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환절기에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은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으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 규정에 근거를 둔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의 지급 방법입니다. 국내 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여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여비의 정산은 출장자는 여행 완료 후 일주일 이내 증거 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는 4조항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에 있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내용에 각 조례는 띄어쓰기와 괄호는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되는 것으로 하고, 또 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은 별표 1호 또는 2호 항에 보면 지난번에는 여비 규정이 제4호까지 있었는데 제1호, 2호로 바뀌면서 별표 제1호 다 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제1호 여비지급 규정표 [제3조]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별표 다 목에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은 라 항목에 보면 현재 부구청장 직급이 2급 내지 3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상위 계층급으로 받는다 해서 구청장은 다 목으로 받는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지금 별표1항이 많이 나오는데 별표1이 어디 있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제1조, 2조, 3조, 4조]까지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비 규정이 변경되면 여비 규정자체가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의해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에 관련한 별표1은 조금 있다 보고 해드리고 다음 [제4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이 되겠습니다. [4조 1항] 되어 있는 1항은 없어지고, 공무원의 여비 규정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표에 의한다고 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여비규정 [제8조의 2] 및 [제16조]의 중 정부구매 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는 내용을 더 넣었고, 그리고 현행법 [1조]에 되어 있는 [제17조, 제22조, 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되어 있는데 현재 [제28조] 자체가 소속의 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 개정안에는 빠지고,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2항에 있는 지금 현재 3항으로 신설 1항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제17조 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합의하여 이것은 지난번까지는 현행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합의 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합의하여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3항]이 [제4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의 [제18조 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 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1은 동 규정 별표1로 본다. 내용을 [제18조 1항] 단서 중 괄호를 치고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규정별 규정 별표1은 괄호치고 대구광역시 남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1로 본다.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남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는 차량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차량구분은 화물차, 승용차 이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별표1은 배정 대상 및 내구연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 의회 의장님은 대형승용차 배기차량 2500CC 이하의 차를 말한다. 내구연한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고, 승용차는 각각 6년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별표1로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4항]은 [제5항]으로 바뀌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괄호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이 [제6항]으로 바뀌는 내용이고, [6항]이 [7항]으로 바뀌면서 [제29조 1항]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예산 청장과 합의하여는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합의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 장관 및 중앙인사위원의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동조 [제4항]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여행 시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항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할 때는 기획예산처 장관 및 중앙인사위원의 협의를 하는 것이 없는 것 합의를 안 해도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항]은 [8항]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는데 별표1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하고 전부 이런 내용은 괄호가 없는 것을 괄호를 넣은 것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항이기 때문에 여비규정이 변경됨과 동시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같이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13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근거 규정인 공무원 여비 기준에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종래 출장 중에 출장 경비일체를 사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운임과 숙박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여행완료 후 일주일 내에 근거 서류를 구비해서 정산 신청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인바, 개정조례안은 각종 지출에서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점이 인정되며, 불필요한 출장은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법인카드 외에 여분의 카드를 더 확보 관리해야하는 점과 한도액 준수 등 운영상의 묘도 잘 살려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맹기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지요. 이번에 조례 변경하는데 중앙인사위원회라든가 상관없습니까?

예.

전에는 여비를 카드로 안하고 갔다 와서 직접 정산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 농촌 지역이라든지 카드 사용할 수 없는 지역 외에는 전부다 카드를 사용하고 정산해야 됩니다.

농촌에도 카드가 다 있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같은데 가면 친척집에 자고와도 숙박비가 지급 되었는데 앞으로는 친척집에 자면 숙박비를 주지 않습니다.

5쪽 [제18조 1항]에 청장, 의회 의장 차량은 내구연한이 등록일로부터 5년인데 나머지 관용차량은 6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전부터 해오던 사항인데, 자가용 10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2,500CC이하는 청장이나 의장이 타는 관용차량입니다. 그런데 5년 같으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10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차량 마모라든지, 사고 위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5년 이상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고라든지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을 정해서 이후에 사고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험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이 규정에 대해서는 차량 내구연수 보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도 없고, 이 내용은 정부표준안이 내려온 것에 따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으니까 행안부라고 해야겠네요? 여기 규정을 꼭 따라야 됩니까? 본위원이 자가용을 만 6년 넘게 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차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년이 넘어도 너무나 깨끗하고 접촉사고 아닌 것은 고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장이나 의회 의장이 타는 차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라는 것은 아무리 행안부의 규칙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본위원이 손을 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마침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십년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보는 것 같으면 차 내구연한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짧게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기계에 대한 것은 차량 제조하는데서 이 차량에 대한 가장 안전한 시기는 몇 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우리 기관에서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아서 행정은 행정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뒷받침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로 민원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협조사항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규칙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0년 타기와 우리 구에서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관용차량 외에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도 더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업용 차량하고 관용하고, 개인 자가용하고 오히려 개인 자가용이 더 많이 타지 관용차는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차량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뛰는 것인데 거기에 관용차량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견을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는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 전제를 두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내 출장 관내 출장은 여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출장 여비로 나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출장 신청 받아서 출장을 나갈 때는 계산을 전부다 합니다. 관내라든지 시내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몇 키로 얼마, 무슨 차로 가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내는 어느 차를 타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는 것 같으면 새마을호 몇 키로에 얼마라고 정해져 나오는데 관내 출장은 여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자체를 별도로 정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시내 출장가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합니까 하루 나가면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까? 시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식대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무조건 2만원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안가도 출장간다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나가는 것은 개인이

정해져 있으면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덜 나가는 것은 안줍니다. 출장 명령부에 한해서 나간 것은 주고 덜 나가는 부분은 주지 않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15일이면 15일 딱 달아 놓았는데 20일 갔다고 해서 20일 주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이 사용했다 해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매년 규정을 이렇게 하면서 관내는 아무 정산도 없고, 무조건 2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상황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공무원 임용할 때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공무원 임용을 할 때 재정보증인이라든가 신원보증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저희들이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출장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청에서 나가면 관내 출장이 되는 것입니까? 관내 출장 같은 경우 업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대덕전당 간다고 하면 출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만원입니까?

아닙니다. 4시간 이상 출장 나가야 되고, 여비 주는 일수는 월 8일입니다.

현관을 나가서 4시간 이상만 밖에 있다가 오면 2만원이네요.

과장 결재에 의해서 어느 목적으로 가야지 무턱대고 나간 내용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8일을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업무적으로 계속 밖에서 활동해야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줍니다. 규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관내를 돌아보니까 하루에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하루에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두 분 탈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다른 분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럴 경우 규정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출장을 많이 나가니까 실질적인 출장일수로 해줘야 되겠고 8시간 일수를 전체 614명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녹지과 뿐만 아니고 교통과도 해보니까 출장일수가 일반 행정직 직원들과 틀린 게 많던데 그런 부분은 8일만 정해놓으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도 정말 이용해야 될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있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을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청장님이 관내에 출장을 가시면 수행하는 분들 출장비 줍니까?

아닙니다. 8일 이내 2만원 그 이상은 여비 규정에 의해 드릴 수도 없고, 국내여비 규정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많이 가든, 적게 가든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관내 출장을 가게 되면 수행하는 인원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련된 원은 다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안 된 부분이 수행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련 안 된 부분은 현재 업무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되어서 딱 그 목적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고 나가서 민원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취임식 가실 때 보면 다른 구에는 다 청장님 혼자 직원을 수행하지 않고 동대구 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는 4~5분이 수행을 하고 오셨는데 타구에 의원들을 봤을 때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같이 수행한 것이 아니고 먼저 가서 있었는데 청장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구에서 같이 가시는 분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잘 모르고 해서 앞에 안내 하기 위해서 먼저 가 있었고

과장님 그것은 시에 안내하는 직원이 다 따라오셨고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가신 것인데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먼저 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날 각 구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계셨고, 타 의원들도 계셨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계셨는데 본위원은 처음에 그것을 못 느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아, 남구청에는 청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수행원이 저렇게 많이 나오시나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서 본위원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