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162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16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섬진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전시물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섬진강에 대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만 전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육상곤충관이나 수서곤충관, 오감체험관, 천적과 친환경농업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전시회를 보완코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앞에 조경공사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섬진강 자연학습원은 옥과 합강리인데 초가지붕계량에 따른 사업비 400만원과 자연학습원 건물이 2003년도에 개원되어 가지고 건물이 탈색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도색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섬진강 자연생태공원 일반운영비로 보완경비수수료 120만원, 전기 안전 대행료, 태양광발전시설 회선 등 운영비로 7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앞으로 이행을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고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해서 개발할당량이 1일 66km로 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곡성군 개발행정에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한번 증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부에 곡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실시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ISO14001 국제환경인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후심사비를 500만원 계상했고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쓰레기종량제 업무와 관련해서 재활용품 교환에 따른 화장지 구입 42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오곡면 청소차가 내구연한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영농폐기물 장려금 지원행정인데 165페이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을 저희들이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25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약빈병수거장려금하고 폐비닐수거장려금을 기타보상금으로 5,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죽곡 보성강변 와룡체육관 이동화장실 교체보수비로 1,200만원을 확보했고 위생매립장조성과 관련해서 기본조사설계비로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9,000만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로 8,200만원, 시설비는 예산액을 조정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보조사업은 2억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착오계상이 돼서 바로 잡아서 쓰레기매입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민간보조비로 재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돌린 것입니다. 중간에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로 23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44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고 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41만3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시설과 관련해서 167페이지를 보시면 폐비닐 처리시설 검사비, 전기 안전 대행료, 전기증설 요금해서 2,396만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출구가 기존 땅하고 지반차이가 많습니다. 출입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출입구 보강공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부인데 오곡마을 간이상수도 관로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6년도에 설치돼서 상당히 오래 된 30년이상 경과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강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련 시설인데 곡성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간 통계목만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변경 없이 통계목만 각각 조정했고 석곡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옥과하수관거 사업도 마찬가지로 통계목을 각각 조정했습니다. 169페이지 환경보전과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로 1,32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반환금은 마을상수도 배수지 계량사업에서 26만9천원이 남고 폐기물처리 지원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4만7천원이 남아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세입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3억6,258만2천원이 작년에 발생돼서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적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98년도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6,258만2천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체입니다.

작년 태풍 나리 때 유실된 것이 있어서,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매년 이렇게 나가죠? 이것이 매년 얼마씩 나갑니까? ○

매년 2억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가지고 몇 개 부락입니까? ○

5개 부락입니다.

작년에는 5억씩 줬잖아요. ○

2006년도에 협약할 때에 2007년도에는 5억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종료시까지 2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개 부락에 4-5,000만원씩?

MBT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T시설에 따른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죽곡 상한마을에 하수관거를 매립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에 오수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계획할거예요? ○

마을하수도는 하수처리시설이 됩니다. 바로 방류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간이하수처리시설이 돼요? ○

마을하수도도 공식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2억이 소요된다는 말은, ○

보통 그 시설은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해요?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소요예산을 개략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3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는 이것도 적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와 관련된 기관에서 발행한 품셈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위한 품셈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

예.

현재 상수도 세입이 보시다시피 3억6,200만원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세출도 세입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이 있고 기본계획용역비가 실지 산출을 제대로 하면 곡성군 같은 경우는 한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건 기본계획에 가서 반영되어야만 국ㆍ도비도 따 올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상수도 사업을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랄지 앞으로 해야 할 석곡이나 죽곡 같은데 급수구역 확장공사랄지 고달면에 올해부터 하고 있는 급수하수도공사 이런 제반공사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법적 업무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기본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를 9,000만원을 들여서 또 한다고 했어요? ○

예.

기 쓰레기매립장 할 때 했을 것이고 MBT시설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했을 것인데 또 다시 9,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안 된다고 평가서가 나와 버리면 옮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박영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변마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 씩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이것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

박영식 집행 절차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하려고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빠진 것 쭉 빠져버리고 돈을 다른 데로 쓰지 이것을 왜 갑자기 해요? ○

박영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왜 하냐면 매립장을 거기다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매립장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근거를 해야지만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할 때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작년부터 매년 3년에 한번씩 영향조사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안하고도 지금까지 잘 넘어왔는데 또 넘어가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영향평가를 하다보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MBT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그때 남해 가서 보고 할 때에는 장기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거기를 가서 봤는데 갔다 와서 한 뒤로는 이야기가 틀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몇 년 못 간다 이거예요. 급박하게 압박을 하느라고 1-2년이면 다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아니고 그 앞전에 계신 분들은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순간순간만 지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 서로다 알고 대책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보수교체 이부분인데 그건 넘어가고 지금 와룡체육관 운동장을 군에서 관리합니까? 죽곡면에서 관리합니까? ○

박영식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아니 체육관 자체를, ○

박영식 죽곡면에서 어디 청년회인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곡 면에서요? ○

박영식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꼭 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이 표시석 옮기고 하는 것 전체를 군비로 요구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못 물어보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주체가 어디냐, 죽곡이냐 아니면 군이냐, 이런 것이 자칫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주로 사업비를 많이 세우죠? ○

예.

그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가 아니고 사업비에 시설비가 있고 모든 사항이 있는데 주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명시를 부기한 것이 있죠? ○

예.

그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관리법에서 보조사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민간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시설비와 같이 공공성이 있는 것은 시설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으로 본 것은 시설비고, ○

예.

개인적으로 본 것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유선각은 어떻게 봅니까? ○

유선각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별도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회관이나 그런 것은 자본보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이 표현한 같은 통상적인 이야기이고 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울 사항이 아닌 것을 마을로 준 것은 전에 같이 예산을 배정해 준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

공공성이 높더라도 주민들이 직접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은 많이 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유선각이 군 시설비로 세운 것은 군 자산이고 그렇게 되죠? 시설비로 한 것은 운영주체가 행정이고, ○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도 등기이전은 곡성군수 앞으로 합니다. 사용은 주민들이 하더라도 소유권은,

민자보로 되어 있는 회관을 신축했는데도 그것도 군 자산으로 치부한다는 그 말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등기이전을 군수 앞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민자보로 줬다하더라도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발주를 하게 된 이후부터 흐트러졌어요. 실제 제가 알기로는 민자보로 이전할 때는 특수한 시설을 제하고는 본인이 자부담이 있는 상황일 경우는 민자보로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 회관이나 유선각 같은 경우는 기본원리를 보면 민자이전 할 때는 자부담이 있을 때 민자보로 이전을 해 주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80페이지 하단부에 삼기마을 영농체험장 주변정비 있죠?

박사차 위원님 지금 환경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 물어 봅시다. 같은 소관이니까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니까 건설과 소관 180페이지 하단부에 삼기 남계마을 영농체험장 주변정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시 목 변경요청을 했죠? ○

예.

시설비로 해서 1,200만원,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화장실신축으로 1,200만원을 다시 변경했어요. ○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시설비에서 주변정비로 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

이것은 시설비로 계상된 것은 영농체험장 주변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정비로 해서 화장실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러니까 통계 목을 바꾼 것이죠.

주변정비라고 목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화장실을 신축할 수가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

그것 가지고는 어렵죠.

왜 어려워요? ○

말 그대로 주변정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화장실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신축비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 화장실도 체험장 외부에 짓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지었을 때는 주변정비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목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연구를 다시 해야 된다.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건설과 소관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환경과에 위생매립장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복구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조금만 전선을 지상으로 뭍을 것을 포크레인비와 약간만 더 보태서 지하로 묻어 놨으면 예비비 3,000만원이이라는 돈이 손실이 안 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나할 때 깊이 생각해서 그런 손실부분들을 아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군비를 아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내 돈 아니다 해서 업무보시는 분들이 아 저분은 꼼꼼히 잘 보는구나, 저분은 작은 각시 날 지내기로 사는 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예.

2-300만원만 더 들여서 땅속으로 묻었으면 3,000만원 안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서 환경보전과하고 건설과장님이니까 일하실 때 꼼꼼히 챙겨주시면 우리군비가 더 절약되고 더 튼튼한 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70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있는 습염식 제설장비 기계설비 및 창고설치와 관련 된 것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비가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습염식 제설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융해설비하고 적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창고하고 적재설비로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액은 변경이 없고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간 통계목간 예산을 설계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예산 확정내시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금년에 농어촌도로가 총 6개 지구 20여개인데 이것도 통계목간 조정을 했는데 설계결과에 맞춰서 연반 농어촌도로, 밑에 봉동-가곡간 농어촌도로, 봉조 농어촌도로, 172페이지 서봉 농어촌도로는 당초에 약천 농어촌도로였는데 노선변경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서봉농어촌도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약천 농어촌도로는 감을 하고 서봉 농어촌도로로 이번에 옮겼습니다. 다음에 용두-평장간 도로하고 173페이지 용산재 진입로포장까지 해서 통계목간을 설계 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 17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보수 및 포장은 장선마을 앞에 저희 군도가 개선은 안 되었습니다만 위험한 곳이 있어서 이번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와 동일 선상의 도로인데 동산리하고 신리간 도로가 군도가 정비가 안 되서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행이 굉장히 어려운데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행대기소 4개소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을 올렸고 오산면에 연화도로 포장공사비 4,000만원과 지금 고달면 두가리 현수교 앞에 아시다시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교량공사를 했는데 그 밑에 우리 현수교하고 교량사이에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비비 9,000만원, 그 다음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미불용지 보상이 안 된 데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민원이 유발돼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보수 및 포장도로 2억1,500만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오산 낙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말까지 각종 민원이 유발되어 가지고 준공을 못해서 나머지 5억6,000만원을 작년에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에 다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수리시설관리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당초에 군비로 했는데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확정내시가 와서 각각 분권교부세하고 군비로 예산액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밑에 대형관정 정비사업비인데 옥과 지동하고 석곡 능파가 상당히 농업용수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관정개발이 꼭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2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대형관정 오염방지시설과 영향검사는 기존 대형관정이 저희들이 있는데 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5공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영향검사를 매5년마다 실시하게 되었는데 5년이 경과된 10공도 이번에 확보해서 영향검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175페이지에 세부내역이 나왔습니다. 수월리 배수로, 온수들 배수로, 입면 약천제 보강공사, 약천제는 지금 안전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C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방수로하고 스핀들 통관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7,000만원 요청을 했고 옥과 용두리하고 신월지구 배수로 등을 각각 11건을 3억5,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 업무추진에 농지전용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에 따라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각각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중앙초등학교 부지를 분할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린 계획은 당초 소도읍 육성사업을 제안하면서 제안계획에 따라서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실지 기능과 필요한 면적을 심층 분석을 1차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건물계획은 2동에 1,500평을 짓겠다했는데 이번 의견을 수렴해서 TF팀에서 1차 확정했는데 건물은 2동이 필요 없고 1동에 약1,000평정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내용과 공통시설인 소공연장이나 회의실은 각 기능별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 건물에 1개소씩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본 사업이 부지확보가 되면 용역설계를 금년 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TF팀과 기능과 면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확정된 뒤에는 의회에 별도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비가 17억입니다. 그 밑에 소도읍 사업에 남북보차혼용도로나 영운천 친수형 하천조성이나 각종 사업이 곡성읍 시가지에서 진행하는데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매입비입니다. 19억2,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이번에 13억1,700만원을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되어 있기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 건도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를 설계결과에 따라서 통계목간 조정을 해서 확보를 했고 그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리부설이라는 것은 읍면 2구 뒤에 농촌공사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가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있는데 그 도로를 이번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편입토지하고 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목이 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2필지를 매입하고 그 땅에다가 사리부설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리부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는 17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비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서 수립이 절대 필요합니다. 4,000만원 확보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송전권역이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도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돌실권역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인데 이건 돌실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계획에 가서 지역축제 지원사업비로 매년 3,000만원씩 5년 동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통계목간 조정을 맞춰서 조정을 했고 민간자본보조도 돌실권역 농촌마을사업에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죽산 쌀엿 저장시설하고 친환경 고추처리 시설이 각각 사업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179페이지 농촌마을 주민역량강화는 소프트웨어부분사업입니다. SOC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한국농촌공사가 대행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3억8,1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변경내시가 와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밑에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도 이번에 5,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변경내시가 와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11억7,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구와 상당히 여러 가지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명칭변경이 7건, 신규사업이 26건해서 총 민자보 하고 시설비 합계가 11억7,700만원인데 우선 시설비로 9억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186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은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6건을 확보했습니다. 2억5,200만원입니다. 내용은 뒤에 182페이지 곡성신기 유선각, 그다음에 옥과 보정마을 유선각, 겸면 죽산마을 공동화장실, 목사동 구룡 유선각, 주민편익증진사업 1억6,000만원, 도합 2억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범죄 없는 마을과 관련해서 범죄 없는 마을은 작년도 기준 일에 기준대로 맞춰서 확보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현판이나 게시대 보수비로 1,35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사업비로 1,500만원씩 마을당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14개 마을, 그 밑에 민간보조금으로 13개 마을 도합 27개 마을로 해서 각각 2억1,000만원과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 건설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석곡에는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 왔습니까? ○

예. 이 건은 앞에 농지소관도 일부가 있습니다. 각 읍면장 요구와 지난번에 초도순시 건의 했던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로 요청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자꾸 석곡주민들이 우리면의 출신 의원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석곡면에서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네요. ○

농지업무소관으로 석곡 능파 대형관정이 이번에 초도순시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건은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면에서 면장이 안 올려버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사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중간을 봐주십시오. 농어촌도로 세부계획변경 2억9,500만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약천-약천간 농어촌 도로요. ○

이것은 당초에 5개년계획이 약천-약천도 있었습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시급성이 떨어지고 도지사 변경 승인을 도중에 받았습니다. 서봉-서봉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는 약천-약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봉-서봉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

서봉-서봉이 금호타이어간 도로인데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많습니다. 때문에 현지여건상 좀 시급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라고 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어서 변경한 걸로 인정을 하죠. ○

예.

그러면 농어촌도로 계획이 입면으로 되어 있어요? 약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계획이 입면, 내년에는 겸면, 그다음에는 오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계획이 약천-약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중기계획을 보면 11개읍면을 1년에 예산관계상 똑같이 못합니다. 3-4년 주기로 면간 돌아가는데,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계획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죽곡이라면 죽곡이 8번이 되고 또 9번이 될 계획이 있어요. 읍면간 이면 저면이 아니고 지역명시를 시켜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같이 서봉관계는 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순입니까? ○

순위가 좀 늦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됐어요? ○

순위가 늦더라도,

제 이야기는 자칫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입면 것처럼 해서 변경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이런 발상은 없다 그 말입니다.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자체가 물론 노선 입지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만 읍면간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총 책임자인 실무자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하느라 이런 발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중장기계획으로서 농어촌도로나 모든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꼭 입면이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만 입면으로 농어촌도로가 순위가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로가 시급성에서 1번이 되고 어느 도로는 시급성이 없으니까 후순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약천-약천간이 시급성이 제1번이 되어서 배정이 돼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순위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후순위가 되어 있는 서봉으로 변경요청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도의 승인 변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계획의 추진 사항에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는 그럽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어떤 사업변경을 요청해서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계획서는 맞춰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신 약천-약천간 도로가 1순위고 다음에 서봉-송전간 농어촌도로가 2번일 경우에는 변경해도 상관이 없어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수립연도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0년이상 되었는데 계획 수립당시는 약천-약천간이 그때 순위가 빨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서봉-서봉간은 군도와 접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또 금호타이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통행량도 많고 현지여건을 봤을 때 시급합니다.

왜 바꿨냐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 바꿨다면 농어촌도로중장기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계획변경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새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왜 다른 데로 했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

중기계획은 그때그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기에 의해서 변경을 합니다.

아니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 된 것이 아닙니까? ○

서봉도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지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맞다고 보면 2순위를 해야 맞아요. 어째서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오래된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원칙 없이 바꿔졌으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 바뀔 수만 있으면 바꿀 필요성을 인정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실무 입장에 이 변경은 잘못 된 것이에요. 이것을 지칭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어촌도로 계획이라든가, 딴 중장기계획도 이런 식으로 변경해야 맞습니다. ○

위원님 그 뜻이 아니라요. 서봉-송전간도 중장기계획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지구고 약천-약천도 포함된 지구인데 기 수립된 계획서 자체가 우선순위가 약천-약천간이 빠릅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업 시급성이 서봉이 그런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읍면에 요청도 있고 주민들 요청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변경했던 배경입니다.

주민들 요청, 필요성으로 인정해서 중장기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중장기계획을 원천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발생되기 전에는 잘하고 계신 줄로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 돌출됐을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조차도 변경해서 실지 어디가 시급성이 있는가를 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농어촌도로가 면간 순환이 3년 만에 돌아옵니까? ○

3-4년 만에 한번씩 돌아옵니다.

박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면별로 3년을 하는데 순위가 원칙적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서봉이 3년후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면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면에서 다른 면으로 배정하기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꾼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순위를 보면 삼기 것도 2년마다 주기로 농어촌계획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시급성에 의해서 어디가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면별로 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

돌아오고 있습니다.

형평상 돌아가기는 하나 시급성이 있을 때는 순위가 앞에 된 것도 있어요. 면 형평상 3년마다 돌아간 사항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잠깐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서를 지금 가져와 보세요. 필요하다면 다시 요청을 할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냐면 주로 중장기계획을 변경해서 선심성으로 써요. 이것 하나만 짚은 것이 아니고 모든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형편상 선심성으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적하는 것이지 꼭 이게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해를 해라, 2-3년마다 돌아오니까 바꿀 수 없다. 그 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필이면 그 과에 이야기가 나와서 건설과에 따지는데 다른 과도 중장기계획을 분명히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해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

죄송합니다만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어촌도로중기계획은 중기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지구 내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중기계획이 반영 안 된 사업지구를 이번에 추가로 책정했다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변경을 못할 사항을 공무원이 변경을 했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면 박사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전달해 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틀렸다고 결정이 나면 그것을 옳게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지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지역경제기반구축에 지역경제 활성화교육을 위한 관내 상인과 생산농가중심의 효율을 위해서 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민간물가 조사요원 활동수당 4명에 대해서 16회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대책 운영상황에 대해서 예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꾸준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8억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495개인데 2,500원 단가로 해서 재 발행코자 합니다. 너무 낡은 상태에 외벽에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말끔하게 정리하는 용도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청상품권 판매환전 온라인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용 망 설치사용료 통신보안법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9개월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공예품개발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는 낙죽 장도, 자수, 목공예 등 매년 이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 대회 참가비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14억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8페이지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 금년 소수력 발전소는 재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0㎾를 505㎾ 4대로 해서 20㎾ 증설을 이렇게 하고 어도설치사업은 국비 50억으로 익산청에서 별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2억3,655만9천원인데 기 확보된 것이 65억4,000만원이고 추가 소요액이 26억9,655만9천원인데 이 부분은 어도초과 설치와 발전용량 증설 등에 대해서 추가 요인이 발생이 됐고 특히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수력 발전소는 2007년 12월 26일 공사 발주로 해서 1월 23일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인ㆍ허가와 각종 허가를 받은 다음에 본 공사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ㆍ허가가 마무리 되면 본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액 26억9,655만9천원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등 그에 따른 부대설비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충자료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상황과 예산집행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회에 14억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추가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을 하거나 투자 유치 때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20억이상 투자했을 때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한 2억 이상 확보해야 하나 1억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문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섬진강 천문대 관람객 이용 식수구입 월 평균 관람객 2,200명입니다. 여기에 10통 정도 구입하도록 60만원 계상했고요. 천문대 방송시스템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관람객이 거의 단체가 6개월 동안 42개팀, 1개팀에 한 44명정도입니다. 단체적인 설명과 여러 가지 교육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방송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교육홍보관은 천문대에 기 설치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45㎡를 교육관으로 갖춰서 앞으로 천문대 활성화시키는데 각종 자문, 연구,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천문 관측 장비 구입입니다. 천정프리즘 4개종이 있는데 이것은 필수장비입니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등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갖춰가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섬진강 과학축전으로 해서 8,000만원인데 국비 3,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14개가 응모해서 6개 단체 시군을 선정한다는데 응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체험전시마당, 이동과학차 과학공연, 섬진강 별 축제 등을 하는데 섬진강 축제 시에 10월 3일 축제기간동안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각종 자료, 연구전문가의 세미나 이런 부분을 활동성을 갖추기 위해서 제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세부 과목 내에 부기된 내용과 또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연계된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동식 천체망원경 구입 4대까지 과학체험 공모전에 추천한 이 축제행사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관리에서 겸면 농공단지 소유권분쟁 배상금에 대해서 1억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금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경비가 650만원입니다. 여기는 분쟁에 의해서 화의 결정된 금액으로 해서 배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에 대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운영에 필요한 모니터 4대를 구입토록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위한 게시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88페이지 간판시범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비로 해서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수적으로 용역을 거쳐야만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 설치 2개소에 2,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개인데 2개소 더 늘려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부서운영비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 계상했고요. 국고보조금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이 금액을 286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289페이지는 순세계 잉여금 2,484만8천원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고 이 부분도 290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29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294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투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투자여건을 뭘 제공할 것이냐. 그러면 명문화 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제도도 있다. 또 여러 가지 용지구입 등 여러 가지 투자여건, 지역 환경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이 집행됨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1억이 아니라 10억 잡고 계상해야 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겸면 농공단지가,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공영개발을 했는데요. 토지매입을 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있는데 등기법상 소유권 관계는 체크를 잘 안하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지 아무튼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 이전이 되었다가 또 이 사항이 채권활동에 의해서 타인에게 명의이전 됨에 따라서 그것을 환원시키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했는데 이 일을 처리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

예. 보충자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석곡농공단지 미수금 언제 회수했어요? ○

그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행정집행을 해서 지난 번 청문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현재상황으로 해서 강행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10월 말일까지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유예조치 그 이전에는 모든 여건이 풀려서 납부를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가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억 얼마인데 그 돈 어디로 갔어요? 미수금이라도 장부상 기재가 될 것이 아니에요. 수입으로 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

세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말에는 받을 수 있다? ○

이런 유예조치를 했는데 그때 납부될 것을,

그 밑에 승보하고 동신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동신이 넘어갈 때 잘 냈는데 승보가 그러니까 따라서 중간에 내다 안내버려요. 본보기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0만원단위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1982년도에 에그니스로 인해서 석곡하천이 붕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수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동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아서 자동화 시설로 하기 위해서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보태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입면 창정리 배수펌프장 집수장 설치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서 연중 비가 오게 되면 침수지역입니다. 이것도 배수펌프장하고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지도 관리입니다. 인건비인데요. 보성강, 섬진강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요원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1,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인데요.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토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서 군비 재원 부족으로 해가지고 삭감돼서 이번에 재차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보면 소하천 정비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국비 포함해서 군비해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곡성읍 언어실천인데 부족분 3억3,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입니다. 시설비 퇴적토 준설 사업으로 해 가지고 22개소가 되겠는데 당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설계를 빼다보니까 부족해서 8,000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무등 밭 보토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낮은 지역인 6,000㎡를 30㎝정도 성토해야 하는데 이것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삼기 연갈천 복개지구 퇴적토준설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토 준설을 잘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1,500만원이 내려 와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곡 문덕천 수해피해 정비하고 호곡 소하천 수해피해 정비 각각 1,500만원하고 700만원 계상하고 백곡 마을회관 앞에서 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수천 재해복구사업인데요.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많은 곳을 개량복구해라 해 가지고 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송사업에 대한 소득보전차원에서 재정적 보조와 손실보상금으로 인해서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에 따른 운수업체지원은 당초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6억3,000만원을 해 가지고 1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당초에 비해서 1억2,000여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4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역시 3,4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3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7억8,000여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시설비인데 교통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낙동원인데 이걸 사업비로 해가지고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장실하고 장애인시설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각종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옥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것을 정비코자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석곡, 옥과, 곡성 이 3개 지역을 6,000만원을 들여서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운수업체에 유가는 몇 %를 지원합니까? ○

주행세에 대한 100%를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류세 속에가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10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100-1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행세를 받아서 다시 환원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예.

터미널은 사유재산 아니에요.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를 군에서 보조해서 환경개선을 해줘요? 시설명령을 해야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시설을 점검해서 시설명령을 하게 되어 있죠? ○

주민들이 불편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그 업소에다가 개선명령을 해서 그걸 해소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고 개인 사업체에 지원을 해줘요? ○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도 일부 부담을 해서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

예.

어디에 있어요?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도와 중앙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고 향후 3년간 약50억원을 멜론 산업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 편성액보다 4,922만1천원이 증액된 15억4,0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일괄 편성됐던 예산을 19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5개 과목별로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편성 목 별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배부해드린 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경 예산안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5개 과목은 연구용역비,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5개 과목입니다. 다음 2페이지 첫 번째 연구용역비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멜론 품종 선발 연작대응 기술과 기능성 멜론 재배기술 및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과목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멜론 선진지 견학 및 교류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자부담을 제외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 과목에는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및 전문경영인 영입과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6개 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목으로 마케팅 홍보 및 멜론 파크 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섯 번째로 민간자본보조로 비파괴품질 관리시스템, GAP인증시스템 운영, 브랜드화 시범사업, 첨단 생산경영 시범포 사업 등 4개 사업에 자부담을 제외한 3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중앙 및 도 단위 농어민 교육 참석 여비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은 시설 미 이용 아동들의 보육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만3천원이 증액된 155명분 2억3,01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귀농자 정착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두 농가에 빈집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부지 현물출연을 위해서 2007년도에 토지매입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업주체인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에 무상양여나 대부 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토지매입을 위한 재단 출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출연금 중 생물지원센터 건립사업비인 건축 장비구입비 7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감하여 하단에 벤처빌딩 사업비로 목 변경하고 6억5,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 실시설계 및 시설비에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로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례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목 실시설계 용역 결과 약1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목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공사비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따른 전용부담금 2,95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생물산업단지 조성 출연금에서 목 변경된 군비 1억원은 창업지원과 보육을 위한 벤처빌딩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 된 도비 2억원과 합해서 벤처기업 창업지원과 보육을 위해 벤처빌딩사업에 쓰여 질 계획입니다. 19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기차마을 경관조성지 제초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본예산에 8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순수인력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제초를 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최소한 4회 이상 제초를 해야 할 필요 때문에 인건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 및 지원보상금은 본예산에 140톤을 수거계획으로 국비 4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량이 858톤으로 자체 수용됨에 따라서 추가량 718톤 분 군비 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채, 메밀이 파종될 기차마을 경관작물 재배지에 학생들의 자연현장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적 요소를 가미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에 탐방로 설치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금을 위해 3,1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고 2,000만원은 207페이지 기술지원과 친환경영농기술 참석자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친환경농산물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100만원 역시 209페이지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스템 운영 장비를 위한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친환경벼 생산 지원입니다. 금년은 친환경농업 추진 4년차로 질적 향상과 함께 무농약 이상 실천단지의 재배방법을 개선해서 병해충 예방과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6·6·6 재배법을 새로운 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6·6·6 농법은 질소질을 10a당 6㎏이하로 줄이고 이양시기도 6월달에, 실제 주수도 평당 60주 이하로 낮춰서 심는 농법입니다. 이 농법의 홍보를 위해서 6·6·6농법 홍보용 스티커 등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논벼 대체작목 육성계획으로 소득이 높은 토론과 논콩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기계임대료 등 민간자본보조로 4,1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농협에서 행정으로 이관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배정된 7,750톤 외에 추가 배정 분을 포함해서 8,321톤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1차분 국비예산에 이어서 추가분 국비소요액 2,000만원과 1차분 군비부담액에 2차분 군비부담액 2,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제초제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우렁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면적이 조성됨에 따라서 1억원을 감하여 202페이지 친환경채소 특작사업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은 지난번 2월 달에 있었던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내용으로 수렁논 경작에 따른 농어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가 조사되었으나 우선 개선이 시급한 6㏊에 대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하단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버섯재배 농가에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난방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버섯재배사 우레탄폼 사업비 29동분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해 멜론 수출 과정에서 클레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곡성 신농작목반에 대한 멜론 우량종자 종묘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삼재배시설 3농가, 하우스시설 1농가에 대한 재해피해보상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우스나 비규격하우스를 표준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금년부터 고시된 농산식품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20동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농가수요가 많아 추가로 20동분 1억1,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섯재배사 냉난방시설 전력소모량이 많은 지역에 삼상전력 설치비로 350만원,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양액 재배용 배지사업 3,000만원, 인삼재배농가 증가로 묘삼대 및 덕 설치를 위한 인삼생산기반 조성사업 5㏊분으로 5,000만원을 군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딸기, 멜론 등 시설하우스 농가에 농약 대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사업은 국도비가 2,630만원이 줄어든 1억1,58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하였고 친환경채소 특작단지 조성과 시설하우스 주변 잡초발생방지사업은 균특회계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페이지 에 있는 제초제 없는 군 만들기 사업비 1억원에서 친환경채소 특작단지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으로, 시설하우스 주변 잡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는 부직포로 설치하는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풍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로 당초 30동이 배정됐었습니다마는 15동으로 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8,2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원예 재배 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 우량 묘삼대 재배지원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멜론 수출농가에 종묘대를 지원하는 농산물품질향상사업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3,415만원이 늘어난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 역시 360만6천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 화훼 지원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FTA기금사업 추진여비로 국비로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로 FTA기금 사업추진을 위한 5개 작목반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화훼농가의 지원대책으로 난방비보다 저렴한 전기난방을 위해 수전 설비 10동분 1억원과 화훼난방의 기본시설인 부직포 설치사업비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감 시스템은 도비 295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난방보일러 교체사업은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816만원을 과 부서운영여비로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반영된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1억원의 시설비는 예산과목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850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는 9,15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집행액 중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 5개 사업에 잔액발생 분 국도비 913만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운영은 보조인부임으로 세웠던 602만8천원을 감해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소득 감소와 FTA체결 등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셔서 김정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농업예산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후정입니다.” 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하단부에 친환경생물센터 건립부지 토목공사 있고 밑에 맨 하단에 창립초등학교 리모델링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건축하기 전에 사무실을 쓸려고 1억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까? 연구시설비입니까?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생물적방제재단에 우리가 건축장비로 7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1억원을 벤처빌딩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작년도 정리추경에 도비 벤처빌딩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도비 2억하고 여기 1억원을 합쳐서 3억원으로 창립초등학교 리모델링을 위해 창립초등학교 방제재단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하면 그중에 3억을 투입해서 벤처빌딩사업 용으로 연구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행정실로 앞으로 연구원이 쓸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 재단에서 창립초등학교를 매입하면 생물방제센터의 행정동도 창립초등학교로 옮길 계획입니다.

아까 친환경생물센터 건립 부지는 뭐예요? ○

전체적인 사업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기업유치하고 유리온실 짓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임시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행정실을 사용하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논벼 대체작목이라고 했는데 논콩, 토란 그러면 특화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별도예요? ○

별개입니다.

202페이지 하우스주변 잡초방지사업으로 부직포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로 줘요? ○

예.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육성사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석곡 부직포 만든 회사에서 입주금을 지금까지 못 내고 있어요. 회사가 어렵다고 하대요. 이런 것을 일부러 수의계약을 해서 도와줘서 입주금도 갚고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농가에 줄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구입해서 주되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요. ○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하우스와 하우스 동간 또 하우스 입구와 사방주변 공지에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차창을 열면 잡초에 있던 벌레나 이런 병해충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부르짖는 판국에 제초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우스와 하우스 동간 이런 공간을 부직포로 설치해서 물받이와 같이 겸해서 받아내도록 연관되는 사업이어서 부직포만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부직포 말고 고무판이 또 있어요? ○

예. 그리고 부직포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직포는 그것하고 틀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온덮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온덮개가 아닙니다.

단가 면에서는 어떤 것이 비싸요? ○

단가는 비교를 안 해봐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 구입하는 부직포 단가가 비슷하다면, 지금 사과밭에 부직포를 많이 깔았거든요. 친환경적으로도 좋지요. 기왕이면 농공단지도 살리고 거기도 활용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석곡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부직포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잡초제거용 시설하우스 주변에 쓸 부직포로 가능하다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전에 나제통군 거기로 많이 판매를 했어요. 곡성도 한 때 거기 공급을 해 주고 그랬는데요. 그게 가능할 거예요.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원예 하우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직포 같으면 작목반과 지역경제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과에서 10년, 20년이 다 돼 가도록 입주금을 못 받고 있는 형편이에요. ○

이걸 100%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되는데 50%가 농가자부담이라서 농가 선택권을 우선 또 보장해야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가능한 여부는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입니다.” 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198페이지 벤처빌딩요. 이게 아까 어디서 학교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주식회사 세실에서요? ○

아니요. 생물방제재단입니다.

언제나 매입할 계획입니까? ○

지금 교육청에서 그걸 수의계약 요건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요.

아니, 원래 그거 매입을 해야만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생물방제재단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공고가 끝났고 재단과 교육청과 매매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놓칠까봐서 드린 말씀이고 이 토목공사비가 지금 본예산보다 200% 정도 증이 됐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1차 토목공사 발주가 됐지요? ○

예. 낙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어떻게 또 하실 계획이십니까? 설계변경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따로 설계 용역을 마치면 또 발주를 하실 계획입니까?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새로 발주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덴데, 저희는 지금 새로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예산 공사비보다 다음 공사비가 더 많기 때문예요. 다만, 이제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책임관계가 미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1차 공사가 단순공사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2차분은 별도의 발주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게 기술센터 내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하다보니까 돈이 200% 이상 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나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 역량이 부족한 탓인데요. 이런 공사를 실은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문외한인 저는 처음에 5억 공사비를 갖고 온 것도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할 정도로 놀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면서 그것 갖고는 100% 충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드는지 추산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1차 용역 발주회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추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100% 다 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공사기간 안에 또 같은 현장에 공사발주가 되면 입찰 안 하고 연계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생각해보셨습니까?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런데 다시 입찰 붙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기 공사하고 있는 부분,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

예,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계약은 했지요? ○

예,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공사는 분명히 시작 안 했어요? ○

예.

그런데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좋은 흙을 어디로 다 파가 버렸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공사계약법에 보면 같은 현장에서 공사가 발주가 되게 되면 그 계약회사하고 다시 연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발주하면 책임한계가 있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요? ○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차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연장해서 변경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 발주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자 쪽에 중심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어제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쪽에 좋은 황토를 상당히 많이 파갔더라고요. ○

어제 현장사무소장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착공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한테 어제 착수계를 내러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잡초, 풍년초 이런 것을 포크레인으로 공터로 다 모았다고 하대요. 그래서 공사착공은 우리지시를 받고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공사를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현장소장이 과장님한테 거짓말을 했으면 그 공사 취소할 수도 있는 명분이 되지요? 그렇지요?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풍년초만 겉은 것이 아니에요. 장비 대고 흙을 어디론가 퍼 날랐습니다. 그것을 현장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폐비닐수거비 지원 2,100만원이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5,900만원을 세웠거든요. ○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당 70원씩을 보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

같은 것입니다. 이게 ㎏당 100원인데 환경보전과에서 70원을 지원하고, 옛날 같으면 환경부에서 70원을 보조하고 농림부에서 30원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하려면 같은 군수 산하기 때문에 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환경과 따로 친환경농업과 따로 하지 말고. ○

환경보전과에서 지급하고 수집실적을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당 3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한 곳에서 같이 해야지 혼선이 오더라고요. ○

업무를 일괄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강대광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과는 달리 친환경생물센터 그것을 지금 몇 개년 계획입니까? ○

200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부터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효과를 말해주면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기존 지원액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다. 이걸 연도별로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연도별로 지원계획, 효과,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어떤 것이 이득이다.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도 보면 생물적방제산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방제사업을 세실이 들어와서 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랄지 거기서 산출된 주민들 이익이랄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

예.

나는 처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할 때부터 우리군의 이익이 뭐냐고 따졌잖아요? 나는 이것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202페이지 오곡 방울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지원 사업 이것은 3년 전에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또다시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양액재배지만 깔면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그거 해 가지고 3년 동안 돈 벌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나 계속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작목반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방울토마토 몇 톤이나 수출했어요? ○

작년에 수출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출 실적 없지요? 그런데 그때 수출한다고 해서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

2006년까지는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론도 수출하다가 중단하고 모든 것들이 그런 식인데, 또 딸기도 그랬고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농산물 수출이 일반 공업 제품수출과 다른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업제품이야 금형 떠서 제품 생산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기온이나 재해나 영향 없이 할 수 없지만 농산물은 우리가 똑같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수입국의 위치에 따라 다르고 또 가격에 따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하고 계속 연속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라는 본 위원의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 내재해형 하우스가 어디로 갑니까? ○

내재해형 하우스는 각 읍면에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채소특작단지 조성 150㏊인데 이것이 멜론인가요? ○

멜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채소입니다.

아니, 왜 물어보냐면 멜론은 멜론클러스터 사업에서 지원이 되는데 멜론이 또 들어가면 이중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멜론클러스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를 지원하거나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채소 특작단지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우스를 매년 지원을 해서 하는데 150㏊를 또 한다고 하니까 비료를 지원할지, 아니면 뭘 지원할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친환경자재입니다. 유기질비료를 포함한 그런 자재요.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금 신청량이 얼마입니까? ○

.......

하여튼 친환경농업은 이중 삼중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농사짓는 액수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사업하고 또 채소특작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하고는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우스하고 있는 전 농가에서 우리 입면은 전부다 신청했습니다. 1농가당 필요한 사람들은 1,000포씩, 적게는 5포부터요. ○

밭작물을 포함해서 유기질퇴비를 신청한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150㏊ 안에 들어있을 텐데 이 분들이 또 하면 이중삼중이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

유기질퇴비하고 여기서 말하는 채소특작단지에 들어있는 유기질은 활토회비나 원예용 비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부담 50%씩 하면서 이중으로 비료 갖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고 필요해서 공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벼농사를 포함해서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는 유기질 퇴비 2,800원 짜리가 거의 95%입니다. 그것하고 채소특작단지에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은 특정 상표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활토회비랄지 그런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그래서 한 농가당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퇴비를 지원한 사람들은 그 퇴비를 지원 안 한다거나 그래야 공평할 텐데 그 퇴비도 지원 다 받아놓고 또 이 퇴비도 지원을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기술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6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35억4,5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비 17억430만원과 기차마을 장미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입니다. 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인 단체 각종 교육 및 행사 참석보상금과 농촌지도시범사업 평가회 추진을 위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207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인 친환경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보상금 2,000만원을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사업비에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읍면 순회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 41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8페이지 4-H회 육성입니다. 도 단위와 군 단위 4-H회 야영교육 참석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4-H회 단체육성 150만원과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사업비 600만원 재원을 변경하였고 영농 4-H회 회원 과제활동 시범사업비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장을 넘겨서 209페이지 종합검정실의 중금속과 수질분석을 위해 친환경농업과 신활력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스템 장비 구입비를 재료비 400만원과, 수질분석장비와 쌀 품위분석 장비구입을 위해 9,7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양질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은 지난 3월 3일 의원 주례간담회에서도 사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활력 사업으로 3년간 계속사업비를 투자하여 퇴비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1차년도 사업비 27억7,000만원 중 17억430만원을 균특회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부산물 자원화 DB 구축 인건비 724만6천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료 800만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8,000만원, 실시설계비 1억1,400만원, 환경성 검토 1,8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2,500만원, 재해성 검토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토지매입비 4억원과 시설비 9억7,960만1천원, 감리비 1,627만3천원, 시설부대비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을 위하여 가능지역 19개소를 답사하여 민원발생 가능성, 접근성, 규제사항, 진입도로 및 전기 인입조건 등을 검토 결과 여건이 좋은 지역은 가격이 너무 높거나 토지소유자가 분할매각을 거부하는 지역이 있었고 또한 보존녹지지역이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등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그중에서 여건이 좋은 죽곡면 신풍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공유재산 취득 절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시 관련절차를 승인받기 위해 현지답사 지역 중 1순위 지역을 예상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정 가능지역을 계속 발굴하여 더욱 양호한 지역이 있으면 대상지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역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12페이지 시설하우스 흙 살리기입니다. 멜론, 딸기 등 시설 작물 연작재배로 매년 연작 피해가 심하여 지난해 에 이어 벼 윤작으로 흙 살리기를 위해 농가 희망 조사결과 800여동을 신청하였으므로 3년 임기로 지속 실천하기 위해 부족분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 기차마을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와 심청축제행사장 경관조성을 위해 기차마을 장미원 13,200㎡를 조성코자 재료비 698만8천원과 실시설계비 2,865만4천원, 시설비 9억5,832만원, 시설부대비 6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의회 주례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명품과 1읍면 1소득 특화작목 추진을 위해 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참석보상금 320만원과 선진지 견학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별로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 3년 계속사업으로 1읍면 1소득 특화작목 육성을 하기 위하여 지난해 추진했던 6개면 2차년도 사업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 특화작목을 선정하지 못한 오곡면과 삼기면, 입면 등은 현재 상향식 사업계획을 제출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을 중심으로 금후 추경에 반영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212페이지입니다. 틈새과수 육성사업입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서도 새로운 난지성 틈새과수를 희망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류나 파파야 등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틈새시설과수 육성 6개소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선학초 등 약용작물을 식품으로 가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자 약용작물 가공 상품화 시범 1개소 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3페이지 농기계 임대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 농기계 격납고 신축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 113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읍면단위 소농기계 대여사업을 고달면과 오산면 농기계 보관창고 개보수비 시설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 단위 임대 농기계 격납고 신축 시설부대비 2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14페이지입니다. 사탕옥수수 육성 및 상품화입니다. 곡성형 신품종 사탕옥수수를 개발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경북대 김선우 교수와 신품종을 개발, 사탕옥 1호와 2호를 선발 지난해에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등록을 하여 완성단계에 와 있으나 지난해부터 인상을 요구한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북대 측에서 기존 확보된 1,800만원으로는 용역수행이 불가능함을 표명함에 따라 용역이 중단될 경우 신품종 개발이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고 앞으로 사업 추진여부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금년까지 학술용역을 실시한 후 평가회를 통해 종합 검토하여 향후 지속여부를 판단코자 금회에 학술연구 추가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실증시범포 운영 인부임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목 변경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지원과 부서운영여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후정입니다.” 함)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틈새과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틈새과수는 종전에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저희 지역에도 난지형 과수들을 재배하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나 파파야 등 하우스 내에 과수를 새로운 작목으로 권장하고자 6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약용작물 가공 상품화는 어떤 작물이에요? ○

약용작물 가공 상품화는 저희 지역에 자생하고 또는 재배하고 있는 선학초를 지난번에 학술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가공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석곡입니까? ○

석곡지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나 돼요? ○

저희는 현재 1개소 법인을 중심으로 가공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법인으로요? ○

예.

그러니까 법인 구성이 몇 명이나 돼요? ○

현재 선학초의 법인구성 인원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도 6명이 될 수 있는데 농가수로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농가가 6농가라는 말씀이시죠? ○

예. 법인에 참여 중인,

아니, 농가수가 아니고 명 수 같아요. 한 집에 6명이면 6명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농가냐. 한 가족이냐, 두 가족이냐.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감된 내용이지요? ○

지난번에 한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순천대학교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용역을 했지요? ○

예.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으면 미리 자세히 설명 좀 하고 그래야지, 그냥 본예산에 설명이 없이 지나가버리니까 추경 때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지난번 본예산 때 여러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요. 흙 살리기 제가 처음부터 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선거직으로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농가에서는 많이 준다 그러면 우리보고 서운하다 그럴 것이고 1동이면 200평당 70만원이지요? ○

지금 1동 200평 기준해서 70만원사업비에 대한,

70만원이면 지금 쌀이 몇 가마니입니까? 4가마니가 넘죠? ○

현재 시세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평에 전체 쌀 생산이 몇 가마니나 됩니까? ○

약 300㎏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0평에 4가마니 나오지요? ○

예.

처음에 저는 무지의 소치지만 이것이 화학약품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한번 쉬어서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게 흙 살리기더군요. 그러죠? ○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그러면 벼 농사지어서 쌀 나올 것이고 일반농가에서 경영비 하나도 안 빼고 4가마니 나온단 말이에요. ○

본 사업에 대하여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우스 지역에 주로 재배가 되고 있는 게 딸기와 후작 멜론이거나 또는 멜론으로 연작을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거의 10여년동안 이런 형태로 영농을 해온 결과 최근에는 연작에 의해서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거나 또한 병충해로 인해서 제대로 수확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 지도를 해서 농가들한테 계속 계몽을 해왔었습니다만 한해 재배를 안 함에 따라서 농가 소득 결손부분 때문에, 또 저희 지역은 경영규모가 대부분 적어서 돌려짓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농가에서 실행을 못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면 즉, 한번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비닐자재대 정도만 보조를 해 주면 벼 윤작을 실시할 수 있겠다는 농가의 희망이 있어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본 결과 농업인으로부터 성과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당연히 성과하고 호응도는 좋지요. 왜 그러냐면 이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받아버리고 거기다 벼 심어서 곱으로 버는데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주려면 일반 벼농사만 짓는 사람들도 그만큼 줘야지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콤바인도 산다고 해 가지고 안 사버리고 일본에서 오니까 못 산다고 지난번 본예산 설명 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 특화사업을 만들 때는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농가당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들 자기 논 빌려주면 200평당 쌀 몇 가마니 받습니까? 1가마니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놓고 이것 받아버리고 또 보조 받아버리고.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거론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거론이 분명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힘 있고, 젊고, 빽 있고 한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받고 힘없는 농민들은 지난번에 그 사람들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2억이나 지원 안 해 주고 반납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 기술센터의 현실입니다. ○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작물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이 일반 과채류 쪽에서는 딸기하고 멜론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니, 잠깐만요. 지금 소득이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작물입니다만,

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시설비에도 투자를 해야지요. ○

그래서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작물 재배를 대다수 하고 있는데,

일부가 하고 있지 어디 대다수가 하고 있어요? 일부 농민들만 멜론이나 딸기를 하지. ○

아니, 하우스 재배 농가 중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이야기가 기니까 간단하게 자릅시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연작피해가 오니까 1년 쉽시다. 소작료 1가마를 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해야지 내 돈 안 든다고 쌀을 4가마니씩이나 경작비 하나도 안 드는 돈을 다 줘버려요. 그러면 연작피해를 위해서 1년 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쉬는 겁니까? 그게 지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1년 놀면 내년에 금년 농사짓는 것보다 배로 오니까 1년 쉬시오. ○

그러니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쉬게 되면 그 효과가 있는 줄 알면서도 대부분 소규모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하면 말아야지요. 뭐가 아쉬워서 센터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설득하려고 그래요? ○

위원님, 저희들 지역에 농업인 경영규모의 특성상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쉬게 되면,

결론은 너무 과다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호당으로 계산해봤어요. 2007년도 평균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면 형평성에 맞춰서, 조금 전에 이후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가마니 정도를 보조 해줘도 자기가 거기서 벼농사를 짓게 되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사 안 짓고도 농사짓는 수확을 줘버리니까 특혜라는 얘기지요. 그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벼 윤작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후작으로 대부분 9월중에 딸기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벼 윤작재배를 하고 있으나 실제 수확까지 가는 농가는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흙 살리기를 하고,

몇 분이 안 돼요? 800동인데요? ○

그러니까 그 분들 중에 70일 이상 담수재배를 하게 되면 흙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직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고 다른 말을 못 해요. 그렇지만 이게 해도 해도 너무 해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요. 지금 그 농가에서 들으면 나 욕 할 거예요. 여러 번 생각했지만 제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준다지만 내년에는 참작을 해야지요. 생각해 봐요. 자기를 위해서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년 휴작을 하자고 그러는데, 누구를 위해서 쉬라는 겁니까? ○

시설작물 재배 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퇴비공장이요. 과장님 말씀이 여건이 좋고 민원 발생이 예상치 않은 곳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지요? ○

그런 곳으로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민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

현재 선정지역은 종합적인 주민공청회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의 여론은 들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여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비교적 그동안 봐왔던 지역보다는 덜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지금 입지가 굉장히 난해해요. 작목반에서는 땅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내가 반대를 하면 나를 욕할 것이고, 내가 호응을 하면, 저쪽에 7개 부락에서 플랜카드 걸고 서명운동 하러 다니고 난리 났어요. 결론은 전부 아시겠지만 호응을 한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입지가 제일 곤란해요. 어디 들어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겠어요. 자리를 옮기라고 하면 영농법인에서 나를 죽일 놈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가 좋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고 내가 참 이 말을 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

본 사업 특성상 부지선정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

그런데 조경훈 계장님 계신데 그때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우분만 한다고 했지요? 금방 왜 이렇게 계획서 다르고 내용 다르고 그렇습니까? 또 그건 떠나서 위치선정한 데가 이것보다 더 좋고 민원이 발생 안 할 데가 있는데 땅을 살 때 요구한 땅이 딱 떨어지지 않았다. 본위원도 표고단지 개발해놓은 데 그것만 딱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들하고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쓰도 못하는 산 전체 해 갖고 20,000평이더군요. 처음에 계획은 2,000평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왜 얘기가 금방 2～3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군정질의 때 얘기를 드릴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2페이지 틈새과수 육성사업, 아까 석류하고 파파야 등을 말했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

지금 이 사업은 정해진 지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어느 지역 농가들이냐 이겁니다. ○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희망하는 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입면, 고달, 오곡 등 지역에서 파파야나 석류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목입식비와 관수시설 등을 사업비로 지원해보고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묘목비를 대준다는 말이죠? ○

묘목 입식비와 관수시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겸면에서 그렇게 소규모 자두, 살구농가들 안 살펴준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그래서 또 입면에 폐열시범작목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데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는 묘목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는 왜 묘목비를 시범사업인데 지원 안 해주십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하우스시설비만 사업비에,

그러니까 시설비를 지원해 줬으면 새로운 작목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묘목비를 지원하려면 똑같이 지원해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형평성을 갖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어느 농가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농가는 지원을 안 해주고 하다보면 지역에 들어가서 의정활동 하다보면 무슨 작목은 묘목까지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안 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 지원하니까 다른 부분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우스만 지원하려면 하우스만 지원하고 묘목 같은 것은 지원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하우스 지원하고 묘목비 지원 한 데는 시범사업이고, ○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그런 작목들이 최근에 저희 지역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서 이런 작목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열대과일이라고, 장미가 들어가요. 그러면 장미도 다른 데 장미 묘목비 지원한 사실 있지요? ○

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요?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농업에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형평성을 맞춰서 똑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형평성을 맞춰야지. 어떤 사람은 우리 곡성 군민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군정질의 때 따지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입니다.” 함)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대략적인 설명이 있어서 특별하게 물어볼 것은 없는데 고달에 사탕옥수수가 작년에 90동 전량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동당 얼마씩이나 수입이 났습니까? ○

작년에 20개들이 한포에 10,500원에 전자상거래에서 사 갔었습니다. 그래서 1동에 잘 하신 분은 140상자정도, 못 하신 분들도 100상자 미만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00상자 내외로 했습니다.

그러면 동당 150만원 정도 됩니까? ○

10,500원이었기 때문에 100상자면 10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동이면 9,000만원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주고 농가들의 총판매금액이 9,000만원이라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

지금은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이 면적 가지고는 앞으로 안 맞지요.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지역에 특산작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는 배정도 면적이 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아마 생산량도 2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면 몇 년째 한 10여년 가까이 계속 용역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갈수록 증가가 되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단계에 가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지난번 주례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품종개발이 약15년, 20년 장기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10년차가 됩니다마는 지난해에 일단 품종등록은 됐으나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까지 사업을 해보고 금년 수확해 본 후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속여부를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군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농가들이 한 3억을 번다거나 그랬을 때는 맞습니다마는 총판매금액이 9,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자재비나 뭘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0만원 준 것보다 더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예. 현재 재배면적으로만 산출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확대가 되면, 저희는 이 작목을 앞으로 주산작목으로 육성코자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권영복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7억8,876만3천원이 증액된 44억9,097만1천원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작목반 수첩 제작비는 새로 정비한 법인과 작목반원들의 유기적인 연락체계와 농산물 판촉 및 유통 활성화에 활용코자 수첩제작에 필요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새로 개발한 그리나리에 대한 대외 홍보를 위해 농업전문지와 곡성 지역신문 등 광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청쌀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비는 도비 감액으로 70만원을 삭감해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사업비는 3,794만원을 본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전액 심각하여 216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통계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운영비는 국비 감액으로 14만3천원을 삭감하여 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은 2007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비 7,20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나 2007년 정리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금액을 이번추경에 계상하여 벼 재배농가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는 도비 감액에 따라 149만원을 삭감한 3,645만원을 21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동판 등 제작비는 2007년도에 새로 개발한 우리군 공동브랜드와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동판비를 당초 보조비율 50%인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목반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나리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율을 100%로 높여 1,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물류비 절감을 위해 농업법인체 및 농협 등 6개 조직에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미만의 소규모농가에 지원하는 동당 10㎡ 규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도 지원사업이 당초 4동에서 5동으로 증가됨에 따라 3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농산물 간이 집하장 사업은 목사동 신전마을 소규모 배 재배농가에 간이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쌀 도정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도정시설 확충을 위해 곡성농협 RPC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국비와 도비 등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군비를 추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업과 쌀 재배 농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상단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 촉진과 건전한 신체 발달을 도모키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226페이지 상단 생활경영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9,34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증액된 도비 200만원을 추가한 4억9,540만2천원을 목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곡성 농·특산물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금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특산물 판촉과 홍보를 위해 1,500만원을 추가하여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에 송아지 안정사업 등 3개 사업은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한우 생산 유통시스템강화사업비 2,000만원은 민간이전에 편성된 본예산 통계 목을 220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음용수질 개선지원사업은 개소 당 사업비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비율 보조 50%에 맞추어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생산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축사 환풍기는 당초 100대에서 25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리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왕겨 살포용 전동차 3대를 추가 지원코자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기자재인 화분과 벌통 구입비는 군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비는 양돈의 특성상 전량을 배합사료로 사육하고 있으며 최근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양돈 농가의 사료가격 인상분 33%를 3개월간 보존코자 1억8,3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는 한우와 낙농농가 조사료생산을 지원하여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집기장비 지원입니다. 청보리와 생볏짚 원형 곤포 사일리지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집기장비는 소요량 조사결과 38대가 신청되어 본예산에 10대를 계상하였으나 금회 예산에 10대분 750만원을 증액 지원코자 합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4,154만4천원은 도비사업으로 2007년도 정리추경 시 추가 배정된 사업에 대한 군비 10%를 증액 지원하여 청보리 재배 및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볏짚 결속기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은 2007년 5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공익수의사의 가축방역활동장려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 브루셀라병 폐사축 매몰처리경비는 감염축 살처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비 사용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과 양성축 발생농가에 대한 현지지도출장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가축방역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국·도비 변경으로 451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비 중 2,003만8천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2007년까지는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관리 집행하였으나 금년부터 지원방식이 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변경되어 예산서상 국비로 표기된 축산업발전기금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당초 3,080두에서 7,600두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로 3,1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 6,770두에서 3,385두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33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6,291만원도 상단에 소독약품과 같이 축산발전기금 관련사업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코자 기금을 국비로 표기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인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비는 희망농가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오리사육농장 중 출입차량 소독시설이 미비 된 5개소 설치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두 건은 예산액의 변경이 없이 226페이지 상단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과 토산 어종 양식사업을 축산담당 소관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생활경영담당 소관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한농연 여성농업경영인회에 생활문화교육 수요에 의해 2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와 재료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단체인 생활개선회가 활기찬 농촌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배양토록 하기 위하여 활동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임원 행동혁신 연찬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생활개선선도자 교육 재료구입비는 생활개선 과제보급 및 선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생활개선선도자 교육 재료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선도농업인 연수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과목설정 오류로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업기술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은 국비 70% 보조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 산업단가가 곡성군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차이가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군비 부담율을 상향하여 4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비 4억9,340만2천원은 218페이지 상단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과 토산 어종 양식사업 7,500만원은 223페이지 중상단으로 각각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마케팅과 부서운영비 705만6천원은 전화요금 96만원을 감액하여 609만6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농산물마케팅과 전화요금 96만원은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산물마케팅과 부서운영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마케팅사업 참여자 집중관리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축산소관이 620만원이고 생활경영소관 참여자 집중관리 요구액이 1,380만원입니다. 생활경영소관으로는 생활개선회 4개 수련회 참석여비 330만원, 생활개선회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여비 200만원, 생활개선회 선진현장학습 참석여비 120만원, 선도자 도와 중앙교육 참석여비 210만원, 생활개선 과제발표회 출품보상 및 참석여비 370만원, 정보화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과 227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반환금은 소 브루셀라 채혈비 외 2종으로 3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7년도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외 7종으로 1,521만1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