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방금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구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금고지정 기준에 맞춰 개정을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을 하고 이 경우 구리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 항목으로 하며 세부평가 항목·배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포함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을 보시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시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제1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에 있어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첫째,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둘째,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제2항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제3항은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제3조제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리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 5개 항목으로 하며 다음 제4조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리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을 하되 위원의 자격으로는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관내에 거주 또는 활동 중인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부서의 전문가 등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제5조제2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1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8조 자금운용 보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일반·특별회계별 자금운용상황,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서를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 자금운용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운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문안저수지 부지 매입, 아치울 2취락 마을회관 건립,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 장자호수생태공원 부지 매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문안저수지 부지 매입은 교문동 129-5번지 외 9필지 9,094㎡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재산가액은 116억 4,000만원으로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매수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아치울 2취락 마을회관 건립은 아천동 387-45번지 외 2필지로 토지는 우리 시의 소유이며 지상 2층에 연면적 330㎡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재산가액은 6억 4,100만원이며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 준공을 하여 노인정, 청소년 공부방, 체력단련실, 마을 회의실 등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은 2007년도 11월 임시회의 안건상정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미승인 되었던 사항으로 그 동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및 주례모임 등을 통하여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동 건축물은 인창동 673-1번지로 부지면적은 9,747㎡에 지하 4층, 지상 9층에 연면적 5만 6,208㎡의 건물로 재산가액은 1,668억 7,600만원이며 사업시행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 방식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복지를 충족하여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시민들의 신뢰성 회복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자호수생태공원 부지 매입은 교문동 536-1번지 외 118필지로 14만 6,267㎡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재산가액은 438억 8,000만원이며 재원조달 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보상비 438억, 공사비 100억, 기타 보상금 등 62억으로 총 60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조성비는 환경부 균특자금을 신청하여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14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금년도에 우선 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토지보상비 438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70억씩 지방채를 발행하여 140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잔여 298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시의 채무는 원금이 현재 194억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 153억원 정도이며 사업 시행시 가급적 지방채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변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여 장자천 및 한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시민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경쟁방법을 해 왔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금 저희 경기도만 보더라도 약 한 4개 시·군만이 조례가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시·군이 10% 미만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시안을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용해서 반영한 것 뿐입니다.

공개경쟁방법을 지양하고 수의방법으로 가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강제사항...

부득이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하라.

저희 시 같은 경우라기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해안이거나 하는데는 어촌 같은 경우에는 수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그 다음에 그 도시가 공업단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은행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거는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 그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여기 조례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도 다른데에 필요한 그거라고 다 따라서 계속 이렇게 조례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침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넣고 한 가지를 원안대로 제외시키기가 뭐해서...

지금 현재 2년만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3년으로 지금 기간을 바꾸는 거죠?

예.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정말 행정력도 솔직히 소모력이 많습니다. 한 번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자료 검토와 분석 그 다음에 일련의 추진 절차 등이 약 한 6개월 전부터 사실은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2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횟수도 잦고 그래서 운영의 안정성이랄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판단해서 3년으로 1년 늘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배점표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

김명수의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심사 배점표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항목에 의해서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 같은 경우 시민장학금을 출연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셨는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협력 배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행사라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고구려역사발전기금을 많이 낸 사람도 거기...

고구려역사발전기금은 지역사업이라기 보다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