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제안 조례안 등 5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안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로 제출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므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안건 1로 제안된 하이츠파크 골프클럽 조성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건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산38-2번지 일원 96만 6748㎡입니다. 사업내용은 회원제골프장 18홀을 내용으로 하는 하이츠파크 골프클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군계획시설로 체육시설, 도로시설, 녹지시설을 변경결정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건 2로 제안된 크리크밸리 리조트 조성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건입니다. 위치는 남면 화전리 산223번지 일원 110만 7453㎡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중골프장 18홀과 콘도미니엄 206실을 내용으로 하는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관리계획은 관리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하이츠파크 골프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조서입니다. 도로결정조서입니다. 국지도로로서 소로 10m 폭 570m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체육시설로서 골프장 95만 6248㎡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녹지결정조서입니다. 완충녹지 1만 500㎡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사유서입니다. 도로결정 사유는 노선신설 570m로 하이츠파크 골프클럽 진입로 신설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결정사유입니다. 체육시설 95만 6248㎡를 골프클럽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결정조서입니다. 녹지 1만 500㎡를 도시자연공원 내에 도로신설에 따라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군관리계획 결정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관리지역 13만 485㎡를 감하고, 농림지역 97만 6968㎡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 110만 7453㎡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사유입니다.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110만 7453㎡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구역 결정 사유입니다. 레저인구의 증가에 부응하여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골프장과 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관광휴양시설로 8만 6464㎡, 체육시설로 102만 989㎡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택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관광휴양시설로 8만 6464㎡ 중에 관광휴양시설용지 2만 3974㎡, 공공시설용지 8569㎡, 녹지용지 5만 3921㎡, 체육시설 용지로 골프장 시설용지가 80만 392㎡, 공공시설용지로 7044㎡, 녹지용지 21만 3553㎡ 등 110만 7453㎡가 되겠습니다. 11쪽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군관리계획 결정도 역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의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이츠파크 골프클럽 조성계획과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리조트 조성계획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이츠파크 골프클럽 조성사업은 홍천읍 갈마곡리 산38-2번지 일원 96만 6748㎡ 부지에 회원제골프장 18홀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이츠파크 골프클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리조트 조성사업은 남면 화전리 산223번지 일원 110만 7453㎡의 부지에 대중골프장 18홀과 콘도미니엄 206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관리지역 13만 485㎡와 농림지역 97만 6968㎡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지역을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은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함으로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이츠파크 골프클럽 및 크리크밸리 컨트리클럽 리조트 조성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1로 제출된 하이츠파크 골프클럽 조성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2로 제출된 크리크벨리 컨트리클럽 리조트 조성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