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천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지금부터 농정축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추진대책 강구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기 사업이 탈락이 돼서 작년까지 끝이 났어야 됐는데 끝이 못 나고 올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재 문제가 되는 사항은 유기축산에 따른 축사 신축하고 파일럿 이것이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법정 시비화가 돼서 현재 공사가 중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난 3월 7일 상지대학교하고 주민들의 작목반하고 모여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감정가를 의뢰를 했는데, 감정이 완료가 되는대로 상지대학교에서 재시공을 하도록 얘기가 됐고, 주민 작목반에서는 그 부지를 희사한다는 승낙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 그래야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작목반에서 원활하게 되지··· 그래서 일단 부지 매입비는 사업비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만··· 상지대학교에서 2005년도부터 쓰다가 안 쓴 부분을 올해 전체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을 반납을 받게 되면 군비로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임의대로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부지가 6979㎡인데 매입 예정금액은 한 1억 7000만 원··· 거기 땅 소유자는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제조공장은 현재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마가 되고 다음주면은 터 닦기 작업이 실시가 돼서 9월 말이면 톱밥제조공장이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체험장이 서면 팔봉에 지어졌는데··· 이것도 3월 25일 개장식을 갖고 운영하도록 센터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완료된 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완공이 안 되고 추진 중이거나 아예 착공이 안 된 사업들 전체를 상지대학교에서 받아서 재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면 추진을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재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지대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내일 4시에 다시 상지대학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44페이지에 늘푸름한우 사료수급 대책 강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TMF사료공장으로 인해서 특화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1억 3500만 원, 도비에 4050만 원, 군비에서 9450만 원 해서 2억 7000만 원이 섰는데··· 2억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맥주박이 여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장하는 문제가 있어서 창고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한우클러스터사업 하고 연계를 해서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맥주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어렵게 얘기가 되고 있는 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를 임시라도 구성을 해서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중앙의 본사에도 올라가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맥주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료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기금 이자발생액 농업인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지난해까지 50억의 예산을 확보 했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50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2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30억만 조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가 발생된 금액은 3000만 원 정도 상회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기존에 이미 조성되어있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한테 대부할 수 있도록 군지부와 협의 중에 있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에게 수월하게 자금을 할 수 있는지 추진과정도 견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농업인들한테 이 자금을 대부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 체계화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소형농기계를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나가는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대장을 준비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미 공급된 농기계도 폐기되지 않은 서류까지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소급해서 대장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가 확정이 돼서 공급되면 그 작업까지 해서 최소한 5년 전까지 소급해서 이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땅 100평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농협에서도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 마다 대출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00평을요?

예, 예를 들어서···

글쎄요. 그것은 금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대출담당자가 대출을 해 줬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산불조심 예산이 대별로··· 방범대, 의용소방대, 행정동우회에 나가는데 얼마씩 나가지요?

월 100만 원입니다.

하나 예를 드는데··· 동면 자율방범대 대원 명부를 보면 대장 박상용, 지도부장 김석근··· 그런데 의용소방대 대장도 박상용··· 20명의 명단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어요?

먼저 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된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운 자율방범대 대원이 25명인데··· 의용소방대 대원 명부가 20명인데··· 20명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5명 차이가 나고··· 시동 의용소방대와 시동 자율방범대 대원은 20명인데 명단이 똑 같습니다. 남면 양덕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도 거의 인원이 똑같고요. 이름만 바꿔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알아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몇 년 전까지 다 처리를 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강 수중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홍천강 수중보 부근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 수중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판 및 경고판을 좌안에 2개소, 우안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여름 성수기에는 관련부서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추가해서 안내판 및 경고판을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허가 사후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 후 농경지 원상복구 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를 예방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복구예치금, 보험 등을 이용하여 조속히 원상복구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허가기간 내에 원상복구토록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미이행시 골재채취법 및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예치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보고드린 축구단 관계자들이 군수님과 면담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안내만 해드리고 오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사항으로 2건, 건의사항 1건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 구상용역 사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구상용역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제4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현재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 절차가 있는데··· 원가계산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 되면 입찰 내지는 공모 절차를 선택해서 저희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3월 중에는 원가계산은 마무리 짓고, 4월 초에 입찰됐든 공모가 됐든 결정을 해서 구상용역을 발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승희 선양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구상용역에서 나온 밑그림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군비는 물론이지만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강원의 얼 선양사업 중에 최승희 선생님을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연계를 해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념사업회와 관련된 사항 중에, 요즘에 하는 일은 최승희 선생님의 친일 행적 문제 때문에 다음달 중에 2차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기념사업회와 최승희 춤 연구회를 비롯한 단체에서 2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보 요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는 내일 6시에 그쪽 민족연구소 관계자와 미팅을 해서 저희 쪽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최승희 선생님 춤 선양사업이 군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취약했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도 생활무용과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할 계획에 있고요. 최승희 선생님과 관련된 유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더 나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춤 축제··· 그중에서 춤 축제도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 얘기를 주셨습니다만 최승희 춤 축제는 별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용역을 주기보다 부분적인 용역을 가급적이면 공모절차를 최대한 동원해서 기념사업회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악기박물관 운영 만전에 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엊그제 운영관리 조례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주셨습니다만··· 악기박물관이 어렵게 우리 서석면 지역에 태동이 됐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많은 질타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겸허히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해서··· 꼭 기획공연 예산만 투자 된다기 보다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최소한의 군비를 투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서석면 출신이신 석환식 교장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이 분도 춘천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원래 생곡분이신데··· 이분하고도 어제 미팅을 했습니다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현장에 오셔서 체험활동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쾌히 승낙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강사료 정도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관내 유치부라든지 초·중·고등학교를 홍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또 거기에 와서 체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악기박물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서석 검산리 정보화마을··· 검산리가 산촌마을로 앞서 가는 마을입니다만··· 외지에서도··· 연기군에서도 우리 정보화마을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인원이 악기박물관에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좀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기획공연이나 무료공연의 기회를··· 좀더 내실을 다져서 서석, 내면, 내촌지역에 문화허브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페이지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최승희 춤 축제 계획 공모방안에 대한 검토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춤 축제가 금년도에는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지난해에도 그런 내용이 접목이 되어있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2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바로 시작된다면 몇 개월 정도 홍보기간이 있어서 지난해와는 차원을 달리 할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 다수 군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계획이 잡히는 대로 의회에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내용 중에··· 기념사업회가 법인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제도적인 입장에서··· 지금 춤 축제가 홍천군민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축제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려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