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08-03-20

전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시정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최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진행을 방청코자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동해시민 여러분과 부곡동 동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시책추진의 불합리성과, 불편 사항 등을 시정질문을 통해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집행부는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 하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69회 시정질문 시 본의장이 시장님께 주문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169회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안에 대해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종결된 사안은 그만 두시더라도 미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내일 시정질문 마지막날 총괄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대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전영창, 이영희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으며 질문사항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서에 의거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규정된 대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에 준비되어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의원의 양해로 한번을 허가하며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영창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 순서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 해 주신 부곡동 통장협의회 박병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시정질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정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비한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잔인한달 4월은 아직 멀었는데 본회의장에 비어있는 동료의원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크게 보여지는 것은 왜서 일까. 본 의원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은데 당신을 우리 품에 안아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고 가슴 찡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겨 두렵니다. 따뜻한 남녘 그곳에 봄비로 잠들어 있는 꽃씨를 깨워 봄소식을 알리는데 움추려 있는 마음속 깊은 곳 맑음 샘은 언제쯤 터트려 질려는지 아쉽기만 한 계절입니다. 손닿을듯 눈이 부신 쪽빛 바다도 변함이 없는데 험준한 두타산령의 잔설은 언제쯤 다 녹아내릴런지요. 시인 엘리엇의 황무지에서는 죽은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었다는데 잔인한 달 4월엔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이 핀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생활 2년차가 되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무리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하여도 예산이 뒷받침하여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지난해 국도비 지원신청을 한 것을 보면 분야별로 지역개발사업 17건에 239억원, 국비보조사업 32건에 493억원, 도비보조사업 6건에 27억원 등 총 55건에 759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초에 최종 확정된 국도비 확보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경제과 소관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오래전부터 분양이 다 되었다고 곳곳에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였는데 분양된 만큼 기업유치는 얼마나 하였으며 일자리는 지난해 초 무려 1,647개를 창출하겠다고 하였고 사회 서비스 부분에 일자리 창출 예산에는 무려 25억 34백만원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하였는데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출장관계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실적 내역과 재난위험 지구의 관리실태 현황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의 망상리조트 시설개선사업 중 숙영시설 63개실의 CCA방부목재 사용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비소 처리된 방부목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발수제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지원과장님 우리시 특정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팀의 구성내역과 각 팀의 목적 운영실적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인사 관련입니다. 별도의 인센티브도 없이 실효성 없는 가점만 부여되는 일부 격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우대방법이 있다면 어떤 제도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설립 진척과정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데 단체협약은 사용자보다 근로자가 유리한 근로조건을 내세워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측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있는지 그리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위법사항은 없는지 단체협약 외에 중점 미해결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는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어항관리 조례를 2006년 11월에 제정하였는데 조례 제정 전과 그 이후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08년도 신규사업의 국·도비 확보내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종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영창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2008년도 신규사업의 국ㆍ도비 확보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새로운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 역점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재정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작년도에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는 행정안전부등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 3개 기관을 총 31회에 걸쳐 125건을 확보하는데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국비 478억원과 도비 155억원 등 총 62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559억원 대비 69억원인 12.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특별교부세 34억 37백원을 확보하여 2007년도 20억원에 비해서 15억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전년도 대비 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 우리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6년까지 국비 2,207억원이 투자되는 묵호항 재개발 사업 2009년까지 442억원이 투자되는 동해자유무역지역개발, 옥계~망상간 7번국도 4차선 확장사업,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백봉령 자연휴향림 조성사업, 북평변전소 국내화사업, 생명건강체험단지조성, 건축자재 클러스트구축사업, 동해항 확장 및 배후단지조성 등 우리시 당면 현안사업이 국제사업으로 반영되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별도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국·도비 확보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피서철은 물론 중앙부처 정관계 인사를 방문 또는 우리시로 초정하여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아울러 2009년에도 ANGVA 2009 동해 EXPO, 북평 제2ㆍ제3산업단지 조성,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등 주요현안사업 및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42건 12조 1,880억원을 국책사업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들의 발굴로 국비 891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예산심사 단계부터 국비 확정시까지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사업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북평산업단지 기업유치 내역과 2007년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하여 전영창 의원님의 요구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내역 및 재난위험 지구의 관리실태 현황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기하입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사업내역과 재난위험지구의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사업 내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식주 해결이 시급하여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독고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기타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시설 분야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안전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보조사업으로 매년 초에 소방방재청에서 시군별 배분한 가구 수에 따라 동별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확정하고 동해시 전기협회, 대일가스 충전소, 열관리시공협회 동해시지회, 소방서 등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행을 하고 지원된 사업비는 자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34만원의 사업비로 동별 지원대상 가구 77세대 중에 전출 등의 사유로 1세대를 뺀 76가구에 대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전기, 가스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을 실시를 했고 추가로 11월에는 동별2가구씩 20가구를 선정해서 동절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일러 시설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5,416천원의 사업비로 동별로 안전복지서비스 대상 가구로 선정된 91가구에 대해서 3월과 4월에 보일러 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일러 정비사업 완료 후 가스나 전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예산확보를 통해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지구의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1996년 발한지구를 시작으로 하여 1997년 묵호지구, 2003년 용정지구, 2004년 향로·부곡지구, 2006년 가세지구, 2008년 발한, 부곡지구 지정 변경 등 현재 6개 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연속되는 풍수해 발생 등으로 지형여건 변동에 따른 주택위험요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재해위험지구내 취약구간에 대한 변동요인 등을 매년 해당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후 관리카드화 하여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유형 등급 및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태풍 나리 내습시 피해를 입은 부곡1통 일부지역에 대하여도 금년 1월에 추가로 지구지정 고시하여 기 지정된 지구와 병행 중앙부처의 국·도비 확보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6개 지구에 대한 기 추진사항은 가옥이주 334동, 법면보호 11,900㎡, 암거개량 698m, 배수로정비 523m 등 사업비 259억 36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가옥이주 156동, 법면보호 13,100㎡, 암거개량 66m, 사업비 129억 2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개 지구 용정, 부곡이 되겠습니다. 용정지구에 건물보상 8동, 건물철거 60동등 16억 3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곡지구는 토지 6필지, 건물보상 3동, 암거개량 71m를 추진하여 사업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2년 태풍 루사, 매미 이후 3년 연속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현장 시급성을 감안 중점 투자되었던 향로, 부곡지구가 대부분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어 침수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잠시 유보되었던 발한, 묵호, 가세지구에 대하여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위험지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공공시설의 방부목재 처리계획에 대하여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T/F팀 구성내역과 각 팀의 목적 및 운영실적과 여섯 번째, 직무 기피부서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규언입니다.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TASK FORCE팀의 구성내역과 각 팀의 목적 및 운영실적 그리고 직무 기피부서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TASK FORCE 팀은 별도의 기구나 정원조정 없이 특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별 관련부서 담당직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본연의 업무와 함께 추진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T/F팀 구성내역과 각 팀의 구성목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07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지역 문화·축제 육성 및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도시 조성팀과 국제 해양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 제고 및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개발을 위한 도시경관디자인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2007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에 따른 노령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동해항 및 묵호항의 개발전략과 재개발 등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T/F팀과 금년 1월부터 제3회 ANGVA 2009 동해엑스포의 완벽한 대회 개최 준비를 제3회 ANGVA 2009 동해엑스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총 5개 T/F팀의 자세한 운영실적은 제출해 드린 T/F운영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피 부서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동해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여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를 지정 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로 근무실적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를 비롯하여 교통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차량등록담당 등을 기피부서로 다수직원이 응답을 하였고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직원이 직무기피 부서로 선정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1개 부서를 기피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직무 기피부서 지정 운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부서에서 대과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매 근무평정시 0.1점의 가점부여와 1년 6월이상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본인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발탁승진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사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본 후 성과에 따라 3~4개 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미화원 노조설립 진척과정과 중점 미해결 부분에 대하여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질문인 어항관련 조례제정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어항관련 조례제정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어항을 관리하는 큰 틀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관리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항은 농수산식품장관이 지금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항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고 있고 그외 어촌정주어항은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해시 어항관리조례 제정 취지를 볼 것 같으면 2005년 5월 31일자로 어촌어항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관할구역 안에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어항의 관리 및 시설 점·사용료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동해시 조례로 제정하여 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요점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필요한 어떤 시설물 배치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관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리청은 대진항과 어달항, 천곡항 세 가지의 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항포구별 차별화된 관광어항 조성을 나름대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진항은 어촌관광단지화로 지금 조성하고 있으며 어달항은 횟집명소거리와 연계된 관광복합어항으로 지금 현재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천곡항은 한섬 유원지 개발과 연계한 어항개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항관리에 시설 및 항포 정화를 위하여 금년도 1억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계상해 놓고 시설이라든가 보수에 차질 없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인사 발령을 할 때 말이죠 전보 희망부서를 신청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전보 희망부서는 현재 개인별 인사정보시스템 사이버인사마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충 상담이라든가, 인사교류 신청이라든가, 전보 희망부서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서 인사 관련 고충을 상담하거나 희망사항을 인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지난 번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행정시스템 고충상담을 통해서 한 30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서 80%정도는 인사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전보제한이라든가,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연속성 등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말이죠. 답변서에 보게 되면 기피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던데 직무기피 부서를 지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직원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은 조장 행정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과 시기에 따라서 경무나 기피부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문제라든가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때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가 격무 기피부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격무 기피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경상도나 경기도에 한 대 여섯개 시군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원 설문조사와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4~5개 정도를 선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타시군 운영실태를 검토를 한 결과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도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설문조사를 전부서 직원이 응해 줬으면 저희들이 공정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한 1/3정도만 설문에 응했기 때문에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조사결과 제일 많이 기피부서로 선정한 교통지도담당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것은 설문조사도 있지만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 그리고 경찰업무에서 업무 일부 이관 받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지도담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해 줘야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부천시 경우 격무부서를 선정할 때 직원 설문조사 하고 업무량과 업무의 난이도 해결이 곤란한 민원발생 빈도수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격무부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실적 가점부여라든가, 본인 희망부서 우선 배치를 한다든가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부분이 근무평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 후에 본인 희망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발탁승진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탁승진 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사상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은 실용성이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점수와 저희들 종합다면평가 실시한 점수가 평정을 해서 50% 범위내에서 발탁승진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좋습니다. 기피부서와 상대적인 개념을 볼 때 말이죠 선호부서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피부서가 있으면 선호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호부서……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선호부서에 대해서도 희망보직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인사, 서무, 기획,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직무 기피부서만 이렇게 별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선호부서에 대해서도 공모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많이 공모를 할 것 같은데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투명한 인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시에 6급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직위 및 부서를 신청하도록 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오늘 주제가 기피부서에 대한 인사우대 계획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이 문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행정과 같은 부서에서도 제자리에서 승진이 될 수 있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피부서에서 한 1~2년 근무를 하셨으면 제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주무계 차석을 정기인사 때 제자리에서 두 번 정도만 승진을 시켜준다면 이 기피부서에서 희망부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피부서를 지정한 이유도 이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희망부서로 바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피부서를 지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상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진문제 같은 것은 단순한 기피부서 근무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종합 근평 업무성과 등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피부서에서 한 2년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승진된다는 입소문이 나게 되면 희망부서에서도 그쪽으로 갈려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피부서에 대하여 가지고 별도로 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하는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우대를 해 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모집을 하면 뭐합니까? 승진을 시켜줘야지 희망부서가 변하지 변화를 갖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격무부서, 기피부서 지정은 행정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으로 지정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던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누구나 우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직무 기피부서 지정 운영제도에 대한 성과분석이 나오게 되면 말이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인사할 때마다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많은데 읽어 보셨어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별 얘기 다 있던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올린 글인데요. 제목이 인사부서 사람과 친하자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분인데. 인사부서의 오랜 버팀목이자 우리시 최대 막강 우먼파워인 그 여직원과 친해 두란다. 우리 같은 미천한 직급들은 다면평가 점수도 알기 어려워 쩔쩔 맨다는데 다면평가 점수는 공개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 점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원칙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비공개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우습다, 어떤 부서로 옮긴지 5개월 만에 자리 또 옮기고 막강 파워 있는 여직원은 4년이 넘어도 제자리 고정이란다 능력이 탁월하다. 5개월 만에 자리 옮기고 4년이 넘어도 고정이라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특이한 사안에……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좋습니다. 행정 8급 직원입니다 라는 닉네임으로 인사만사로 글을 올린 분이 있어요. 원한다고 한 부서에 오래 있고 힘들다고 요리저리 옮겨다니는 이 관행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묵묵히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부서 카드깡에 일은 안하고 오락하다가 퇴근 하면서도 요리저리 잘만 옮겨 다닙디다. 희망보직 이런 것도 부서별로 공개함이 어떨런지요 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론들이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글들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많다, 인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인사가 끝나면 게시판에 여러 글들이 올라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올라오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이러한 글이 올라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600여 공직자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인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직렬이나 직급 또는 맡은 보직에 따라서 전보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직제개편이라든가 직무에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업무수행 그리고 승진 임용자의 보직 경로 그리고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50여쌍 이상의 부부공무원이 있고 20여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남녀 비율도 맞추어야 되고 또 직렬 안배라든가 실과소 동장의 요망사항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그 제한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기피부서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희망부서로 탈바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기피부서의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항상 기가 죽어있는 것 같아요. 이래보면 언제 꼭 빨리 탈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희망부서 쪽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이 제도가 하루 속히 잘 정착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기피부서 직원들 희망을 심어주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죠. 과장님 답변자료에 의하면 어항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 및 보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 목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어항목적 자체가 과거에는 단순하게 어업에 전진기지 즉 어선을 정박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봤습니다. 앞으로는 어항의 목적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항과 관광으로 복합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쪽으로만 가지 말라는 거죠. 어항의 기존 목적도 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시설배치를 하라.
영창

전영창의원

소규모이지만 복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다. 좋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관내 방파제에서 일어난 사고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관내 전체……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 관내 안전사고 관계는 공식적으로 지금……
영창

전영창의원

접수한 것이 없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방파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무려 10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0건이면 한달에 거의 한건씩 되는데 지난해 10월 16일 묵호항 방파제에서 낚시꾼이 TTP 사이에 추락한 사고로 한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묵호항에서 그리고 우리청에서 관리하는 대진항과 대진항 북 방파제에서 작년 7월 22일 행락객이 부주의로 항내에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고요. 어달 방파제에서는 10월 30일 관광객의 부주의로 TTP 사이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고 금년 1월 26일 얼마 전 입니다. 어달항 방파제에서 차량 1대가 추락하는 사고 알고 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방파제에 차량이 들어가도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인근에서도 그런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근본적으로는 차량이 들어가면 안돼죠.
영창

전영창의원

들어가면 안돼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에 가 봤는데 방파제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저지 뭐 장애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대진항도 그렇고 어달항도 그렇고 인정하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만약에 저걸 제대로 저지하는 시설물이 없다고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이 차를 가져와 가지고 방파제로 나간단말이죠. 좋은 거니까. 그러다 너울성 파도에 휘말리게 되면 인사사고는 뻔하잖습니까? 그죠? 이것 잘못된 부분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이 방파제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되겠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대진하고 어달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차량출입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차단막을 시설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어달항에는 전혀 없고 대진항에 가 보니까 철근 고리로 해 가지고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안되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조치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고 봅시다. 조례 제8조를 보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어항시설을 점검하게 되어 있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몇 회 점검하게 되어 있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어떤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시설 유지관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어떤 점검의 개념보다도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수시로 나가 본다고 지금 보면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은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무원이 점검할 것은 제대로 해야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이것?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맞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점검하겠다고 했으면 점검을 해야지 점검 안하면 안되지 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점검하는 것 하고 그렇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알아두세요. 상하반기 1회 이상 어항시설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 조례에 보게 되면 이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공사 때문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작년에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작년에 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다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점검 기록사항을 제게 좀 제출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걸 점검을 하면서 특별하게 발견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특이사항은 아까 전에도 질문을 하셨지만 특히 추락사고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난간대를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그걸 좀 착안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 난간대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갖고 있고 조치는 하지 않았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계획을 지금 저희가……
영창

전영창의원

계획만 하면 뭐해요. 예산 준비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예산은 어항 정비사업에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준비되어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것도 난간대 설치 계획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자꾸 어항에 대한 사고 얘기가 나오는데 관내 어항에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조례 제7조 1항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안내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것도 설치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안내판 아직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못했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것도 안되어 있어요. 안내판을 보게 되면 어항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안내내용이 굉장히 엄한 내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2년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리청이 동해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단체는 동해시 수산업협동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내판 내용에 이 안내문 조항이 무려 10가지나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아직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본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렇지 제가 시정질문을 안했다 그러면 그대로 금년 한해 또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결 거쳐가지고 조례를 공포 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합당하게 시행을 해야지 이거 안내문 하나도 설치를 안 해 놓고 말이죠. 거기에 있는게 동해시장하고 해양경찰서장 안내판만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알고 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조례 제11조에 보게 되면 어항유지 관리비용의 부담부분에서 수협조합장은 어촌 어항법 제40조 2항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영창

전영창의원

수협조합장이 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수협에서 일정한 관리 유지비용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주로 어항을 사용하는 자가 어업인으로 보거든요. 주로 어업인인데 그 어업인을 나름대로 지금 유지관리를 수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유지관리비는 어항이 완료된 이후에 어떤 시설유지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따른 시설유지비는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예외 사항을 두고 공사 중에는 보조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라고 예외 사항을 넣어야지 공사 중이라고 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들 하시네. 우리 관내에는 어촌 정주항이 대진항하고 어달항하고 천곡항 이렇게 3개가 있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3개 어촌 정주항에 대해서 우리 어항법 제17조 7항에 의하면 정주항으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죠 그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고시를 하게 되는데 고시 했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최초에 어항을 개발할 때 고시가 다 됐던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지 최초에 어촌 정주항으로 이걸 고시를 해야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육지 소규모 어항으로 어항법에 의한 어항개발을 할 때 그때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갈음 조치가 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고시를 했다. 그 고시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촌 어항법 제19조를 보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것도 고시를 해야해요. 어항 개발계획을 지금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항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맞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것도 자료를 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관계는 고시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2월 24일 강릉 안목항에서 너울성 파도가 크게 일어가지고 18명의 사상자가 발생 했잖습니까? 우리 여기 동해시도 피해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6개 시군 해경, 수협, 유관기관들이 협의회를 가졌다는데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참석을 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무슨 내용이 오고 갔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주 내용이 안전사고……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게 어촌 정주항의 안전사고 예방 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구명장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 보게 되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서 제가 최초에 얘기를 했었지만 차량출입 통제 차단기 설치 빨리 하셔야 해요. 그리고 안전시설 구명장비도 보강하고 어민들의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외부관광객들 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가지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너무 질책을 많이 했는데 조례법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하면 안되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법질서를 잘 지키게 되면 1%의 GDP 현상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우리 동해시가 어항 어촌법 정주항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제대로 시행을 안하게 되면 시장님 아시죠?
학기

김학기동해시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이것을 제대로 안하게 되면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생기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줄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행 안하는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보고사항은 바로 보고서로 올려 주시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참고사항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시에는 시정질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질문이라는 용어를 써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의안심의, 예산심의 때 질의란 표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질의라는 표현을 삭제해 주시고 속기록에 질문이라는 단어 다시 참고로 넣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영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인사규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근속 4년이상 근속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규정상에 규정에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면질문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동해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청소년증 인식부족과 발급 저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증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기회에 인식을 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래 청소년들의 사회적 혜택 부여를 위해 발급되고 있는 청소년증이 유명무실 되고 있으며 특히 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과 활용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정작 이들 청소년들조차 청소년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비학생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및 각종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이 일선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대상인 상당수의 비학생 청소년들이 제대로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증 발급대상과 신청 및 발급절차, 발급실적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의 각종 인센티브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홍보실적,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거주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함께 1999년에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주민의 취미생활 및 사교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요예산을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야간에도 운영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당해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한 지원예산 및 행정지도 내역과 주민자치센터의 야간 개방시의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향후 예산지원 대책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청소년증 인식부족 및 발급저조에 관하여 복지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평소에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증 인식부족 발급저조 등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제도는 학생신분을 포기 또는 상실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생에 준 하는 사회 시설이용 혜택을 주고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청소년복지정책의 하나입니다. 청소년증 소지자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무릉계곡입장, 고래화석박물관, 영화관, 체육시설, 대중교통 이용시 50%~2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소정의 신청서를 동사무소나 시청에 제출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을 거친 후에 조폐공사에 발급을 의뢰하여 본인에게 교부하는데 14일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발급실적은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11건, 2007년도 10건, 2008년도 3월 현재 6건입니다. 2008년도 3월 현재 9세이상 18세이하인 동해시 청소년인구 13,031명중 학적을 보유한 학생 12,989명을 제외하면 42명이 청소년증 발급대상자이나 수혜자는 6명으로 그동안 홍보실적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드려 향후 동해소식지, 시홈페이지 안내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대상 청소년 전원이 청소년증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규언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운영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10개동 주민센터 내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시민복지증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보의 공유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주민의 참여자치 조기실현에 목표를 두고 동별 프로그램 특성화와 브랜드화를 통하여 특색 있는 지역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운영한 프로그램은 총 127개 프로그램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자치 18, 문화여가 33, 지역복지 16, 주민편익 26, 시민교육 14, 지역사회진흥8, 기타 2개로 1일 평균 이용 주민 수는 360여명, 주민자치센터 참여 자원봉사자는 74명, 민간단체는 32개 단체 방문프로그램은 6개동 주민자치센터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주민자치위원은 총 275명으로 교육계, 언론계, 체육예술계, 사회봉사단체, 관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와 봉사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특색 있고 품위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강원도 대표로 출전한 동호동 자치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5회 주민자치활동 발표회 개최와 연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인 강원도 연말심사에서 천곡동 주민자치센터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발전에 괄목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각 주민자치센터에 15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체 계획 수립과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인을 위해 야간과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운영인력과 예산 및 자원봉사자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 자율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원칙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과 동민이 함께 힘을 모아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민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로서 행정은 협력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구분하여 동별 지역 특화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나아가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참여의 장, 지역중심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 향상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과 기타자료는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 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이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복지여성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교감을 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사실은 답변이 또 바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대로 해서 서운합니다. 2004년도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었는데요. 답변에 의하면 2004년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로 갖다 주면 시에서 일괄로 해서 조폐공사로 보내는 이런 절차가 있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이게 해 오다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청소년들의 활용도에 떨어져서 법이 조금 바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몇 년도에 전자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아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007년도부터는 동사무소나 시든 바로 문화체육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폐공사로 저희들이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면 조폐공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우리시청으로 보내주면 그걸 저희들이 동으로 교부를 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런 절차는 맞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하면 조폐공사 바로 시스템이 구축해 가지고 전산망이 된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 인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시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됐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기장하고 확인해서 학생들이 가져가는 부분들 시에서는 전산이 당연히 같은 전산망인데도 불구하고 날짜도 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사무소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혜택을 받은데가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서운한 것이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왜 했는지 교감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뛰어다니면서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시정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관내 극장에서부터 예술회관 청소년 등등 다 확인을 했는데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전혀 안했다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답변에 의하면 홍보도 전혀 안하고 이제부터는 홍보를 동해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비학생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별 인식이 없는 그 학생들이 과연 동해소식지를 보겠습니까? 그런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도 미리 사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봄 같은 경우 입학을 한 다음에 금방 그만두지 안거든요. 사전에 책자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미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다 이런 홍보물을 문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청소년증이 지금 우리 관내에 누락된 사람들을 빼면 한 50명정도 청소년증을 발급 받은 상태이고 안 받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 청소년증을 받은 비학생들이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애들이 홍보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왜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런 혜택을 받으려고 했겠죠.
영희

이영희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으려고 혜택을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놀랍게 생각한 부분이 몇 명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청소년증에 대해서 아냐고 하니까 모른데요. 그런데 왜 받았느냐 중·고등학생이 고3 만18세에 생일 아니면 조금 늦지만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3중에 빠른 생일인 학생들은 일찍 나오고 주민등록증이요. 그 이전의 학생들은 신분증이 없잖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신분증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대용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발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혜택이 있는지 아느냐?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접해 볼 때 물론 우리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면 똑같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좋게 안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도 사후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잘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물론 연말에 각동마다 보고 같은 부분을 하잖습니까? 그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일선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소요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줄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동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본청에다 15백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그리고 시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도 거의 동자치센터당 15백만원에서 2천만원 그 사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원칙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민이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부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동해시 조례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제5조에 광범위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야간에는 주민자치센터 전체동이 하기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2개 동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안돼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들었어요. 야간에 했을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야간에 운영할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간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운영인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생교육도시 신청을 시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우선 직장인 많은 큰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야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 보안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되거든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런 부분들은 셔터나 방화문 같은 것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잘되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못한 동이 있는데 인적자원부 이런 부분들은 각동에 있는 사안들이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이영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영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174회 시정질문시에도 다음 시정질문 시에는 주무과장님들이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이 점을 양지하시고 앞으로 업무의 연속을 기해주시길 다시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두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