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16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16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섬진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전시물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섬진강에 대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만 전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육상곤충관이나 수서곤충관, 오감체험관, 천적과 친환경농업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전시회를 보완코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앞에 조경공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섬진강 자연학습원은 옥과 합강리인데 초가지붕계량에 따른 사업비 400만원과 자연학습원 건물이 2003년도에 개원되어 가지고 건물이 탈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도색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섬진강 자연생태공원 일반운영비로 보완경비수수료 120만원, 전기 안전 대행료, 태양광발전시설 회선 등 운영비로 7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앞으로 이행을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고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해서 개발할당량이 1일 66km로 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곡성군 개발행정에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한번 증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부에 곡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실시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ISO14001 국제환경인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후심사비를 500만원 계상했고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쓰레기종량제 업무와 관련해서 재활용품 교환에 따른 화장지 구입 42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오곡면 청소차가 내구연한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영농폐기물 장려금 지원행정인데 165페이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을 저희들이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25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약빈병수거장려금하고 폐비닐수거장려금을 기타보상금으로 5,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죽곡 보성강변 와룡체육관 이동화장실 교체보수비로 1,200만원을 확보했고 위생매립장조성과 관련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9,000만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로 8,200만원, 시설비는 예산액을 조정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보조사업은 2억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착오계상이 돼서 바로 잡아서 쓰레기매입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민간보조비로 재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돌린 것입니다. 중간에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로 23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44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고 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41만3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시설과 관련해서 167페이지를 보시면 폐비닐 처리시설 검사비, 전기 안전 대행료, 전기증설 요금해서 2,396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출구가 기존 땅하고 지반차이가 많습니다. 출입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출입구 보강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부인데 오곡마을 간이상수도 관로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6년도에 설치돼서 상당히 오래 된 30년이상 경과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강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련 시설인데 곡성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간 통계목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변경 없이 통계목만 각각 조정했고 석곡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옥과하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지로 통계목을 각각 조정했습니다. 169페이지 환경보전과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로 1,32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반환금은 마을상수도 배수지 계량사업에서 26만9천원이 남고 폐기물처리 지원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4만7천원이 남아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입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3억6,258만2천원이 작년에 발생돼서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적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98년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6,258만2천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165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교체 및 보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와룡체육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곡이면 거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

예.

그런데 교체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교체는 얼마 들어가고 보수는 얼마 들어갑니까? ○

교체입니다.

그런데 왜 또 뒤에 보수라고 달아놨습니까? ○

작년 태풍 나리 때 유실된 것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짧은 부기로 해서 표기해야 되니까 자칫하면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체하는 데는 얼마고 보수하는데 얼마고 이렇게 부기를 해 주면 보기가 쉬운데 교체인가, 보수인가 제가 의문이 왔어요. ○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

예.

두개를 교체하는데 개당 600만원씩 올라온 것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매년 이렇게 나가죠? 이것이 매년 얼마씩 나갑니까? ○

매년 2억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가지고 몇 개 부락입니까? ○

5개 부락입니다.

작년에는 5억씩 줬잖아요. ○

2006년도에 협약할 때에 2007년도에는 5억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종료시까지 2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개 부락에 4-5,000만원씩?

MBT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T시설에 따른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죽곡 상한마을에 하수관거를 매립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에 오수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계획할거예요? ○

마을하수도는 하수처리시설이 됩니다. 바로 방류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간이하수처리시설이 돼요? ○

마을하수도도 공식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2억이 소요된다는 말은, ○

보통 그 시설은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해요?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6,000만원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

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용역비로 3억6,000만원 전액을 다시 잡아서 산출을 해놨어요. 이건 제가 의문이 돼서 혼돈이 왔는데 용역비 3억6,000만원 정도를 전체 다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쓰고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또 넣어놓을 생각입니까? ○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소요예산을 개략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3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는 이것도 적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 3억6,000만원 용역비가 적다는 이야기죠?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데 3억6,000만원도 적다는 이야깁니까? ○

상수도와 관련된 기관에서 발행한 품셈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위한 품셈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

10년마다요? ○

예.

만약에 이걸 써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비를 다 못쓰게 되면 또 잉여금으로 넣을 거죠? ○

현재 상수도 세입이 보시다시피 3억6,200만원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세출도 세입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이 있고 기본계획용역비가 실지 산출을 제대로 하면 곡성군 같은 경우는 한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건 기본계획에 가서 반영되어야만 국ㆍ도비도 따 올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상수도 사업을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랄지 앞으로 해야 할 석곡이나 죽곡 같은데 급수구역 확장공사랄지 고달면에 올해부터 하고 있는 급수하수도공사 이런 제반공사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법적 업무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기본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를 9,000만원을 들여서 또 한다고 했어요? ○

예.

기 쓰레기매립장 할 때 했을 것이고 MBT시설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했을 것인데 또 다시 9,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안 된다고 평가서가 나와 버리면 옮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박영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변마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 씩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이것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

박영식 집행 절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하려고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빠진 것 쭉 빠져버리고 돈을 다른 데로 쓰지 이것을 왜 갑자기 해요? ○

박영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왜 하냐면 매립장을 거기다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매립장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근거를 해야지만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할 때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작년부터 매년 3년에 한번씩 영향조사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안하고도 지금까지 잘 넘어왔는데 또 넘어가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영향평가를 하다보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MBT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그때 남해 가서 보고 할 때에는 장기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거기를 가서 봤는데 갔다 와서 한 뒤로는 이야기가 틀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몇 년 못 간다 이거예요. 급박하게 압박을 하느라고 1-2년이면 다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아니고 그 앞전에 계신 분들은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순간순간만 지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 서로다 알고 대책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보수교체 이부분인데 그건 넘어가고 지금 와룡체육관 운동장을 군에서 관리합니까? 죽곡면에서 관리합니까? ○

박영식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아니 체육관 자체를, ○

박영식 죽곡면에서 어디 청년회인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곡 면에서요? ○

박영식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꼭 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이 표시석 옮기고 하는 것 전체를 군비로 요구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못 물어보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어디냐, 죽곡이냐 아니면 군이냐, 이런 것이 자칫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80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석곡에는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 왔습니까? ○

예. 이 건은 앞에 농지소관도 일부가 있습니다. 각 읍면장 요구와 지난번에 초도순시 건의 했던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로 요청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자꾸 석곡주민들이 우리면의 출신 의원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석곡면에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네요. ○

농지업무소관으로 석곡 능파 대형관정이 이번에 초도순시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건은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면에서 면장이 안 올려버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사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가 면간 순환이 3년 만에 돌아옵니까? ○

3-4년 만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박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면별로 3년을 하는데 순위가 원칙적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서봉이 3년후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면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면에서 다른 면으로 배정하기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꾼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면별로 돌아서,

특별회계 석곡농공단지 미수금 언제 회수했어요? ○

그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행정집행을 해서 지난 번 청문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현재상황으로 해서 강행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10월 말일까지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유예조치 그 이전에는 모든 여건이 풀려서 납부를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억 얼마인데 그 돈 어디로 갔어요? 미수금이라도 장부상 기재가 될 것이 아니에요. 수입으로 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

세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말에는 받을 수 있다? ○

이런 유예조치를 했는데 그때 납부될 것을,

그 밑에 승보하고 동신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동신이 넘어갈 때 잘 냈는데 승보가 그러니까 따라서 중간에 내다 안내버려요. 본보기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만원단위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1982년도에 에그니스로 인해서 석곡하천이 붕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수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동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아서 자동화 시설로 하기 위해서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보태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입면 창정리 배수펌프장 집수장 설치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서 연중 비가 오게 되면 침수지역입니다. 이것도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지도 관리입니다. 인건비인데요. 보성강, 섬진강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요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1,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인데요.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토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군비 재원 부족으로 해가지고 삭감돼서 이번에 재차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보면 소하천 정비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국비 포함해서 군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곡성읍 언어실천인데 부족분 3억3,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입니다. 시설비 퇴적토 준설 사업으로 해 가지고 22개소가 되겠는데 당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설계를 빼다보니까 부족해서 8,000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무등 밭 보토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낮은 지역인 6,000㎡를 30㎝정도 성토해야 하는데 이것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삼기 연갈천 복개지구 퇴적토준설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토 준설을 잘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1,500만원이 내려 와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곡 문덕천 수해피해 정비하고 호곡 소하천 수해피해 정비 각각 1,500만원하고 700만원 계상하고 백곡 마을회관 앞에서 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수천 재해복구사업인데요.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많은 곳을 개량복구해라 해 가지고 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송사업에 대한 소득보전차원에서 재정적 보조와 손실보상금으로 인해서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에 따른 운수업체지원은 당초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6억3,000만원을 해 가지고 1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당초에 비해서 1억2,000여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4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역시 3,4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7억8,000여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인데 교통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낙동원인데 이걸 사업비로 해가지고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장실하고 장애인시설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각종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옥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정비코자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석곡, 옥과, 곡성 이 3개 지역을 6,000만원을 들여서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운수업체에 유가는 몇 %를 지원합니까? ○

주행세에 대한 100%를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세 속에가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10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100-1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행세를 받아서 다시 환원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예.

터미널은 사유재산 아니에요.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를 군에서 보조해서 환경개선을 해줘요? 시설명령을 해야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시설을 점검해서 시설명령을 하게 되어 있죠? ○

주민들이 불편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그 업소에다가 개선명령을 해서 그걸 해소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개인 사업체에 지원을 해줘요? ○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도 일부 부담을 해서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

예.

어디에 있어요?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도와 중앙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고 향후 3년간 약50억원을 멜론 산업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 편성액보다 4,922만1천원이 증액된 15억4,0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일괄 편성됐던 예산을 19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5개 과목별로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편성 목 별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배부해드린 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경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5개 과목은 연구용역비,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5개 과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첫 번째 연구용역비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멜론 품종 선발 연작대응 기술과 기능성 멜론 재배기술 및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과목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멜론 선진지 견학 및 교류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자부담을 제외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 과목에는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및 전문경영인 영입과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6개 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목으로 마케팅 홍보 및 멜론 파크 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섯 번째로 민간자본보조로 비파괴품질 관리시스템, GAP인증시스템 운영, 브랜드화 시범사업, 첨단 생산경영 시범포 사업 등 4개 사업에 자부담을 제외한 3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중앙 및 도 단위 농어민 교육 참석 여비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은 시설 미 이용 아동들의 보육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만3천원이 증액된 155명분 2억3,01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귀농자 정착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두 농가에 빈집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부지 현물출연을 위해서 2007년도에 토지매입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업주체인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에 무상양여나 대부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토지매입을 위한 재단 출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출연금 중 생물지원센터 건립사업비인 건축 장비구입비 7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감하여 하단에 벤처빌딩 사업비로 목 변경하고 6억5,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 실시설계 및 시설비에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로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례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목 실시설계 용역 결과 약1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목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공사비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따른 전용부담금 2,95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생물산업단지 조성 출연금에서 목 변경된 군비 1억원은 창업지원과 보육을 위한 벤처빌딩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 된 도비 2억원과 합해서 벤처기업 창업지원과 보육을 위해 벤처빌딩사업에 쓰여 질 계획입니다. 19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기차마을 경관조성지 제초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본예산에 8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순수인력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제초를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최소한 4회 이상 제초를 해야 할 필요 때문에 인건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 및 지원보상금은 본예산에 140톤을 수거계획으로 국비 4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량이 858톤으로 자체 수용됨에 따라서 추가량 718톤 분 군비 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채, 메밀이 파종될 기차마을 경관작물 재배지에 학생들의 자연현장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적 요소를 가미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에 탐방로 설치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금을 위해 3,1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고 2,000만원은 207페이지 기술지원과 친환경영농기술 참석자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친환경농산물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100만원 역시 209페이지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스템 운영 장비를 위한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친환경벼 생산 지원입니다. 금년은 친환경농업 추진 4년차로 질적 향상과 함께 무농약 이상 실천단지의 재배방법을 개선해서 병해충 예방과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6·6·6 재배법을 새로운 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6·6·6 농법은 질소질을 10a당 6㎏이하로 줄이고 이양시기도 6월달에, 실제 주수도 평당 60주 이하로 낮춰서 심는 농법입니다. 이 농법의 홍보를 위해서 6·6·6농법 홍보용 스티커 등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논벼 대체작목 육성계획으로 소득이 높은 토론과 논콩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기계임대료 등 민간자본보조로 4,1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농협에서 행정으로 이관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배정된 7,750톤 외에 추가 배정 분을 포함해서 8,321톤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1차분 국비예산에 이어서 추가분 국비소요액 2,000만원과 1차분 군비부담액에 2차분 군비부담액 2,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제초제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우렁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면적이 조성됨에 따라서 1억원을 감하여 202페이지 친환경채소 특작사업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은 지난번 2월 달에 있었던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으로 수렁논 경작에 따른 농어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가 조사되었으나 우선 개선이 시급한 6㏊에 대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하단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버섯재배 농가에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난방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버섯재배사 우레탄폼 사업비 29동분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멜론 수출 과정에서 클레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곡성 신농작목반에 대한 멜론 우량종자 종묘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삼재배시설 3농가, 하우스시설 1농가에 대한 재해피해보상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우스나 비규격하우스를 표준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금년부터 고시된 농산식품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20동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수요가 많아 추가로 20동분 1억1,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섯재배사 냉난방시설 전력소모량이 많은 지역에 삼상전력 설치비로 350만원,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양액 재배용 배지사업 3,000만원, 인삼재배농가 증가로 묘삼대 및 덕 설치를 위한 인삼생산기반 조성사업 5㏊분으로 5,000만원을 군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딸기, 멜론 등 시설하우스 농가에 농약 대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사업은 국도비가 2,630만원이 줄어든 1억1,58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하였고 친환경채소 특작단지 조성과 시설하우스 주변 잡초발생방지사업은 균특회계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페이지 에 있는 제초제 없는 군 만들기 사업비 1억원에서 친환경채소 특작단지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으로, 시설하우스 주변 잡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는 부직포로 설치하는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풍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로 당초 30동이 배정됐었습니다마는 15동으로 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8,2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원예 재배 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 우량 묘삼대 재배지원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멜론 수출농가에 종묘대를 지원하는 농산물품질향상사업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3,415만원이 늘어난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 역시 360만6천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 화훼 지원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FTA기금사업 추진여비로 국비로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로 FTA기금 사업추진을 위한 5개 작목반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화훼농가의 지원대책으로 난방비보다 저렴한 전기난방을 위해 수전 설비 10동분 1억원과 화훼난방의 기본시설인 부직포 설치사업비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감 시스템은 도비 295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난방보일러 교체사업은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816만원을 과 부서운영여비로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반영된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1억원의 시설비는 예산과목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850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는 9,15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집행액 중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 5개 사업에 잔액발생 분 국도비 913만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운영은 보조인부임으로 세웠던 602만8천원을 감해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소득 감소와 FTA체결 등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셔서 김정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농업예산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후정입니다.” 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생물센터 건립부지 토목공사 있고 밑에 맨 하단에 창립초등학교 리모델링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건축하기 전에 사무실을 쓸려고 1억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까? 연구시설비입니까?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생물적방제재단에 우리가 건축장비로 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1억원을 벤처빌딩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작년도 정리추경에 도비 벤처빌딩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도비 2억하고 여기 1억원을 합쳐서 3억원으로 창립초등학교 리모델링을 위해 창립초등학교 방제재단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하면 그중에 3억을 투입해서 벤처빌딩사업 용으로 연구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행정실로 앞으로 연구원이 쓸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 재단에서 창립초등학교를 매입하면 생물방제센터의 행정동도 창립초등학교로 옮길 계획입니다.

아까 친환경생물센터 건립 부지는 뭐예요? ○

전체적인 사업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기업유치하고 유리온실 짓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임시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행정실을 사용하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논벼 대체작목이라고 했는데 논콩, 토란 그러면 특화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별도예요? ○

별개입니다.

202페이지 하우스주변 잡초방지사업으로 부직포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로 줘요? ○

예.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육성사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석곡 부직포 만든 회사에서 입주금을 지금까지 못 내고 있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하대요. 이런 것을 일부러 수의계약을 해서 도와줘서 입주금도 갚고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농가에 줄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구입해서 주되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요. ○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하우스와 하우스 동간 또 하우스 입구와 사방주변 공지에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차창을 열면 잡초에 있던 벌레나 이런 병해충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부르짖는 판국에 제초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우스와 하우스 동간 이런 공간을 부직포로 설치해서 물받이와 같이 겸해서 받아내도록 연관되는 사업이어서 부직포만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부직포 말고 고무판이 또 있어요? ○

예. 그리고 부직포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직포는 그것하고 틀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온덮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온덮개가 아닙니다.

단가 면에서는 어떤 것이 비싸요? ○

단가는 비교를 안 해봐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 구입하는 부직포 단가가 비슷하다면, 지금 사과밭에 부직포를 많이 깔았거든요. 친환경적으로도 좋지요. 기왕이면 농공단지도 살리고 거기도 활용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석곡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부직포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잡초제거용 시설하우스 주변에 쓸 부직포로 가능하다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전에 나제통군 거기로 많이 판매를 했어요. 곡성도 한 때 거기 공급을 해 주고 그랬는데요. 그게 가능할 거예요.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원예 하우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직포 같으면 작목반과 지역경제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과에서 10년, 20년이 다 돼 가도록 입주금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에요. ○

이걸 100%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되는데 50%가 농가자부담이라서 농가 선택권을 우선 또 보장해야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가능한 여부는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입니다.” 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198페이지 벤처빌딩요. 이게 아까 어디서 학교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주식회사 세실에서요? ○

아니요. 생물방제재단입니다.

언제나 매입할 계획입니까? ○

지금 교육청에서 그걸 수의계약 요건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요.

아니, 원래 그거 매입을 해야만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생물방제재단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공고가 끝났고 재단과 교육청과 매매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놓칠까봐서 드린 말씀이고 이 토목공사비가 지금 본예산보다 200% 정도 증이 됐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1차 토목공사 발주가 됐지요? ○

예. 낙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어떻게 또 하실 계획이십니까? 설계변경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따로 설계 용역을 마치면 또 발주를 하실 계획입니까?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새로 발주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덴데, 저희는 지금 새로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예산 공사비보다 다음 공사비가 더 많기 때문예요. 다만, 이제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책임관계가 미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1차 공사가 단순공사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2차분은 별도의 발주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게 기술센터 내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하다보니까 돈이 200% 이상 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나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 역량이 부족한 탓인데요. 이런 공사를 실은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문외한인 저는 처음에 5억 공사비를 갖고 온 것도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할 정도로 놀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면서 그것 갖고는 100% 충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드는지 추산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1차 용역 발주회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추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100% 다 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공사기간 안에 또 같은 현장에 공사발주가 되면 입찰 안 하고 연계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생각해보셨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런데 다시 입찰 붙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기 공사하고 있는 부분,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

예,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계약은 했지요? ○

예,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공사는 분명히 시작 안 했어요? ○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좋은 흙을 어디로 다 파가 버렸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공사계약법에 보면 같은 현장에서 공사가 발주가 되게 되면 그 계약회사하고 다시 연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발주하면 책임한계가 있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요? ○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차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연장해서 변경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 발주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자 쪽에 중심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어제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쪽에 좋은 황토를 상당히 많이 파갔더라고요. ○

어제 현장사무소장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착공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한테 어제 착수계를 내러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잡초, 풍년초 이런 것을 포크레인으로 공터로 다 모았다고 하대요. 그래서 공사착공은 우리지시를 받고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공사를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현장소장이 과장님한테 거짓말을 했으면 그 공사 취소할 수도 있는 명분이 되지요? 그렇지요?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풍년초만 겉은 것이 아니에요. 장비 대고 흙을 어디론가 퍼 날랐습니다. 그것을 현장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원천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몇 개 시군에서 출연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재단 설립하는데 전라남도에서 관장하지요? ○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참여합니까? ○

목포, 나주, 장흥, 화순, 완도, 곡성, 장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마다 출연금이라고 합니까? 각자 지분이라고 합니까? 그게 각자 다르지요? ○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입니까? ○

189억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할 사업비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178억5,000만원인데 군비부담이 당초에는 토지공사비 부지매입비를 빼고 36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또 공사비하고 늘어나면서 부지매입비 약15억은 당초에 사업비에 계상을 냈던 것입니다만 부지매입비 15억하고 공사비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5억하고 9억3,000만원해서 14억3,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면 한60억 정도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억 정도요? ○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189억에서 60억 정도면 30%를 상회를 하네요? ○

그렇습니다. 국비가 80억, 도비가 31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도 우리는 운영 주체도 아니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들러리인데 과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한 마디로 우리 곡성군의 이점은 뭡니까? ○

아까 생물산업재단은 도지사가 재단이사장인데 8개 시군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이 있는 것이고 우리군은 장성과 합쳐서 나노생물산업입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8개 시군이 연합을 해서 출자를 해서 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우리하고 장성군은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6개 시군에 비해서 우리 2개 시군은 뭔가는 다르게 이득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군민한테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우리가 30%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개 시군같이 적당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천적 우리가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하러 우리가 30%, 몇% 그렇게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것 하나 갖다놓으면 곡성군 전체가 난리가 날 정도로 선전 대상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본예산에 5억을 토목비로 해 줬는데 이게 200% 증가가 돼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도 이 재단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니까 장성하고 곡성군하고 그만큼 30% 지분이 있으니까 더 투자를 해라. 그러면 또 아무 변명 없이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요? ○

나노는 장성 쪽에 생물산업은 곡성 쪽에,

그러니까 생물산업으로 해서 이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곡성군에서 뭘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곡성군 에 짓는 것이 뭡니까? 토목공사 해 가지고 건물만 우리 소유로 남습니까? 건물도 어차피 재단 것이고 뭐 하러 거창하게 투자를 합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

우선 추세도 그렇고 친환경 로하스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가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아니,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 이 천적생물방제산업 공장 하나 들어왔다고 우리가 친환경메카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의 최종적인 목적이 유기농업인데 유기농업으로 가기 전 단계 모든 사업이 무농약이나 이런 것이 농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우리 기술력이나 합작이 됐을 때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하는 것이지 생물방제산업 인프라 구축한다고 해서 친환경농업의 메카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천적산업을 우리 곡성군만 활용합니까? 적어도 전라남도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모든 시군이 다 활용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활용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6개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적절하게 그 사람들하고 부화뇌동하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냐 이겁니다. 단지 아까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농업의 메카 소리 하나 듣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늘리라면 늘리고 줄이라면 줄이고 그래야 됩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 소속돼 있는 시군의 사업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다 친환경농업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순은 백신사업, 나주 같은 경우는 생물산업, 우리 같은 경우는 생물적방제산업으로 장성은 나노산업 이렇게 각기 영역이 다르고 또 부담률도 각기 다릅니다. 사업편성계획에 따라서 다른데 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걸 인정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5억에서 갑자기 10억이 뛰어 가지고 15억으로 늘어났는데 토목공사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것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은 토목공사비를 당초 본예산에 14억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편성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전문적 기술도 없고 저희가 토목직원의 자문을 받아서 5억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갖고 본예산에 5억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5억 갖고는 태부족이고 그러면 5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디까지고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냐. 이것을 용역업체에 분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5억 갖고 1차 공사한 것 외에 2차로 해야 될 부분들이 전문적인 것입니다마는 측구공, 구조물공, 상수도공, 펜스부대공, 또 거기에 따른 사급자재 이렇게 해서 순공사비가 대략 5억5,000만원, 그 다음에 재경비가 2억1,000만원,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가 한 1억7,000만원해서 9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토목공사하고 생물적방제산업 최초에 용역을 했을 때 대략적인 그림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정도가 된다고 하면 충분한 용역을 거쳐서 이 정도 사업계획서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억짜리 토목공사가 15억으로 뛰었을 때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5억짜리 건물을 지을려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15억짜리 정도를 지어야 되겠다. 곡성군 너희들이 출연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계산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토목의 자문을 어느 정도 구해 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토목의 토자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5억짜리 공사가 15억으로 뛰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5억짜리 공사를 15억으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생물적 천적사업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발을 담그기 전에 다음에는 못 빠져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원천적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정말 안 맞는다면 우리가 넘겨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아니요, 이 부분은 상급의 어떤 지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5억짜리 그대로 짓지 뭐하려고 우리가, ○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부다 합쳐서 토목공사거든요. 부지매입과 토목공사는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억짜리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에 이것도 용역을 거쳐서 5억짜리면 충분하겠다 해서 검토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을 두고 용역을 거쳐서 충분히 14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그렇게 해야 옳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간에 업무를 인계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가 없어서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탓이지요.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 자문을 구해서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토목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전체적인 용역이 나왔을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토목용역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5억짜리가 15억으로 늘어나버렸다. 이것은 변명치고는 너무해요. ○

그것은 당초부터 토목공사 용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5억을 갖고 설계를 용역을 발주했는데 5억을 갖고는 그 사업의 일부분밖에 안되겠다. 그러면 추가소요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판단 좀 해주라. 우리가 애당초부터 그 부분을 선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선과정을 거치지 못한 절차적 문제가 있고 또 판단하고 분석하는 역량도 부족한 덕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대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대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단 10%도 이해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추후에 다시 말씀나누기로 하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수렁논 여건개선 지원사업에 우선은 6㏊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조사를 해 보니까 20 몇㏊라고 하셨습니까? ○

24㏊요.

이 6㏊는 지금 어디 쪽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민원이 나온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있었던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오산면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산면 거기가 6㏊입니까? ○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오산면 쪽에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

아니요. 오산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산면에서 건의가 나왔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24㏊가 나왔습니다.

24㏊라는 게 곡성군 전체적입니까? 그러면 6㏊는요? ○

그 중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오산을 포함해서 곡성, 삼기, 옥과, 고달 5개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쪽 하고 203쪽 하고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친환경 인삼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고 203쪽에 보면 똑같은 확충사업이 있는데 다른 게 뭡니까? ○

203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20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군비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

지금 우리 군에 인삼이 33농가에 69㏊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새로 인삼을 더 하겠다고 신청된 게 21㏊ 정도 되는데 한번에 다 충당할 수는 없고,

과장님, 지금 우리 곡성군에 인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69㏊ 정도 됩니다.

지난번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니까 한 4,000㏊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데 과장님 소신도 4,000㏊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

논벼 대체 작목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소득이 높은 것이 인삼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장기발전계획에서 4,000㏊까지 목표를 세웠던데 저는 4,000㏊까지는 무리고,

우리 곡성군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

적정선이라고 있겠습니까만 또 인삼산업이,

그래도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곡성군이 4,000㏊ 정도로 늘리려면 대다수 토지가 인삼밭으로 뒤엎어야 될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려면 산지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데 사실 우리 농지법이 8%미만으로 허가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00㏊를 어디다 하려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4,000㏊정도 인삼을 심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2억짜리 용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심장부를 꿰뚫어보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4,000㏊ 정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아니, 그런데 연구팀에서 인삼을 소득 작목으로 추천하면서 4,000㏊를 판단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인삼이 현재 상태에서 벼 대체작목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원의 맥시멈의 한계를 정해놓고 농민들을 선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한적으로 인삼을 계속 심는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금산을 가서 곡성군에서도 자랑스럽게 인삼을 심는다고 그러니까 곡성군에 이런 사람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왔는데 무슨 인삼을 계속 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를 잘해야 됩니다. 무한정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4,000㏊ 좋다고 해서 심어 가지고 나중에 판로가 없어 가지고 헐값 되면 농민들은 나중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공무원들 원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아까 4,000㏊는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한 거고요, 저희 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부분에 목표가 좀 과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삼도 타 작목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것도 철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또 형평성에 맞게 11개 읍면에서 기후, 조건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폐비닐수거비 지원 2,100만원이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5,900만원을 세웠거든요. ○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당 70원씩을 보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

같은 것입니다. 이게 ㎏당 100원인데 환경보전과에서 70원을 지원하고, 옛날 같으면 환경부에서 70원을 보조하고 농림부에서 30원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하려면 같은 군수 산하기 때문에 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환경과 따로 친환경농업과 따로 하지 말고. ○

환경보전과에서 지급하고 수집실적을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당 3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한 곳에서 같이 해야지 혼선이 오더라고요. ○

업무를 일괄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강대광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과는 달리 친환경생물센터 그것을 지금 몇 개년 계획입니까? ○

200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부터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효과를 말해주면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기존 지원액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다. 이걸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연도별로 지원계획, 효과,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어떤 것이 이득이다.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도 보면 생물적방제산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방제사업을 세실이 들어와서 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랄지 거기서 산출된 주민들 이익이랄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

예.

나는 처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할 때부터 우리군의 이익이 뭐냐고 따졌잖아요? 나는 이것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202페이지 오곡 방울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지원 사업 이것은 3년 전에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또다시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양액재배지만 깔면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그거 해 가지고 3년 동안 돈 벌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나 계속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작목반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방울토마토 몇 톤이나 수출했어요? ○

작년에 수출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출 실적 없지요? 그런데 그때 수출한다고 해서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

2006년까지는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론도 수출하다가 중단하고 모든 것들이 그런 식인데, 또 딸기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농산물 수출이 일반 공업 제품수출과 다른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업제품이야 금형 떠서 제품 생산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온이나 재해나 영향 없이 할 수 없지만 농산물은 우리가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수입국의 위치에 따라 다르고 또 가격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하고 계속 연속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라는 본 위원의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 내재해형 하우스가 어디로 갑니까? ○

내재해형 하우스는 각 읍면에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채소특작단지 조성 150㏊인데 이것이 멜론인가요? ○

멜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채소입니다.

아니, 왜 물어보냐면 멜론은 멜론클러스터 사업에서 지원이 되는데 멜론이 또 들어가면 이중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멜론클러스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를 지원하거나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채소 특작단지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우스를 매년 지원을 해서 하는데 150㏊를 또 한다고 하니까 비료를 지원할지, 아니면 뭘 지원할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친환경자재입니다. 유기질비료를 포함한 그런 자재요.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금 신청량이 얼마입니까? ○

.......

하여튼 친환경농업은 이중 삼중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농사짓는 액수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사업하고 또 채소특작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하고는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우스하고 있는 전 농가에서 우리 입면은 전부다 신청했습니다. 1농가당 필요한 사람들은 1,000포씩, 적게는 5포부터요. ○

밭작물을 포함해서 유기질퇴비를 신청한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150㏊ 안에 들어있을 텐데 이 분들이 또 하면 이중삼중이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

유기질퇴비하고 여기서 말하는 채소특작단지에 들어있는 유기질은 활토회비나 원예용 비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부담 50%씩 하면서 이중으로 비료 갖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고 필요해서 공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벼농사를 포함해서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는 유기질 퇴비 2,800원 짜리가 거의 95%입니다. 그것하고 채소특작단지에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은 특정 상표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활토회비랄지 그런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그래서 한 농가당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퇴비를 지원한 사람들은 그 퇴비를 지원 안 한다거나 그래야 공평할 텐데 그 퇴비도 지원 다 받아놓고 또 이 퇴비도 지원을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기술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35억4,5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비 17억430만원과 기차마을 장미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입니다. 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인 단체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보상금과 농촌지도시범사업 평가회 추진을 위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207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인 친환경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 2,000만원을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사업비에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읍면 순회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41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8페이지 4-H회 육성입니다. 도 단위와 군 단위 4-H회 야영교육 참석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4-H회 단체육성 150만원과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사업비 600만원 재원을 변경하였고 영농 4-H회 회원 과제활동 시범사업비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장을 넘겨서 209페이지 종합검정실의 중금속과 수질분석을 위해 친환경농업과 신활력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스템 장비 구입비를 재료비 400만원과, 수질분석장비와 쌀 품위분석 장비구입을 위해 9,7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양질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은 지난 3월 3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도 사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활력 사업으로 3년간 계속사업비를 투자하여 퇴비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1차년도 사업비 27억7,000만원 중 17억430만원을 균특회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부산물 자원화 DB 구축 인건비 724만6천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료 800만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8,000만원, 실시설계비 1억1,400만원, 환경성 검토 1,8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2,500만원, 재해성 검토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토지매입비 4억원과 시설비 9억7,960만1천원, 감리비 1,627만3천원, 시설부대비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을 위하여 가능지역 19개소를 답사하여 민원발생 가능성, 접근성, 규제사항, 진입도로 및 전기 인입조건 등을 검토 결과 여건이 좋은 지역은 가격이 너무 높거나 토지소유자가 분할매각을 거부하는 지역이 있었고 또한 보존녹지지역이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등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그중에서 여건이 좋은 죽곡면 신풍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공유재산 취득 절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시 관련절차를 승인받기 위해 현지답사 지역 중 1순위 지역을 예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정 가능지역을 계속 발굴하여 더욱 양호한 지역이 있으면 대상지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역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12페이지 시설하우스 흙 살리기입니다. 멜론, 딸기 등 시설 작물 연작재배로 매년 연작 피해가 심하여 지난해 에 이어 벼 윤작으로 흙 살리기를 위해 농가 희망 조사결과 800여동을 신청하였으므로 3년 임기로 지속 실천하기 위해 부족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 기차마을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와 심청축제행사장 경관조성을 위해 기차마을 장미원 13,200㎡를 조성코자 재료비 698만8천원과 실시설계비 2,865만4천원, 시설비 9억5,832만원, 시설부대비 6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의회 주례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명품과 1읍면 1소득 특화작목 추진을 위해 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금 320만원과 선진지 견학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별로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 3년 계속사업으로 1읍면 1소득 특화작목 육성을 하기 위하여 지난해 추진했던 6개면 2차년도 사업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특화작목을 선정하지 못한 오곡면과 삼기면, 입면 등은 현재 상향식 사업계획을 제출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을 중심으로 금후 추경에 반영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212페이지입니다. 틈새과수 육성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서도 새로운 난지성 틈새과수를 희망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류나 파파야 등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틈새시설과수 육성 6개소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선학초 등 약용작물을 식품으로 가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자 약용작물 가공 상품화 시범 1개소 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3페이지 농기계 임대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 농기계 격납고 신축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 113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읍면단위 소농기계 대여사업을 고달면과 오산면 농기계 보관창고 개보수비 시설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단위 임대 농기계 격납고 신축 시설부대비 2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4페이지입니다. 사탕옥수수 육성 및 상품화입니다. 곡성형 신품종 사탕옥수수를 개발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경북대 김선우 교수와 신품종을 개발, 사탕옥 1호와 2호를 선발 지난해에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등록을 하여 완성단계에 와 있으나 지난해부터 인상을 요구한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북대 측에서 기존 확보된 1,800만원으로는 용역수행이 불가능함을 표명함에 따라 용역이 중단될 경우 신품종 개발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고 앞으로 사업 추진여부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금년까지 학술용역을 실시한 후 평가회를 통해 종합 검토하여 향후 지속여부를 판단코자 금회에 학술연구 추가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실증시범포 운영 인부임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목 변경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지원과 부서운영여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후정입니다.” 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틈새과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틈새과수는 종전에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저희 지역에도 난지형 과수들을 재배하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나 파파야 등 하우스 내에 과수를 새로운 작목으로 권장하고자 6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약용작물 가공 상품화는 어떤 작물이에요? ○

약용작물 가공 상품화는 저희 지역에 자생하고 또는 재배하고 있는 선학초를 지난번에 학술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가공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석곡입니까? ○

석곡지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나 돼요? ○

저희는 현재 1개소 법인을 중심으로 가공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법인으로요? ○

예.

그러니까 법인 구성이 몇 명이나 돼요? ○

현재 선학초의 법인구성 인원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도 6명이 될 수 있는데 농가수로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농가가 6농가라는 말씀이시죠? ○

예. 법인에 참여 중인,

아니, 농가수가 아니고 명 수 같아요. 한 집에 6명이면 6명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농가냐. 한 가족이냐, 두 가족이냐.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감된 내용이지요? ○

지난번에 한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순천대학교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용역을 했지요? ○

예.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으면 미리 자세히 설명 좀 하고 그래야지, 그냥 본예산에 설명이 없이 지나가버리니까 추경 때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지난번 본예산 때 여러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요. 흙 살리기 제가 처음부터 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선거직으로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농가에서는 많이 준다 그러면 우리보고 서운하다 그럴 것이고 1동이면 200평당 70만원이지요? ○

지금 1동 200평 기준해서 70만원사업비에 대한,

70만원이면 지금 쌀이 몇 가마니입니까? 4가마니가 넘죠? ○

현재 시세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평에 전체 쌀 생산이 몇 가마니나 됩니까? ○

약 300㎏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0평에 4가마니 나오지요? ○

예.

처음에 저는 무지의 소치지만 이것이 화학약품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한번 쉬어서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게 흙 살리기더군요. 그러죠? ○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그러면 벼 농사지어서 쌀 나올 것이고 일반농가에서 경영비 하나도 안 빼고 4가마니 나온단 말이에요. ○

본 사업에 대하여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우스 지역에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 게 딸기와 후작 멜론이거나 또는 멜론으로 연작을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거의 10여년동안 이런 형태로 영농을 해온 결과 최근에는 연작에 의해서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거나 또한 병충해로 인해서 제대로 수확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 지도를 해서 농가들한테 계속 계몽을 해왔었습니다만 한해 재배를 안 함에 따라서 농가 소득 결손부분 때문에, 또 저희 지역은 경영규모가 대부분 적어서 돌려짓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농가에서 실행을 못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면 즉, 한번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비닐자재대 정도만 보조를 해 주면 벼 윤작을 실시할 수 있겠다는 농가의 희망이 있어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본 결과 농업인으로부터 성과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당연히 성과하고 호응도는 좋지요. 왜 그러냐면 이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받아버리고 거기다 벼 심어서 곱으로 버는데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주려면 일반 벼농사만 짓는 사람들도 그만큼 줘야지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콤바인도 산다고 해 가지고 안 사버리고 일본에서 오니까 못 산다고 지난번 본예산 설명 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 특화사업을 만들 때는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농가당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들 자기 논 빌려주면 200평당 쌀 몇 가마니 받습니까? 1가마니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놓고 이것 받아버리고 또 보조 받아버리고.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거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거론이 분명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힘 있고, 젊고, 빽 있고 한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받고 힘없는 농민들은 지난번에 그 사람들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2억이나 지원 안 해 주고 반납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 기술센터의 현실입니다. ○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작물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이 일반 과채류 쪽에서는 딸기하고 멜론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니, 잠깐만요. 지금 소득이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작물입니다만,

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시설비에도 투자를 해야지요. ○

그래서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작물 재배를 대다수 하고 있는데,

일부가 하고 있지 어디 대다수가 하고 있어요? 일부 농민들만 멜론이나 딸기를 하지. ○

아니, 하우스 재배 농가 중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이야기가 기니까 간단하게 자릅시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연작피해가 오니까 1년 쉽시다. 소작료 1가마를 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해야지 내 돈 안 든다고 쌀을 4가마니씩이나 경작비 하나도 안 드는 돈을 다 줘버려요. 그러면 연작피해를 위해서 1년 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쉬는 겁니까? 그게 지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1년 놀면 내년에 금년 농사짓는 것보다 배로 오니까 1년 쉬시오. ○

그러니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쉬게 되면 그 효과가 있는 줄 알면서도 대부분 소규모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하면 말아야지요. 뭐가 아쉬워서 센터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설득하려고 그래요? ○

위원님, 저희들 지역에 농업인 경영규모의 특성상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쉬게 되면,

결론은 너무 과다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호당으로 계산해봤어요. 2007년도 평균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형평성에 맞춰서, 조금 전에 이후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가마니 정도를 보조 해줘도 자기가 거기서 벼농사를 짓게 되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사 안 짓고도 농사짓는 수확을 줘버리니까 특혜라는 얘기지요. 그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벼 윤작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후작으로 대부분 9월중에 딸기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벼 윤작재배를 하고 있으나 실제 수확까지 가는 농가는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흙 살리기를 하고,

몇 분이 안 돼요? 800동인데요? ○

그러니까 그 분들 중에 70일 이상 담수재배를 하게 되면 흙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직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고 다른 말을 못 해요. 그렇지만 이게 해도 해도 너무 해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요. 지금 그 농가에서 들으면 나 욕 할 거예요. 여러 번 생각했지만 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준다지만 내년에는 참작을 해야지요. 생각해 봐요. 자기를 위해서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년 휴작을 하자고 그러는데, 누구를 위해서 쉬라는 겁니까? ○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퇴비공장이요. 과장님 말씀이 여건이 좋고 민원 발생이 예상치 않은 곳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지요? ○

그런 곳으로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민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

현재 선정지역은 종합적인 주민공청회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의 여론은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여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비교적 그동안 봐왔던 지역보다는 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지금 입지가 굉장히 난해해요. 작목반에서는 땅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내가 반대를 하면 나를 욕할 것이고, 내가 호응을 하면, 저쪽에 7개 부락에서 플랜카드 걸고 서명운동 하러 다니고 난리 났어요. 결론은 전부 아시겠지만 호응을 한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입지가 제일 곤란해요. 어디 들어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겠어요. 자리를 옮기라고 하면 영농법인에서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가 좋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고 내가 참 이 말을 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

본 사업 특성상 부지선정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

그런데 조경훈 계장님 계신데 그때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분만 한다고 했지요? 금방 왜 이렇게 계획서 다르고 내용 다르고 그렇습니까? 또 그건 떠나서 위치선정한 데가 이것보다 더 좋고 민원이 발생 안 할 데가 있는데 땅을 살 때 요구한 땅이 딱 떨어지지 않았다. 본위원도 표고단지 개발해놓은 데 그것만 딱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하고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쓰도 못하는 산 전체 해 갖고 20,000평이더군요. 처음에 계획은 2,000평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왜 얘기가 금방 2～3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군정질의 때 얘기를 드릴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2페이지 틈새과수 육성사업, 아까 석류하고 파파야 등을 말했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

지금 이 사업은 정해진 지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어느 지역 농가들이냐 이겁니다. ○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희망하는 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입면, 고달, 오곡 등 지역에서 파파야나 석류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목입식비와 관수시설 등을 사업비로 지원해보고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묘목비를 대준다는 말이죠? ○

묘목 입식비와 관수시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겸면에서 그렇게 소규모 자두, 살구농가들 안 살펴준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그래서 또 입면에 폐열시범작목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데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는 묘목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는 왜 묘목비를 시범사업인데 지원 안 해주십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하우스시설비만 사업비에,

그러니까 시설비를 지원해 줬으면 새로운 작목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묘목비를 지원하려면 똑같이 지원해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형평성을 갖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어느 농가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농가는 지원을 안 해주고 하다보면 지역에 들어가서 의정활동 하다보면 무슨 작목은 묘목까지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안 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 지원하니까 다른 부분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우스만 지원하려면 하우스만 지원하고 묘목 같은 것은 지원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하우스 지원하고 묘목비 지원 한 데는 시범사업이고, ○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그런 작목들이 최근에 저희 지역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서 이런 작목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열대과일이라고, 장미가 들어가요. 그러면 장미도 다른 데 장미 묘목비 지원한 사실 있지요? ○

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요?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농업에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형평성을 맞춰서 똑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형평성을 맞춰야지. 어떤 사람은 우리 곡성 군민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군정질의 때 따지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입니다.” 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대략적인 설명이 있어서 특별하게 물어볼 것은 없는데 고달에 사탕옥수수가 작년에 90동 전량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동당 얼마씩이나 수입이 났습니까? ○

작년에 20개들이 한포에 10,500원에 전자상거래에서 사 갔었습니다. 그래서 1동에 잘 하신 분은 140상자정도, 못 하신 분들도 100상자 미만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00상자 내외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당 150만원 정도 됩니까? ○

10,500원이었기 때문에 100상자면 10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동이면 9,000만원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주고 농가들의 총판매금액이 9,000만원이라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

지금은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 면적 가지고는 앞으로 안 맞지요.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지역에 특산작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는 배정도 면적이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아마 생산량도 2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면 몇 년째 한 10여년 가까이 계속 용역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갈수록 증가가 되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단계에 가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지난번 주례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품종개발이 약15년, 20년 장기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10년차가 됩니다마는 지난해에 일단 품종등록은 됐으나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해보고 금년 수확해 본 후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속여부를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군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농가들이 한 3억을 번다거나 그랬을 때는 맞습니다마는 총판매금액이 9,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자재비나 뭘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0만원 준 것보다 더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예. 현재 재배면적으로만 산출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확대가 되면, 저희는 이 작목을 앞으로 주산작목으로 육성코자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권영복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7억8,876만3천원이 증액된 44억9,097만1천원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작목반 수첩 제작비는 새로 정비한 법인과 작목반원들의 유기적인 연락체계와 농산물 판촉 및 유통 활성화에 활용코자 수첩제작에 필요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새로 개발한 그리나리에 대한 대외 홍보를 위해 농업전문지와 곡성 지역신문 등 광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청쌀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비는 도비 감액으로 70만원을 삭감해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사업비는 3,794만원을 본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전액 심각하여 216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통계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운영비는 국비 감액으로 14만3천원을 삭감하여 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은 2007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비 7,20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2007년 정리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금액을 이번추경에 계상하여 벼 재배농가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는 도비 감액에 따라 149만원을 삭감한 3,645만원을 21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동판 등 제작비는 2007년도에 새로 개발한 우리군 공동브랜드와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동판비를 당초 보조비율 50%인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목반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나리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율을 100%로 높여 1,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물류비 절감을 위해 농업법인체 및 농협 등 6개 조직에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미만의 소규모농가에 지원하는 동당 10㎡ 규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도 지원사업이 당초 4동에서 5동으로 증가됨에 따라 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농산물 간이 집하장 사업은 목사동 신전마을 소규모 배 재배농가에 간이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도정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도정시설 확충을 위해 곡성농협 RPC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국비와 도비 등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군비를 추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업과 쌀 재배 농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상단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 촉진과 건전한 신체 발달을 도모키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226페이지 상단 생활경영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9,34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증액된 도비 200만원을 추가한 4억9,540만2천원을 목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곡성 농·특산물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금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특산물 판촉과 홍보를 위해 1,500만원을 추가하여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에 송아지 안정사업 등 3개 사업은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한우 생산 유통시스템강화사업비 2,000만원은 민간이전에 편성된 본예산 통계 목을 220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음용수질 개선지원사업은 개소 당 사업비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비율 보조 50%에 맞추어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생산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축사 환풍기는 당초 100대에서 25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리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왕겨 살포용 전동차 3대를 추가 지원코자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기자재인 화분과 벌통 구입비는 군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비는 양돈의 특성상 전량을 배합사료로 사육하고 있으며 최근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양돈 농가의 사료가격 인상분 33%를 3개월간 보존코자 1억8,3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는 한우와 낙농농가 조사료생산을 지원하여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집기장비 지원입니다. 청보리와 생볏짚 원형 곤포 사일리지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집기장비는 소요량 조사결과 38대가 신청되어 본예산에 10대를 계상하였으나 금회 예산에 10대분 750만원을 증액 지원코자 합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4,154만4천원은 도비사업으로 2007년도 정리추경 시 추가 배정된 사업에 대한 군비 10%를 증액 지원하여 청보리 재배 및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볏짚 결속기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은 2007년 5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공익수의사의 가축방역활동장려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 브루셀라병 폐사축 매몰처리경비는 감염축 살처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비 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과 양성축 발생농가에 대한 현지지도출장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가축방역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국·도비 변경으로 451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비 중 2,003만8천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2007년까지는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관리 집행하였으나 금년부터 지원방식이 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변경되어 예산서상 국비로 표기된 축산업발전기금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당초 3,080두에서 7,600두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로 3,1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 6,770두에서 3,385두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33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6,291만원도 상단에 소독약품과 같이 축산발전기금 관련사업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코자 기금을 국비로 표기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인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비는 희망농가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오리사육농장 중 출입차량 소독시설이 미비 된 5개소 설치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두 건은 예산액의 변경이 없이 226페이지 상단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과 토산 어종 양식사업을 축산담당 소관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생활경영담당 소관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한농연 여성농업경영인회에 생활문화교육 수요에 의해 2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와 재료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단체인 생활개선회가 활기찬 농촌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배양토록 하기 위하여 활동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임원 행동혁신 연찬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생활개선선도자 교육 재료구입비는 생활개선 과제보급 및 선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생활개선선도자 교육 재료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도농업인 연수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과목설정 오류로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업기술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은 국비 70% 보조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 산업단가가 곡성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차이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군비 부담율을 상향하여 4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비 4억9,340만2천원은 218페이지 상단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과 토산 어종 양식사업 7,500만원은 223페이지 중상단으로 각각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마케팅과 부서운영비 705만6천원은 전화요금 96만원을 감액하여 609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농산물마케팅과 전화요금 96만원은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산물마케팅과 부서운영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마케팅사업 참여자 집중관리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축산소관이 620만원이고 생활경영소관 참여자 집중관리 요구액이 1,380만원입니다. 생활경영소관으로는 생활개선회 4개 수련회 참석여비 330만원, 생활개선회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여비 200만원, 생활개선회 선진현장학습 참석여비 120만원, 선도자 도와 중앙교육 참석여비 210만원, 생활개선 과제발표회 출품보상 및 참석여비 370만원,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과 227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반환금은 소 브루셀라 채혈비 외 2종으로 3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7년도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외 7종으로 1,521만1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