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청취의 건 -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태권도공원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소관별로 실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2008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는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2008년도 업무 추진 및 정책 비전 목표를 관광 휴양산업 발전 구축의 해로 정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무주만의 독창성을 지닌 지역 문화를 육성 발굴해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문화재는 보존이라는 딜레마의 한계를 넘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광분야는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들이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개발과 함께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무주 관광 인바운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분야에 있어서는 군민 모두가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심신 단련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 정책목표인 관광 휴양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 무주군에 2020비전인 글로벌휴양커뮤니티 무주 실현을 기하고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 창달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 자생력 제고로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단체 문화 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1억2,181만7,000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3,250만원, 꿈나무 문화예술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전통문화 보존 육성 및 읍면 특색문화 육성사업에 6,000만원 등 총 5개 분야에 2억3,431만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단체를 선정했고, 2008년도 대보름 행사를 완료했으며, 읍면 특색문화 육성 대상 사업을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문화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색문화 육성 및 도의 상설공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만의 특색문화를 육성 발전시켜서 시가지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와 조명, 음향과 임시물의 세트 설치 등 토요상설 공연장 설치 사업비 5억원과 특색문화 육성 및 상설공연 발굴 사업비 5,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읍면 특색문화 발굴 조사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토요상설 공연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토요상설 공연장의 경우 제한 공모를 실시하고 발주 및 제작 설치와 함께 공연 기획 및 연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공연을 확정 및 공연 연출안을 작성을 한 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12회 축제 이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해서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적상산 사고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5대 사고 중 하나인 적상산 사고에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및 디오라마 기록화를 제작 전시하고 사고 주변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적상산 사고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산교육장화 및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시물 제작과 주변 정비 사업을 도비 3억원과 군비 2억7,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적상산사고 관광자원화 전시물 제작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계약했고, 현재는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 제작 및 조선왕조실록 복제본을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적상산사고 주변 정비사업 역시 계약이 완료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한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상산 안국사 산정호수와 연계한 관광투어 코스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인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 관리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천면 반송 재선충 방재 사업외 6개 사업에 국비 4억3,400만원, 도비 4억5,500만원, 군비 4억5,500만원, 자담 5,850만원 등 총 14억2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지침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5월 중에 실시설계 승인 후 사업을 계약하고 12월 한 보수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무주 관광 종합 안내센터 사업인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5개년 계속 사업으로 종합안내센터, 그 다음에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수장고,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사업계획을 문광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비와 군비 24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1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전통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랑의 빛거리 및 관광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빛으로 형상화하여 우리군의 트레이드 마크인 반딧불과 연계하는 LED 도시 경관을 조성해 청정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남대천교, U대회 기념교, 무주교에 대해서 조형물과 경관조명 및 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균특 8억과 군비 3억2,638만9,000원등 총 11억2,638만9,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2월 27일 사랑의 빛거리 조성 및 관광조형물 설치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반딧불축제 이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빛의 향연을 통해서 체류 관광객 유치로 숙박 관광과 연계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2회 무주 반딧불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제12회 무주 반딧불축제는 오는 6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9일간의 일정으로 무주군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제12회 무주 반딧불축제는 2008년도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국가 축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지난 1월 중에 축제 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으며, 6개 팀 23명의 축제기획단 운영 인원을 편성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프로그램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3월 중에 축제를 대행할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하고 반딧불축제 자문단 구성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다해서 그 어느 축제보다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그리고 무풍면 삼거리 7.61㎢에 특구 지역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고요. 현재 이 사업은 지난 3월 4일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자체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와 추진에 만전을 다해 구천동 관광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무주관광 인바운드 사업 추진입니다. 산재해 있는 테마별, 체험별 관광상품을 패키지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관내외 여행사와 업무 제휴를 실시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협력여행사 7개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여행사 4개소와 관외여행사 3개소인데요. 이들 협력여행사와 무주 관광 인바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사와 업무 제휴를 해서 기차여행 등 관광객 집객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추후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접 관광벨트 사업을 통한 인바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 보상금과 관광버스 임차비 등을 지불하는 인센티브제를 확대 시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반디별 천문과학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이 테마공원 내에 국비 9억원과 군비 13억3,100만원 등 총 32억3,100만원을 투입해서 관측실과 전시실, 영상관, 휴게실, 사무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천체 관측기기 및 전시실 제작 설치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풍면과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등 5개 면에 대해서 총 사업비 87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잔디 광장과 트랙, 테니스장과 게이트볼 장, 휴식 공간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24일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족예산 19억2,900만원을 확보하면 이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확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4월 중에 기공식을 개최하고 사업 추진에 역시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단체 통합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 된 체육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군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체육회와 생체협 정기 총회시 통합 당위성 및 사업취지를 설명 하고 각각의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 조례 개정 등 조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통합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합으로 인해서 협회 간 갈등 및 그러한 다수의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 체육 하시는 인력들을 가급적이면 활용하고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7회 군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잠정적으로 제7회 군민 체육대회는 9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축구 외에 9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구요. 현재 사업비는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2,000만원의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부족예산 2,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45회 도민 체육대회 완벽 준비입니다. 제45회 전북 도민체전은 10월 중에 3일 간의 일정으로 부안군에서 학생부와 청년부, 일반부 등 총 15개 종목의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 무주군에서는 선수 250명과 임원 70명, 입장식에 280명등 총 60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체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서 무주군의 위상을 도민 모두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군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토리조트 및 금강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용역입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관광객들의 수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 조성 및 산악, 공중, 수상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원과 수변구역 제한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타운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주군 부남면 일원에 대하여 종합발전 계획 수립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은 부남면 전체 지역에 대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체험형 레포츠 시설개발 구상 그리고 수변구역 제한 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등으로 지역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3일 용역 의뢰를 해놓고 있으며, 3월 중에 계약 후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용역 완수 후에 국도비 예산 확보 등 구상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 특성상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공개가 허용된 사항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보공개 청구시에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공개는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총괄협의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건립 사업이 무주군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비 과중 적자 규모가 늘고 있고, 사업 완료 후 낮은 시설 활용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돼 몇 년에 걸쳐서 무주군의회 5회에 걸쳐서 삭감된 예산임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차후 국비 확보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대의명분과 또 국비 반납 만큼은 막아 보자는 고뇌에 찬 무주군의회의 결정 사항임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부지 8,570㎡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과와 지금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고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전통공예 테마파크 부지 1단계 사업 조성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가 같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완료를, 토지매입은 완료가 된 상태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부지 매입은 완료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추진 기간을 보면 2007년, 2011년까지 5년간이며,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예정일은 2011년 12월, 개관예정일은 2012년 1월로 앞으로 3년 9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늦어진 주 사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서 상에 보고계획서 상에는 2011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 모두다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쪽에 무주 관광 종합 안내센터의 기능을 더 배려를 해서 그 쪽의 사업들과 더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하는 쪽을 저희들이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올해와 내년도에 전부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 쪽으로는 방침을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은 단독 건물이 아닌 종합 건물임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종합안내센터는 자치행정과 부서고 그 다음에 부지 관계는 산업경제과 이렇게 타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업무 협조 관계로 늦어지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협조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부서 간에 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서있는 예산과 지금 산업경제과에 있는 예산을 통합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상호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현상 변경 건 까지도 같이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업무 미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없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눌인이나 최북과 관련한 유작이나 유품, 전시물을 확보하지 않은 채 막연히 건물만 신축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시를 할 작품 확보 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작품 확보 계획, 전시물 확보로 인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인 김완태 선생님 유족들도 지난 연말에도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한 사항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그 쪽에서 구해 주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구두 협의를 지금 마친 상태이고요. 최북 산수화의 현재 영인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개관이 됐을 경우에 영인본과 그 다음에 진본이 거의 진본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즉흥적이고 무계획이 아닌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 완료 후 수요 예측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창 향토박물관, 자연휴양림처럼 졸속 사업으로 안이한 추진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페이지 제12회 반딧불축제 성공적 개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제12회 반딧불축제 현안 및 개요에 보면 반딧불축제 예산 가운데서 국비 1억5,0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반딧불축제 예산이 본예산에 본인이 계수 조정시에 기억하기로는 제12회 반딧불축제 추진에 8억4,600만원, 축제 일시사역 인부임에 1,027만7,000원, 축제 읍면 시상금에 2,100만원, 읍면 반딧불축제 지원에 1,900만원,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에 4,500만원, 총 군비가 9억4,033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로써 문화예술 행사비에 1,000만원 그래서 총 합계가 9억5,037만7,000원 이렇게 계수 조정에 예산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때 당시에 반딧불제전위원회 7,104만8,000원,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 체험행사 버스 임차료, 산업경제과의 품평회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반딧불축제 예산 계상액은 본 의원이 수치를 말씀드린대로 9억5,037만7,000원인데 축제 전후 국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11억원 가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축제의 경우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비 내시가 본 예산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 대한 계상 부분하고 10억원을 당초예산을 의결해 주셨던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시 재원대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축제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은 축제 본 예산 의결 때 의결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추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저희들이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업무 보고에 국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된 군비를 삭감 조정하고 재원대체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에 보고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무보고에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 예산이 계상된 군비에 대해서 삭감 조정이 불가피하고 국비가 대신 재원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에서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서창 향토박물관 향후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억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서창 향토박물관이 5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금후 계획을 보면 금년 상반기 중 농산물 판매 농경문화를 알리는 무주 종합 관광안내센터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지난해에 약 한 400여 만원의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로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천장 누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폐시설 같은 것들 그런 것을 보수를 저희들이 마친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응급 보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작년도 제안을 해 주셨던 시인의 마을 관계는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운영비를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이런 내부 개선 시설들이 일차적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종합안내센터로써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시설물들이 명실공이 무주를 알리는 그런 종합관광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거기에 전시시설과 판매시설 들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판매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상 주민들 또는 적상에 있는 사회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내고 상반기 이후부터는 서창 향토박물관이 명칭까지도 실질적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해서 무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 안내와 그 다음에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두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서창향토 박물관의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일용인부인 근무 철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친절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일용인부에 대한 근무 철저하는 관계 그 다음에 적상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광안내나 또 산행안내나 이런 친절에 대해서 각고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고용을 했던 일용인부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1주일에 저희 2번 씩 저희들이 근무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지만 저희들이 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안내를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 해설사들이 도비를 확보를 해서 19명을, 22명으로 증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명으로 저희들이 증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 해설사도 배치를 해서 관광해설과 안내의 기능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 향토박물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익 창출을 위한 민간 임대 방안, 농산물 판매, 적상과 무주를 알리는 무주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추진 서창 향토박물관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읍면 축제 통합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읍면 축제를 구조 조정하여 지역 농산물 축제 등과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시 명시하고 개선책을 찾아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1읍면 1소득 축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1읍면 1소득 축제 저도 공감을 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통폐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추진에서 민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지원과 지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지역축제가 3축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풍면의 경우를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3월 1일 날 우리 무풍면 정기발전회에서 우리 무풍면에 8월 15일 행사는 그 때 당시는 농산물 출하도 되지 않고 무의미한 축제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그래서 무풍면의 가장 농산물이 많은 사과 부사 출하시기에 축제를 변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잠정적인 소득 축제로 변화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풍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각 사회단체 종합공청회를 개최해서 부사 출하하기 직전 10월 셋째 토요일이나 아니면 마지막 토요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적상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머루축제하고 적상산 단풍축제는 이것은 1개 축제로 통합이 바람직하고 안성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8월 15일 면민의 날 기념 칠연제하고 천마축제 역시 1개 소득축제로 전환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설천면에는 구천동 고로쇠축제하고 구천동 철쭉축제하고 설천 면민의 날이 있는데, 이 축제는 서로 시기가 다른 이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하고 연구 검토의 대상이겠습니다만 적상면하고 안성면 같은 경우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조금 교부시 명확한 축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교부의 목적을 명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먹고 즐기는 소비축제, 소모성, 낭비성은 자제를 하고 생산적인 소득축제로 유도하는데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축제에 대한 지원 방침을 읍면에 대한 축제에 대한 지원 방침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보조금 형태를 예를 들어서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또는 외부로부터 관광객 유입과 관련된 사항들의 사업비가 쓰여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 위주, 이러한 경비들은 자부담 쪽으로 돌리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다 축제가 생산적인 축제 또는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특성문화 육성 및 토요 상설공연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다는 컨셉으로 이렇게 특색문화를 육성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볼거리는 예산을 좀 들여서 빛거리 조성이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과연 먹거리가 우리 무주에 무엇이 있는지, 내 놓을 만한 먹거리가 있다면 한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12회 축제를 준비하는 축제 추진 과장으로서도 먹거리 개발 사업이 가장 크게 가슴에 와 닿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우리 기술센터와 좀 협의를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이고 그러한 사항들을 좀 발굴과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과도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만의 그런 독특하고 차별화된 그런 먹거리가 진정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축제와 관련돼서 또 토요상설공연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먹거리 개발은 저희들이 또 읍면 부녀회라든지 이 쪽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특색 있는 그런 음식들을 재료가 예를 들어서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구축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무주의 식단으로 아주 자리매김하고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인 센터와 그 다음에 의료원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에도 많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지금 태권도공원이라든지 기업도시가 들어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은 이 먹거리 육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혀 없어요. 무주 오시는 내방객들이 여기 와서 우리 무주에 있는 특색 있는 어떤 음식 문화에 대해서 간혹 본 의원한테도 물어 보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죽 얘기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 또 보건의료원 또 요식업 조합 하고도 긴밀히 상의를 해서 빨리 음식문화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과장께서 문화관광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연기획 및 연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 자체 내에서 공연 기획 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좀 공연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

지금 현재는 아까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공모를 해서 결정된 업체, 전문업체에서 자문을 구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연 기획과 연출 문제는 기존에 있던 특색문화들을 저희들이 되살리는 그런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섶다리에서 시연을 했던 전통 상혼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방앗거리 놀이의 원형 복원, 그 다음에 안성 낙화놀이의 재현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련되고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공연물로써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획과 연출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의 손으로 재현되고 시연되는 그런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특히 복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 중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코믹하고 관객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연출 기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업체가 저희들에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에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나리오로써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색문화 육성 및 토요 상설공연 그런 예산이 실효성이 없는 예산으로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와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그런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2회 무주 반딧불축제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이 2008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주말을 2번 꼭 끼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을 때 저의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축제로써의, 국가축제로써의 위상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저희들 축제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부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우수축제 16개 축제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평균 8일에서 10일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축제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축제의 집객도라든지 그 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들의 제고를 위해서는 축제를 적어도 주말을 2번을 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냐. 라고 저희들이 질의와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던 대로 4박5일 정도의 검토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제 지위와 위상이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이고 또 앞으로 최우수 축제로 가야되는 그런한 것도, 또 숙명적인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 위원회와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던 자문위원과 그 다음에 지역 혁신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8박9일동안 그렇게 일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딧불축제는 무주 군민의 호응 없이는요 좋은 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반딧불축제 제11회를 지금까지 거치면서 이 축제가 계속 발전적으로 갈 축제냐? 아니면 퇴보를 한 축제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회 때부터 11회 때까지 다는 본 의원이 겪지 않았지만 몇 회 빼고는 한 3, 4회 빼고는 제가 축제를 다 봤습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 군민들이 지금 식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반딧불축제에 대한 군민들 여론 한번 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군민들 대다수 여론이 이 반딧불축제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군민의 호응을 못 얻는 이런 축제를, 우리 행정만 짝사랑하는 축제로 해서 과연 이것이 우수 축제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도 이것은 모양새가 안나고요. 더군다나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더더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가장 축제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군민들 함께 동참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최우수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기 전에는 이 축제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반딧불축제 이전에 제의를 하나 하는데요. 반딧불축제 이전에 군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9일이라는 이 기간이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지난해 11회 반딧불축제시에도 첫날 무주 군민 동원시키고 해서 개막식 사람 많이 왔죠. 개막식 끝난 이후에 일주일간 과연 축제다운 축제 인구들이 그만큼 몰려 들었냐. 이거 반성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서 5일이 됐든, 3일이 됐든 아니면 9일이 되더라도 그런 효율적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 효과를 거둘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동참이 없어요. 식당에서 국수 삶아 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무주읍민들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국수 삶아 주지 않으면 군민들 안나와요. 축제가 대가성이 있는 축제로 갔다는 그런 자체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전부다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의를 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과장께서 한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아까 제가 보고 말씀에서 좀 누락을 했습니다만 축제에 대한 조사를 설문조사를 그 때 했었습니다. 축제 기간과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도 축제 기간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별도로 그 때 여론조사와 관련됐던 자료는 축제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축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한 가장 관건이 역시 똑같습니다. 의원님이나 저희 군과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주민의 참여 부분이라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회 축제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부분이 예전에 예를들어서 100% 안됐다고 그러면 올해는 10%정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앞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행정에서 군민 여론조사가 어려우면 본 의원이 의회에서 한번 여론조사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이 아니고 2008년이죠? 업무보고서에 2007년 9월 중으로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 2008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어떤 경제성장이라는 지표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있을 때 이런 행사가 하면 군민들도 호응도 얻고 그러는데, 이렇게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계속 행사만 갔다가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 행사에 굉장히 군민들이 식상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7회 군민 체육대회를 반딧불 행사 기간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더 군민들 참여의식도 좋고 할텐데. 이것도 반딧불 행사 끝나고 나면 또 군민체육대회 끝나고, 이렇게 끝나자마자 또 도민체육대회 있고, 또 거기다 각 읍면별로 읍면 행사 있고, 이건 좀 우리가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지금 과장께 제의를 한번 하는데요. 이번 반딧불 행사 기간에 한번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사항 이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실질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또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고 했습니다만 축제의 성격과 군민 체육대회는 별개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중에 개최를 예정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민체전과 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또 엘리트 체육에 대한 도민체전에 출전 선수 선발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이전에 개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고, 지난해에는 그런 시기성 문제를 다소 잃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1월 중에 개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장께서 굳이 이거 고집할 이유 없어요. 무주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도 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반딧불행사 기간에 개막식과 폐막식 때만 엄청난 내방객들도 있고, 우리 군민 참여가 있는데 그 외에 평일 날은 전혀 어떤 내 놓을 만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 기간에 무주 군민 체육대회를 삽입을 해서 더 호응도를 얻어 가지고 뭔가 군민들 참여의식 하는데다 좀 중점을 두면 반딧불행사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하면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민의 소리 들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반딧불축제 군민들 대다수 여론이 3일 하면 된다. 4일 하면 된다는 여론이에요.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하시지 말고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끝마친 후에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물론 시정요구사항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도 전혀 없고요. 지금도 확인해 본 결과 행정정보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가 본회의장서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 할 때 답변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정보 공개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 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런 공개 여부를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저희과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공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과 예산이 있으면 과에서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군의 전반.

이거 하게 되면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그 때 공개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그거 다 실과소장들끼리 합의된 내용입니까?

다른 과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과는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자치행정과로 미룰 사항이 아니죠. 이것을 제대로 실과소별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랑 이것이 얘기가 되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행정정보, 공개법에서 허용된 그런 공개 정보가 들어 왔을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이 안됐다 그러면 저희과에서 예산을 전부 다 추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즉각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군수 시책업무추진비는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사용 후에 바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무주군에서 안하고 있는데요.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공개 앞으로 안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은데 10페이지 반딧불축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반딧불축제가 지금까지 해 왔지만 지금까지 축제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탈피하고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려면 과장의지 가지고만은 한계가 있다. 과장의지 가지고만은. 군수 의지가 참 중요한데, 군수께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마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인 군정의 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군수께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제가 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무주군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양군을 보면 2005년도에 수비면 소화계곡 일대에다가 총 58만평에다 반딧불이 생태체험 마을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2010년까지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112억원인데, 2010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도 해 가지고 213억원을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무주군하고 엄연히 틀립니다. 우리 무주군은 행사 위주인데, 그 분들을 보면 반딧불이 생태마을, 경관농업지구, 생태체험, 관찰로 체험장 조성, 곤충체육관, 친환경 농업지구 선정, 하천 생태 체험장 등 이렇게 생태 관광 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지금까지 행사 위주로만 갔습니다. 행사 위주로. 그래서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 지금 안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영양군에게 추월을 당한다. 추월을 당하면 우리 무주군의 브랜드이미지에도 타격이 있고, 또 관광객의 내방도 서울쪽에서는 이 쪽으로 안오고 축제 시기가 비슷하니까 영양군으로 갈 수가 있고, 지금 심각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의지가 지금 필요하다.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다 열심히 해도 군수가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년도 12회 대회에 시기를 놓치면 이제 영양군에게 우리 반딧불축제는 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지적을 했지만 반딧불축제로 인해서 우리가 브랜드, 브랜드이미지는 무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무주하면 자연의 나라, 자연의 나라하면 무주, 이것이 반딧불축제가 지금까지 쌓은 공이거든요. 여기에서 한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입니다. 12회 대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제가 지금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는 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그 책임은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특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좀 걸려서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많았는데, 문화관광과에. 이 보조금 지급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재발 방지책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 갖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과 정산 문제는 보조금 법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규정, 법은 아주 명확하고 명쾌합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거든요. 위에서 지시를 하는 것은 조직상 막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자꾸 쌓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타군에 비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6,500명 있는데, 지금 복지사업이 아주 좀 잘됐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을 노인당이나 마을회관에나 이런 데서 소일거리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오셔서 좀 가벼운 운동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건강을 좀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을 보면 게이트볼 밖에 없어요. 게이트볼 밖에. 그래서 금년도에 면단위 생활체육공원이 많이 준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좀 준비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체육공원에 나와서 가벼운 생활체육을 해서 그 분들에게 건강을 좀 줄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고령화 노인인구의 증가, 초고령화 사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노인당에 계시는 것보다도 밖으로 이렇게 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쪽에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곧 건강과 관련이 되고 건강은 또 군의 어떤 생산성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게, 지금 파크 골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요 며칠전에 티비를 통해서 나왔던 테니스와 탁구를 겸한 전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든지 여가 스포츠 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설지원이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는 저희 체육부서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과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관내에 계신 어르신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지원 또 사업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무주군의 제일 병폐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것이 병폐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다 알고는 계시는데 추진이 안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두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다음에 제가 또 지적하지 않도록, 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노인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각 담당별 주요업무 계획 2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숲, 맑은 물로 정하고 3개 전략과 4가지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비전을 앞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청정 무주을 위한 환경조성, 사람과 숲이 만드는 아름다운 무주 실현, 수질 보존과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분야별 추진과제로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존 기반 구축과 상수원 확충 등 깨끗한 물 관리로 청정 수질환경 조성,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기반시설 구축, 호두나무 단지 조성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담당의 주요 업무로써 6페이지 유평지구 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용담댐으로 인한 탁류, 퇴적물의 저감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부남면 대소리 유평마을 금강천 약 45,000㎡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12월까지 시행하고자 하며, 현재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이후로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련법의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회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후도마을 외 15개 마을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8,976만2,000원입니다. 현재 15개 마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고, 이후 명시이월 사업과 금년도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사업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선정, 11월 한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식당 등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건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일회성 사업보다 중장기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보존 추진입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체계적인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 및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등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담당의 주요업무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써 무주군 기본계획 국립태권도공원, 안성 기업도시 등 상수도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 상수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상수도 계획을 확충하고자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9억2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천 지방 상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85억원을 투자하여 1일 5,2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설천 상수도를 2010년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에 계약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로 85억원을 투자 무주읍 2개 마을, 적상면 8개 마을에 대한 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고, 2차로 무주읍 4개마을, 적상면 3개 마을에 대하여 12월까지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추경에 33억원을 확보해서 무주 정수장 시설을 개량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을 3,900만원을 투자 39세대에 대하여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으며, 가정 급수공사는 3월부터 착공, 마을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을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상수도의 수원 부족 및 수자원 고갈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지역의 취수원을 개량 또는 통합 관리하여 인접 마을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고자 9억5,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9억3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읍 후도마을에 2개 마을을 급수 공사와 4개 지역의 노후 시설 교체 공사를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무풍 삼거리와 안성 통안마을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숙박 및 식당이 있는 마을인 무풍 삼거리와 안성 통안 마을에 2011년까지 43억원을 투자 공공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9년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 시설 사업 마무리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무풍, 설천, 안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마무리 작업으로 현재 시설이 완료돼 시운전을 하고 있으며, 처리장 구내 배관 및 조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면 8월 이후에는 본격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4개 읍면 지역에 대해 사업비 409억7,400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는 우오수 분리 하수관거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은 75%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도 마을외 3개 마을에 대한 정비와 이동 마을외 5개 마을의 개량을 위해 사업비 37억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마을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촌 마을 하수도 사업은 설계 변경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유평지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부남면 유평 및 도소마을의 하수도 사업으로 13억2,000만원을 투자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시운전을 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무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우리군 전체 행정구역 내에 속한 단위마을 하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비 13억원을 투자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담당의 주요업무입니다. 쓰레기 전처리 시설 및 매립장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전처리 하여 자원 회수 및 매립양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매립장의 매립량을 증대시키고자 확장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처리 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 중에 2009년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설계를 하고 관련법 검토를 거쳐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정 무주조성 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무주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29명과 청소차량 13대를 보유하였습니다만 종량제 제외마을 지정 운영과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적환장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한 청정 무주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담당의 주요업무로써 정성담은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74필지 645헥타르에 7억8,436만5,000원을 투자하여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솎아베기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09년 예정지는 12월까지 조사하고, 실시설계는 2009년 2월까지 완료하여 2009년 사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3개 지역에 해당하는 3억6,699만4,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신청자, 2008년도 사업 대상지 조사를 하였고, 금년도 사업 대상지를 3월 중에 확정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 산불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동 진화로 산림의 피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2,534만1,000원의 예산으로 등산로 포함 입산 통제구역 38개소 지정 운영과 산불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 7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의회와 통합지휘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강사를 초청하여 산불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캠페인 전개와 논 밭두렁 소각 관련 특별대책 수립 시행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를 위한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유휴토지 및 소득증대 조림사업과 호두나무 단지 조성사업으로 35헥타르에 8,595만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적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215헥타의 임야에 소나무, 해송, 느티, 헛개 외 10종의 나무를 춘기, 추기, 경관조림으로 나누어 5억529만4,000원을 투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춘기조림 사업을 발주를 하였으며, 4월까지 완료하겠고, 경관조림도 3월 중 발주해서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추기 조림은 자체 설계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담당의 주요업무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3,750만원을 투자, 야생동물 보호활동,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예방 사업 시행 공고와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까지 피해예방 사업을 완료하겠고, 농작물 피해 보상과 유해조수 구제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숲과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도로변에 소나무외 20종의 나무를 5억6,000만원을 투자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가로수 조성사업은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적상 치목마을에 12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소득 증대와 명소의 산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설천면 청량리에 62억8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교육 연구동과 자연생태 관찰로, 테마형 숲 조성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전라북도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조성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각 읍면 총 17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6,2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행정정보 공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계약 등 5건을 공개하였고, 앞으로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행정정보 공개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본 사업들을 계획대로 완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아오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7쪽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보면 2008년도 사업 예정시 조사에 보면 사업계획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공동선별장 등 시설비 위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저온저장고, 농산물판매장 등 시설비로 투자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저온저장고, 농산물판매장 연중 사용 활용도, 또 다른 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석을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이후에 분석을 해 가지고 그 활용도를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에 의하면 지금까지 시설한 저온저장고, 농산물 판매장 등 시설물이 연중 사용 활용도가 저조 투자 대 효과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분석을 해서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사업의 추진을 지양을 하고 딴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앞으로 계속적인 각종 시설물 지원보다 소득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거창군의 경우는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비 2007년도에는 사과나무 묘목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점차적으로 사용 활용이 적은 농산물 판매장이나 저온저장고보다 고사리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사과나무, 호두나무 이런 주민들이 원하면 점차적으로 주민 소득지원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한번 지금까지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활용도 그 다음에 앞으로의 활용 수요 예측 이것을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백두대간 지원 소득 사업비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사업 자체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변경해서 주민소득 사업 쪽으로 한번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한번 적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공감을 하고요. 금년도 사업은 기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상부까지 보고가 된 금년도 사업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이제 마을에서 하기 쉬운 사업으로 마을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수행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자연휴양림 지구 지정고시는 2007년 8월 20일 협의 완료되었고,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 신청 현지 확인은 3월 7일 마무리 되었고, 통나무집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5월 중에 완료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또다시 여름 성수기 전 개장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 여름 개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것 전년도에 휴양림으로써 어떤 마무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일대 시설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부를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해 본 결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밀안전 진단을 거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집을 지어 놓고 2년 이상 방치된 주 사유는 부지선정 단계부터 부적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지선정 부적정으로 정밀 안전진단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이 비탈 부분에서 어떤 산사태나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물론 결과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전체 동수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 동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 안전진단 후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당초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위험한 이런 자연휴양림으로 인해서 찾는 사람이 적었을 경우 또다시 적자 관리로 방치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은 추후 한번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조속한 개장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자연휴양림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남면 하수관거 사업 하는데서 지역 주민한테 또 하나 이렇게 접수가 돼서 담당부서에 갔다가 계장이 안계셔서 내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좀 사업을 하는 사업 업체에 통보를 하셔서 좀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러고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다고 자꾸만 호소 하시는데 이것을 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도 하고 있다면 이것도 각 업체들한테 좀 통보해 주셔 가지고 그런 민원인이 발생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이 발생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수시로 업체한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감사를 하여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도 보면 지금 환경산림과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처리 결과에 내용이 없고요. 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시로 공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셨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적상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85억원이죠?

예.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었나요?

지금 1단계사업 중에 1차 사업은 완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이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별로 보면 2차 사업이 지금 10여 마을이고요. 1차 사업이 10개 마을 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80%이상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 1차 사업, 2차 사업 해 가지고 공정률이 85% 정도 됐어요?

예.

그럼 1단계 사업에서 급수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기본관로에 물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 급수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수용신청을 하면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개별통지를 해서 개인이 불입금을 납입을 해 주면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 지역서 한번 거쳐지면 바로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 사업에서 미확보 금액이 약33억원인데, 이 33억원이 우리 정수장 시설비 개량비 사업비 부분입니까? 아니면 2단계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비입니까?

2단계 사업은 무주 정수장 시설 개량사업비입니다. 왜냐면 정수장에서 무주 정수장을 필요시 확대해 나가 가지고 체계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누수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기계를 합쳐 가지고 단순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의 위치를 변경, 옮긴다든가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기존 지금 있는 장소에 시설물 확장하는 겁니까?

시설이 이제 여러 개로 돼 있는 것을 합쳐 가지고 단순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정수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적상 상수도 건설을 하다 보니까 삼유리 지구나 괴목지구 주민들이 그 쪽에 상수도가 들어오는가 많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삼유리 지구나 괴목지구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연결하고 있는 상수도 중장기 기본계획,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 이 부분을 장기 계획으로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인가 신청을 9월 달에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경부 최종 승인이 나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돼냐구요?

금년에는 승인까지 완료를 지을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요 수도 관로공사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군비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재원 확보 상 좀 문제점이 있을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 계획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민원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삼유리 지구에도 지금 수돗물이 잘 공급이 안돼 가지고 빨래를 차로 싣고 와 가지고 적상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광경도 보고 왔는데, 거기에 지금 수돗물 먹는 물이 우선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쪽에는 지금, 삼유리 지구 지금 물이 안나오는 동네가 과장님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마을 상수도를 개량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곧 추진해 나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확립이 되면 국비를 마을 상수도로 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상면 시내에 보면 한쪽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됐고, 한쪽면은 안되어 있죠?

예. 적상면은 면단위 하수관거 사업 성격은 아니고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성격으로 기했던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한쪽 면은 됐고, 한쪽 면은 안됐지요?

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현재는 마을하수도에서 완료된 사업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적상 소재지 권이.

사업이 완료 됐다고요?

아니, 당초에 사업 시행을 한 시기에 완료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완료된 사업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딴 재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원을,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계획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그 쪽 부분이 저희들 판단할 때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쓰레기 선별장이 있죠?

예. 있는데도 있고,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임시로 쓰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상면을 제가 보면 축사를 빌려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그 쪽에다가 임시로 지금 야적을 해 놓고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쪽에 많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과장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선별하는데도 눈비가 오고 그러면 선별을 하지 못하고 또 비가오면 그 물이 계속 하천으로 흘러드는데 어떻게 비를 안맞게 또는 장소를 이동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것도 이제 순수 군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에는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적상면도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전기 울타리를 설치를 해 가지고 피해 농가가 많이 줄었는데,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는 절반정도 줄었죠? 피해액이.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기울타리 지원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기울타리 지원을?

60% 보조하고 40%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60%보조가?

예.

2007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맞아요? 60% 맞습니까? 1개소를 지원하는데 100만원이 들었다면 60만원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렇게 지원했어요?

예.

보조비율이 낮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렇게 보조 지원된 것이 아니고. 100만원이 들었든 200만원이 들었든간에 98만원, 1개소에 그렇게 지원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보조비율이 낮다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오셔서 보조 비율이 조금 높여 볼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때부터 60% 비율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100만원으로 따지면 보조 비율이 안 낮은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커지면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보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비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저희 군비 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치를 받아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 농가로부터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조비율을 높여서 피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60%로 지금 2008년도에도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군비니까 자체 판단과 자체적으로 결정을 지으면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군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10년이 넘게 순환수렵장도 운영을 안하고 있고, 또 조그만한 피해는 절차상 또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조 비율을 높여 가지고 동물도 보호하고 농작물도 보호할 수 있는 또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예체문화 시설과 반디랜드의 미션을 문화가 풍성하고 관광으로 성장하는 시설 공간 만들기로 정하고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 비젼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개성있고 매력있는 문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기, 가꾸기, 높이기, 알리기로 예체문화 공간과 반디랜드에 4가지 기능을 불어 넣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문화예술 체육 발전 활성화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의 취미를 함양 시키고 함께 참여하고 꾸미는 예체문화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생활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주1회 영화를 상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전시물 교체와 시설투자로 차별화 된 볼거리를 제공하여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체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디별 천문과학관과 통나무집을 활용하여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주 리조트와 태권도공원과 연계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반디랜드를 올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은 반디랜드 홍보하는 날로 정하고 무주IC와 무주리조트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서비스 시설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과 안전진단을 이행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운영 목표를 20만명 관광객 유치와 예상 수입 2억원으로 정하고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보고 즐기고 배우고 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홍보물을 제작 전국 초등학교에 배부하였으며, 무주리조트와 관광단지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감동을 받는 지식을 주는 홈페이지로 정비하겠으며, 반딧불축제 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국학교, 교육청,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반디랜드의 문제점으로는 수학여행 코스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형버스 기사 휴게실이 없고 반디별 천문과학관 통나무집 운영 시 필요한 종합 안내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놀이시설이 부족하여 오랜시간 머물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예체문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예체문화시설을 군민에게 복지, 건강증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지금까지 배드민턴, 검도, 발레 교실을 운영하고 미즈파워 건강체조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영장에서는 매일 3회 수영 강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수 공연을 유치하고 하계 동계 방학을 활용한 수영 특강을 실시하여 수영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등나무 운동장을 무주군 홍보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대기업의 행사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예체문화관이 2001년 개장 이후에 투자 부족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롤라스케이트장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곤충박물관, 수달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현재 현금으로 수납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64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용카드기를 설치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체문화관 시설 공간을 교육 및 세미나, 워크샵 등을 유치하여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체문화 시설에 대해 유수 기업에 홍보한 결과 등나무 운동장 사용에 3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이들에게 반디랜드와 무주군을 알려 반딧불축제 등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한 시설의 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유지를 위해 전기, 소방, 기계, 냉난방 등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화 된 기기는 신속하게 보수 교체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티켓 발매기 설치, 카드기 설치, 헬스기구 보강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예체문화관 기계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체문화관은 20001년 준공되어 각종 시설물 등이 노후화 되어 금년도 노후화 기계설비 1억원, 냉난방 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후 기계 설비와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조기에 완료하여 고장율을 제로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체육관 시설 공사입니다. 반딧불체육관의 전기 용량 부족과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한전 인입공사 8,500만원과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나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코인 설치비 1,300만원, 출입문 설치비 1,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금까지 코인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이후 한전 인입공사와 출입문 설치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디랜드 내에 양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반디랜드 내에 다랑이 논이 있습니다만 물 공급이 부족하여 지금까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곳에 양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로 남대천에 수중 펌프를 설치하고 배관 공사와 전기 공사를 추진하여 반디랜드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합니다. 3월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6월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예체문화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관리 운영 2007년도 현황을 보게 되면 세입 내역에 있어서 수영장, 헬스장, 공연장 그 다음에 전통문화의 집, 등나무 운동장, 기타 보유관 등에서 수입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수입액이 1억2,838만9,000원이 맞습니까?

총 수입은 예체문화관 시설 자체 내에서 총 수입은 1억2,838만9,000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보게 되면 수영장에서 1억142만6,000원, 헬스장에서 2,073만8,000원, 공연장 대공연장, 소공연장 포함해서 423만5,000원, 전통문화의 집 13만원, 등나무 운동장 137만6,000원 기타 보유관 등에서 48만4,000원 해서 세입 내역이 1억2,838만9,000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서 2억8,150만원, 청소 용역비가 8,649만8,000원, 인건비 수영강사가 7,500만원, 수영강사가 3명 분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요원하고요.

그럼 세출 내역 총 합계를 보면 4억4,299만8,000원으로써 세입과 세출 내역의 적자폭이 3억1,473만9,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적자가 이렇게 3억 이상이 이렇게 도래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첫째 유류비, 둘째가 청소 용역비, 셋째가 전기료, 상하수료 그래서 총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항목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체문화 시설내에 태양광 전기 생산시설을 설치를 해서 전기 사용료 자체를 줄이는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지열을 이용한 수영장 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자체 내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계속 우리가 월 1회 예체문화관을 쉬고 있는데, 휴관을 하고 있는데 그 휴관 일수를 하루 정도를 더 늘인다고 하면, 이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겠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좀 현실화 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태양광 열을 이용한 것 하고 지열을 이용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태양광 열이라든지 지금 지열을 하는데 대해서는 시설투자비 안들어 갑니까?

시설투자비가 이게 지금 국고보조율이 단 70%가 되기 때문에 첫 번 시설비는 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큰 저희들 예체문화관 자체 내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업무 보고 하신 내용을 봐서는 앞으로 예체문화회관의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교환, 교체, 또 신속한 장비로 교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시설유지관리비에서 투입이 되는데 근본적인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지 지금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지열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것은 근본적인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체문화 시설 자체는 꼭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우선이지만 주민 복지 서비스 시설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디랜드 자체는 경영수익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저희들 쪽에서는 주안점이 돼야 되겠고, 예체문화관 쪽에 있는 시설 자체는 복지증진에 대한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최대한 운영비 쪽에 적자폭을 감소하는, 좀 줄이는 시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교습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수영장에 지금 3차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에 한 20명 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 1일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지금 우리 관내 분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분이 아닌 분들은 지금 용화쪽, 학산 쪽.

영동쪽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영동도 우리 무주와 똑같은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동에서 우리 무주와 같이 똑같은 수영장 시설이 완공 됐을 때는 그만큼 많은 수영장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빠져 나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장수 쪽도 있고, 영동지역도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리 상 이용하는 거리가 영동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이고 저희들 쪽으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들 쪽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화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소수이고요. 학산서 오는 거리하고 영동 가는 거리하고는 같습니다.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산은 충청북도 영동군이기 때문에 자기 세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 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겠죠? 무주로 온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보면 앞으로 수영강사가 꼭 3명을 두도록 돼 있나요? 뭐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수영강사가 아니고요. 안전요원하고 수영강사는 1명입니다.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요원을 하고 수영강사가 확보되어야 만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럼 안전요원 1명, 수영강사 1명, 2명만 있어도 되겠네요?

그 관계는 한번.

지금 수영강사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내용으로 봐서는 수영강사가 3명으로 이렇게 나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인건비가 7,5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전요원, 수영강사 이렇게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인건비 관계, 또 지금 물론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에 재정에 어느 정도 걸맞게 이것도 복지정책을 써야 되지 않냐. 지금 예체문화관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적자폭은 더 커지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군민들한테 명분이 있는 어떤 이런 복지 정책을 써 줘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명분 없어요. 거기 가시는 분들 한정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체문화회관 운영 관리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반딧불체육관 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 체육관이 돔경기장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 시설해서 반딧불체육관 사업비 1억800만원 이렇게 계상시키셨는데, 한전 인입공사 8,500만원, 그 다음에 조명 등 코인설치 1,300만원, 출입문 설치 1,000만원 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거든요. 당초 반딧불 돔경기장, 체육관. 돔경기장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 까지를 전부 다 해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엄청난 예산 들여서 저거 해 놓고 다시 여기다 재투자 1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알면 이거 납득 못해요. 지금 50억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돔 경기장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돔경기장 전기를 예체문화관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시설 그 쪽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예체문화관에 전기 용량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반딧불체육관에 별도 한전 전기시설 자체가 한전 인입공사가 되겠고, 조명등 코인 설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라이트 시설입니다. 라이트 시설을 이용자가 와서 밤에 현금을 집어넣고 필요한 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설치입니다. 다음 출입문 설치는 당초에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용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현재 출입문 설치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조명등 코인 설치를 한다는 1,300만원 계상된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사용하는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만큼 돈을 지불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얘기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럼 당초부터 예체문화회관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돔경기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돔경기장은 별도로 해서 설계때부터 그럼 한전 인입공사를 할 수 없게끔 이것은 조치를 해서 설계가 들어 왔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다시 이렇게 전기 관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게 군민들이 납득 못하고 본 의원도 이거 납득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돔경기장 특위 때 논란이 많이 지금 되고 있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의 입장도 생각해서 예산을 좀 올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본 의원 생각 같으면 돔경기장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 시설물에 대해서 대군민 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군수하고 각 실과하고 의회하고. 그래서 군민들한테 속시원히 털어 놓고 지금 무주군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군민한테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의회나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시켰냐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보다 나은 우리 재정에 맞게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반디랜드 운영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반디랜드 운영관리 시정요구 사항에 보면 2007년 5월 5일 개장 후 2008년 2월까지 관광객은 12만5,936명에 수입은 1억8,495만1,000원으로 연간 운영 적자가 2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적자폭을 줄일수 있도록 생태숲 조성사업 반디별 천문과학관 등이 시설사업소로 이관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원, 자연휴양림과 연계 이용률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윤명채 시설관리소장님께서 2월 5일자로 인사에 의해서 부임하셨고, 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력하는 의미에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반디랜드 적자폭을 줄이고 관람객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 제시를 약 3가지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하셔도 되고 본 의원의 대안제시가 소장과 다르다고 하시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에 앞으로 반디랜드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두 번째는 각 학교에 홍보계획을 세우고 홍보하는데 철저히 하겠다. 세 번째는 여행사를 통해서 수학여행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 제시는 첫째는 곤충박물관은 현재 희귀곤충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곤충보다는 무주군은 소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딧불이 브랜드 지역이므로 반딧불이를 중심으로 한 곤충 전시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곤충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곤충박물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계점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3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무주군에서 서식하고 있는 애반디, 파파리, 늦반디 등 3～4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 8종, 또 세계 서식하고 있는 1,900여종의 이런 반딧불이 전시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의 특성상 반딧불이 자체는 작은 곤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딧불이를 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저희들이 반디랜드 내에 반딧불이 생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서 그곳에서 다행스럽게 3개의 종이 살수만 있다고 하면 밖에서 볼 수 있는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이 첫째 우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 곤충박물관 속에 있는 1,900여 종의 반딧불 자체는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간을 마련해서 세계의 반딧불이 자체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디랜드 관람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반디랜드의 관람객을 보면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람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곤충박물관의 경우 이제 소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에 관람객 분포를 보면, 이용객을 보면 주중보다는 주말 이용객 수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이용율을 높이려면 이제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학여행 학생을 유치하겠다. 이런 답변과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을 유치를 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이면 내년 신학기의 교육계획, 학사 일정이 짜여지기 때문에 매년 연말 각 학교에 홍보계획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함평 나비축제나 예천 바이오축제 등은 학생 수학여행객, 학생 단체관람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반딧불축제 홍보팀과 홍보계획을 세워서 반딧불축제 시간에 임박해서 이런 홍보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내년 학사 일정이 계획 확정되기 전인 연도말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각 학교에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작년도 연말에 지금 홍보를 했던 것은 아니고, 올 초에 1월 한 20일 경에 전국초등학교 3,115개소, 교육청 198개소 해서 현재 3,400여개 정도의 학교에다 홍보물을 현재 저희들 반디랜드 쪽의 홍보물을 배부는 했습니다. 다만 천문과학관하고 저희들 통나무집 자체가 운영이 활성화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반디랜드 속에 있는 곤충박물관을 더 관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프로그램 개발에 더 주력을 해서 올 연말에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 반디랜드를 찾아 올 수 있는 인원이 많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반디랜드 운영에 있어서 이제 수입, 입장료 수입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 쉽게 말해서 인근 농가들의 소득향상 아니면 반딧불 기념품을 제작해서 기념품 판매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특색있는 농산물 이제 무풍면에 옥수수가 대학찰 옥수수가 출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설천면의 포도, 또 아니면 무풍면의 홍로, 부사 사과 출하 또 호도 이런 것이 출하될 시기에 반디랜드 속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이렇게 좀 운영해서 우리 무주군의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디랜드 가운데 기념품 판매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농산물 판매장 이런 운영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반디랜드 안에 그 곤충박물관 안에 기념품과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저는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곤충박물관 속에 있어야 될 것은 기념품 판매장이고 농산물 판매장 자체는 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안내센터와 휴게시설, 판매장 시설이 별도로 들어서서 그곳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또 순수 농가들이 와서 판다고 하면 조그만 장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도 농특산물 판매장 자체에 물건 자체를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전부다 물론 가공식품이고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인데 거의가 곤충 박물관을 이용하는 고객 자체는 청소년들이고 어린이인데, 그 물건 자체는 전부 다 고액입니다. 만원짜리도 없습니다. 거의가. 어떤 것은 13만6,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천마 같은 것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것을 소포장 단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빨리 사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적은 소포장 단위를 한다든가 해서 좀 개선할 필요성은 있고, 단지 곤충박물관 속에 농특산물 전시장, 전시판매장 자체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농특산물 그런 판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관람객이 많은데 우리 뭐 토속식당이나 운영하는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는지 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청소년 야영시설에 매점은 있는데, 식당은 저희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혹시 본 의원의 견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말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이 있을 시에 그 지역의 특산 토속 음식을 좀 팔 수 있는 이런 음식 소득분야, 여기에도 한번 소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디랜드 운영은 소장님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의 관광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과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또 과학 천문대 또 올해 계획중인 청소년수련관, 또 이제 생태숲 공원 이 모든 것과 연관해서 반디랜드 운영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안전한 시설물 관리 유지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큰 예체문화회관, 반디랜드, 체육관등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기, 소방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전기, 소방등은 저희들 자체에서 대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업체에서 와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월 단위로 하나요?

월 단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이요?

예.

그러면 그 쪽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까?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수영장도 마찬가지겠지요?

예체문화관 속에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까?

예.

거기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점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소장께서는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예. 보고서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체문화관 수영장 같은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이 약 연간 52,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반디랜드의 경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 관람하고 계시는데, 거의 반디랜드 같은 경우 항온, 항습, 제습, 환기 설치하는데 막대한 전기 시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늘 꼭 점검을 하시고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천재지변이라면 어쩔수 없지만 이런 점검을 소홀히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울러 또 자연휴양림은 아직 안전 진단이 안끝났죠?

예. 저희들 쪽에서 하는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안전진단이 계약은 했는데.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것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텐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체가 나무, 통나무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보면 나무를 때는 난로도 설치돼 있어요. 거기에서 각별히 좀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디랜드 양수시설 설치공사로 해 가지고 9,000만원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안에 자연학교 위에 보면 다랑이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래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서 그 안에서 천연 그러니까 자연에서 반딧불이 빛을 낼 수 있는 그 공간 조성을 위해서 다랑이 논이 있는데, 그 다랑이 논에 물이 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 남대천에서 물을 좀 끌어서 그 위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쪽에 반디랜드 내에 있는 인공 연못에서는 이거 사용 안합니까?

인공 연못 자체도 불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천상 남대천, 수량이 많은 곳에서 올려서 이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물을 그 쪽으로 양수를 하면 그 물이 인공연못으로 안옵니까?

인공 연못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예.

이 당초 예산이 그 반디랜드에 있는 인공연못이 물이 탁하고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가 살지 못해서 인공물을 인공적으로 양수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그럼 그 쪽에 자연학교 위쪽에 논 쪽으로 양수하는 겁니까? 인공연못 쪽에 하는 게 아니고.

논 쪽으로 해서 그 쪽에서 물 공급을 하고 그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곳이 제일 마지막 에 인공연못입니다.

그럼 지금 그 쪽 인공연못에 물도 깨끗해 지고 또 반딧불이 먹이인 다슬기도 살수 있겠지요?

위쪽에서는 다슬기가 살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인공연못 자체는 조금 저희들 자체가 어종 자체를 지금 잉어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상당히 탁한데 그 탁한 것을 좀 일부 개선을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 안에다가 분수시설을 지금 하나를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 쪽 안에서 잉어가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설이고 조금 보완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 수질 개선에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소장이 2월 5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디랜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었죠? 대형차량 기사 휴게실이 없고, 또 종합안내센터도 없고, 놀이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산부서와 협의해 봤나요?

지금 하나하나 이제 군 재정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할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봤을 때 문제점만 우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곤충 박물관 안에 농산물 판매장 자체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 자체가 종합 안내센터 쪽으로 좀 이동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수학여행 쪽에 지금도 대형버스가 오면 기사들이 앉아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어야 만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내센터 겸 휴게실 자체가 필요해서 문제점으로 좀 적어 놓았습니다.

잘 파악하신 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건의를 하자면 휴게실과 종합안내센터를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아까 이대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판매소를 같이 그 쪽에다 설치하는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체문화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 설치와 지열을 이용한 수영장 물 확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얼마나 신청하셨나요?

사업비는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하고 사업계획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구해 가지고 예체문화관 지혈 냉난방 설치 공사비로 해서 총 8억2,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였고, 태양광 발전 설비로는 9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국고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지열관계가 약 6억원 정도, 예체문화관 태양광 설비 공사가 한 7억원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였나요?

우선은 전라북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전라북도 쪽에 저희들이 힘이 미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해 놓음으로써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무주군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설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제일 어려울 때 책임을 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신지는 한달밖에 안됐지만 오늘 보고는 좀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실해야 된다고. 이 보고서에 문제점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 자리에서 서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또 설명을 들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500억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무주군에. 근데 수입은 보고 받은 것처럼 한 2～3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지출은 천문학적입니다. 이런 시설사업소를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지출을 좀 막는가 개선 방안이 오늘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오늘 와서 지금 보고하고 하는 것 하고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 군수한테 업무보고 했습니까?

예. 이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군수께서 지적한 것 중에선 한가지만 꼭 이 자리에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직접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 보고 때요?

예. 업무 보고를 저는 지금 온지 한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임 과장께서 보고드린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군수께서 뭐 지시 사항 없습니까? 지금 시설사업소는 계속해서 꾸준히 운영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또 개선이 되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

전임군수의 지금 최고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께서 이런 자료, 그런 답변 가지고는 답이 안나오죠.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고,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고 하니까 뭐 그냥 넘어 갈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설사업소 때문에 우리 무주군이 지금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초래하는데 재정압박이. 과장님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말씀 드려볼까요? 문제점을. 이러시면 안됩니다. 시설사업소 1년 총 세출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올해 예산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차지하는 총 예산 자체가 저희들 16억입니다. 작년에 12억 이었었고. 그리고 무주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9%입니다. 현재.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세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세입은 저희들이 예체문화관에서 1억한4,000만원, 반디랜드에서 2억원 정도, 그리고 임대료 수입해서 4억원 정도의 세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억원이요?

예.

그러면 수치만 해도 12억 정도가 적자네요? 재정 적자네요? 그렇죠? 물론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체문화회관은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 여기에다가 자연휴양림까지, 청소년 수련관 전부 하면 연간 지금 연간 감가삼각 안하고 연간 시설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것은 이런 보고 자료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죠.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은 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자리는 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 문제점이 전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을 논의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문제점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기사 휴게실 및 종합 안내 센터와 놀이시설 쪽. 미안하지만 버스가 와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곤충박물관만 관람을 하는데 1시간 반정도 관람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기사들은 같이 좀 앉아 있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2시간 정도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이것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왜 합니까? 지금 여기를. 힘들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수입은 적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부분을 개선해 보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이 자리가.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라도 이 자리에서 보고서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가 어려움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거 어려울 때 소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시면서도 안해요 그러면? 군수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다니까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지금 좋은 정책이 안나오고, 군수가 지금 겉도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수한테 보고할 때 다른 자료 가지고 보고 했다면 모르지만 군수한테 보고할 때 이걸 가지고 보고했다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군수한테 보고해 가지고 군수가 지시사항 있으면 그거 가지고 여기와 서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걸음 한걸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겠지요. 나가겠지요. 이게 만약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집은 망합니다. 그 기업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 수입을 우리 군민들한테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폭을 줄이자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안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관도 내집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살림살이도. 소장님 개인 가정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밤잠을 안자고 서라도 어떻게든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고 논의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반디랜드 처음부터 계획했던 분이라서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군수한테 보고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을 하다보면 잘못 할 수 있지요. 야구도 스타가 3할대만 넘으면 스타입니다.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성공할 수 없지요. 다음 기회에 의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능력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각 담당별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세계인의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레저 중심도시 무주건설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추진목표로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도시개발 연건 확보, 주민과 함께하는 보상업무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은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업무 추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위하여는 주민의 의견 반영, 방안 강구, 내실 있는 협약서 체결,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으며, 도시개발 여건 확보를 위하여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적극적인 투자지원 및 홍보,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보상업무를 위하여 주민 갈등 해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보상 협의에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입니다. 기 승인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 착공 기간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767만2,000평방미터 이며 주요 추진내용은 자원계획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개략 설계도서와 단계별 조성계획서,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협약서를 첨부하고 환경 등 각종 재해영향 평가 및 각 부처의 사전 협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실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 준비와 개발계획 재검토 및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7월까지 개발계획 대안 및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과업 수행기간에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다음 장입니다. 2009년 6월까지 실시계획 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개발 계획 대안 설정 및 추진 전략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계획의 대안제시를 조속한 마무리 촉구와 추진 전략을 조기 확정하여 사업 추진이 정상화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협약서 작성을 위한 민간위탁 T/F팀 구성으로써 2008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협약안은 지역 여건과 세부적인 안에 대하여 최적의 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민간 법무법인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T/F팀을 구성하고 10월 중에 민간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협약서를 작성 12월에 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체결 당사자인 무주군과 기업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만 법무법인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연계 발전 전략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기업도시로 인한 주변지역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추진코자합니다. 사업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 연구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2억원을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토록 반영예고 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지원으로써 기업도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각종 세재지원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 지원함으로써 차질 없이 기업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기업도시 주 진입로에 대하여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오염부하량 할당량 42.8kg을 확보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 제도 개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장입니다. 임업권역 해제에 따른 대체지정 의무화나 오염부하량 할당량 확보, 국공유지 용도폐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제 개선 등에 대하여 전국 기업도시 협의회와 공조하여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 및 홍보입니다. 무주리조트 등 기존 관광 자원과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등의 투자 장점을 강조한 투자유치 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기업도시 홍보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였고, 관광레저도시 스토리텔링 영상물을 제작하여 행복도시 홍보관에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투자 박람회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투자 유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아·태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갈등 해소추진입니다. 안성면 두문 덕곡마을 이주민 151세대에 327명에 대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조기에 해결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3회에 걸쳐 반대대책위원들과 타지역 사례 지역을 조사 완료하였고, 기 요구한 이주대책 요구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 이첩하고 상호 해결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주민 행정, 사업자간 대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이 제시한 이주대책 3가지에 대하여 선답변 후 생계대책을 요구하겠다는 주민측의 입장에서 현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같이 제시하여 다같이 검토함으로써 효율성을, 효과성을 높이자고 주민을 설득 추진하겠으며, 타당성 검증 없이 막무가내식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타지역 사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최대한 방영될수 있는 것으로 요구토록 주민을 설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이주 및 생활대책 부지 조성으로써 안성면 공정리 산84번지 일원에 약 26만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편입주민 사업계획 설명과 개별 면담을 통하여 설명을 하였고, 현재 사유토지 지장물 조사가 72%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 4월경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분묘가 약 90기가 산재되어 있는데 공원묘지 조성을 요구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타지역으로 이장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시에는 단지내 적의 장소를 정하여 대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로 인하여 봉산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봉산 주민의 토지가 편입되어서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동등한 혜택을 부여토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반대지역 기초조사 추진으로써 기업도시 편입지역 11개리 중 9개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두문 덕곡은 극심한 반대로 현재 조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편입토지는 4,335필지이며 2007년도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전체 4,335필지 767만2,000평방미터 중 2,562필지 483만 평방미터를 기초 조사 완료하여 6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조사된 두문, 덕곡 마을은 이주 및 생활대책이 완전 타결된 후에 조사를 시행하라는 요구가 있어 아직 기초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두문, 덕곡 주민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받아 기업도시에 공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반대대책위 임원과 타지역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 설득을 통하여 기초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시행자 측의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 있음으로 상호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상대책 미흡 사유로 기초조사 반대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타지역 사례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업도시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세심한 업무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기업도시 지역연계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목적을 보면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 개발, 관광레저 중심도시 비전제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발전모델 제시라고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면 자체적인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득이 용역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자체 인력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 기관인 전발연이나 또는 각 대학의 이런 학술 용역을 맡겨 가지고 기업도시로 인한 주변 지역의 발전방안을 제시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금 본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학술용역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 후 실시한 중장기 무주군 종합발전 연구용역에 큰 줄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인 발전계획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무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과 또 이 용역과 뭐 관계된다든가, 부득이 뭐 해야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기업도시와 발전방향으로 해서 안성 시가지 쪽만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가지 뿐만이 아니고, 각 주변지역의 농특산물을 어떻게 생산을 할것이며, 그것을 기업도시에 납품을 어떻게 하는 방향, 또는 농특산품 뿐만이 아니고 기업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소득 증대 사업으로 뭘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세세한 내용들은 발전계획에 지금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까지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서 기업도시만 성공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업도시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학술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용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 후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이라면 부득이 하겠지만 이러한 용역은 지난번에 중장기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의해서 자체적인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업도시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2일 날 개발계획서를 승인 고시를 한 후에 이 쪽 무주 기업도시 측에서 바로 실시계획이랄지 이런 로드맵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어야 되는데 문제는 개발계획서를 만들 당시에도 사업성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다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 개발계획 승인까지 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본사 측에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보자. 그래서 그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정기용교수라는 분이 대안을 제시를 한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 총 사장한테. 그래서 정기용교수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쪽에 제안이 있었던 같애요. 그래서 그럼 좋다.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돼 가지고 그럼 정식적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봐라.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정기용교수가 자꾸 차일피일 미룬거 같애요. 미루다가 다시 서류도 못만들고 다시 말로써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고 바로 외국으로 떠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기용 교수가 제시를 하면서 최소 용역기간을 10개월을 달라. 10개월을 주면 5개월 후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그 것으로 해서 말하자면 결정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나 우리 무주군 측에서 지금 무슨 소리들 하는거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발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실시계획대로 가고 정기용교수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다 엎어라. 대신 실시계획은 그래도 추진을 하자. 했는데 대한전선 측에서 실무진 측에서는 추진을 계속 할라고 그랬었는데 아마 경영진 측에서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문화관광부 기업도시 추진단장하고 사장하고 단독 면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 중순까지 단장이 자료를 만들어서 사장하고 추진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3월 중순경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단장이 최종적으로 사장을 만나서 확답 짓는 것을 아마 3월 말경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가 되면 실시계획 그 다음날부터라도 실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시계획 추진계획이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약 4개월 정도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지금 이렇게 몇 개월 씩 딜레이 되고 또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서 재검토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기업도시가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냐.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행정에서는 우리는 무주 군민이고 어떻게됐든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도시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의지가 없다라고 지금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지원해 줄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다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하는 기업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주민 대책관계라든지 토지 매입문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하나 지금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뭔가 발전되는 모습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결국은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하는 대한전선에 우리 무주군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군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무주군민들이 이제는 단호하게 결정을 지어 주어야 되지 않냐. 의지가 없으면 당연히 대한전선 그만 두어야 된다는 얘기지.

의원님 말씀은 뭔 말씀인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개인사업가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켜봐도 어려움이 많더라 하는 사항을 얘기를 드리고요. 아마 3월 말 정도에는 실시계획이 착공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기업도시 측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지원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보상관계도 그렇습니다. 보상관계도 지금 저쪽에서 사업 시행자 측이 실시계획을 들어가야 부분적이라도 보상을 실시를 하든가 뭔가를 저희들도 같이 제스추어를 취해 나가야겠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일부로도 보상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말씀에 따르면 이번달 말쯤에서부터 잘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도 하셨는데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은 지금 학술연구 용역이 그 시기가 적절치 않다. 꼭 이 내용을 하고 싶다면 기업도시가 유치가 되는 어느 시점에서 그 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기업도시가 된다는 지금 보장도 없고 지금 시점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술 용역보다는 어떻게 됐든 기업도시가 유치가 되도 우리가 거기에 전념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 다음에 학술 용역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소장은 본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상 조기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기업도시로 인한 그 주변지역의 파급효과, 그 주변지역의 발전방향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안되니까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럼 기업도시가 되면 우리한테 뭐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거냐. 이런 방향들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보고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 상에 없어요. 없고, 문화관광부나 기업도시위원회나 중앙도시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찍들 않더라고요. 단지 기업도시 내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이 기업도시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기업도시가 이 부분이 시기상조라 하신다면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도 실시계획을 착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실시계획이 착공된다고 하는 시점은 본 기업도시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때봐서 이것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근데 소장 견해하고 본 의원의 견해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추진기간이나 학술용역 1식 해가지고 2008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약 3개월 거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길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도시의 어떤 프로젝트가 다 나와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그때 가서 해도 무방하다. 지금 기업도시 어떤 전반적인 모든 것이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 지금 먼저 선수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그림그리지도 않은 곳에다 갖다가 학술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지금 기업도시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기업도시가 내가 그 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변경을 합니다. 이분들. 기업은 이윤을 남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때 학술용역 했던 것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람직한 학술용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기업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앞으로의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 제공이라든지 모든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준다면 우선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가 진전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갈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서 변경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이미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10% 범위 내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좀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30%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전체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10% 경미한 사항에서는 변경할 가능성도 있고, 30% 이상 되었을 때는 개발계획 취소건이 된다.

전체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올라가야 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분들입니다. 무주리조트 아시죠? 당초 어떻게 됐었는지.

본 기업도시는 특별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하시라고.

그런 부분이 대한전선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딱 아우트라인이 잡혀 가지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했을 때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그거 한번 잘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태권도공원추진단장 등단하여 태권도공원추진단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등단)

태권도공원추진단장 진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무주군 미래의 희망이자 신 성장동력이 될 태권도공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준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추진단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가 담긴 세계문화유산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에 목표를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첫째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완벽한 검토 정립등으로 업무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현재 가동중인 T/F팀을 관외 위주로 재편성하여 관외거주 집중 접촉등으로 토지매입을 매듭지어 가겠으며, 셋째 세계 및 국내 전국 태권도대회 등을 유치하여 태권도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진흥재단 전라북도와 공동 홍보단을 구성하여 지구촌 태권도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읍면단위 행사, 모임, 회의 등을 통해서 군민 속으로 파고드는 체감 홍보를 추진방향으로 잡고 갖고 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학생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무도와 어학을 겸비한 자원을 글로벌화 하고자 지난해 11월 1일 관내 초중고교생 21명의 유단자를 창단하여 무주군 태권도협회가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창단 직후부터 태권도 수련과 어학을 함께 묶은 정예화 교육을 금년 2월까지 4개월간 예체문화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국의 청도와 상해시에 가서 시범을 통하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현지 지역민 및 태권도인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귀국 후에는 3월 6일 KBS 전주방송 투데이전북 생방송 프로에 시범단장과 학생대표가 공동 출현하여 활동상황과 성과를 설명 드려 전북 도민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 추진단의 정예화 교육을 1년 365일 12달 실시해서 기량을 양질화 시켜 국내외의 태권도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회 출전 및 시범활동 홍보비가 전무한 상태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0여만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나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도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태권도선수단 운영입니다. 본 선수단은 엘리트 즉 겨루기 태권도를 통한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 1개교, 2007년도에 5개교를 창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 당 1,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인데, 이를 3월 중으로 작년도 선수단 활동결과를 분석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품위 선양 및 기량 향상을 위한 전국 및 도내대회는 학교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지도자는 상반기 중 확보하여 생산적인 훈련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수단 운영에 있어 지원액이 작년대비 2분의1밖에 확보되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학교 태권도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태권도 꿈나무 육성과 지역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관내 초중고 전학년에 대해 2005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3월 중에 전학교에 대해 교육실태를 파악한 후 초등학교 경우 교육 대상을 현재 전학년에서 5～6학년으로 제한하고 교육인원은 전학교 현재 60에서 80명을 30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2006년도에 학생들에게 지급된 태권도복이 졸업생들의 미반납과 신장 성장 등으로 착용이 어려워 추가 지급이 보급되는 실정이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태권도 대회 개최입니다. 지구촌 태권도 중심 월드시티 무주 위상 정립을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세계문화엑스포 국제대회 1회와 실업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 등 국내대회 3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는 태권도공원의 고장임을 국내외인에게 각인시킬 뿐 아니라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끌어 올리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77.8%에 해당하는 131만4,886평방미터 즉 한 40만평을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매입토지 38만2,103평방미터 즉 10만5,000평 정도는 앞으로 T/F팀을 보다 강화하고 관외 거주자 접촉을 주 2회 이상 확행을 할 계획이며 협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문제 토지는 토지수용 집행 준비를 함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 수립은 조성 부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 과정의 하나로써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는 9월 중에 용역 발주를 집행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7억원은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부지 토지 적성평가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지구단위 계획의 기초자료로써 조성부지에 대해 보존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토지 적성 등급 분류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는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9월에 동시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홍보 추진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국내외의 태권도대회에 공원 홍보를 보다 생산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태권도 진흥재단 전라북도와 공동 홍보단을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내외 태권도대회는 국내 8회, 국외 6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는 국내의 경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4회, 국외는 2008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등 2회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공원 전망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작년도에 태권도공원 전망대를 찾은 내방객은 외국인 200여명, 내국인 4,000여명으로 이는 재작년 즉 2006년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전망대 주변을 보다 내실 있고 건강하게 가꾸고 관리하여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아주 기분 좋게 만족감을 갖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미 매입필지가 81필지로 38만2,103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미매입 필지가 대부분 관외 거주자 입니까?

관내가 23필지 한 13,000평 되고 관외가 54필지에서 10만평 됩니다. 그래서 관내거주자는 10명 정도 되고 관외는 2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태권도공원 편입토지 협의 불가 토지 수용 준비를 2008년 12월 이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거주가 10명인데, 관내거주자도 협의 매수가 불가 합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대상 토지가 금융권에 저희들 보상금보다도 2, 3배 이상 많게 지금 잡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들 토지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토지수용을 갖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관외거주자도 협의 매수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문제는 주변 땅값보다 좀 싸다. 토지 보상금을 좀 올려 달라. 터무니없는 소리를 자꾸만 해서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수용을 하게 된다면 토지주와 큰 갈등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은 갈등은 없는데, 저희들이 하도 매일매일 다니고 주기적으로 다녀서 없는데. 있다고 하면 샘물관련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민사건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비해야 겠고.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민사로 갈 흐름이 있으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딴 것은 별로 없고, 샘물토지, 반딧불 샘물토지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향후 태권도공원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 9월 정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미매입된 토지주와 적극적인 설득으로 되도록이면 협의 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전 추진단 전 행정력을 토지매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잘 태권도공원이 추진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보고서가 됐는데요. 본 의원이 좀 우려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면 잘 숙지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권도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현재 국비가 2,044억, 또 지방비가 141억, 민자가 3,248억, 도네이션 그러니까 기부금이 116억 해서 6,009억입니다.

총 합쳐서 6,006억이나요?

6,009억입니다.

근데 지금 민자 유치가 아닌 국비지원이 2,044억이 2013년 하반기까지 지원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2013년에서 2017년이 태권도공원 완벽하게 2017년 하반기가 준공일인데.

아니, 2013년에 공공부문 국가투자 사업이 2013년에 끝나고 민자는 2017년에 민자가 끝납니다.

하반기에? 그럼 지금 국비 지원보다 민자 부분이 훨씬 많죠? 예산이요.

예. 훨씬 많죠.

그럼 민자유치는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득이 없으면 민자유치 안들어 오죠?

예. 안들어 옵니다.

그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 북경 베이징 올림픽에도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지금 채택이 됐고요.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도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예. 됐죠.

2016년도 지금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선정이 안됐죠.

안됐죠.

그럼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다는 지금 보장이 없죠?

예.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2013년까지는 국비 2,044억을 투자해서 1차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 이전에 런던 하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가 선정되면서 태권도가 정식적으로 채택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이것이 관건이다는 얘기죠. 우리가 2013년에 국비를 들여서 국비에 대한 부분만 완공을 해 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탈락하게 되면 민자 유치는 꿈도 못 꿉니다. 결국은 태권도공원도 천안 독립기념관처럼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대체해야 할 부분이 뭐냐? 지금 이렇게 갖은 홍보 다하고, 물론 태권도 토지 매입비 중요하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범 군민 더 나아가서 범 도민이 결집해서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될 부분이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지금 분명히 다음 개최지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 개최지가 선정이 되면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냐, 안되냐, 여기에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주력을 해야 된다. 지금 김완주 지사께서도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새만금이 온통 거기다 갖다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보도 상에 안나와서 그렇지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그 분이 더 중앙부처가서 더 우리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무주군에서 대책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 범 군민 어떤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태권도공원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는 범 군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해나가야될.

태권도공원이 일정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서.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13년까지 2,044억 국비를 지원해서 태권도공원 1차 완공으로 돼 있는데, 2,044억이라는 것은 큰 건물 몇 개 지으면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은 2,044억이지만 그 말하자면 공사과정, 짓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규모만 좀 축소되지 않습니까? 시설물은 똑같은데. 그리되면 가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 확대는 많이 될 수 있다는 그.

물론 이해 갑니다. 왜그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만 가지고, 해마다 모든 물가 상승에서도 예산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2013년 이전에 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태권도인들이 우리 태권도 성지인 무주를 찾아서 그 분들이 소리가 많으면 이건 IOC 위원들도 함부로 탈락시키겠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민들 범군민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태권도공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좀 해 달라는 어떤 서명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서 보고서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대회 치루겠다. 홍보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맨날 하다가 2016년도 태권도 정식종목 탈락되면 그때는 이것 끝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좋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추진하는 태권도 진흥재단한테 전달하겠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보다는 우리 태권도공원 추진단에서 아니면 내가 자연보호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자연보호 협의회에서도 시작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태권도공원 추진단에서 그래도 이 태권도공원을 갖다가 지금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범 군민 서명운동을 한번 하자.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현재는 서명운동 이런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왜냐면 삽도 안 떴는데 지금부터 그런다고 하면 좀 무리수가 가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참고를 해 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경 베이징 올림픽에 우슈가 지금 종목으로 들어가 있죠? 개최지 나라이기 때문에.

예. 들어가 있죠.

지금 일본 가라데도 상당히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려고 엄청나게 지금 일본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가는 그런 큰 경제적인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빨리 우리가 더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도 이렇게 군민들이 결집해서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고 해 줬을 때 정부도 따라주는 겁니다. 그것 한번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추진 과정에서 참고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추진단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