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1994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민원처리 기관인 광주시의 의견이 대다수이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중복된 답변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광주시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폐지하는 광주시의회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광주시의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거나 불편 부담을 받은 사항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민원을 일컫는 것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기관인 광주시에 이첩하여 광주시의 답변을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답변을 통지하는 등의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부분의 민원인은 민원을 접수 시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에 중복 접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의 답변내용과 의회의 답변이 같을 수밖에 없으며, 중복답변으로 인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광주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기관인 광주시에서 처리토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우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소미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에 따른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한도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5,000,000 원”을 “1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연 5%”를 “연 3%”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 발의한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 제도를 삭제하게 되면 체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기금 재원이 줄어들어 수혜대상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조문과 마찬가지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는 내용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3분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제출한 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나, 안 제4조제2항 중 융자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융자금의 용도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과 전세금 또는 입주 보상금 및 각종 사업자금 등으로 현행 융자금 상한액 500만 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이 곤란하므로 이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제4항 중 일반융자금의 이자를 하향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특성상 생계곤란 사유로 인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 있으나 고율의 이자로 인해 겪는 수급자의 피해를 조금 덜어주기 위해 이자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3%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자율을 낮추어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재정보증서 첨부와 관련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재정보증은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조례의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또한 삭제되어야 하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집행부의견 청취 결과, 생활안정자금의 재원은 기금의 이자수입과 융자금 상환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정보증인 제도의 운영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필수요건임과 동시에 기존제도를 삭제하면 체납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금재원이 줄어 수혜대상자가 축소됨은 본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있는 사항으로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저희가 얼마나 기금이 되어 있습니까?

5억 5,000입니다.

다른 시‧군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다른 시‧군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타 시‧군과는 비교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마저 비교해 보셔서 이 5억이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그렇게 많은 것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동안에 몇 명에게 얼마가 융자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에게 500만 원씩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에 비해서 10명이란 작은 인원이 융자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전세자금이고요. 융자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점이라든가 이런 영세 상행위에 대한 자금 융자하는 내용도 있고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생계자금 등등 그런 필요한 안정자금을 주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신청한 자금은 대부분 전세보증금 정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0명이란 인원은, 광주시의 수급권자가 몇 명이나 되죠?

1,9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1,900세대라고 본다면 1년에 10명 정도는 극히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아직 전체적인 수급자들한테 홍보가 안 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많은 영세민들이, 영세민은 옛날식 표현이죠? 수급권자들이 2,000원 재정보증을 해주는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증의 가장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제도권으로 재정보증하고 가능한 무슨 제도의 안전장치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아니면 팀장님한테 토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와 같이 융자를 주고 나서 상환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담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안 하고 할 경우는 그런 장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제도를 만들어서 상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제도를 삭제할 경우에는 그런 상환이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동기부여가 돼서 상환율이 점점 더 낮아질 것 같은 우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광주시를 떠나서 이사 가는 율도 많고 해서 이사 갔을 경우 이분들이 보증인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추적 관리하는 사항이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수혜를 받는 기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도 점점 더 적게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적으로 이런 방법은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다시 한번, 꼭 보증 받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상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체되거나 상환을 못하는 확률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환율이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체납률이 30% 됩니다.

30%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갖고 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사항은 자기가 능력이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과 연계를 하셔서 꼭 다른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은행과 협의를 해서 보증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혜자들이 편리하게 융자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 낸 영수증을 첨부.

예.

2,000원 납부한 영수증입니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한테 받기 위한, 연대보증인이 아닌 본인한테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지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기관과 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은행과 그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증보험 식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222호, 광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변경과 위임 사무별 위임근거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소관 부서의 명칭 변경 및 위임근거 법규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위임사무명 및 서식을 알아보기 쉽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회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관련 위임사무는「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무 중 용도변경, 건축물 철거신고 등의 사무와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안 제2조 별표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광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사무위임조례”를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의 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변경과 위임사무별 위임근거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시장에게 회수되는 위임사무로는 민방위 의무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에서 처리토록 회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무의 삭제는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고, 신설되는 위임사무로는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무 중 용도변경, 건축물 철거신고와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의 사무가 새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별표 7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의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1호부터 5호까지만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좀 단순한 사무로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 기재사항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단순한 기재변경 요청사항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읍‧면에서 본청까지 오기는 번거롭고 하니까 그것을 가까운 읍‧면에 신고하면 읍‧면에서 정리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정리가 되면 다시 회신해 주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