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회의가 되겠습니다. 번안동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의결 후 위원님들 간에 토론과정에서 추가로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렇게 긴급하게 번안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안이란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심사하여 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동의안으로써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번안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준상 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 번안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번안동의안은 상정되었고 번안동의안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준상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정준상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적용하여 시행할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출생한 넷째아 이상 자녀와 지원금액이 크게 차이가 생길뿐만 아니라 남원시에서도 인구늘리기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도 출생한 자녀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연초 시정 설명회에서 홍보하여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금년도 출생한 아이부터 지원된다고 믿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할 내용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준상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없습니다.
12시1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드렸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