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현장답사의 건

건설과장 정기태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3월 14일자 조례안에 대한 기이 업무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로는 경상북도 조례 제2991호에 의거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률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전주, 수도관, 전기, 통신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93년도 이후 전국 평균 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38% 인상 계획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로는 도로법 제43조 점용료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를 “포항시 도로점용물의 종류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띄어쓰기입니다. 제목은 띄어쓰기로 개정되었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인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경상북도 조례 제2991호에 의거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로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율 지가변동률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고,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1993년 이후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인상하지 않았던 점과 그동안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을 감안할 때 2012년까지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38% 인상, 연 평균 인상률 약 13%입니다. 적정히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제명이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라고 돼 있는데 근거가 되는 경상북도 조례는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점용물의 종류 및 이렇게 해서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식명칭이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

공식명칭이라는 게 우리가 조례를 정한 건데 종류야 당연히 점용료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서 점용료를 죽 열거를 해서 징수하겠다 내용은 들어가는데 굳이 조례 제명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경상북도도 보면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이렇게 놓고 내용으로야 안에 가면 종류도 나올 것이 그 종류별로 점용료 나올 수 있는데 굳이 길게 제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경상북도 조례는 근본적으로 규정상 도로점용료로 돼 있고, 우리 포항시 조례는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

기존 제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면 되지 굳이 이렇게 길게 제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에도 짧게 해서 하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가 너무 불필요하게 제명이 긴 것 같습니다.

도에는 적절하게 수정된 것 같습니다. 포항시에는 기존에 있다 보니까 띄어쓰기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명 띄어쓰기만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필요하면 우리도 제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

다른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조례징수조례 일부개정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점용하는 것도 많다 말입니다, 점용 집행부에서. 예를 들면 수도계량기를 도로에 점용을 하고 그래서 집행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용을 막기 위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이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안을 만들면 그렇게 불법적인 점용을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우체통 옆에 소화전.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대로 도로변에는 광고판이 무질서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변에 특히 학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상업적인 간판이 정비가 돼 있지 않고 돌출간판, 입간판 등등 해서 상당히 어지럽게 지금 난립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좀 억제를 시키는 방법도 사실 금액이 점용료가 굉장히 헐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부과를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도로법에 방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에 사실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전주 하나 심는데 600원, 그러니까 한전 같은 데는 2분의 1 감면해서 300원이거든요. 300원인데 이제까지 점용료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약 38% 인상 예측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매년 13% 정도 인상시키는 겁니다. 인상 시키는데 사실 우리가 저도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지금까지 1년에 얼마 정도 받아 들이냐 하니까 약 12억 정도,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12억 정도 우리가 부과를 시키는데 생각 같으면 그 많은 점용료를 부과시키는데 수십억이 안 되겠느냐라고 수입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1년에 12억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사실 국가에서 정해놓았지만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이 아파트의 광고라든가 방범이든 교통이든 아파트 출입구에 유리창이든 벽이든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1년에 연간 200, 300만 원, 태권도 관원모집, 학원 모집 이런 것도 합니다. 돌출간판이 도로에도 역할을 많이 하는데 금액이 본 위원은 점용료가 적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상향 책정할 때 10% 10%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인상을 점용료를 부과 참고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동안 한번도 방금 이야기 했듯이 ‘93년에 정액제를 지정해 놓고 한번도 변동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연차적으로 정율제 식으로 매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인상시켜 놓은 사전의 표본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달되는 참고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우리 포항의 시 조례니까 금액 점용료 부과할 때 많은 참고를 해서 부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승훈 위원님.

이게 시 조례로 정하는 것을 아까 상위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법.

도로법에서 얼마 이상은 징수 못 한다라는 그 상한선이 있습니까?

도로법에서 경상북도도 상위부서에서 공문 하달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경북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경북도에서 조례를 정해진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시 위임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위에서 상위법이 얼마 이상은 하지 말라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별표로......

38% 선으로 하라고 하는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나옵니까? 주기적으로 나옵니까?

‘93년도 지정해 놓고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징수 조례해서 나오거든요. 그 당시 때 ‘93년도 정해 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안 변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 번 얘기해서 아는데 상위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 미터면 미터에서 얼마 이상은 초과해서 받지 마라 하는 상한선이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려올 때. 그게 전국으로 상위법에 제한돼 있습니까?

도로법 시행령에 기준이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포항시가 조례로 징수하는 금액은 다른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다고 봐야지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묶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50%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가 국가적으로 공익사업을 할 때 50% 감면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받아도 괜찮은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익사업으로 국가나 시가 해줘야 될 사업이지만 이게 인상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요금이 인상된다고 얘기하면 안 올려야 되는 게 맞고 국가나 시가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이것을 징수 안하고 말지라는 그럴 정도로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조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를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조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조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및 배후산업단지 현장을 답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