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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08-03-20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의 바쁜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3일부터 간담회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제상 미래전략산업팀장 나오셔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산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포항테크노밸리 기반구축을 통한 국내외 우수기업 및 국제연구소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가칭 “(주)포항테크노밸리”에 포항시가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에 포항시가 자본금의 20%를 출자하여 민관합작의 제3섹터방식으로 운영, 조속한 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총력 대처코자 합니다. 민간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및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내용은 붙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2 제3항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본격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 정도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2,915,000㎡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75억 원을 추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조사, 설계,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도입기능으로서는 R&D 및 첨단산업시설,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5년 11월 4일 날 포항시가 포스코건설이 MOU를 체결한 이래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건설에서 1차 자기네들이 사업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하니까 타당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0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자출자타당성용역을 저희들 포항시가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한 원안을 저희들 오늘 또 참고자료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포항시의회 승인, 가결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위한 주주청역, 증권작성, 조직구성 등을 계속 추진해서 5월 중에는 저희들이 가칭 (주)포항밸리 법인을 간판을 현판식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저희들 실시계획승인을 득할 계획으로 있으며, 9월 달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제출했고, 중점 검토사항은 그 내용과 같습니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법인설립의 타당성 및 적정성,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275억 원 중에서 자본금이 300억, 타인자본 3,975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저희들 포항시 투자비는 출자금 60억 원을 2008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이 20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참여계획은 포항시가 20%, 건설사가 50%, 금융사가 30%를 지금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자에 따른 권리는 상법에 의한 권리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된 모든 권리가 다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돼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저희들 포항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은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전문위원

총무경제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가칭 (주)포항테크노밸리를 설립하여 포항시가 자본금 300억 원 중 20%인 60억 원을 출자하여 민간합작의 제3섹터방식의 운용으로 조속한 단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항테크노밸리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되어 있으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인구증가 및 사업의 수익성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포항테크노파크 1단지와의 상호연계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2 등에서 정한 출자타당성 검토를 2008년 2월 15일 포항시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간담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를 한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출자계획에 포항시 20%, 건설사 50%, 금융사 30%인데 이 시기가 안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든 예산 승인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는데 건설사나 금융사는 얼마가 언제부터 출자가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련 포스코 기업이나 관련 기업에서는 이미 이사회에 저희들이 자기들 다 거쳐서 출자하도록금 저희들이 다 협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포항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들 이미 MOA까지 다 작성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빨리, 안 그래도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좀 늦어져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우리가 법인하고 지분출자부분은 전혀 문제없고요, 다음에 금융사, 금융회사는 지금 저희들이 포스코건설에서 자기네들이 좀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걸 또 방법론에서 자본출자로, 증자를 해서 자본출자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정식 다시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주관사가 포스코건설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 의회에 동의안만 처리되면 본격적적으로 저희들이 법인 부분을 그래 하도록금 다 지금 내부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어떻든 우리 20%는 그러면 60억은 금년에 다 출연하는 겁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그것은 저 법인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본, 그 법인을 설립해서 자본이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달, 올해 말까지 자본금이 소요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회에 순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게 내년까지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 쪽하고 판단을 해서 안 되면 이거 내년까지도 우리가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자본출자부분은 법인하고 자본수요부분을 판단해서 의회에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우리 지분만큼은 몇 %, 몇 %, 올해 우리가 몇 % 출자하자, 몇 % 출자하자 이런 출자, 투자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다시 반문하면 300억 중에 우리 시가 60억 그러면 50% 150억은 포스코건설이 투자하는데, 우리가 60억 투자할 때 포스코건설이 150억 투자가 돼야 되고.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다음 금융사 30% 하는 게 얼마, 90억이네요? 90억이잖아요? 90억도 우리 투자되는 시점에 다같이 되느냐 이거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저희들 이것만 되면 그것은 주관사하고 저희들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포스코건설하고, 예.
명희

한명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 팀장 말씀 금융사는 출자, 뭐라 했어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저희들이 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해서, 증자를 해서 우리가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새로운 투자자를 우리가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30% 말이에요. 금융사 30% 부분을 지분을.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을 포코건설하고는 새로운 출자자를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금융사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좀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실명 거래하기는 합니다마는 몇 개 금융사 쪽에서 지금 참가하겠다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주관사 쪽에서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들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유리한 조건이라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재원

서재원위원

돈에 대한 금리.
명희

한명희위원

금리인데, 어떻든 90억은 선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본금, 자본금 투자는 맞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 나는 지금 팀장이 답변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증자를 한다든가 이것은 나중에 300억 이외에 타인 자본이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고, 300억 속에는 어떻든 90억은 금융사가 우리가 현금을 낼 때 그만큼도 자기가 30%를 내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먼저 증자부분은 저가 사실 언급을 하다가 보니 먼저 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출자를 받아서 90억 원 일단 출자를 먼저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그 증자부분은 여러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명희

한명희위원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여간 300억 중에 20%, 50%, 30%는 우리가 60억 낼 때, 우리가 20억 내고 또 30억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요? 그 비율만큼은 항상 같이 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간섭하기가 곤란하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당연히 그래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실무진에서 그래 챙겨야 된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해가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 이게 아주 잘해야만이 우리 시가 불명예스러운 게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원래 목적이 테크노파크 연구동이라든지 공단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주거시설도 함께 하는 그러한 구도를 가는 것이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차례가 바뀌어 가지고 공단은 입주는 덜 되고 주택단지만 활성화가 되면 어느 특정 기업이라든지 시가 거기 주택사업으로 돈벌이 이용해서 특혜를 줬다는 오명을 잘못하면 덮어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팀장님은 명심해야 됩니다. 공단에는 입주자가 없고 주택단지는 분양 다 되고 아파트는 우후죽순 서면 공단은 뒷방이고 원래 목적은 이게 테크노파크 공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활성화가 먼저 돼 버리면 각종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택에 대한 자연녹지로 풀어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크나큰 오명을 받을 오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SPC가 되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 유치위원회를 우리 포항시 전문가들하고 법인하고 해서 기업유치에 최우선을 먼저 둡니다. 먼저 둘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주거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침은 특정 기업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산업용지는 수의계약을 줍니다. 유치되는 대로 우선 돼야 되는 유치 바로 줄 수 있지마는 공공 택지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제를 합니다. 분양,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야만이 저희들은 생각은 수익도 좀 올릴 수 있고 해서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먼저 산업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금 그렇게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거기 보면 안전장치는 택지는 채권 입찰제로 해 놨지만 이것이 정말로 같이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것이 안 되고 할 때는 다른 시선에 볼 때나 하면 구설수에 몰릴 수가 있다는 그런 좀 예상이 되니까 어차피 기업은 이윤을 내는 쪽에 있는 거고 우리는 관은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상이몽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예견되니까 예견되면서 못 막으면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여기에 출자하게 되면 산업단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것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야 맞지 주택단지부터 먼저 서고 이것이 하면 구설수에 분명히 예견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팀장님 예상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시가 정말 좋은 사업을 하면서 명예롭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들어야지 특정한 이익에 어떻게 집착되는 부분이 가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팀장, 예,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3년간 투자수익이 43.45%가 우리 시에서 60억 출자를 했을 시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분양단가라든지 분양대금에 우리 시가 지금 제시한 이 금액에 기준해서 나온 겁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 시에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산업단지 ㎡당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재원

서재원위원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된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토지개발사업 쪽에 어떤 공익성을 갖고 이 사업 자체가 시작하는 쪽이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이거 이 부분 아까 저희들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산업단지하고 아까도, 이 우리 지곡단지를 하나 그리로 좀 적은 지곡단지를 하나 옮긴다고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는 앞에 타이틀 자체는 보면 어떻든 간에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어떤 명칭을 갖고 하는데 현재 어떻든 간에 자체는 그렇지마는 지금 적용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토지개발사업에 관련된 법으로서 지금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맞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공익성에 대한 어떤 수익이 창출했을 때는 이걸 우리 시가 100% 다 우리 시 자체 다시 재원을 귀속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인근지역 내에 택지조성법 자체만 보면 거기 수익 창출이 되면 거기 다시 재투자를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단은 시가 자본금 회수하는......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60억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당연히 회수를 하고 수익에 대한 어떤 발생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그거 현재는 저희들이 일정 수익하고 자본금하고 같이 회수를 하는 걸 하고요......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관련된 부분 자체는 한번 전문위원 이거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이 수익성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이것은 서 위원님,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이라 하는 상법상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손해를 봐도 그 법인이 봐야 되고 이익을 봐도 그 법인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노하우가 있는 포스코건설을 같이 들어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성원가로 하면 산업단지가 26만 6,000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금 목적이 산업단지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낮춰서 이익을 최소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야 당연히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을 하고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공장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시설 용지가 당연히 원가, 생산, 분양 원가 자체가 낮아야지요. 그래야 다른 데서 입주하고 하는 그런 데 이게 비싸면 당연히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든 간에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고급기술인력이라든지 제조 첫째가 많아야 시에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목적 자체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은 사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이런 사업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목적이 일부는 다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도 주관사기 때문에 출자를 많이 하는 만큼 모든 부분 자체를 리드해서 가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또 너무 이윤에 치우치는 어떤 개인 영리의 목적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완급조절도 좀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26억이라는 수익이 발생됐을 때 그 일부 인근 에어리어 쪽에 토지개발사업법에 보면 하여튼 재투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 다른지 그걸 한번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는 어떻든 간에 그래도 법 자체는 토지개발사업법으로 적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예.
재원

서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팀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 중에 제3섹터 개발방법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되면 어떠냐 하면 기업의 경제력 집중하고 부동산투기의 재현 문제하고 공공성 유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과도한 지원이 돼지면 특혜 시비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여기 미래전략산업팀에서도 수익추정을 한 사항 중에 이게 제3섹터방식에서 민간투자사업이면 공익성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공익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산업용지에 특히 분양가격을 ㎡당 15만 원 이하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용지를 15만 원 이하로 하도록금 저희들 주관사 포스코건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돼야 만이 저희들이 우수한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로 15만 원 선을 넘기지 않도록금 저희들이 협의해서 공익과 수익이 조화로운 그런 법인으로 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 다음에 자본금이 지금 300억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주문한 사항이 참여지분율로 봤을 때는 포항시가 20% 같으면 60억, 그 다음에 건설사가 50%인데 150억 중에 포스코건설이 25% 75억이고 서희건설이 12.5%가 37억 5,000만 원, 동양종합건설이 10% 30억이고, 에스씨종합건설이 2.5% 7억 5,000만 원, 금융사가 30% 90억입니다. 이 자본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부담금으로 4억 넣었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지금 20억 예산 확보됐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나머지 자본금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법인하고 지금 우리가 SPC를 설립을 해서 자본금 수요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포스코건설이나 타 건설사 쪽에서 지분출자한 만큼 저희들 자본수요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립해 나가도록 자본금 출자 부분을 보고 드려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자본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팀장 답변 중에서 우리가 참여지분을 하면 포항시가 60억을 하면 자본금 참여분하고 이익금, 그 다음에 정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자본금회수방안으로 봐서는 사실 포스코건설이 상당한 지금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우리 건설업체고 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절대로 이 사업은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사실 확신하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특정 이익보다는 아까 공익성 부분도 저희들 해서 큰 수익을 남기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자본금은 회수하는 쪽으로 해서 법인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또 저희들이 의회 쪽에서도 법인운영상황을 한번씩 수시로 보고해서 검증받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총 사업규모, 총 사업비가 4,275억이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이 이거 출자법인에 대해서 수지분석한 수익성 분석 중에서 보상비가 증가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 포항시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문화재 발굴 문제 여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팀장님,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자체는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분양원가라든지 시공하는 데 이런 데에서 사실은 금액이 많이 업 되지 않습니까? 예를, 즉 말해서 우리 유강 같은 데도 사실은 사업을 하다 공용면적이 좀 부족한,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마이너스 나면 공영면적을 많이 줄여서 그래서 사실은 용도변경만 시키면 사실은 또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건설회사 기업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고 우리 시는 사실은 그와 정반대적인 어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사실은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재원조달방법에서 특히 차입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결국은 1,000억, 2차년도에 300억 해서 1,300억을 조달한다는 계획이 있고 상환계획도 서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입금 지급 이자 문제, 여기 보니까 차입금 이자를 연 7% 적용해서 추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융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서재원 위원이 지적했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는 공익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단지 해서 어떤 면에서는 최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고용창출에 중점을, 시의 중점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럼 여기에 조직하고 인력란에요 보면 그럼 우리 직원도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한다든가 그것은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상업상 법인이 자기네들이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합니다. 저희들 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중간에 법인 상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출자된 우리가 지분출자가 돼 있기 때문에 수시 보고를 하라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상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그건 법인 조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계획대로, 정확하게 지금 세밀하게 상당히 연구 검토가 많이 됐잖아요? 이제 위원들한테 다음에 어떤 용도변경이라든가 가급적 꼭 필요한 사항들은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우리 원안대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강력하게 시가 리드가 돼야 됩니다, 앞장서서. 예?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주문합니다.
제상

박제상미래전략산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 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