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2008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전국 1위로 증액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876억원으로 당초예산액 5,416억원보다 8.5%증액된 460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4,967억원으로 당초예산 4,567억원보다 8.8%증액된 40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총 590억원으로 당초예산 553억원보다 6.7%증액된 37억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19억원으로 당초예산 295억원보다 7.9%증액된 2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총 23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2억원, 기타잡수입에서 3억원 등 총 1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521억원으로 당초예산 1,980억원보다 541억원이 증액하여 일반회계에서 가장 높은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총 659억원으로 당초예산 984억원보다 3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상～신석, 신석～용상, 교리～수상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예산을 지난해까지는 우리시 세입·세출예산 편성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행사업비로 교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당초 편성하였던 세입·세출예산 동시삭감이 불가피하여 국비는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은 총 468억원으로 당초예산 434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총 55억원으로 당초예산 40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354억원으로 당초예산 340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총 81억원으로 당초예산 75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260억원으로 시의회청사 신축 36억원, 신활력사업 8억원, 성과관리시스템표준모델 구축비 1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88억원으로, 운흥지구하도준설 4억원, 정산소하천정비 5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56억원으로 안동 시장학회 출연금 5억원, 영어체험학습센터 12억원, 보육교육지원 5억원, 지역교육현안사업 4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515억원으로, 안동 고품격문화예술사업에 16억원, 소천음악관 건립 6억원, 탈춤공원 디스플레이공사 4억원, 하회세계탈박물관증축 6억원, 탈춤공원 앞 고사분수설치 15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13억원, 궁도장건립 5억원, 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 35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1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273억원으로 공중화장실보수 3억3,000만원, 마애배수펌프장제진기 4억원,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기금출연금 3억8,000만원, 도산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시설개선사업 18억, 이천동급수구역확장사업 9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018억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9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원, 이인화 의병장 생가복원 7억5,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6억4,000만원, 장애인복지관부지 조성비 3억5,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86억원으로 출산장려금 4억원, 신축보건지소 장비보강 9,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649억원으로, 안동 고추유통센터 46억4,000만원,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21억원, 약용작물개발센터 23억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2억7,000만원, 조사료생산 발효기 2억2,000만원 등 총 14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13%의 비중을 차지, 당초예산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68억원으로, 바이오산업기술개발과제공모 2억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2억원, 근로자복지회관운영 2억8,000만원, 근로자복회관부지매입 3억5,000만원, 옹천시장환경정비 1억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400억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9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 19억8,000만원, 와야천개수공사 6억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30억원, 시외버스터미널이전 31억원, 법흥·수곡교 보강공사 1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도대체우회도로 340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23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693억원으로, 안동 시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용역 3억원, 학가산온천운영비 등 16억원, 영주통로확포장 10억원, 영가대교접속도로(용정로)확포장 20억원, 법상소로개설 외 도시계획소방도로개설 31억원 등 총1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860억원으로 당초예산 864억원보다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급수수익 5억5,0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20억원, 전년도 이월금 2억3,000만원, 국비보조 2억원, 상수도사업전입금 19억8,000만원 등 총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도산상수도개량사업 10억원, 이천동급수구역확장 9억원, 풍산하수관거정비공사 8,600만원, 송천하수관거개량공사 2억원, 수질자동측정시스템구축 1억3,000만원 등 총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5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 2억2,000만원 등 세입 6억원으로 안동 ·임하댐상류 마을하수도사업 2억7,000만원 등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전입금 6억4,000만원의 세입 증가로 예비비 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근로복지관, 장애인복지관부지매입 전입금 7억원 세입 증가로 예비비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000만원 세입 증가로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8,000만원 증가로 예비비에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새 정부의 정책추진 기본방향에 포커스를 맞추어 안동 고품격문화예술사업,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비롯한 문화관광·도시경관조성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안동 국제탈춤 축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기 위한 탈춤축제장 디스플레이공사, 세계탈박물관 전시공간 확충사업, 탈춤축제장 앞 낙동강 고사분수 설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안동 시의 브랜드가치 제고는 물론 도시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권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