 마련해 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개정해 놓는게 타당하겠다. 이래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수당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 당직근무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사실 원격지 근무를 하면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위법에 준하는 세부 시책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