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지금 제일 저항하는 주민들은 의무감량 사업장 이외에 소규모로 하는 식당입니다. 중국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120ℓ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에 2,600원만 내면 다 됐는데 지금은 기만원씩 부담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1톤 처리하는데 7만원 들어갑니다. 수거하는데 톤당 10만원이 더 쓰입니다. 인건비를 쳤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때까지 재래시장에, 관문시장, 중앙시장입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 무임승차하시는 분들 무허가 영업하시는 분들, 무허가 식당하시는 분들이 전혀 비용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원하시는 분들 두통, 세통씩 나옵니다. 그 분들은 거의 비용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서 저항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중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 자기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환경 쪽에 예산절감하려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역할을 해주셔야합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원룸 같은 곳의 분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 나오면서 비닐 가지고 와서 비우고 걸고 가시는 그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그 분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시간제한을 안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배출하는 시간을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제한해서 통제받는 시간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명6, 9, 11동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결과가 63%가 이 제도에 만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개별용기로 다 갑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합니다. 유치하는 도시에 남구의 풀코스의 대도로변에 노란통에 폭발물이 들어있을지 냄새가 날지 모르니까 빨리 치워야 합니다. 그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제일 문제되는 점은 문전에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시간이 늦을 경우에 기동처리반이 바로 처리하려면 인력이 더 들어갑니다. 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야간에 고양이라든지 유기견들이 음식물을 헤쳐 놓는 그런 경우가 불편한데 이번에 그런 것도 다 보완했습니다. 시건장치를 다 해서 안 넘어지도록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대명6, 9, 11동의 주민들이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청소 분야 종합평가할 때 상당히 가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거의 개별용기로 가고 있습니다.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지금 시행하면서 수수료 소액이 체납됐는데 노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처음에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스티커를 떼버립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고물 수거하시는 노인들이 자기 집에 사용할 것이라고 떼어갑니다. 80원짜리인데 그것을 떼서 재활용할까 싶어서 떼어가지만 재활용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스티커가 안 붙었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한다고 사유를 붙여놓고 갑니다. 그러면

예. 보완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학회에서 받은 것은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수거하는 방법이 똑같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수거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못 냈고 지금 음식물 배출양은..

그런데 수거량은 차가 5톤짜리입니다. 대덕에서 나오는 것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처럼 매식하는 문화가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음식을 사갖고 와서 거의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조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양은 그 사람 생활수준에 따라...

아파트에 사시는 분 보다는 단독에 있는 사람들이 외식도 덜 하기 때문에 좀 더 안 나오겠나. 수입원에 따라서...

단독주택이 많이 나온다고 하기에도 지금 아파트

예.

예. 맞습니다.

이번에 다하는 이 사업에 4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1,000만원정도...

예.

예.

예.

주관과에서는 음식물수수료를 실질적으로 100원이 아니라 더 줄였으면 합니다. 사실 그런데 환경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비용대비 자치단체 국정평가를 합니다. 어느 것으로 하느냐 하면 자치단체 주민부담 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직접 비용부담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90%까지는 다 올리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물가심의위원회까지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억제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더 올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을 줄이는 것으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북구에서 개별종량제를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전에 제도가 좋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제도로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대로 나가있고 4월 1일 되면 전부 저희들이 회수해서 창고에 분리해서 놔둡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면 공동주택에 지급해줍니다. 또 일반의무감량사업장 이외에 많이 배출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많이 배출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의무감량 사업장 이외에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줍니다.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깨끗하게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ㆍ공유 재산 상호 교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근거해서 국ㆍ공유재산 교환재산에 대하여 상호 교환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교환재산 중 처분대상 재산은 구청소유의 대명9동의 2680-88번지 토지 248㎡ 및 건물 101.56㎡로써 현재 남부경찰서 서대명지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교환ㆍ취득대상재산은 경찰청 소유의 대명5동 219-3번지, 토지 115.7㎡로써 남부경찰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으로써 현재 분수대 시설을 해놓은 부지와 대명6동에 1060-1번지, 토지 115.7㎡ 및 건물 120.42㎡로써 현재 남부경찰서 성명치안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청 재산입니다. 2005년도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 시에 남부경찰서에서 사업부지내에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저희 남구재산인 서대명지구대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승낙하여 조경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국ㆍ공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요청으로 저희부서 교환 검토 중에 상호재산가격이 3/4미만은 교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다시 성명치안센터 부지가 추가되어서 교환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사항으로는 2007년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지침 상에서도 국ㆍ공유 상호점유재산을 교환해서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을 서대명지구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의 가치성과 실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해서 교환하면 성명치안센터를 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되므로 재산활용차원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환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차익은 대장가액으로는 4,200여만원이 우리구에서 오히려 부담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시와 감정시에 우리구 소유재산의 활용도와 현실적 가치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우리 구의 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환 예정 시기는 순차대로 업무진행이 되면 3월중에 감정평가 및 교환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빠르면 5월 중 차액정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ㆍ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게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교환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3월 13일 부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 설명을 집행부에서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11월 대명5동 1701번지 일원 남부경찰서와 대명천주교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담장 조경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 파출소 부지 대명5동 219-3번지 11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편입이 되면서 서대명지구대 대명9동에 있는 필지가 되겠는데, 2680-8번지와 재산 활용과 관리면에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ㆍ공유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유 재산법 시행령〔제44조 제2항〕규정에 의하여 구 파출소 부지와 성명 치안센터 부지를 추가하여 쌍방합의 하여 교환하여 상호 점유 재산의 관리 및 효율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건은 일단 상호 교환하는 재산 요건이 일단 두 필지 가격이 75/100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대명9동 치안센터하고 들어가는 부지가 가격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성명치안센터 부지를 추가로 해서 같이 하면 75/100이상이 되어서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유 재산인 서대명 지구대는 무상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 시 성명치안센터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효율성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 공유재산교환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초 연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임의가 아니고 파출소 건물은 구청 소유입니다.

전에 대구지방청이 분리되기 전에 대구시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구청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연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방경찰청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경찰청 자체가 우리와 같은 대구시 소속이라 했기 때문에...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대료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지를 사용할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는 업무가 분리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는...

다른 부서보다는 거의 파출소가 소규모로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 땅보다는 거의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자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최대한 지금 이렇게 하면...

전문 감정인한테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거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감정평가단 여러 전문가분의 평가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정도로 차액이 벌어지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차액을 안두기 위해서 이것을 두개 필지를 더 넣고 했는데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면 이 자체가 교환 자체를 추진을 못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최대한 현재와 같은 것으로 저희들 구가 부담안하는 쪽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으로 감정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만 자꾸 받는 이유가 정식으로 감정의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직 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감정을 그것도 1회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감정가격은 사실상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 받았는지, 자기들이 감정평가 했는 것 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검토도 해보고 감정 평가를 정식으로 의뢰하는 감정 기관도 자기들이 선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 가격에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사전협의를 의논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자기들도 자문을 받은 적이 있고 저희들도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자문을 주었는 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사실 자기들도 자문이지만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격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

현재 가격도 사실상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가격이 감정된 사항인데 가격에는...

현재 이 가격 가지고 협의와 검토를 한 사항은 현재 저희들 재산에 대한 가격 평가를 최대한으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부과를 시켜가지고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상호 가격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동료 우청택 위원님 하신 말씀은 염려가 되어서 하신 말씀이고, 과장님께서는 절차상 으로 아직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식 감정의뢰하기가 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있은 일도 아니고 경찰청과 우리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개인 대 개인도 아닌데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사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거 사실 2004년도 11월에 있은 일을 가지고 동의 안이 지금 상정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4대의원들 선배 의원님들께서 하신 일들을 선배 구청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 5대에서 도시복지위원회에 오늘 상정되어서 올라왔는데, 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 4대에서 한 일을 5대에서 우리가 지금 상정되어서 올라온 일을 가지고 실지 부담이 많이 돼요. 사실은. 4대에서 겁먹고 안한 일이데 왜 5대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상정되어서 왔나 하고. 사실은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또 아까 말했다시피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2004년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가 해본들 그렇고 통과를 시켜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도 하지만, 우청택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이 벌써 몇 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도 절차상에 아직 우리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식 감정 평가 의뢰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가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에요. 의원님들이 나중에 “얼마 안되지만 몇 백 만원 더 받을께요.” 이래 말해놓고 또 이것을 나중에 못 받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우리 5대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으면 우리가 100% 책임지고 무엇을 하지만, 지금 대명9동 같은데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부지를 가지고 지구대를 없애고 동사무소 복합신축을 해가지고 멋있게 지어 가지고 동네를 위해 쓰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찰청의 지구대에 아무리 크게 들어와 본들 자기들은 소용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그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게 아닙니다. 국 ㆍ공유 재산은 어느 것이든 똑같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안센터 지구대가 복합으로 몇 층 지어서 멋있게 들어오면 그것도 동네를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시라.” 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대명6동 같은 경우에 성명파출소, 성명 치안센터 거기는 바로 맞은 편 집 앞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명6동 동장하고 사무장한테 이야기를 한다면서 “구청에 복지지원과에서 와가지고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거기서 실사를 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동네에서 데모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문제도 대명6동도 사전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치안센터가 점차적으로 없어질 때 앞으로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없어질때 같이 점차적으로 없앴으면 몇 개월 전에 없애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동네 주민들도 반발한다고요. 치안센터에 불만 켜놓아도 경찰이 없어도 방범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다른 동네에 가면 치안센터가 다 있는데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조례나 이런 것보다도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점이니까 우리도 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