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하였던 광양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당초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협의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제15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3월 14일에는 광양칠성 노인요양원등 4개소의 2008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장흥 정남진 시장과 강진 병영시장, 그리고 보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견학 하였으며, 3월 14일 제1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상정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5년 광양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였으며,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고 동일 오후에는 IT연구소 및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 그리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을 현장 견학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하고 2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시의원과 4급이상 공무원은 광역위원회에서, 5급이하 공무원은 시 위원회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비공개와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매년 의회의 2차 정례회시 보고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있는 가정이 낯설은 우리 문화와 지역에 용이하게 적응하여 생활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구성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축조 심사한 결과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기준이 모호한 당초에 시의회의장, 광양교육청 교육장,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장 등이 각각 추천한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 것을 위촉직 위원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광양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조례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재산세 감면 범위를 최대 15년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면밀하게 심사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명이 일괄 붙여쓰기 되어 시민들이 바르게 읽기에 불편함이 있다고 사료되어 제명을 띄어 쓰기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합한 통합형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가족문제 발생의 예방과 치료,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건강한 가정 구현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사항 등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가 그동안 인구증가와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출산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오던 시책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회에 일괄 70만원을 지급하던 양육비를 출생일에 30만원과 첫돌 경과 시점에서 40만원으로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미혼부모와 입양아 그리고 사실상의 신생아 양육보호자등에게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급요건중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2개월 단축한 10개월로 완화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내실있는 시책추진이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별 심사의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목표년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므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37건의 의견을 채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채택한 의견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